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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국회 코인 논란 확산… 전수조사·김남국 징계 신속히 진행해야

2023.07.25(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국회 코인 논란 확산… 전수조사·김남국 징계 신속히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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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심상찮은 집값 ‘빚내서 투기’ 심리 또 불붙으면 큰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값이 0.02% 상승했다. 1년 6개월 만이다.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0.03%)인데 서울과 수도권의 상승 폭(0.07%)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값은 9주째 상승세다. 25개 중 24개 구에서 아파트 값이 올랐다. 수도권에도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 올 5월에 전국 거래량의 절반을 수도권이 차지했다.

文정부가 金여사에게 특혜 주려 고속도 대안 검토했다는 건가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7년간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국민과 전문가들이 검증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분기점(JCT)이 양서면인 원안에서 김건희 여사 가족 선산이 있는 강상면 대안으로 바뀌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학원 돈 받은 교사들, ‘사교육 카르텔’ 빙산의 일각일 것

현직 고교 교사 130여 명이 대형 입시 학원으로부터 지난 10년간 50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것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한다. 130여 명 중 1억원 이상 받은 교사가 60여 명이고 최대 9억3000만원을 받은 교사도 있다고 한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을 것이다

 

한국경제:▷실효성 없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형적인 탁상행정 사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 시행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회수한 컵이 4개 중 1개꼴에 그칠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음료값에 컵 보증금 300원을 함께 결제한 뒤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가열되는 토큰증권 선점 경쟁… 새로운 투기시장 되지 않도록

이르면 내년 도입될 예정인 토큰증권(S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금융계와 산업계가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은행·증권사와 통신회사, 조각투자 업체 간 짝짓기 경쟁도 가열되는 모습이다. 디지털 혁신의 총아로 통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과 맞물려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가 열릴 것이란 판단에서다

재난 앞에만 서면 항변권 사라지는 한국 사회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전국적 수해가 극심한 지난 23일 5박6일 일정으로 베트남·라오스로 출장을 떠났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25일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이들은 출국 때부터 수해 기간에 해외 출장을 가는 게 맞냐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도 나왔지만, “취소하면 외교적 결례”라며 강행했다고 한다.

 

국민일보:▷교권 추락 현실, 공감대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정부와 교육계 등이 교권 확립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 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입시 학원서 거액 받은 교사 130명… 유착 비리 근절하라

국세청이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대형 입시 학원들이 지난 10년간 5000만원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현직 고교 교사 130여명을 파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을 이유로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학원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는데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박정 위원장의 황당한 외유… 언제까지 이런 꼴 봐야 하나

국회의원들의 무책임과 직무유기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이번 해외출장 건은 그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듯하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 3명과 함께 23일 베트남과 라오스 출장길에 올랐다. 의원 외교를 하러 갔다는데, 누구누구를 만나는 일정이란 설명만 있을 뿐 어떤 안건과 이슈를 논의하러 갔다는 이야기가 없다.

 

동아일보:▷5년 빨라진 50만 국군 붕괴… 정예화·첨단화 속도 내야

저출생 인구절벽의 여파로 우리 군 병력이 이미 5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한국군이 실제 보유한 병력은 군이 목표로 제시한 총정원 50만 명보다 2만 명 적은 48만 명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 뭇매… ‘정치’ 빠져야 교육적 해법 나온다

서울 초등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교권 보호 여론이 거센 가운데 대통령이 어제 교권 강화 대책을 주문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세계 자원전쟁 한창인데, 반도 못 채운 희귀금속 비축 목표

정부가 비축량을 관리하는 희소금속 13종의 비축 일수가 평균 42일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목표 100일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희토류 세계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은 이달 초부터 갈륨·게르마늄 등 반도체용 광물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언제라도 글로벌 자원전쟁이 본격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데일리:▷양평고속도로 자료 투명 공개...소모적 정쟁 더는 없어야

국토교통부가 엊그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된 지난 7년간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종점 변경을 놓고 각종 선동과 가짜뉴스가 난무하면서 그 동안의 논란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타당성을 검증해 달라는 얘기다

국민 눈 아랑곳 않는 의원 외유, 이런 게 진짜 적폐다

호우 피해로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에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박병석·박정·윤준병·최기상 등 4명의 의원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들은 베트남과 라오스를 방문하기 위해 5박 6일 일정으로 지난 23일 출국했다

 

한겨레:▷‘의혹 해소됐다’ 믿는 건 ‘백지화’ 선언한 원희룡 장관뿐

국토교통부가 23일 누리집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라는 별도 페이지를 만들어, 이 사업과 관련해 건설계획 단계부터 최근까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학생인권 대 교권’ 제로섬 게임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정부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와 조례 등의 제·개정을 추진하라고 24일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8월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선엽 ‘친일’ 문구 삭제, 이러려고 보훈부 승격했나

국가보훈부가 24일 국립대전현충원 누리집의 백선엽 예비역 대장 안장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고 적은 문구를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백선엽은 21살 때인 1941년 일제 꼭두각시 군대인 만주군 소위로 임관했고, 1943~45년 항일 무장세력을 ‘토벌’하기 위해 설립된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했다.

 

서울신문:▷‘윗선’만 공격하는 정쟁으론 ‘인재’ 못 막는다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인재(人災)다. 제방도 부실했고, 뚫린 제방에서 강물이 밀려드는데도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못한 참사의 책임은 폭우를 쏟아낸 하늘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재난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야당 공격은 터무니없는 정쟁에 불과하다.

‘일하는 국회법’ 만들고 일하지 않는 국회

지난 주말 전국에서 모인 교사와 교육대학생 5000여명이 서울 도심에서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교사들의 교육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애도하며 “학생 인권과 학부모 인권을 보호하려는 만큼 교권 역시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양평 고속도 자료 공개, 사업 재추진 동력 되길

국토교통부가 그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일반에 공개했다. 정부의 설명에도 야권이 ‘특혜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공개할 수 있는 범위의 자료를 모두 공개해 국민에게 검증받겠다는 것이다. 공개된 자료는 도로 건설계획 단계부터 노선 검토 과정,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노선 공개 등 55건에 달한다

 

경향신문:▷일상화된 기후위기, 농업 보상 기준 현실화해야

집중호우로 올해도 전국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여의도 면적(290㏊)의 121배인 3만5068㏊에서 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닭과 돼지 등 가축 폐사도 88만3000마리에 이른다. 잠시 소강상태였던 비가 남부 지방을 다시 강타하면서 24일 전남에서만 논과 밭 1290㏊가 추가로 침수됐다.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진 ‘수해 관재’, 꼬리자르기만 반복 말라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수몰 참사와 관련해 충북경찰청과 청주 흥덕경찰서,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소방본부 등 관계기관 10여곳에 대해 24일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이 전담수사본부를 차렸지만, 참사 당시 부실 대처가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했다

새로울 것 없는 ‘양평 자료’ 공개, 정부 밀어붙이겠단 건가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과 관련된 자료 55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인접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꾼 핵심 의혹이 풀릴 새로운 내용은 없고, 그간 국토부 설명과 배치되는 자료도 섞여 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료 공개 이유를 밝혔다.

 

헤럴드경제:▷외국발 ‘괴소포’ 공포, 대(對)테러 예방 차원서 대응해야

지난 사흘간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이 2000건 넘게 전국에 무작위로 유포돼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처음 발견된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서설에서 소포를 개봉한 3명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손발저림 증세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되고 비슷한 모양의 소포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공포가 커졌다

유턴기업에 세제혜택 확대...더 센 유인책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이 해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유턴(리쇼어링)시키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소득세·법인세 전액 감면기간을 현행 복귀 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또 전액 감면기간이 끝난 뒤 2년간 적용하던 감면기간도 1년 더 늘려 3년으로 운영한다

 

한국일보:▷학생 인권을 빼앗아야 교권이 보호되는 게 아니다

초등생 교사 폭행, 교사 극단적 선택 등이 잇따르며 불붙은 교권침해 논란이 학생인권조례 찬반으로 번지고 있다. 한쪽에선 “전면 재검토”를 외치고, 다른 쪽에선 “교육당국 탓”이라며 맞선다. 교권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점에 학생인권조례가 정쟁 대상으로 전락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다

코인 거래 의원 10명... 내역 공개해 이해충돌 검증 받아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코인) 거래 경험이 있다고 신고한 의원 11명(무소속 김남국 포함) 중 절반쯤은 거래과정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위가 특위에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김 의원 외에도 징계대상이 늘어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오송 참사, 대통령 침묵 길어져선 안 된다

희생자 14명을 낸 충북 청주 오송의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감찰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현장 방문이나 희생자 조문, 메시지가 없다

 

매일신문:▷尹 “교권 침해 조례 개정” 지시… 기울어진 교실 바로잡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적 요구로 떠오른 교권 강화와 관련, 24일 서울 용산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및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 초교 교사 사망 사건에다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건까지 잇따르자 대응 방안을 윤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것이다

백선엽 장군 ‘친일파’ 낙인 지운 보훈부, 이런 게 제대로 된 정부다

국가보훈부가 6·25전쟁 영웅인 고(故) 백선엽 장군에게 노무현·문재인 정권이 씌운 '친일파' 낙인을 지웠다. 그동안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백 장군 안장 기록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다

수해로 채소류값 급등에 국제 유가·곡물 가격도 불안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로 채소류값이 급등하고 있다. 삼겹살 식당에서 제공하는 상추는 고작 두세 장이며, 더 달라고 하기가 조심스럽다. 시민들은 장보기가 겁이 난다고 한다. 여기에 국제유가, 공공요금 등의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 겨우 안정세로 돌아선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매일경제:▷상생임금 확대보다 더 중요한 건 대기업 귀족노조 기득권 손보기

사회적 논의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조선업계에 적용하고 있는 '상생임금'을 자동차·반도체·철강 등으로 확대하는 권고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를 위해 상생임금을 국가 주력산업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집값조작도 주가조작처럼 시스템으로 걸러내라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후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신고가 해제 비율이 올해 1분기에만 44.3%에 달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인데, 신고가로 계약된 전체 아파트 거래의 절반은 나중에 취소됐다는 의미다. 신고가 해제는 매수인의 자금 사정 또는 집주인의 변심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실거래가 조작에 의한 '집값 띄우기'와 연관돼 있다.

2차전지업체로 우뚝 선 철강기업 포스코, 이런 게 혁신이다

철강 대표 기업 포스코그룹의 변신이 주목을 끈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가동 정상화로 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회복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20조1210억원, 영업이익 1조3260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3.8%, 영업이익은 88.1% 증가한 것이다

 

디지털타임스:▷가계 초과저축 100조 넘어… 투자·소비로 유입되도록 길 터줘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국내 가계가 적립한 초과저축 규모가 100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2020∼2022년) 가계부문 초과저축 규모는 101조∼129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7∼6.0%, 민간소비의 9.7∼12.4% 수준이다.

민주, 李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檢 압박으로 방탄전략 바꿨나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주철현 김승원 민형배 의원 등 4명이 24일 수원지검을 방문해 지검장 면담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동안 출입문 앞에 앉아 농성을 벌였다. 이들이 수원지검을 찾은 목적은 쌍방울그룹의 대북불법송금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경제:▷옥석 가리기로 좀비 기업 구조 조정하고 연쇄 부실 막아라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부실 기업·가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구조 조정 등 구조 개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9월 일단 종료된다

민노총 “11월 11일 총궐기”… 이제는 ‘정치 투쟁’에서 벗어날 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15일 총파업이 끝난 지 열흘도 안 돼 또다시 하반기 ‘정치 파업’을 예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4일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와 노동자·민중 총궐기를 압도적 규모로 성사하겠다”며 “윤석열 정권을 퇴진하자는 강력하고 대중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총선 정국을 주도하겠다”고 주장했다

與 지지율 하락, ‘野 탓’ 안이함 버리고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4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36.6%로 전주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1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33%로 횡보했다

 

중앙일보:▷스스로 당국 개입을 초래한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논란이 됐던 ‘이익 사유화, 손실 사회화’라는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잘 고쳐지지 않고 있다.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이 오르고 있고, 특히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16%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 불안 요인이 된 상황이다. 그런데도 일부 증권사 임직원들은 단기 성과보수만 챙기고 있다.

사회적 병폐가 된 학부모 ‘갑질’… 교사 보호책 절실하다

“교재를 안 가져온 학생에게 가져오라고 했다. 무시해서 다시 지시했는데 반 아이들이 ‘원래 저런 애’라며 그동안 당했던 학교폭력 얘기를 쏟아냈다. 교무실로 가니 1시간 만에 아동학대로 고소돼 있었다

 

부산일보:▷부산대병원 파업 장기화, 환자 고통 외면할 건가

부산 서구 부산대학교병원 본원 로비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부산대병원 노조가 17일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에 파업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내세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은 끝났지만,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파업은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정관 교육행복타운, 기장군청이 앞장서 망치나

부산 기장군 '아쿠아 드림파크' 조감도. 부산일보DB 정관 교육행복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부산 기장군청이 이와 관련한 행정 실수 탓에 어렵사리 마련한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해당 사업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조성 공사를 놓고도 부실 시공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기장군청이다.

 

문화일보:▷티베트선 中 들러리… 이번엔 ‘수해法’ 손 놓고 해외 간 野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박병석 전 국회의장, 윤준병·최기상 의원 등 4명이 ‘극한 호우’가 이어진 지난 23일 베트남·라오스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박 위원장은 “취소하면 외교적 결례”라고 핑계를 댔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박 전 의장을 제외한 박 위원장 등은 당 지도부의 지시로 24일 귀국길에 올랐다.

故 채수근 상병 부모의 오열 속 당부, 軍 지휘부는 들었나

경북 예천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영결식 후 부모가 자필 편지에서 ‘전 국민의 관심과 위로 덕에 장례를 잘 치렀다’면서 ‘다시는 이같이 비통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했다

교육 망치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법도 확 뜯어고쳐야

참담하게 붕괴한 교권(敎權)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의 시급성이 거듭 확인됐다. 전국 전·현직 교사와 예비교사 5000여 명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모여, 나흘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를 추도하며 “교사 생존권과 교육권 보장”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세계일보:▷수해·곡물협정 파기 등 대내외 악재에 비상등 켜진 물가

가까스로 잡힌 듯했던 물가가 다시 들썩거린다. 역대급 폭우와 폭염 탓에 농수산물 피해가 속출해 신선식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의 흑해곡물수출협정 파기가 세계곡물 파동으로 이어질 조짐이고 유가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지난달 21개월 만에 2%대 상승에 그친 소비자물가에 비상이 걸린 형국이다.

‘수해 입법’ 외면하고 해외 출장 간 野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박병석 전 국회의장, 최기상·윤준병 의원이 전국적인 물난리로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그제 베트남·라오스 출장을 떠났다. 수해 중 출장이 부적절하다는 당 내부 지적에도 이들은 “두 달 전부터 준비한 중요한 외교 일정을 취소하면 상대국에 결례가 된다”면서 강행했다

공정 수능 해치는 교사 ‘사교육 카르텔’ 의혹 전모 밝혀야

현직 고교 교사 130여명이 유명 입시학원들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출제, 강의, 입시 컨설팅 등을 해주고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국세청이 최근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시대인재, 이강학원, 이투스 등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정황이라고 한다.

 

연합뉴스:▷국회 코인 논란 확산… 전수조사·김남국 징계 신속히 진행해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일부 여야 의원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정치권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호우피해·유가변수 속 비상 걸린 생활물가

최근 집중호우로 농식품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안정세를 보여온 생활물가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가 나온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3% 올랐다. 생물물가지수가 2%대로 내려왔지만 문제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강원일보:▷도정 사상 첫 제2청사 출범, 균형발전 주도해야

도정 사상 첫 제2청사 시대가 24일 개막됐다. 민선 8기 도정의 대표 공약 중에 하나이자 영동과 영서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이날 공식 출범했다. 강원자치도는 오전 10시 강릉 제2청사 글로벌관(강원도립대 소재)에서 개청식을 열었다

태백선 준고속열차, 올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폐광지와 영동남부권을 관통하는 태백선 철도의 준고속열차(EMU-150) 연내 도입은 지역 숙원사업이다. 폐광지역의 최대 현안은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EMU-150은 춘천~서울 간 ITX와 비슷한 스펙의 신형 준고속열차다. 태백선은 1975년 개통했지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분석 결과 EMU-150의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뉴스:▷첨단산업에 킬러규제 과감히 걷어내야

세액공제 직접 환급 긍정적 해외투자금 유입 위해 절실 첨단산업을 육성하려면 파격적 정책지원과 과감한 규제 허물기가 필수다.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는 제언이 쏟아지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내놓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에는 무려 42건의 과제가 담겼다.

2조 부실 턴 은행, 하반기 리스크 선제 관리를

5대 시중은행이 올해 상반기에 처리한 부실채권 규모가 2조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상승과 경기침체 여파로 대출 연체율이 치솟자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실을 떨어내고 있는 것이다. 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을 '고정 이하' 등급의 부실채권으로 분류해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떼인 자산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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