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주당, 또 수사 검사 공개… 좌표찍기 아니면 무엇인가

◇한겨레◇동아일보◇이데일리◇세계일보◇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매일경제◇연합뉴스◇매일신문◇헤럴드경제◇한국경제◇조선일보◇한국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문화일보

 

◇한겨레：▷철근 누락 아파트, 구조적 원인·책임자 낱낱이 밝혀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다른 15개 단지 아파트에서도 확인됐다. 엘에이치 발주 아파트 가운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 16.5%에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있었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시도, 노골화하는 방송장악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에 휩싸인 이동관 특보를 기어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자마자, 직무대행 체제인 방통위는 남영진 한국방송(KBS) 이사장의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소와 이를 구실 삼은 면직, 윤석년 한국방송 이사의 기소·해임에 이어 일사천리로 후속 수순 밟기에 나선 것이다.

▷또 ‘시행령 꼼수’로 검찰 수사권 확대하려는 법무부

법무부가 31일 경찰의 수사 종결권 축소 등 검찰의 경찰수사 개입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준칙’(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8월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데 이은 두번째 ‘시행령 꼼수’다

 

◇동아일보：▷폭염에 16명 사망… ‘침묵의 살인자’로부터 취약층 보호해야

장마가 끝나고 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주말에만 열사병을 포함한 각종 온열질환으로 최소 1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난해 폭염 사망자인 9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온열질환자 수도 급증해 최근 닷새간 357명이 더위를 먹고 병원을 찾았다

▷이번엔 법무부 수사준칙 통한 ‘검수원복’ 꼼수

법무부가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어제 공개하고 오늘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앞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부패와 경제 범죄로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철근 누락’ LH 아파트 주차장 15곳 더 확인… ‘2023년 한국’ 맞나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보 없이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에서는 보강 철근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빼먹은 현장이 6곳 중 1곳에 달했다

 

◇이데일리：▷교사 극단적 선택 6년간 100명...교권, 말로만 지키나

교사 생존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주말 집회가 22, 29일 연이어 서울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2년 차 새내기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이 무너진 교권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 마련을 호소한 자리다

▷철근 누락 아파트 지은 LH, 혁신 다짐 결과가 이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넣어야 할 철근을 빼먹은 이른바 ‘순살 아파트’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만 지은 것이 아니었다. 지난 4월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철근 누락이 다른 15개 LH 발주 아파트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성범죄·국보법 피고인 면죄부 창구 전락한 국민참여재판

올해로 15년째를 맞는 국민참여재판이 당초 취지와 달리 성범죄·국가보안법 피고인들의 면죄부·재판지연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2년 성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 비율은 52.9%였다. 살인·강도는 무죄 선고가 한 건도 없었던 것과 대조된다

▷우크라 전쟁에 등장한 北 로켓탄, 러와 불법 거래 중단하라

그동안 무성했던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밀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북한산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무기는 122㎜ 다연장 로켓탄인데 ‘방-122’가 새겨진 사진까지 공개됐다. 북한산 로켓은 선박을 통해 이동하다 우크라이나 우방국이 러시아군에 전달되기 전 압수했다고 한다.

▷철근 빠진 LH아파트만 15개 단지라니… 국민은 불안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전국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전국에 건설 중이거나 입주한 LH 단지 중 사고 아파트와 같은 구조로 시공한 단지를 점검해 그제 발표한 결과다

 

◇국민일보：▷철근 누락 LH 단지 15곳이라니… 다른 아파트는 괜찮나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단지 15곳과 시공사 명단을 국토교통부가 31일 공개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원인이 철근 누락으로 밝혀지자 LH가 발주해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아파트 단지 91곳을 전수 조사했는데 무려 16%에서 비슷한 부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또 수사 검사 공개… 좌표찍기 아니면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의 실명을 담은 홍보전단을 배포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억지로 혐의를 씌우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불법적으로 회유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런 설명이 수사 중인 현직 검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전단으로 만들어 뿌리는 이유로는 충분치 않다.

▷창작의 가치와 보상 위해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해야

불법 공유사이트 누누티비에서 올해 초 넷플릭스의 히트작 ‘더 글로리’ 최종회를 조회한 수는 5일 만에 430만을 넘었다. 넷플릭스가 제작한 ‘길복순’은 공개 하루 만에 누누티비에 업로드됐다. 천만 관객 동원 영화 ‘범죄도시3’도 누누티비 유사 사이트에 올라왔다

 

◇파이낸셜뉴스：▷관광대국 일본이 여행 적자 한국에 주는 교훈

방일 한국인, 방한 일본인 3배 K콘텐츠, 관광에 적극 활용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관광객들이 구름처럼 일본으로 몰려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300만명을 넘는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본인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일본보다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

▷또 '순살' 아파트, 지금은 LH 체질 바꿀 때

GS건설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빼기 부실공사가 또 무더기 적발됐다.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 3박자'에 입주민들은 "무서워서 못 살겠다"며 주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K건설의 부끄러운 치부라며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향신문：▷검찰권 강화한 수사준칙 개정, ‘검찰국가’ 역주행 멈춰야

법무부가 3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경찰이 보완수사를 전담한 걸 폐지하고 검사의 재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근 뺀 LH 아파트, 민관 이권·부실 구조 전모 밝혀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과 동일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이 사실은 LH가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 단지 91곳을 전수조사하면서 드러났다. 들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 슬래브를 떠받치는 무량판 공법은 GS건설이 검단아파트 주차장 건설에 적용한 기술이다.

▷공영방송 민영화 군불 때는 여당, ‘이동관표 밑그림’인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31일 “세계 각국의 방송은 1공영·다민영 체제인데 우리는 다공영·1민영 체제”라며 “KBS도 2TV는 민영화해서 선진국 체제에 맞춰야 된다”고 했다. KBS 1TV와 EBS는 공영으로 유지하되, MBC와 KBS 2TV를 민영화하자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우주항공청 놓고 벌어지는 野 몽니와 영역다툼, 볼썽사납다

윤석열 정부가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공약한 우주항공청 개청이 연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선 관련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고, 부처 및 기존 연구기관들 간에는 업무영역을 놓고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여야, 부처 및 연구기관 간 다툼과 적당한 타협으로 우주항공청이 출범해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양평 의혹` 들어 특별감찰관 임명 압박 野, 후보추천 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논란과 관련 김건희 여사 가족 특혜 의혹을 제기하더니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니까 친인척 비리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문맥이다.

 

◇부산일보：▷212년 만에 출항하는 조선통신사선과 '성신교린'

조선통신사선(재현선)이 8월 1일 조선통신사 12차 사행 이후 212년 만에 일본으로 떠난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재현선이 부산 앞바다에서 시범 출항하는 모습. 연합뉴스 평화의 사절단으로 조선과 일본 양국을 오간 조선통신사선이 212년 만에 다시 그 맥을 잇는다는 소식이다. 새롭게 복원된 조선통신사 선박은 8월 1일 부산항을 출발해 일본 쓰시마에 입항한다.

▷에코델타시티 이름값 하려면 수질정화부터

수질 개선 사업이 느리게 진행되는 서낙동강 일원. 부산일보DB 서낙동강 일대 수질 개선 사업이 시작부터 표류하면서 부산의 미래인 에코델타시티까지 흔들리고 있다. 서낙동강의 지류인 평강천의 오염토 제거 작업은 수질 개선 첫 사업으로 2021년 12월부터 시작됐다.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작업일은 한 달 남짓이고, 공정률도 10%에 불과하다고 한다.

 

◇서울경제：▷[창간 63주년 사설] 신성장동력 점화와 정치 복원으로 재도약하자

“위기 속에서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라.”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국가 위기에서 이 같은 희망의 메시지로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줬다. 다층 복합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됐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먹구름에 휩싸여 있다

 

◇중앙일보：▷수사 검사 실명 공개한 민주당의 반헌법적 ‘좌표찍기’

더불어민주당 당내 조직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그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장·2차장·형사6부장·부부장 등 검사 4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려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회유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철근 빼먹기 LH아파트… 국민안전 무너뜨릴 이권 카르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와 관련해 전수조사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전날 국토부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벌어진 인천 검단 아파트와 같은 구조(무량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91곳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매일경제：▷철근 빼먹은 아파트 또 적발, 전수조사 속도내 국민불안 덜어야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 사례가 공공 아파트에서 무더기로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54개 기둥의 철근을 모두 빼먹은 아파트도 있었다. 아파트 거주 가구가 전체의 52%(2021년 기준)인 '아파트 공화국'에서 이런 후진국형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대북송금' 수사 검사 좌표찍은 민주당, 법치주의 포기했나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4명의 실명을 공개해 논란이 거세다. 작년 말 '대장동·위례사업'과 '성남FC' 등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던 검사들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것은 수사 검사들에 대한 좌표를 찍어 지지층의 인신공격을 유도하려는 겁박 정치이자 노골적인 수사 방해다.

▷세계는 고숙련 이민자 유치전쟁, 우린 뭐하고 있나

영국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0만명의 순이민을 받아들였다. 숙련 근로자에게 내준 장기 취업비자만 16만6408개였는데 2019년의 2.6배 규모였다. 캐나다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105만명의 인구가 늘었는데 이 중 96%가 이민자였다. 캐나다는 1970년대부터 고숙련 이민을 유치한 덕분에 이미 엔지니어의 41%, 창업가의 33%가 이민자다.

 

◇연합뉴스：▷이번엔 잇단 폭염 피해… 기후위기 대처 더 적극 나서야 한다

폭우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번엔 살인적인 폭염으로 전국이 끓고 있다. 31일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무더위는 내달 10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공론화, 현실 직시한 최적안 강구하길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공청회를 열고 해당 시범사업 계획안을 공개했다. 반면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매일신문：▷세계 최고 건축 기술 가졌는데 ‘순살 아파트’ 나온 것은 업계 탐욕 탓?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폐기된 간호법·양곡법 재추진, 도 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끝이 없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재추진을 의결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향해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판이 거세다

▷폭염에 온열질환 사망 속출, 정부·지자체 재난처럼 대응해야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에 따른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주말 온열질환으로 경북 6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2명이 숨졌다. 사망자 대부분은 고령자로 불볕더위 아래 밭이나 과수원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쓰러져 목숨을 잃었다. 올해는 이상기온 여파로 온열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헤럴드경제：▷軍 초급 간부 미달 사태 엄중히 봐야

통상 3월에만 모집하던 육군 학군장교(ROTC) 후보생을 올해는 8월에 한 차례 더 모집할 계획이라고 한다. ROTC 후보생을 추가 모집하기는 1961년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자가 턱없이 줄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실제 학군 장교 선발경쟁률도 눈에 띄게 떨어지는 추세다

▷역대급 세수 결손, 해법은 결국 경제활력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이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예상했던 대로 불황 사이클에 접어든 반도체와 중국 시장 수출 부진 여파에 따른 법인세 급감이 가장 크게 작용했고, 부동산시장 냉각으로 인한 관련 세수 격감도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쪼그라들면서 16조8000억원이 줄었다.

 

◇한국경제：▷비싸게 사서 헐값으로 쌀 처분,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해 3년 뒤 헐값에 처분하는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보관 중인 양곡 14만t을 연말까지 사료·주정용으로 특별 처분한다.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진 산지 쌀값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77만t을 사들인 데 따른 조치다. 2년치 적정 재고량(80만t)과 맞먹는 규모로, 쌀 재고량은 지난 4월 말 170만t을 넘어섰다.

▷후진국형 '철근 누락' 만연… 아파트 부실공사 징벌적 처벌해야

지하 주차장 공사에서 기둥을 지탱하는 철근을 규정보다 적게 넣은 아파트가 15개 단지나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엇갈린 獨·佛 경제가 위태로운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것

유럽 최대 경제 대국 독일이 올해 역성장을 예고하는 등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며칠 전 독일의 올 성장률 전망치를 -0.3%로 낮췄다. 주요 7개국(G7) 국가 중 최저 성장률이다. 세계 평균 성장률(2.8%→3.0%)을 상향 조정한 와중의 일이기도 하다. '유럽 경제의 엔진'으로 불리는 독일인 만큼 꽤나 놀라운 부진이다.

 

◇조선일보：▷민주당의 계속되는 수사 검사 위협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 실명을 공개했다. 수원지검장과 2차장, 형사6부장, 부부장 등 검사 4명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한 것이다. 범죄 조직도를 그리는 방식을 이용해 수사 검사들을 모욕하고 위협하는 ‘좌표 찍기’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맞벌이 부모 아이 보육 위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적극 검토를

이르면 연내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시범적으로 서울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해 가정으로 출퇴근시키는 방식이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 현재 일본이 이 방식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LH 아파트도 15곳 철근 누락, 전국에 부실 공사 널렸을 것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철근 누락 부실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더기 적발됐다. 국토부가 LH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적발됐다

 

◇한국일보：▷철근 빼먹은 아파트 15곳… LH 이권 카르텔 철저히 밝혀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불렀던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다른 아파트에서도 무더기로 발견됐다. 검단아파트처럼 수직 기둥으로 넓은 슬래브를 받쳐주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했더니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하중을 지탱해 주는 철근 부품(전단보강근)이 설치되지 않았다.

▷태만이 빚은 선거법 입법 공백, 의원 세비가 아깝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국회가 처리시한인 어제까지 보완입법을 하지 않아 입법공백이 시작됐다. 오늘부터 누구나 언제든 선거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의 정치집회 제약도 없어졌다. 국회가 할 일을 방기해 초래될 선거혼탁의 폐해는 국민 몫일 수밖에 없다

▷‘경찰국 반대’ 거듭된 보복인사, 위에만 충성하는 경찰 만드나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 후 좌천인사를 당한 류삼영 총경이 결국 사직했다. 류 총경뿐 아니라 총경회의 현장 참석자들(54명)에게도 사실상 문책성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휴무일 하루 모인 것을 빌미로 단행된 무더기 보복인사는 경찰 조직의 건전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폭염 취약층 보호 실효 높이고 기후대책 속도 내야

역대급 폭우에 이어 기록적 불볕더위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55명이다. 주말 이틀 새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만도 최소 17명에 이른다. 대부분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들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밭일 등을 하다 변을 당했다

▷현수막에 동호회 난립, 무법천지 선거 치를 판

오늘부터는 선거 현수막이나 유인물을 마음대로 내걸거나 뿌릴 수 있게 된다. 향우회나 동창회 등 단체 모임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공직선거법을 고치지 않고 방치해 생긴 실상이다. 무법천지 선거판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입법 공백 사태를 초래한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구인난’ 초급장교 처우 개선 시급하다

육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학군사관(ROTC) 후보생 추가 모집에 들어갔다고 한다. 학군사관 경쟁률은 2014년 6.1대1에서 지난해 2.4대1, 올해 1.6대1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것도 전국 대학을 모두 합산한 경쟁률로 학교별로는 정원 미달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일보：▷치매 예방·치료 소홀하면 선진국가가 아니다

치매는 노인에게 가장 두려운 병(病)이다. 암보다 더 무섭다고 한다. 노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병이다. 게다가 본인과 가족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기까지 한다.

▷강원특별법·평화경제특구법, 접경지 발전 기회로

‘2023 접경지역 발전전략 포럼’이 7월31일 국회에서 열렸다. 2019년 이후 다섯 번째로 개최된 이날 포럼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의 한반도 정세 및 접경지역 발전전략에 대한 기조연설에 이어 김범수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의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의미와 과제’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문화일보：▷학부모의 “도끼로 목” 교사 협박 놔두고는 교육 불가능

학부모들의 교권(敎權) 침해도 더 악성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30일 밝힌 사례 중에는 습관적으로 욕설하는 학생을 지도해도 나아지지 않아 반성문을 쓰게 한 교사에게, 학생 아버지는 문자 폭탄에 이어 전화로 “내가 도축업자인데 도끼를 들고 가서 담임 목을 따겠다”고 협박한 일도 있었다

▷‘공영방송 정상화, 가짜뉴스 척결’ 이동관 인식 옳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월 중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디어 업계 일각의 반대가 거세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언론 탄압을 했다는 주장,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 등이 그 이유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볼 때, 방송위원장을 하지 못할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철근 빼먹은 LH아파트 충격… 비리 카르텔 발본색원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아파트 9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고 3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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