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침략자 북·중·러 또 공조, 그때의 대한민국 아니다

◇매일신문◇조선일보◇헤럴드경제◇이데일리◇강원일보◇세계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연합뉴스◇서울신문◇한겨레◇국민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부산일보◇중앙일보◇문화일보◇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

◇매일신문：▷5월 출생아 역대 최소, 저출산 정책 획기적 전환 시급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8천988명으로 1년 전보다 1천69명(5.3%) 감소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5월 기준 역대 최소다. 올해 5월까지 출생아 수는 10만1천72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천865명(7.2%) 줄었다

▷국민 70%가 집회·시위 제재 강화하자는데 야당은 또 반대인가

대통령실이 지난 6월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참여 토론을 진행한 결과, 모두 18만2천704표 가운데 71%(12만9천416표)가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어설픈 ‘학생 생활지도 고시’로는 무너진 교권 못 세운다

무너진 교권과 교사 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 속에 정부·여당이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중 공개하기로 했다

◇조선일보：▷위안부 추모공원에 ‘성추행범 제작’ 안내해야 할 지경

서울 남산 옛 통감 관저 자리에 조성한 ‘기억의 터’는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인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하자는 추모 공원이다. 이 ‘기억의 터’를 설계하고 작품까지 만든 이가 ‘민중미술인’이라는 임옥상씨다

▷유독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서 끊이지 않는 ‘사법 방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입됐다고 검찰에 진술한 후 민주당의 사법 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대가를 포함한 800만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침략자 북·중·러 또 공조, 그때의 대한민국 아니다

27일 북한 김정은이 정전(停戰) 70년을 맞아 중국 대표 리훙중 전인대 부위원장, 러시아 대표 쇼이구 국방장관과 함께했다. 리훙중과 쇼이구는 시진핑과 푸틴의 친서를 건넸다. 이 세 나라는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을 침략해 국토를 초토화하고 100만명 이상을 살상했다

◇헤럴드경제：▷초유의 한미 금리차, 더 급해진 부채 연착륙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며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온 연준은 지난달 금리를 동결하며 한 차례 숨고르기를 했지만 이날 다시 인상을 재개했다. 이로써 미 기준금리는 22년 만에 최고치인 연 5.25~5.50%로 올라갔다

▷도요타 제친 현대차...저성장 극복 도전·혁신 본보기

현대자동차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4조2379억원을 기록, 분기 영업이익 첫 4조원 시대를 열었다. 기아차 영업이익도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 합산이익이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글로벌 2위까지 올라섰다

◇이데일리：▷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실보다 득이 크다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주에게 지원하는 결혼자금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추진된다. 정부는 어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이 포함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결혼자금에 한해 자녀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국제 곡물시장 요동...비상걸린 식량안보, 빈틈 없어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경쟁이 촉발한 공급망 위기 및 극한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 곡물가격이 치솟으며 식량난이 심화하고 있다. 25일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선물시장에서는 밀 가격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국제 쌀값도 1년 전보다 20% 이상 급등했다

◇강원일보：▷고향사랑 기부 전국 2위, 道 결집 새로운 신호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의 삶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은 사정이 좀 좋지만 그렇지 못한 농어촌 지역은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측면에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출생아 두 달 연속 역대 최소, 지역 소멸 막을 대책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6월 인구이동’에 따르면 5월 도내 출생아 수는 54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출생아 576명 대비 35명 감소한 것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역대 5월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세계일보：▷국회는 언제까지 우주항공청 출범 발목 잡을 건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청사진이 제시됐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되고,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맡아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정책 수립, 연구개발, 기술 확보 등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예산·회계 모럴해저드 심각한 한전공대, 존치시켜야 하나

지난해 3월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의 교직원들이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쓰는 등 운영 전반에서 다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공대 감사 결과 드러난 예산·회계 분야 등의 비위를 공개하면서 이사회 측에 윤의준 총장 해임을 건의하고 비위 연루자 6명 징계 및 83건에 대한 주의·경고처분을 요구했다.

▷‘감세’ 방점 세법 개정, 민생회복·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져야

정부가 어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자녀장려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본 방향은 감세에 방점이 찍혔다

◇매일경제：▷'배터리 아저씨'에 흔들리는 취약한 한국 증시

올해 국내 증시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2차전지' 관련주가 요동치고 있다. 2차전지 코스닥 대장주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26일 하루 변동폭이 26%를 넘었고,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등 4종목도 25%에 달했다. 27일에는 에코프로 주가가 20% 가까이 떨어져 98만5000원에 마감했다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부가 결혼 증여 공제 신설과 영상 콘텐츠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경제 활력을 위한 다양한 세제 개편안이 담겼지만, 이 정도 세제 지원으로 수출과 투자·고용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업계 숙원이었던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 상향은 K콘텐츠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巨野의 우주항공청 몽니, 사천주민 상경시위까지 불렀다

우주 산업의 컨트롤타워가 될 우주항공청 출범이 더불어민주당 몽니로 표류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 두 달 만인 26일과 27일 장제원 과방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연이틀 불참했다. 여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를 문제 삼았는데 핑계에 불과하다

◇한국경제：▷北 용병 파견설까지 나오는 공산 독재자들의 노골적 밀착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연대가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0월 중국을 방문한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공급망,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시 주석이 지난 3월 러시아를 방문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 바 있는데, 이번 푸틴의 방중은 반미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민주당, '공통 공약' 우주항공청 설립도 발목 잡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기존 우주 관련 연구개발(R&D) 기관을 흡수하지 않고, 이들 기관의 연구조직을 외부 임무센터로 지정해 R&D 과제를 맡기는 게 골자다

▷결혼 증여 확대는 바람직, 기업투자 세제 지원은 미흡

기획재정부가 어제 내놓은 '2023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을 확대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연합뉴스：▷초유의 한미 금리차… 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대비해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26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과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금리차가 어떤 영향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국내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둘러싼 고심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년 연속 인구 줄어든 한국, 이대로 지속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총인구가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총인구는 5천169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4만6천명(0.1%) 줄었다.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2020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21년 처음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세가 이어진 것이다.

◇서울신문：▷식량위기 맞설 중장기 농업개혁 나서야

세계 식량 공급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 연장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식량 수출 기지인 흑해 주요 항구를 잇달아 공격함으로써 당장 수억 명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이상기후의 일상화, 에너지와 비료값 폭등까지 겹치면서 세계 각국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코로나 재확산… 등급 낮추기 신중해야

코로나19가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엿새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4만명을 넘어섰다. 25일에는 5만명을 넘었다. 하루 평균 확진자 4만명대는 6개월여 만이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중 증가가 더욱 뚜렷하다

▷野, 양평고속도 건설 안중에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숙원사업이 재개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지역민들에게는 답답하기 짝이 없을 노릇이다. 지역 현안이자 국가 사업의 해법을 한시바삐 찾아도 모자란데 기약 없이 일이 더 꼬이는 형국이다

◇한겨레：▷베이비부머 697만명 은퇴기, 노인 일자리 대폭 늘려야

정부가 27일 1000만 노인 시대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안을 내놨다. 65살 이상 노인은 올해 950만명인데 4년 뒤에는 1167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 사회는 내후년부터 전체 인구 중 노인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참사 유족’ 외면 이상민 장관, 개선장군이라도 된 건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뻔뻔함이 가관이다. 헌재 결정이 마치 무죄 판결이라도 되는 양 이태원 참사 유족에겐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수해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선 공무원을 질책한다. 표정은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장군처럼 여유롭고 기세등등하다

▷건전재정 한다며 또 감세, 세수 기반 허무는 정부

지난해 대규모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을 약화시킨 정부가 올해도 추가 감세 방안을 내놨다.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3조1천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교권 보호, 일선 교사들 목소리에서 해법 찾으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2년 차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육 당국과 정치권,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교사들의 하소연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는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수 펑크 현실 속 합리적 감세안 추진해야

기획재정부가 어제 서민 중산층 지원, 중소·중견기업 및 K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부동산 세제 완화를 선보인 것과 유사한 감세 기조다

▷국회서 ‘인질’ 돼버린 우주항공청… 정쟁에 되는 일이 없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신설될 우주항공청에 발사체, 인공위성, 첨단항공 등 여섯 부문을 거느린 우주항공임무본부를 두고 외부 연구기관과 유기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골격을 설명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기능을 우주항공청에 모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양평고속도, 국조·노선 재조사·김건희 땅 신탁 다 필요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경기 양평군을 찾아 “서울~양평고속도로에 ‘특정인 게이트’라는 오물이 쌓였다”며 “오물을 해결하면 전문가·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빨리 도로를 놓겠다”고 밝혔다. 노선 변경 과정의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오물’로 폄훼하고, 의혹을 제기한 야당 사과를 전제로 사업 재개를 약속한 것이다

▷‘언론탄압 대명사’ 이동관, 여론 반대 귀 닫고 밀어붙일 텐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곧 지명할 거라는 여권 내 관측이 늘고 있다. 지난 5월 면직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이달에 종료되고,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임기도 내달 23일 만료돼 후속 인사가 임박한 분위기다. 방통위는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세수펑크 아랑곳없이 ‘부모찬스’ 증여세를 줄이겠다니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자금 중 3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혼인 촉진 방안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청년들에게만 감세혜택을 주려 한다는 혹평을 피할 수 없다.

◇동아일보：▷행안부, 참사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안전 대혁신’ 가능할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직후 업무에 복귀해 일성(一聲)으로 재난관리체계를 사후 수습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에서 예방이 중요하지 않던 때가 없다. 행안부는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예방을 강조했지만 번번이 말뿐이었다.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은 의지가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다

▷올해 세금 40조 덜 걷히는데 35조 추경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나랏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도 35조 원 추경을 거듭 제안했다. 고금리·고물가·주거불안 해결 등 민생경제 회복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최근에는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추가했다. 여당은 ‘추경 불가’가 공식 입장이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돈 풀기 유혹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

▷2%P까지 벌어진 韓美 금리… ‘금융 불안’ 선제적 관리 나서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달 동결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긴축에 나선 것이다. 2%대 물가를 달성하려는 동시에 미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결정이다. 이로써 미 기준금리는 22년 만에 가장 높은 연 5.25∼5.50%가 됐다

◇부산일보：▷장마 끝 부산바다축제, 수산물 소비 활성화 계기로

2022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린 부산바다축제 행사 모습.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제공 올여름 장마가 26일로 공식 종료되고 앞으로 뜨거운 여름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한다. 기상청이 ‘역대 1위’라고 평가한 이번 장마가 지나간 자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바통 터치하는 모양새다. ‘진짜 여름’이 오는 것이다

▷산은 완전한 부산 이전' 가닥, 지역 성장 견인차 기대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모습.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이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컨설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기능을 옮기는 ‘완전한 부산 이전’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앙일보：▷한 주 만에 35% 늘어난 코로나 확진, 고위험군 보호를

한여름 폭염 속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달 1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 당시만 해도 주간 확진자 수는 12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7월 3주)엔 25만3825명으로 2배를 넘어섰다. 특히 전주(18만6937명)보다 35.8%가 증가했다.

▷북·러 무기·군사기술의 ‘위험한 거래’ 경계한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중국과 러시아가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했다. 북한은 남침 사실을 부정하면서 7월 27일을 소위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전승절)’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도 다양한 무기를 자랑하면서 대규모 열병식까지 열었다

◇문화일보：▷소아과 폐원도 부른 맘카페 갑질… 시민 기본 갖춰야 할 때

‘마녀사냥 1번지’ ‘가짜뉴스 온상’ 등의 비판도 자초해온 맘카페 갑질이 소아과병원의 폐원까지 불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충남 홍성군의 한 소아과병원이 최근 ‘악의에 찬 민원을 받고 진료에 회의가 든다’며 폐업 안내문을 붙였다”고 26일 밝혔다

▷반도체 공백 메우는 현대·기아차… 혁신이 기회 만든다

현대·기아차의 질주가 놀랍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간판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현대차는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아차 역시 27일 ‘깜짝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정전 70년 국군 7인 유해 귀환, 자유 지킨 영웅 기억해야

6·25전쟁이 정전협정으로 멈춘 지 70년 만에,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최임락 일병 등 국군 유해 7위(位)가 고국으로 귀환했다. 미군 전사자로 추정돼 하와이에 임시 안치됐다가 국군으로 판정된 최 일병 등 호국 영웅의 유해가 26일 서울 땅에 내릴 때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직접 거수경례를 하며 맞았다.

◇서울경제：▷‘노골적 밀착’ 북중러… 한미일 공조로 확장 억제력 강화해야

북한이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중국·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을 초청해 노골적인 북중러 밀착을 시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6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무장 장비 전시회’ 행사장을 방문해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무인 공격기로 추정되는 신형 무인기 등을 둘러봤다

▷기업 활력 높이려면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 근본 개혁 서둘러야

정부가 27일 신약·복제약 개발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한류 붐을 이어가기 위해 K콘텐츠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미 금리 격차 최대… 금융 불안 대비하고 경제 체질 강화하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5.25~5.50%로 조정했다. 이로써 연 3.5%인 한국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상단 기준 2%포인트까지 벌어져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파이낸셜뉴스：▷한미 금리차 최대, 외환·물가 등 집중 모니터링해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26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0.25%p 인상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가 됐다. 한국(기준금리 3.50%)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최대 2.00%p까지 벌어졌다. 금리차 2%p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유턴·가업승계 기업 세금혜택 확대 바른 선택이다

복귀기업 세금감면 기간 늘려 가업승계 기업에도 감세 혜택 기획재정부가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용이 방대하지만 국내 복귀(유턴)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 시설투자는 25~35%, 연구개발(R&D)은 30~5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눈에 띈다.

◇디지털타임스：▷재정고충 이해되나 찔끔 세제 개선으론 경기회복 요원하다

기획재정부가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경제의 새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영상콘텐츠의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기본공제율에 추가공제까지 더하면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한은 적격담보범위 확대… 모럴해저드 방지책도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담보대출 채권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담보대출 채권 범위를 '적격담보범위'로 정해 엄격히 제한해왔다. 이번 조치로 비은행기관에도 중앙회를 통해 유사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불안 심리가 확산하자 유동성 지원 범위를 넓혀 뱅크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일보：▷한미 ‘금리 역전’ 사상 최대, 금융상황 면밀히 관리돼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이로써 현지 기준금리 밴드는 5.25~5.50%로 높아졌다. 현재 3.50%인 우리 기준금리와의 차이는 최대 2.00%포인트까지 벌어져 ‘금리 역전’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다

▷김정은·쇼이구의 무기전시장 방문...北은 선 넘지 말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제 방북 중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평양의 '무장장비전시회-2023'을 관람했다고 한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쇼이구 장관에게 북한군이 장비하고 있는 무기전투기술 기재를 소개하고 세계적인 무장장비 발전 추세와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혼인증여 3억까지 비과세... 중산층 말고 서민 위한 정책도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은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그동안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재편해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도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