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자신의 방북 비용 댔다는 김성태를 ‘노상강도’라고 비난한 이재명

◇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한겨레◇매일신문◇국민일보◇세계일보◇이데일리◇조선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강원일보◇부산일보◇한국일보◇서울경제◇연합뉴스◇한국경제

 

◇중앙일보：▷극한 폭염… 온난화 넘어 뉴노멀이 된 지구 열대화

지난 주말 11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다. 역대급 장마가 끝난 뒤 갑자기 찾아온 폭염으로 온 국민의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6~28일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78명이다. 더욱 뜨거워진 주말 상황을 반영하면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늘도 전국이 최고기온 35도까지 오르내리며 찜통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총체적 관재 오송 참사, 윗선 책임도 엄중히 따져야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살린 기관이 없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28일 발표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감찰 결과는 정부 관계자의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하천 제방 관리·감독은 부실했고, 다수의 생사가 걸린 경보·신고에 대한 대처는 안일했다

 

◇디지털타임스：▷본격 폭염 엄습… 전력 예비율 여유롭다 안심할 때 아니다

폭염으로 인한 연중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주부터 앞으로 3~4주가 고비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었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 온난화는 끝나고 열대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달궈지는 지구는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냉방 전력수요를 야기한다.

▷재정압박 가중하는 비과세·감면, 효과 엄정히 따져 정비해야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가운데 65개(91.5%)가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말까지 국세가 36조원 이상 덜 걷혔다.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41조원 부족해진다

 

◇서울신문：▷새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 신뢰 복원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난 28일 지명했다. 대선 전부터 윤 대통령에게 언론정책 등을 조언해 일찌김치 유력 후보로 내정됐으나 야당의 반발 등으로 지명이 늦어졌다. 야권과 언론단체 등은 이 후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 등을 맡아 방송 장악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오송 참사 막을 기회 23차례나 있었다니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관련 기관의 총체적인 기강해이가 빚은 인재(人災)였음이 확인됐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처, 잘못된 판단, 비상 상황 시의 지휘력 부재가 빚은 관재(官災)라 해도 무방하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3만 교사 불볕 시위, 교권보호 장치로 답해야

전국의 교사 3만여명이 지난 29일 33도를 웃도는 폭염경보에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최근 극단 선택을 한 20대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일선 교사들의 두 번째 집회였다. 검은 옷을 입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교육이 무너지도록 더이상 둘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재정불안·불평등 심화 논란 부른 세제개편안

비과세·감면 91%를 연장키로 결혼 3억 증여세 면제도 논란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을 10개 중 9개꼴로 대거 연장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종료되는 비과세·감면 제도가 71개인데 65개(91.5%)를 연장키로 한 것이다. 6개(8.5%)만 끝나는데 근래 가장 낮은 비율이다.

▷물류의 핵심 해운 인력 부족 심각하다

해운업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해운협회가 30일 내놓은 '해기사 수급 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엔 국적 선대 3분의 1에선 한국인 해기사 승선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해기사는 선박 운항에 전문기술을 가진 이들로 선장, 기관장, 항해사 등이 이에 속한다. 한때 고소득 전문직으로 통했던 시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옛말이 됐다.

 

◇한겨레：▷오송참사, 대통령 사과 않고 정부도 책임 안 졌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오송참사)와 관련해 감찰조사를 벌인 국무조정실이 지난 28일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충북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청주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의 인사조처를 해당 기관의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 분노하는 교육현실, 당국 ‘방관’이 낳았다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른 지난 29일 3만명의 일선 교사들이 불볕더위를 무릅쓰고 서울 한복판에 모였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것이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용산’ 입맛대로 해체 수준 조직개편 들어간 통일부

통일부가 남북 대화·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을 형해화하는 ‘부처 폐지’ 수준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통일부를 “북한 지원부”로 몰아붙이며 북한을 적대시하는 인식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고스란히 반영해, 정치적인 의도로 통일부를 겨냥하려는 행보가 우려스럽다

 

◇매일신문：▷어려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바람직하다

극한 폭우에 이어 폭염이 이어지면서 상추 가격이 한 달 새 3.2배 폭등하고 시금치·미나리 등 각종 채소 가격도 2배나 뛰는 등 생활물가가 치솟고 있다. 서민 경제는 아직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와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고통도 어렵고 힘든 사람일수록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기(公器)라 부를 수 있는 공영방송 만들라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가 지난 2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6기 방통위'가 오는 9월쯤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미디어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작업에 본격적으로 탄력을 붙이는 인선으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 모인 역대 대통령 가족, 통합의 ‘대통령 문화’ 정립하자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 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청와대에서 만나 청와대 개방 1주년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함께 관람했다

 

◇국민일보：▷폭우 그치자마자…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폭염 대비해야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견디기 힘든 폭염이 찾아왔다. 장마 종료가 선언되기도 전인 지난 25일부터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발령되기 시작했다. 하루 최고체감온도가 이틀 이상 35도 이상일 경우 내려지는 폭염경보가 발령된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코로나 확산세에 병원 마스크 의무 해제 적절한가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얻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만명 가까이 치솟았다. 이 같은 유행 확산기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방역 추가 완화를 할 예정이라 우려스럽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세계일보：▷단체장만 책임 안 물은 ‘오송참사’ 감찰, 국민 납득하겠나

국무조정실이 14명이 숨지고 10명의 부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 기관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엊그제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침수 참사를 정부가 부실한 임시제방을 방치하고 사고위험을 알리는 신고를 묵살해 발생한 ‘인재’로 결론내렸다. 이에 국조실은 36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포함해 100여명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북한판 글로벌호크 공개, ‘짝퉁’이라도 경계 늦춰선 안 돼

북한군 열병식에는 늘 신형 무기들이 등장한다.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지난 27일에도 그러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어뢰 등이 등장한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의 눈길을 끈 것은 신형 무인기였다

▷민주당 지지율 20%대 하락, 쇄신 제대로 하라는 경고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엊그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5%로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한 29%를 기록해 양당 격차가 6%포인트 수준으로 벌어졌다

 

◇이데일리：▷이 방통위원장 후보, 공영방송 정상화가 최우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야당의 강력 반발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난타전이 예상되지만 일찌감치 단수 후보로 내정된 이 후보의 임명은 기정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28년 만에 시동 건 유보통합...보육난 해소 큰 걸음 돼야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유보통합 로드맵을 내놓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영유아 보육과 교육 관리체계 통합을 올해 착수해 2025년 완료한다는 것이다. 올해 안에 보건복지부의 보육 관련 업무와 예산·인력을 교육부로 넘긴다

 

◇조선일보：▷선거법 개정 시한 못 지켜 ‘無法천지’ 만드는 한심한 국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의 현수막·광고물·어깨띠·집회 관련 조항을 국회가 시한 내에 개정하지 못해 내달 1일부터 해당 법 조항이 무효화되고 입법 공백 상태로 들어간다. 아무런 규칙이나 기준이 없어 선거 현수막과 광고물이 난립하고 정치 집회가 넘쳐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자신의 방북 비용 댔다는 김성태를 ‘노상강도’라고 비난한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노상강도인데 검찰이 경범죄로 ‘봐주기 기소’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회장을 미신고 외환 거래 혐의(외환관리법 위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을 두고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죽창가’에 발목 잡혔던 한미일 협력, 국익에만 집중해야

한·미·일 3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 총리가 참석하는 정상회의를 다음 달 18일 미국에서 개최한다고 동시 발표했다. 한·미·일 정상은 그동안 다자 회의를 계기로 만나왔는데, 3국 정상 회의를 위해 별도로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동아일보：▷“세계적 망신”… 심폐소생술도 할 수 없는 한국형 구급차

12인승 승합차를 개조한 국내 119구급차가 너무 비좁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소방 구급대원들로부터 나온다. 중증외상, 심정지 등 위급한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려면 구급차 내에서 심폐소생, 기도 확보 등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구급차에선 충분한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46% 미등기… 집값 띄우기 가려내 엄단하라

올 들어 매매된 수도권 아파트 10채 중 4채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지역은 이 비중이 30%대에 그쳤지만 서울은 절반에 가까운 46%가 여전히 미등기 상태였다. 이는 부동산R114가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수도권 아파트 거래 8만8900여 건을 분석한 결과다

▷은둔 청년 59% “용기 냈다 또 좌절”… 다시 나오게 손길 건네야

타인과 교류 없이 단절된 채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급증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은둔에서 벗어났다가 좌절해 다시 숨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공동으로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 403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9%인 237명이 ‘은둔을 중단하고 사회에 나왔다가 다시 은둔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매일경제：▷정쟁에 빠져 선거법 개정 내팽개친 무책임한 국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선거법 조항 개정이 결국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다. 여야가 정쟁에만 골몰하다 위헌 조항의 보완 입법을 1년씩이나 내팽개친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퍼주기 추경보다 기초수급자 급여 확 올리는게 옳은 방향이다

정부가 절대 불가 입장을 수차례 밝혔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기승전 억지스러운 추경 타령을 멈추지 않고 있으니 볼썽사납다. 국내 경기는 바닥을 찍고 5년4개월 만에 처음으로 5·6월 두 달 연속 생산·소비·투자가 전월 대비 증가하는 트리플 반등에 성공했다. 하반기 경기 회복에 힘이 실린다

▷韓美日 정상 캠프데이비드 첫 회동, 3국 新협력시대 열기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달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한다. 최근 북한의 '전승절' 행사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밀착 행보를 보인 가운데 한·미·일이 처음으로 3국 정상만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격상을 상징하는 외교 행사가 될 전망이다.

 

◇경향신문：▷심상치 않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역태세 재점검해야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심상찮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셋째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주 대비 35.8% 늘어난 25만3825명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19일에는 하루에만 거의 5만명으로, 겨울 유행기였던 1월 이후 최고치였다. 숨은 감염자를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2~3배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층 짙어진 ‘동북아 신냉전’ 구도, 그 최전선에 선 남북

북한이 지난주 정전협정 7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과시했다. 중·러 대표단이 지난 27일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옆에 서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을 지켜보는 장면은 의미심장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전력’ 단체 보조금 제외, ‘블랙리스트 부활’ 안 된다

국민의힘이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당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을 ‘3대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꼽고 문재인 정부가 폐기한 ‘시민단체 보조금 제한 규정’을 복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강원일보：▷이번엔 장수 3.5 지진, 강원자치도형 대책 강구를

전북 장수군 북쪽 18㎞ 지역에서 지난 29일 오후 7시 7분 59초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원의 깊이는 6㎞, 진앙도 장수군 북쪽 18㎞에서 북쪽 17㎞로 재분석됐다. 애초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 자동분석 시 규모가 4.1로 판단돼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지진 규모는 추후 분석을 거쳐 3.5로 조정됐다.

▷대관령 산악관광, 대한민국의 자산 돼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활용하면 한국의 융프라우를 만드는 대관령 산악관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관령 산악관광 사업은 삼양목장에 2.4㎞ 연장의 곤돌라, 산장호텔 10개동, 산악빌라 66동, 글램핑장을, 하늘목장에는 3.5㎞ 길이의 산악열차와 산장호텔 1동,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산일보：▷관광지 다변화 실패, 한국 관광 이대론 미래 없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부산 감천문화마을 어린 왕자와 사막여우 조각상. 부산일보DB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격차가 엔데믹 후 더욱 벌어졌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과거 2009년~2014년에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보다 많았다. 2012년에는 한국의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일본과 270만 명 이상이나 격차가 나기도 했다.

▷휴가철 코로나 방역·물놀이 사고 대비 철저히

여름 휴가철을 맞은 지난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장마가 끝나고 본격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폭염을 피해 바다를 찾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등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더위를 이기지 못한 온열질환자도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한국일보：▷지구 열대화 시대의 폭염, 취약층 살피고 기후변화 대비하길

장마가 끝나자마자 폭염이 이어지며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6~28일 온열질환자는 178명이나 됐다. 29일 경북에선 더운 날씨 속 밭일하던 노인이 4명이나 숨졌다. 30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데다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온열질환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명낙 회동‘ 민주, 대선·지선 패배 반성부터 했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회동하면서 당내 계파갈등이 표면적으로 분수령을 맞게 됐다. 그러나 어렵게 성사된 거대 야당의 두 축 간 만남치고는 대국민 메시지가 빠져 그들만의 화합에 그친 게 아닌지 의문이다

▷6년간 교사 100명 극단 선택··· 이 지경 되도록 뭘 했나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는 황망한 수치가 보도됐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수면으로 올라온 ‘교권 붕괴’ 문제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곪아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서울경제：▷양곡법·간호법 재추진 巨野, 거부권 맞선 포퓰리즘 입법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폐기된 간호법을 일부 보완한 새 법안을 만들어 10월 국정감사 전에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 간호법은 민주당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강행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투표를 거쳐 폐기됐다.

▷비과세·감면 92% 유지, 건전 재정 위해 ‘묻지마 일몰 연장’ 수술해야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의 ‘묻지 마 연장’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올해 종료되는 비과세·감면(조세 지출) 제도 71개 중 65개(91.5%)의 일몰을 미루기로 했다. 기한만 연장하는 것이 58개,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늘린 제도가 7개다

▷‘南 인권보고서’ 적반하장 北, 주민 인권 개선부터 나서라

북한이 억지 주장으로 한국의 인권 상황을 마구잡이로 비난하는 책자를 내놓았다.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평양출판사가 최근 발간한 ‘인권동토대’라는 제목의 책에서는 한국의 자살률과 실업률을 거론하며 “정치적 자유와 생존 권리마저 유린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 불모지”라고 맹비난했다

 

◇연합뉴스：▷일몰도래 비과세 대거 연장… 재정부담 해소 고심해야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이 10개 중 9개꼴로 대거 연장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지출이 예정대로 종료되는 제도가 6개(8.5%)에 불과하게 됐다.

▷북중러 밀착, 안보 강화속 외교공간 확장으로 대응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 변화 조짐이 뚜렷하다. 두 나라가 전세계 안보 위협을 가중하는 북한에 마땅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감싸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는 물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도 무책임한 자세다

 

◇한국경제：▷민주당 지지율 20%대 추락, 민심의 엄중한 경고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최저 수준에 가까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8일 발표한 7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도는 29%로 국민의힘 35%에 6%포인트 뒤졌다. 한 달 새 내리막길을 타 무당층(31%)보다 더 적었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하고 모두 국민의힘이 우세했다.

▷환경부 변덕에 고사 위기 몰린 '썩는 플라스틱' 시장

썩는 플라스틱(생분해 플라스틱) 업계가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그동안 육성 정책을 펴던 환경부가 돌연 생분해 플라스틱이 '그린 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며 환경표지 인증에서 빼버린 결과다. 새 친환경 인증 방안을 내놨지만, 한국에는 인증 설비가 전무한 데다 해외에 나가 인증을 받으려면 수년이 걸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애플까지 AI 전쟁에 가세했는데 산업 옥죌 규제부터 찾는 한국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싸고 일본은 대기업에도 파격 지원하는데 한국은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까지 옥죄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글로벌 AI 패권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만 지나친 규제로 혁신산업 성장의 의지를 꺾어 경쟁에서 도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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