2023.08.02(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미래 짧은 분들’ 할 말인가, 혁신 대상 된 민주 혁신위

◇중앙일보◇매일경제◇헤럴드경제◇한겨레◇동아일보◇연합뉴스◇세계일보◇이데일리◇한국경제◇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조선일보◇매일신문◇국민일보◇부산일보◇문화일보◇서울경제

 

◇중앙일보：▷쿼드처럼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적극 추진을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미국·일본·인도·호주 정상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처럼 정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3국 외교 실무진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최종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50~60대 ‘신중년’은 국가적 자산, 활용법 적극 모색해야

한국 사회에서 ‘신중년’이란 용어가 낯설지 않은 지 제법 됐다. 보통 50대 초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일을 하거나 찾고 있는 50~60대를 지칭한다. 경제활동을 완전히 그만둔 노령층과 구별된다. 한국전쟁 이후 1955~63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도 신중년에 포함된다. 한국의 신중년은 지금 고달프다

 

◇매일경제：▷가업 승계 막힌 알짜 중소기업에 M&A 활로 열어줘야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면, 기업을 물려줄 때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용실적은 연간 110건(2021년 기준)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이 총 76만2000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가업승계가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K-컬처 세계에 알릴 잼버리, 안전에도 만전 기하길

세계 최대 규모 청소년 축제인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일 전북 새만금에서 12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행사로, 160여 개국에서 4만여 명이 참가했다. 세계잼버리는 4년에 한 번씩 열리고, 10대 청소년들이 야영 생활을 하며 각국 문화와 전통을 체험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문화올림픽'으로도 불린다.

▷"미래 짧은 분들이 왜 1인 1표?" 민주당 혁신위원장 제정신인가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거세다. 이 발언은 노년층을 폄하하고 민주주의 원칙마저 무시한 것으로, 제정신에서 나온 발언인지 묻고 싶다

 

◇헤럴드경제：▷외국인 가사도우미, 저출산 대책으로 전향적 검토를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공론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여명이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시작한다.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가정으로 출퇴근시키는 방식이다. 부부의 가사·육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만큼 외국인 도우미를 도입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무역수지 불황형 흑자, 수출 반등에 민관 총력전 펴야

지난달 적자 행진을 끊어낸 무역수지가 두 달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7월 무역수지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수입 감소로 16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2021년 11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한겨레：▷일터 위협하는 극단적 기후, ‘폭염에 10분씩 쉴 권리’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연일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면서, 찜통더위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집계를 보면, 7월30일 기준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1117명, 온열질환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는 13명에 이른다. 한해 전 같은 기간에 견줘 온열질환자는 87명, 추정 사망자는 6명이나 많다.

▷‘경찰국 반대’에 보복 인사한 경찰, ‘권력의 지팡이’ 되려는 건가

경찰이 지난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 대해 보복 인사를 하고 있다.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정직 3개월 징계에 이어 최근 총경 아래 계급인 경정급이 맡아온 112상황팀장으로 발령났다

▷비판 언론에 ‘이념 딱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공산당의 신문·방송을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그런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건 국민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마치 그런 언론이 존재하는 양 냄새를 피우는 발언이다

 

◇동아일보：▷‘챗GPT 시대’ 이미 열렸는데 ‘AI 기본법’ 국회서 수년째 낮잠

21대 국회 들어 인공지능(AI)과 관련한 법안이 12건 발의됐지만 모두 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는 2월 AI 관련 법안 가운데 7개를 병합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권 개입·값싼 설계·감리 엉망… 돈만 좇는 ‘부실 커넥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보강 철근을 무더기로 빼먹은 것은 대한민국 건설업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세계 최고층 빌딩과 최장 교량을 짓는 건설강국이 실력이 없어 아파트 하나 제대로 못 짓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해외부동산 투자 무더기 손실… 연쇄 금융 부실 차단 급하다

글로벌 경제 호황기였던 2010년대 이뤄진 한국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줄줄이 탈이 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확산으로 세계 주요 도시 오피스빌딩 공실률이 급등하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수익은커녕 투자 원금까지 까먹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연합뉴스：▷철근 누락 아파트 대거 확인… '이권 카르텔'부터 발본색원해야

지하 주차장 공사에서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가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철근 누락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준 바 있는데 이런 부실시공이 LH 공사 현장 전반에 퍼진 구조적 문제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진 셈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적이고 안전한 축제되길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1일 개막했다. 오는 12일까지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린다. 세계 청소년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참가해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축제다.

 

◇세계일보：▷코로나 신규확진 6만명 코앞, 방역 경각심 늦춰선 안된다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심상치 않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7월 넷째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주 대비 26.1% 늘어난 31만8766명이라고 어제 밝혔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4만5529명으로 직전 주(3만8802명) 대비 17.3% 증가했다

▷中기업 ‘美 IRA 우회’ 투자 급증한 韓,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중국 배터리 소재·광물 기업들이 최근 한국 투자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지난 4개월간 한국에 배터리 관련 공장 5개를 짓기로 하고 40억달러(약 5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김은경의 노인 비하 실언 파문… 혁신위 좌초 위기 더 커질 것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또다시 부적절한 발언으로 파문을 불러왔다. 청년층과의 좌담회에서 ‘남은 수명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다

 

◇이데일리：▷빗나간 '상저하고'...수출 부진, 정부 대응에 문제 있다

한국 수출이 하반기 들어서도 맥을 못 추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16.5%나 감소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째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감소폭이 올 들어 월별로 최대를 기록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일상이 된 극한 폭염, 취약계층 위한 실질 대책 내놔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5도 내외까지 오르는 찜통더위를 기록하며 국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29∼30일 주말 동안 폭염 사망자만 최소 17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9명)을 훌쩍 넘었고 누적 온열질환자 수도 1117명으로 지난해 수준(1564명)의 71%에 달해 여름이 지나면 기록을 깰 전망이다.

 

◇한국경제：▷요동치는 2차전지株… 투자도 팬덤에 좌우되는 한국 증시

'코스닥 황제주'인 2차전지 소재 기업 에코프로 주가가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시가총액이 30조원을 넘는, 그것도 사업회사가 아닌 지주사가 이처럼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건 이례적이다. 에코프로에 대한 증권사 분석 리포트는 지난 5월 19일 이후 종적을 감췄다. 분석의 영역을 벗어난 비이성적인 급등에 전망 자체를 포기해서다.

▷모순투성이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확 뜯어고쳐야

대통령실이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산출 방식을 바꾸기 위해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국민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인데, 이참에 모순투성이인 자동차 세제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

▷결혼자금 증여까지 '초부자 감세'로 갈라치기 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결혼을 원하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징벌적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내놓은 정책을 호도해 또다시 '국민 갈라치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신문：▷“노인 1표 불합리” “없을 사람이… ” 당명서 ‘민주’ 떼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청년들과의 좌담회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투표해야 하느냐”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자가 선거에서 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1표를 행사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다

▷檢 보완수사 확대, 범죄피해 구제 숨통 트기를

법무부가 지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수사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 경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되고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에도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된다

▷불법 콘텐츠 처벌 강화, 가짜뉴스에도 적용해야

정부와 여당이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서도 일반 제조물 결함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처벌(양형) 기준도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누누TV’처럼 K콘텐츠를 무단으로 빼돌려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동영상 사이트의 범람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당정이 이제라도 이런 약탈자 포획에 머리를 맞댄 것은 환영할 일이다.

 

◇디지털타임스：▷尹 "건설카르텔 깨부숴야"… 모든 부실시공 영구 퇴출시키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제 버릇 남 못 주는` 민주당의 노인 폄하 본색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표결해야 하나"라는 발언이 노인 폄하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청년세대와 좌담회에서 과거 자신의 자녀와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餘命)까지, 엄마 나이로부터 여명까지로 해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 되게 합리적이죠?"라고 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브레이크 없는 가계대출, 정부 시그널 명확해야

지난달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또 1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1일 집계됐다. 5월 이래 3개월 연속 심상찮은 증가세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지난 5월 1,431억 원, 6월 6,332억 원에 이어 7월 9,755억 원이 늘어 최근 3개월에만 1조8,000억 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미래 짧은 분들’ 할 말인가, 혁신 대상 된 민주 혁신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기대수명에 따라 청년과 노인의 투표권을 달리하는 게 합리적이란 취지를 인용하면서 ‘노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30일 청년좌담회에서 “둘째 아이가 중학생 때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해’라고 질문했다”며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게 (아들) 생각이었다.

▷말뿐인 폭염 작업중지, 희생자 더 나와야 강제할 건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폭염이 지속될 때 반드시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8월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에 합의처리를 제안했다. 유엔이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밝힐 정도로 일상화한 폭염 속에서, 작업중지 의무화는 인명을 살리는 필요조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향신문：▷길어질 폭염, 에너지 약자·노동 휴식권 보호 우선할 때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일 기준 온열질환자 수는 1191명, 사망자만도 13명으로 집계됐다. 7월달 비가 그렇게 쏟아졌는데도 지난해 폭염 사망자인 9명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여름이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다

▷‘노인 폄훼’한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과해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청년 좌담회에서 과거 아들이 중학생일 때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 평균연령에서 여명(남은 수명)까지로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고 한 말을 소개하며 “맞는 말”이라고 했다

▷철근 보강하면서 ‘도색공사’로 은폐한 LH, 공기관 맞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보강공사를 진행하면서 도색 작업을 한다는 가짜 안내문을 붙였다고 한다. 지난해 8월 파주 운정3지구에서 입주한 1448가구 규모 공공임대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지하주차장 기둥 331곳 중 12곳의 보강 철근이 누락됐다

 

◇파이낸셜뉴스：▷경제위기 부를 시한폭탄, 가계부채 방치 안 된다

집값 회복 타고 넉달 연속 증가 GDP 대비 102%, 세계 최고치 한때 줄어들던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7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매우 강한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무조건 반대 말고 일단 써보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초반부터 거센 역풍에 휘말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7월 31일 올 하반기 중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노동자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어느 공청회보다 격렬하게 찬반양론이 충돌했다. 공청회이니만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강원일보：▷가파르게 늘고 있는 1인 가구, 촘촘히 관리해야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주변과 단절된 1인 가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소규모 주거 공간도 늘고 있다. 슬림화된 일상의 장점만큼 외로움, 불안 등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혼자 사는 이들은 전 연령에 걸쳐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어렵다고 호소한다.

▷양구~경북 영천 고속도, 3차 정부 건설계획 반영을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를 잇는 남북9축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을 위해 10개 시·군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협의회는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공동대응 협약서를 채택하고, 양구군~경북 영천시를 연결하는 남북고속도로 경유 시·군의 공동 현안 사업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조선일보：▷결국 현실화된 ROTC 미달, 병사들 표만 챙길 때 아니다

육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학군장교(ROTC) 지원자가 부족해 후보생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모집 기간을 늘려도 지원자가 부족했다고 한다. 병사에 비해 긴 복무 기간, ‘병사 월급 200만원’ 정책,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ROTC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ROTC 경쟁률은 해마다 떨어져 올해 사상 최저(1.6대1)를 기록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집안 대소사 결정 중학생 자식에게 맡기나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하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노인의 투표권 비중을 낮추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22세가 된 아이가 중학생 시절 ‘우리 미래가 훨씬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과 똑같이 표결을 하느냐’고 하더라

▷28년 전 ‘삼풍백화점’이 그대로, 한국 건설의 질긴 악습과 인습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전수 조사에서 아예 다른 층 도면을 보고 짓거나 기본적인 하중 계산도 하지 않는 등 우리 건설 현장의 민얼굴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인 무량구조 공법 아파트는 보가 없어 기둥 주변의 철근 보강 공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처럼 천장이 무너져 내린다

 

◇매일신문：▷다시 확산하는 코로나… 고령자·만성질환자 보호 대책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백신 접종 및 감염에 따른 면역력이 떨어진 데다 냉방이 되는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탓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5천529명이다. 직전 주(3만8천802명)보다 17% 늘어났다

▷文 정부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상 규명해야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할 것이란 소식이다. 이들 외에 전 일자리·경제수석과 두 전직 통계청장도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민주당 혁신을 10대에게 맡기지 왜 58세 김은경에 맡기나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은) 미래가 짧은 분들이 왜 똑같이 1대 1 표결을 하느냐"고 발언했다

 

◇국민일보：▷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 교권 확립 서둘러야

한 초등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일선 교사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무너진 교단, 추락한 교권 사례가 속속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정당한 교육 활동임에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쇄신 지지부진한데 ‘노인 폄하’ 논란 빚은 민주당 혁신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년층 폄하 발언 논란을 일으켰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청년 좌담회에서 자신의 자녀 얘기를 소개했다.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 우리(젊은층)의 미래가 훨씬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표결하느냐’는 얘기였다.

▷막연한 상저하고 기대 말고 선제적 조치 취해야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좋은 ‘상저하고’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초지일관 이런 입장을 유지했다. 중국 경기 회복 및 수출·소비 활성화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반기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부산일보：▷양산사송 LH도 '철근 누락', 조여드는 안전 불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경남 양산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도 확인됐다

▷부산 첫 지방정원 등장, '낙동강 국가 정원' 기대 크다

부산시가 삼락둔치 일대 250만㎡의 하천 부지를 ‘제1호 부산 낙동강 지방정원’으로 등록·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 조성된 연꽃 단지.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시가 삼락둔치 일대 250만㎡의 하천 부지를 ‘제1호 부산 낙동강 지방정원’으로 등록·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의 첫 지방정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한다.

 

◇문화일보：▷한류 길 더 넓힌 日의 공연비자 확대, 한일 윈윈 새 계기다

일본이 외국인 가수 등에 대한 비자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객석 100석 이상 음식 미제공 공연 규정을 없애는 등 흥행비자(공연이나 스포츠 등으로 흥행 수입을 올리려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의 발급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공연비자 발급 때 요구하던 2년 이상 해외 활동 경력도 없앰으로써, 신인 등 소규모 신진 밴드의 일본 진출 길이 열렸다.

▷文정부 통계 조작 ‘최고위층 연루’ 성역 없이 규명해야

문재인 정부의 “(3년간) 부동산 11% 상승” “최저임금 긍정적 효과 90%” 등 뜬금없는 주장들은 결국 통계 조작 때문이었음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한다

▷“남은 수명 비례해 투표권” 野 혁신위원장의 노인 멸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은경(58)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노인의 투표권 비중을 낮추는 게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여생이 짧을수록 자신의 생애만 생각한 단견(短見)을 갖고 투표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한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은 물론 60대 이상 건국·산업화 세대의 헌신과 지혜를 멸시하는 패륜적 망언이다.

 

◇서울경제：▷국민 안전 외면한 부실 공사 재발 방지 위해 엄중 처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 타파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설계·시공·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 하락 덕에 무역 흑자… 수출 영토 넓히기 속도 내라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흑자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무역수지는 16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5개월 연속 적자에서 탈출했던 6월(11억 3000달러 흑자)보다 흑자 규모가 더 커지며 지표 개선 흐름이 이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안도할 수만은 없다

▷“남은 수명 비례 투표”… 노인 비하 세대 갈라치기가 혁신인가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청년과 노인의 투표권 경중을 달리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노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2030 청년 좌담회’에서 과거 아들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자기 나이로부터 남은 평균 기대 수명까지, 엄마 나이부터 남은 기대 수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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