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李 장관 탄핵 전원 일치 기각, 거대 야당 폭주 여기서 멈춰야

◇강원일보◇매일신문◇국민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한겨레◇중앙일보◇한국경제◇동아일보◇연합뉴스◇부산일보◇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서울신문◇서울경제◇경향신문◇문화일보

◇강원일보：▷北 미사일 도발, 한미동맹 압도적 대응이 답이다

북한이 심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24일 밤 11시55분께부터 25일 0시께까지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2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이후 2일 만이다

▷투자선도지구 성공, 기업 끌어들일 유인책 달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도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서 최근 동해시, 양구군, 양양군 등 3곳이 선정됐다. 정선군은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에 선정돼 25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특성 및 경쟁력 등을 고려해 역세권 개발, 지역문화특성산업, 테마관광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매일신문：▷이상민 탄핵, 처음부터 헌재로 갈 것도 아닌 억지였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핼러윈 참사 대비 및 사후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의 명백한 법률 위반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이 장관의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탄핵안을 통과시킨 지 167일 만이다

▷혁신으로 기업 가치 급등한 포스코, 지역 재도약 견인차 역할도 기대

철강 일변도에서 이차전지 등 친환경 중심 사업으로의 대전환에 성공한 포스코그룹 주가가 연일 급등세다. 국영기업으로 출발, 국민주 1호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 포스코그룹이 다시 한번 국민 관심주(株)가 된 것이다

▷코인 투자 국회의원들이 코인 법안 발의, 의혹 사고도 남는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 외에 국회의원 10명이 가상 자산(코인) 거래 경험이 있다고 신고하면서 가상 자산 보유 논란이 여·야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 의원들은 가상 자산 과세를 유예하거나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 등을 발의해 '이해 충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일보：▷이상민 탄핵안 기각… 여야 정쟁 멈추고 재난 대책 만들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은 했지만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는 취지다. 예상대로다. 탄핵소추안은 발의되기 전부터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우리 경제에 고민을 안긴 불황형 성장 모습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6% 올랐다고 한국은행이 25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0.3%) 이후 두 분기 연속 상승이고 올 1분기(0.3%)보다 성장률이 대폭 높아졌다.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0.9%로 한은 전망치(0.8%)를 상회했다. 언뜻 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진 듯 보인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안심할 게 못 된다.

▷“한국을 위해 싸울 수 있어 영광이었다”는 참전용사들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국을 찾은 참전용사들은 25일 “달라진 한국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을 위해 싸울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도 했다. ‘백발의 용사’들은 이날 국가보훈부와 한·미동맹재단,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마련한 조찬 행사에서 한목소리로 한국의 발전상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세계일보：▷체포안 기명투표 추진·檢 항의 방문, 도 넘은 이재명 지키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당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대해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가 혁신위 제안에 화답하는 형식을 띠었지만 그 속셈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학부모 악성 민원이 교권침해 1위, 교사 방어권 확보 시급

지난 21일부터 진행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390명 가운데 2370명(99.2%)이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49%)이 1위를 차지했다. 학부모의 폭언·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40.6%에 달했다. 이는 학생의 폭언·폭행(34.6%)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상민 탄핵안 기각… 野, 국정 혼란·행정 공백 사과하라

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뤄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전례 없는 모두 마이너스, 수입이 더 줄어 플러스 된 성장률

올해 2분기 우리 경제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0.6% 성장했다.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하긴 했지만 민간 소비, 정부 지출, 건설·설비 투자,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했다. 국내총생산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들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민주당 보좌관 유출 혐의 군사 정보 700건, 정보위도 손 뻗쳤다니

군사기밀 유출 혐의 등으로 방첩 기관들의 내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전직 보좌관 A씨가 국방부와 합참 등 군 관련 기관들로부터 보고받거나 열람한 대외비 자료가 700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A씨는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정작 의원에겐 보고하지 않고 어디론가 유출한 것으로 의심돼 해고됐다

▷李 장관 탄핵 전원 일치 기각, 거대 야당 폭주 여기서 멈춰야

헌법재판소는 25일 핼러윈 참사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직무 집행 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장관은 경찰 수사에서 직무상 위법이 드러나지 않았다

◇한국일보：▷불투명한 상저하고, 100조 초과저축 소비 진작 검토할 만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0.6%로 집계됐다. 1분기(0.3%)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피한 건 다행이다. 그러나 내용은 불안하다. 반도체 경기 침체로 꺾인 수출을 대신해 버팀목 역할을 해 왔던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게 무엇보다 심상찮다. 정부소비도 줄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도 뒷걸음쳤다.

▷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 공직자 책임은 돌아봐야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국회가 이 장관을 탄핵 소추한 후 167일 만이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즉각 현업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 장관과 여권은 이를 ‘승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선관위 외부인 사무총장, 개혁 못지않게 중립성 유념을

외부 인사로는 35년 만에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이 어제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 대선 부실관리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그간 선관위 잡음을 고려할 때 그의 어깨가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선관위가 신뢰를 회복할 전기를 만들어야겠지만, 대통령 대학 동기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라도 중립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데일리：▷탄핵 기각으로 결론 난 참사 공방, 정쟁화 이젠 멈추길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심판에서 어제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발의를 주도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2월 8일)지 167일 만이다. 이날 결정으로 이 장관은 즉시 장관직에 복귀했다

▷2분기 내수ㆍ수출 동반 감소, 경기 회복 불씨 살려야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6% 증가했다고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했다. 수출이 급감하며 지난해 4분기에 -0.3%까지 추락했던 분기별 성장률이 올 1분기 0.3%에 이어 지난 분기 0.6%로 두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역성장 국면을 벗어났다

◇디지털타임스：▷경제·민생 곳곳에 암운… 여야, 내전급 대치 접고 힘 모으라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속보치)은 전 분기 대비 0.6%로 집계됐다. 1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피했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 좋지 않다. 한국 경제의 3대 축인 수출, 소비, 투자가 모두 뒷걸음쳤다. 1분기 성장을 주도했던 민간소비는 다시 위축됐고 정부소비도 코로나 방역 관련 지출이 줄며 감소했다.

▷李 탄핵 기각 계기로 `참사의 정쟁화` 악습 종지부 찍어야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는 지난 2월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들어 이 장관을 탄핵 의결하고 헌재에 파면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판결이었다

◇한겨레：▷도쿄전력 불투명은 방관, 시민 입막음만 한미일 협력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올여름 방류’를 준비 중인 가운데, 한·미·일 3국이 ‘오염수 방류 관련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데, 한·미·일 정부가 시민들의 문제 제기 차단에만 힘을 쏟는 행태가 우려스럽다

▷이상민 탄핵 기각, 참사 대응 실패 면죄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을 묻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장관의 대처나 관련 발언이 적절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데 재판관 9명의 의견이 일치했다

▷세수펑크 탓 돈 안 쓰는 정부, 경기침체 부채질하나

올해 2분기 정부 지출이 1분기에 견줘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4분기(-0.4%)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부자감세 등으로 인한 역대급 세수 펑크에 발목 잡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2분기 연속 힘겨운 성장… 최악 시나리오에도 대비를

우리 경제가 두 분기 연속 힘겨운 성장세를 이어갔다. 어제 발표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6%였다. 지난해 4분기 수출이 급감하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경제가 올해 1, 2분기 모두 플러스를 지켜낸 건 다행이다. 자동차 산업 호황과 반도체 경기 회복 덕분에 경기 부진 흐름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 기각… 거대 야당의 무리수였다

헌정사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어제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 아홉 명의 전원일치 결정이었다. 국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67일 만이다

◇한국경제：▷2분기도 0%대 성장… 투자 활성화 없이 저성장 탈출 어렵다

한국은행의 어제 2분기 성장률(0.6%) 발표는 '경기 부진 탈출' 기대와 '저성장 고착화'라는 걱정을 동시에 안겼다. 성장률은 시장 예상(0.5%)을 소폭 웃돌았다. 작년 4분기의 역성장(-0.4%)을 딛고 1분기(0.3%)에 이어 두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한 것도 나름 선방이다

▷헌재 전원일치 기각으로 끝난 민주당의 '이상민 탄핵' 떼법

헌법재판소가 어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헌재 결정으로 이 장관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 수해 현장을 찾았다

▷전기차 신공장 인허가 조기 완료한 울산시의 특급 행정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신공장 건축 인허가를 10개월 만에 완료하고 오는 9월 착공한다는 소식이다. 통상 3년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3분의 1 이하로 줄인 것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발맞춰 울산시가 전담 공무원을 현대차에 파견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친 덕분이라고 한다

◇동아일보：▷‘코인 의원’ 최소 5명 이해충돌 소지… 299명 전수조사 서둘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 중 8명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과세 유예, 투자자 보호 등 가상화폐 보유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

▷이상민 탄핵 기각… 野 발의 무리했지만 李 면책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핼러윈 참사는 특정인 때문이 아니라 매뉴얼·교육 부재 등 총체적 결과”라며 이 장관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 결정은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온 것이다.

▷‘불황형 성장’ 수렁에 빠진 韓, 내수 살려 수출 공백 메워야

2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보다 0.6% 늘었다. 성장한 건 맞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많이 줄면서 나타난 전형적인 ‘불황형 성장’이다. 소비와 투자는 동시에 감소해 하반기 경기 반등 가능성을 어둡게 했다

◇연합뉴스：▷민간소비도 줄었는데, '하반기 성장세' 낙관만 할 일인가

한국은행은 25일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 대비 0.6% 늘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예상대로 하반기에 상황이 더 좋아지는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을 낳는다. 수출이 부진할 때 우리 경제 성장에 버팀목 역할을 해온 민간 소비마저 성장세가 꺾인 것이다.

▷이상민 탄핵청구 전원일치 기각, 입법권력 남용 경계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과론이지만,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은 입법권력 남용으로 행정 공백이 빚어진 데 대해 되돌아 봐야 한다.

◇부산일보：▷쥐꼬리 사회공헌' 부산도시가스, 계속 놔둘 건가

부산도시가스는 지난해 12월 15일 부산 동구청에 취약계층 200세대를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부산도시가스 제공 사실상 향토기업인 ㈜부산도시가스가 지역사회 공헌에 너무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네옴 전시회' 국토부, 리야드 엑스포 홍보하나

국토교통부가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놓고 부산과 치열한 경쟁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핵심 전략인 네옴시티를 위한 전시회 홍보에 나섰다고 한다. 가수 싸이가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매일경제：▷"나도 교권침해 당했다" 99.2%라는 숫자가 주는 충격

"이딴 것도 선생이냐." "××공무원이 나랏돈 처먹고 뭐하는 거예요?" "선생질 똑바로 해라." 믿기 어렵지만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한 말이다. 친구를 가위로 찌르려는 것을 제지하자 교사에게 주먹질을 하는가 하면, 교사를 몰래 촬영해 단체채팅방에 공유하며 성희롱을 한 학생도 있었다. 학부모 폭언도 만만치 않다

▷기각으로 끝난 이상민 탄핵 소동, 참사의 정치화가 부른 국가손실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그것도 재판관 9명 만장일치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가 얼마나 억지스러웠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경제에 심상치 않은 경고음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한국 경제의 3축이라 할 수 있는 수출·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들고 있어 위기의식을 갖게 만든다. 하반기에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갈수록 약해지고 있어 비상한 각오와 대책이 필요하다

▷韓 경제 기지개 켰지만 … IMF의 경고음 무시하지 말아야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한 것보다 선방한 것으로 나왔다. 성장의 불씨가 살아나는 것은 반갑지만, 국제금융기관들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어 마음을 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25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파이낸셜뉴스：▷간신히 면한 역성장, 더딘 개혁으론 앞날도 어둡다

소비·투자 없는 불황형 성장 경제 체질 바꿔 활력 살려야 수출은 별반 나아진 것이 없는데도 수입이 크게 줄어 올 2·4분기에 한국 경제는 간신히 마이너스 성장을 면했다. 한국은행은 25일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이태원 참사 아픔 보듬어야

헌법재판소는 25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학생 인권만큼 책임도 묻는 교육 환경 조성돼야

교권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당국도 학생 인권 중심으로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현장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일선 교사들은 교권 수호를 위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마저 보인다.

▷부동산PF 부실 느는데 ‘성과급 잔치’ 벌인 증권사들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도 위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주요 26개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의 투자 규모는 15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오피스투자건을 중심으로 경고등이 켜졌다

◇서울신문：▷선생님 숨 못 쉬라고 학생인권조례 만든 게 아니라면

“출근 후 업무 폭탄 + ○○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 지난 18일 자신이 재직 중이던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학년 담임교사 A씨의 지난 3일 일기장 내용이다

▷“체포안 기명투표”… ‘개딸’에 좌표 찍어 주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추진을 제안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맞장구를 쳤다. 이 대표는 그제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기명투표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인다

▷탄핵 굴레 벗은 李 장관, 재난안전 틀 새로 짜길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야당이 탄핵소추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어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제：▷불황형 성장… 전방위 지원과 모래주머니 제거로 기업 활력 높여야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0.6% 성장하며 두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전 분기 대비 0.6%로 1분기(0.3%)에 이어 소폭 성장세를 기록했다. 상반기 성장률도 0.9%로 한국은행 전망치(0.8%)를 간신히 웃돌았다

▷기업들 광물 확보 위해 동분서주, 민관 ‘원팀’으로 자원 영토 넓혀라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광물·원유 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5일 인도네시아 정부 등과 자바섬 동쪽에 위치한 붕아 광구의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했다. 붕아 광구는 서울시의 14배 크기인 총면적 8500㎢의 대형 광구로 13억 배럴 규모의 천연가스 등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탄핵’으로 행정 공백 초래한 巨野 폭주에 경종 울린 헌재

헌법재판소가 25일 국무위원으로는 사상 처음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최종 선고에서 “이 장관이 이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 헌법 및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경향신문：▷소비·투자·수출 줄고 수입이 더 줄어 만든 ‘불황형 성장’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6% 늘면서 한국 경제가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2분기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한 ‘불황형 흑자’에 힘입은 것이어서 반길 일이 아니다

▷이상민 탄핵 기각, 사회적 재난의 국가 면책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문체부식 ‘이권 카르텔’ 옥죄기, 왜 표적 감사 소리 나오나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판계를 향해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재정적 탈선 여부를 감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지난 5년간 서울국제도서전 입장료, 부스 사용료 등 수익금 상세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것을 “한심한 탈선 행태”라고 했다

◇문화일보：▷민주당의 ‘조작수사’ 檢 항의 방문, 이화영 압박 아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4일 자신을 돕겠다며 검찰을 항의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부담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 측에서 “신경을 안 쓰다 이재명 대표가 연결되니 오신 게 아닌가”라는 말도 나왔다

▷“대안 노선 필요” 양평고속道, 정쟁 멈추고 재추진해야

국토교통부가 24일 야당의 괴담과 의혹 확산에 맞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모두 공개했다.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 선언’ 17일 만에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직접 검증받겠다”며 도로 건설계획 단계부터 노선 검토 과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공개했다. 전례 없지만, 잘한 일이다.

▷인구절벽에 국민연금 가입자 21만 명 급감, 개혁 급하다

가파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충격이 국민연금에 미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1분기에만 21만 명 감소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연금 가입자는 2229만 명으로 지난해 말 2250만 명보다 급감했다. 1988년 국민연금 시행 후 최대 폭 감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