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4(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교단 무너져” 교사들 절규, 우리 사회 응답 너무 늦었다

◇경향신문◇동아일보◇세계일보◇매일신문◇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서울경제◇한국일보◇부산일보◇서울신문◇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연합뉴스◇이데일리◇중앙일보◇한겨레◇매일경제

 

◇경향신문：▷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붕괴는 별개다

정부·여당이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방침을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사과하고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21일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2021년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씨가 무죄라고 두둔했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다.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신림 흉기난동 피의자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조모씨(33)가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낮에 지하철역 인근의 번화가를 돌며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살인 등 혐의로 23일 구속된 조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항소심 판결이 엄중히 밝힌 최은순 씨 법정구속 사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통장 잔액증명 위조 혐의 등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유죄 선고가 번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형량이 유지된 이상 항소심까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는 건 일반적인 수순이다.

▷국조실-경찰 순찰차 출동 논란… 빗나간 ‘오송 참사’ 책임 공방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 당시 경찰의 출동 여부를 놓고 국가기관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국무조정실은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출동 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엔 출동한 것처럼 허위 입력을 했다며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상한 해외소포’ 어디서 누가 왜 보냈는지 속히 밝혀내야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상한 국제 배송 우편물들이 전국에 무작위로 유포되고 있다. 울산에서 해외 소포를 개봉한 사람들이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 손발 저림 증세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체성 유해 물질이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나흘간 경찰에 신고된 의심 우편물 건수가 2000건을 넘었다.

 

◇세계일보：▷서울 한복판 ‘묻지마 칼부림’ 충격, 특단 대책 시급하다

서울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지난 21일 오후 2시쯤 발생했다. 범인 조모(33)씨는 10여분간 약 140m를 뛰어다니며 무차별적으로 시민을 공격했고, 이 중 한 명은 숨졌다. 평온했던 골목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사망한 20대를 포함해 피해자는 모두 조씨와 일면식도 없었던 남성으로 알려졌다.

▷교사 숨막히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서둘러 재정비하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폭행당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제 서울 종로에서 교사 5000여명이 집회를 갖고 교사 생존권·교육권 보장을 요구했다. 검은색 리본·마스크 차림으로 전국에서 모인 이들은 어느 단체 주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김어준발 가짜뉴스 폐해 심각,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가짜뉴스가 또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트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그 학교와 관련한 각종 괴담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글들에서 사망한 교사가 학부모의 갑질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자녀가 ‘3선 의원’의 손주라는 소문도 확산됐다

 

◇매일신문：▷‘교사 생존권 보장하라’, 참았던 분노 터뜨리는 교사들

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와 절규가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 초교 교사 사망과 초교 6학년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이 참아 왔던 교사들의 울분을 표출하는 계기가 됐다.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몰릴 위험에 노출되고, 학부모 민원 처리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국민 공감 얻기 어려운 文 정권 인사들의 “정치 보복” 억지 주장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왜곡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감사원이 장 전 실장을 비롯해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까지 문 정부 정책실장 세 명을 조사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김수현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벌써부터 김남국 의원 제명 ‘불가’ 군불 때는 민주당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코인 투기 및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으나 민주당은 벌써부터 '불가' 군불을 때고 있다. 현역 의원을 제명하려면 윤리특위 의결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경제：▷대만 거쳐 온 중국발 괴소포… 국제공조로 진상 철저히 밝혀야

주문하지 않은 수상한 우편물이 대만에서 국내로 무작위 유포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울산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대전 경남 제주 등 전국에서 정체불명의 괴소포를 수신했다는 신고가 동시다발로 이어지고 있다. 나흘간 접수된 112 신고만 2000건에 육박한다. 울산에서 소포를 개봉한 사람들은 팔 저림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이재명 "18세 첫 보험료 국가 대납"… 또 '청년 퍼주기' 낡은 레코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의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를 국가가 대납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최근 '첫 보험료 국가 지원안'이 거론되자 SNS를 통해 득달같이 '사회적 논의'를 촉구한 것이다

▷세제개편안 '찔끔 개선'으론 1%대 저성장 돌파 못 한다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가시화하고 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 때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와 스타트업·K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자 출산·보육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20만원으로 오르고, 퇴직자 연금 세 부담도 줄 것으로 보인다. 다음해 시행을 전제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통상 7~8월에 발표된다.

 

◇디지털타임스：▷고삐 풀린 가계대출… 금융당국, 우려만 말고 해법 내놓아야

한국은행이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2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5700억원에 달한다. 6월 말보다 3246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작년 1월부터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올해 5월부터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사 면책 법제화와 학부모 인식 변화 없인 교권회복 어렵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20대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교권이 얼마나 추락해 있는지 보여준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갑질을 당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사의 훈육과 교습의 권위가 추락하고, 교사가 오히려 학교 밖 학원 강사의 보조적 존재로까지 인식되는 상황에서 그 교사가 당했을 열패감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조선일보：▷北 사이버 심리전 파상 공세, 속수무책 당하는 한국

한국 내 여론 분열, 좌우 대립, 남남(南南)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북한의 대남 심리전이 갈수록 거세져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북의 심리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수법과 활동 영역이 이전과 차원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작년 말 “남조선은 명백한 적”이라며 투쟁 강화를 지시한 뒤 벌어진 현상이다.

▷지하차도 참사 때 엉뚱한 곳 가고도 “일은 했다”는 경찰

청주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허위 보고·출동 혐의로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충북경찰청이 언론에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국조실 발표대로 아예 현장 출동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궁평1지하차도 부근 교차로에 출동한 것은 맞는다고 밝혔다

▷“교단 무너져” 교사들 절규, 우리 사회 응답 너무 늦었다

검은 옷과 마스크 차림의 교사·예비교사 약 5000명이 지난 주말 서울 종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사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이 교육 현장의 교권(敎權) 침해 실태를 고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경제：▷국론 분열 부추기는 괴담·가짜뉴스 차단 위해 모두 지혜 모아야

수해와 폭염이 덮친 올여름은 유난히 참사와 사건이 많고 정국도 혼란스럽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역대급 수해로 사망·실종자가 50명에 이른다. 게다가 서이초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만발(發) 독극물 의심 소포와 신림동 대낮 칼부림 사건까지 발생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野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꼼수 접고 불체포특권 포기하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투표 방식을 현행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채택을 요구한 혁신위의 첫 제안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 조건을 붙여 특권 포기 시늉에 그친 후 나온 쇄신안이다.

▷가계부채 급증…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빚폭탄’ 안전핀 만들라

날로 커지는 경고음에도 가계 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달 20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대출 잔액은 678조 5700억 원으로 6월 말보다 3246억 원 늘어났다. 5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20일 동안 9389억 원이나 불어났다.

 

◇한국일보：▷수상한 국제우편물 공포 확산, 진짜 위험 막을 계기 돼야

지난 나흘간 2,000건에 육박하는 수상한 국제우편물 발송 신고가 쏟아지며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다. 20일 울산의 장애인복지시설에 기체 성분의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배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유사 우편물이 전국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 빠르게 공포가 확산했다

▷”남도 불행해져라“ 신림동 흉기난동… 어쩌다 이 지경까지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다. 대낮 길거리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전과 3범인 30대 남자 조모씨가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길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러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전화통화를 하던 남성을 뒤에서 달려들어 무차별적으로 찌르는 잔혹함을 보였다.

▷지하차도 거짓 출동한 경찰... 윗선까지 엄중 수사를

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112 신고를 두 차례 받고도 아예 출동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 드러났다. 사고 지점인 궁평2지하차도가 아니라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했다는 당초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참사 대응을 안 한 것도 모자라 은폐까지 했다니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다

 

◇부산일보：▷산복도로 협의체 출범, 원도심 살리기 기대 크다

부산 산복도로 전경. 김종진 기자 동·서·중·영도·부산진구 등 산복도로를 품은 부산 원도심 5개 기초지자체가 ‘산복도로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낙후된 원도심과 산복도로 부흥을 목표로 ‘포스트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걷기 좋은 산복도로’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벼랑 끝 교권·무너진 교단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23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를 추모하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와의 갈등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교권 추락을 둘러싼 교사들의 공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서울신문：▷제명 권고 내려진 김남국, 자진 사퇴가 순리다

국회 회의 도중 코인(가상화폐)을 수시로 사고판 김남국 의원에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 권고를 내렸다. 자문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기간 200차례 넘게 코인을 거래했다. 코인 계좌 잔고도 2021년 말 기준 99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돈의 출처와 취득 경위에 있어서 이해상충 여부는 물론 법 위반 소지도 높다.

▷‘수상한 소포’, 국가안보 차원서 대응해야

정체불명의 소포가 전국 곳곳에 날아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은 과연 안전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확인된 ‘수상한 소포’는 벌써 2000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경찰은 시민의 112 신고 접수에만 의존해 배달된 괴(怪)우편물의 건수 파악에만 급급할 뿐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사회불신 조장하는 괴담 유포 행위 엄단해야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국회의원 가족 연루설’ 등 각종 괴담이 퍼진 가운데 이런 괴담을 처음 인터넷에 올린 여성이 해당 의원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 사과했다. 자신의 글이 이렇게 많이 퍼질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국민일보：▷서울 도심 묻지마 칼부림… ‘외로운 늑대’ 테러의 전형

서울 신림동에서 행인 네 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칼부림 사건은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였다. 서른세 살 범인은 일면식도 없는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사람이 많은 곳을 택했다”는 진술과 피해자가 모두 젊은 남성이란 사실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짙은데, 그는 달아나지 않았다

▷외국발 소포 불안, 외교안보 차원 대응에도 소홀함 없길

정체불명의 외국발 소포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시설에 의심물질이 포함된 소포가 배달된 것을 시작으로 23일 현재 유사 사례가 신고 접수된 게 2000건을 넘어섰다. 소포 대부분이 노란색 봉투이며 발신지가 주로 ‘Taipei Taiwan(타이베이 타이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파이낸셜뉴스：▷국회가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발목잡아선 안돼

우주항공청 출범 시간표가 엉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을 연내 출범시킨다는 계획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컨트롤타워다. 적극 지원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기상이변은 뉴노멀, 대심도 빗물터널 서둘러야

총리실 민관합동위 신설 추진 여야간 수해 책임공방 꼴불견 월요일인 2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극한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을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보편화하는 현상)로 받아들여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원일보：▷보조금 부정 수급, 즉각 환수하고 일벌백계해야

강원지역에서 국고 보조금 비리가 잇따라 적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은 올 6월부터 국고 보조금 비리 특별 단속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12건(34명)을 적발했다. 부정 수급 금액은 30억8,325만원에 달했다. 이 중 2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행정안전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자체 보조금 부정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강원지역에서는 3개 민간단체 4건이 드러났다.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교권, 이대로는 안된다

교사들이 피멍에 신음하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본보 지난 20일자 4면 보도)한 데 이어 20대 새내기 담임교사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었던 A씨가 지난 18일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잊을만하면 터지는 '묻지마' 범죄, 근본 대책은 없나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 지난 21일 오후 2시경 서울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한 남성이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다. 단 3~4분 사이에 벌어진 일로, 평온했던 골목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무너지는 교단' 교사 외침에 신속히 응답해야 한다

검은 옷과 마스크 차림의 교사와 교대생 등 5천명(주최측 추산)이 주말인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모였다. "교사가 민원 처리반이 되어버린 지 오래됐다", "학생들에게 아무 말 할 수 없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 무력감을 느낀다", "교사 커뮤니티에는 악성 학부모 민원에 대한 글이 넘쳐난다

 

◇이데일리：▷유턴기업 늘리기...세제혜택 넘어 규제개혁 선행돼야

당정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유턴)기업’을 위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현행 세법에선 관련 세금을 5년 전액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고 있지만 개정안은 7년 전액 감면, 이후 3년간 50%감면으로 혜택을 늘린다는 얘기다

▷추락한 교권, 무너진 교단...미봉책으로 때울 일 아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의 새내기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교사가 생전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신림역 ‘묻지마 살인범’에게 17차례 교화 기회 있었다니

서울 번화가에서 대낮에 ‘묻지마 살인’이 벌어져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최근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엽기적 살인범죄가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 김남국 제명에 반대하면 미래 없다

가상화폐(코인) 거래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데 따라 이번 주 윤리특별위 전체회의에서 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명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다. 자문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회의 중 200차례 이상 코인 거래를 했고, 2021년 말 기준 잔고도 99억원에 달했다.

 

◇한겨레：▷다시 오르는 기름값, ‘고물가’ 장기화에도 대비해야

기름값 움직임이 불안하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7월 둘째 주에 전주보다 2.9원 오른데 이어, 셋째 주에는 11.5원이나 올랐다. 국제 원유 가격 상승 흐름을 보면 국내 기름값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하락 뒤의 소폭 반등에 그친다면 다행이지만, 추세의 반전이라면 ‘물가 안정’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될 수 있다.

▷용산 관저 이전, ‘풍수가 개입’ 등 비정상 전모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사는 대통령 관저가 지난해 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인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갑자기 바뀌었다. 지난해 3월20일 윤 대통령이 직접 당선자 신분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총장 공관을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25억원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현직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대국민 해명·사과도 없나

수백억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데다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까지 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침묵을 지켰다.

 

◇매일경제：▷美핵잠 빌미 삼아 미사일 도발 나선 北, 정권종말 경고 새겨들어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사흘 만인 22일 순항미사일을 기습 발사하며 도발에 나섰다.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과 한미 간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에 반발하며,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가짜뉴스 생산은 중대 범죄행위, 무관용 원칙 보여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국민의힘 3선 의원이 연루됐다는 가짜뉴스가 일으킨 평지풍파를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수는 없다.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교권 붕괴 가져온 학생인권조례와 금쪽이

서울에서 최근 초등학생의 담임 폭행 사건과 초임 교사의 극단선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뒤 교사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교권 회복을 외쳤다. 22일 종로에서 개최된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3000여 명의 교사들이 학부모의 갑질 민원 여부 등 숨진 교사의 사망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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