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9(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한 곳만 제 역할 했어도 오송 참사는 없었다

◇매일경제◇한국일보◇한국경제◇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한겨레◇국민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매일신문◇경향신문◇세계일보◇문화일보◇헤럴드경제◇동아일보

 

◇매일경제：▷통제 힘든 장애학생 다루는 2만5천명 특수교사들의 눈물

유명 웹툰 작가가 특수학급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수교사의 교권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논의가 한창인데,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인 특수교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巨野 양평 국정조사·간호법 재추진, 노골적인 국정방해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토지 인근으로 종점이 변경된 경위 등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불신 커진 공영방송 정상화 시급하다

예고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28일 지명했다. 중책을 맡게 된 이 후보가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편파 보도로 국민 불신을 자초한 공영방송 정상화와 확산 일로인 가짜뉴스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일보：▷논란의 인사 강행 언제까지... 우려되는 정국 급랭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 시한을 넘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사인 데다, 야당이 극구 반대하고 있어 정국 급랭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오송참사 36명 수사의뢰... 윗선 책임도 명확히 가려야

정부가 어제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한 최종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36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포함해 100여 명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 중에는 충북도를 비롯해 조사 대상 5개 기관 최고위급 책임자 인사조치까지 포함됐다. 윗선 책임 추궁은 전에 없는 것이나 이들에 대한 수사 또한 엄정히 진행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

▷본격 시동 건 유보통합... 과속 말고 난제 세밀하게 풀어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해 교육부로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연내 보건복지부의 보육 관련 업무와 예산∙인력을 교육부로 넘기는 것을 시작으로 ‘선 중앙, 후 지방’의 단계별 이관을 거쳐 2025년 유보통합을 완성한다는 로드맵이다

 

◇한국경제：▷KBS·MBC의 정전 70주년 보도,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정파적

KBS, MBC의 그제 정전협정 70주년 행사 보도는 고장 난 공영방송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 행사는 어제 거의 전 신문이 1면에서 다뤘을 정도로 뉴스 가치가 있었다. 62명의 참전용사와 참전국 대표들이 초청됐고 현직 대통령의 첫 유엔군 위령탑 참배도 의미가 컸다. 그런데도 MBC 저녁뉴스는 시작 30분 가까이 지나 13번째 꼭지로 다뤘다.

▷기준중위소득 최대폭 인상… 약자복지 OK, 포퓰리즘은 NO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09%(4인 가구 기준) 올리기로 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한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한·일 경제계 잦아진 만남… 롯데·이토추 협력사례 더 나와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일본 3대 경제단체의 하나인 경제동우회와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했다. 일본 3대 경제단체 중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와 일본상공회의소가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경제동우회는 1500여 명의 기업인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했다

 

◇연합뉴스：▷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목 잡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2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복지부동이 빚어낸 오송 참사, 공직기강 바로 세우는 계기 돼야

지난 15일 침수된 지하차도에 갇혀 14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시 오송 참사는 우리 사회의 고질인 안전불감증과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가 빚어낸 후진국형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파이낸셜뉴스：▷유통구조와 생산 혁신 통해 밀크플레이션 잡을 때

흰 우유와 발효유 등 신선 유제품에 사용되는 원유의 기본가격이 우여곡절 끝에 인상됐다. 낙농가와 유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낙농진흥회는 지난 27일 흰 우유 등 신선 유제품의 원료인 '음용유용 원유'는 L당 88원, 치즈 등 가공 유제품의 재료인 '가공유용 원유'는 L당 87원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한겨레：▷양평고속도로 재추진, 가장 큰 걸림돌은 원희룡 장관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과 관련해 또 말을 바꿨다. 누구도 사업을 그만두라 한 적 없는데 난데없이 백지화를 선언하더니, 더불어민주당이 사과해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가, 27일 양평군 간담회에선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고 했다. 말과 행동이 너무 가볍고 무책임하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밀어붙인 윤 대통령, ‘MB식 언론장악 시즌2’ 시작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숱한 반대와 우려 목소리를 무시하고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공영방송 운영에 개입해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한 ‘엠비(MB·이명박)식 언론 장악’의 막후 지휘자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일보：▷한 곳만 제 역할 했어도 오송 참사는 없었다

국무조정실이 28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기관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인근 미호강 제방을 부실 관리했고 사고 당일 5개 기관들이 모두 위험 경고를 무시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게 결론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했으면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송 참사는 관재(官災)라는 게 분명해졌다

 

◇서울경제：▷한전은 45조 적자인데 예산 펑펑 쓰는 한전공대, 존재 이유 있나

지난해 3월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지난해 이사회와 정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내부 결제만으로 급여를 13.8% 올렸다. 사업비로 써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08억 원을 기관 운영비 등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野 우주항공청 발목 잡고 추경 요구, 현금 살포에만 매달릴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을 찾아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공개한 데 이어 거듭 정부와 여당을 향해 추경 편성을 압박한 것이다

▷‘대북지원부’ 비판 받은 통일부, ‘자유민주·평화통일’ 역할 정립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통일부가 새 출발을 하게 됐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이날 남북 회담·교류·출입·개성공단 4개 조직 통폐합과 납북자대책반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역할 재정립 주문에 따라 통일부의 변신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인터넷서 잇따르는 ‘추가 살인’ 예고, 모방 범죄 막아야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묻지 마 칼부림’ 사건 이후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실제 흉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다. 단순히 장난 삼아 이런 글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이런 정황을 감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수많은 신고, 제보, 경고 다 무시한 공무원들, 존재 이유 뭔가

충북 청주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숨진 사고는 관재(官災)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15일 궁평 차도 인근 미호천교 아래의 임시 제방이 폭우로 붕괴된 것이 이번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다

▷저출생 큰 원인 ‘보육난’ 해소, 유보 통합이든 뭐든 다 해야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그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해온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논의했지만 매번 실패해온 ‘유보 통합’ 작업을 28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매일신문：▷1억 원짜리 관용차 타겠다는 구청장·구의장들

대구의 일부 기초지자체와 의회가 의전 차량으로 1억 원에 육박하는 고급 세단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법률상 저공해 차량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해명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민 눈에도 곱게 안 보인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이 부족하다고 타령해 놓고 정작 의전 차량 구입에는 세금이 안 아깝다는 말인가.

▷군사기밀 수집 유출, 설훈 의원 전 보좌관뿐인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A씨가 2급 비밀을 포함한 군사기밀을 대량 수집해 어디론가 유출한 혐의로 국정원 내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 의원의 국방위 배제와 비밀취급인가증을 보유 중인 국회 공무원 전원에 대한 신원 재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의 행적은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충격적이다.

 

◇경향신문：▷대북 교류·협력 완전 형해화, ‘통일부’ 이름 바꿔라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 조직 축소에 나섰다. 1급 간부 5명의 사직서도 받았다. 남북 대화·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개성공단을 관장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남북회담본부 등 4개 조직이 국장급 조직 1개로 통폐합된다. 산하 조직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도 추진한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이미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이동관 강행’, 방송장악·불통 정부 되려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내정했다. 대통령실이 두 달 전부터 ‘이동관 낙점설’로 여론을 떠보더니, 결국 강행했다. 그동안 이 내정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을 주도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면서 여론은 부적격으로 모아졌다.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이 내정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오송 관재’ 실토한 정부, 또 실무자 책임 묻고 덮지 말라

정부가 시민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감찰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제방 관리·감독이 부실했고 경보 발령·신고가 다수 있었음에도 재난 유관기관들이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일하고 미흡한 대처가 겹쳐 총체적 부실 대응으로 이어진 관재(官災)라고 실토한 것이다

 

◇세계일보：▷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신뢰받는 공영방송 만들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대선 과정 때부터 윤 대통령에게 언론정책 등에 대해 조언해 온 이 후보자는 일찌감치 단수 후보로 내정된 상태였다

 

◇문화일보：▷멋대로 급여 13.8% 올린 한전공대, 폐교 당위 더 커졌다

지난해 3월 개교 때부터 문제였던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의 운영·관리가 부실투성이다. 총장부터 일선 직원까지 규정 위반·비리 사례가 수두룩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이사회 의결과 정부 승인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지난해 급여를 13.8% 올렸다. 팀원급부터 고위급인 처장까지 연봉이 300만∼3500만 원 올랐다.

▷북·중·러 독재국 밀착… 한·미·일 공조 획기적 강화할 때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22개 참전국과 평화·번영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중·러 밀착에 집착해 한반도에서 자유 대(對) 독재 간 진영 대결이 고착되는 기류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늘의 한국은 유엔군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고 했다

▷법인세·상속세 핵심 손 안 대고 경제 살릴 수 있겠나

신혼부부에 대해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자녀장려금(CTC)도 2배 늘리는 등의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바이오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돼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늘어나고,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제작비의 세액공제율도 끌어올린다

 

◇헤럴드경제：▷‘세수 펑크’ 불구 감세기조, 경제활력 마중물돼야

기획재정부가 27일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양가에서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 등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주택 문제 등으로 결혼을 꺼리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다

▷현기증 날 정도로 급등락 이차전지株, 코인판처럼 되나

전기차 시대의 총아로 주목받는 이차전지 주가의 급등락 롤러코스트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주가가 1년 만에 18배 뛰어오르며 코스닥시장에서 이차전지 광풍을 주도했던 에코프로가 27일 20% 폭락하며 10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18일 주가가 100만원을 돌파하고, 26일 장중 한때 150만원을 넘었던 기세를 생각하면 아찔한 추락이다.

 

◇동아일보：▷한전공대 감사·지원 축소… 정상화할지 말지부터 정하라

지난해 3월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의 교직원들이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시간외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등 다수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이유로 한전공대 이사회에 총장 해임을 건의하고 비위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 및 83건에 대한 주의·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통일부 대대적 축소 개편… 본연의 임무 방기하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뤄진 15번째 장관급 임명이다. 야당은 김 장관의 적대적 대북관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오송 참사는 총체적 官災’… 정부도 2주 만에 인정

14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해 정부가 부실한 임시제방을 방치하고 사고 위험을 알리는 신고를 묵살해 발생한 참사로 결론 내렸다. 방재 담당 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 해 벌어진 총체적 인재임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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