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2(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국회는 존중해야

◇세계일보◇서울경제◇한국일보◇국민일보◇매일신문◇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매일경제◇헤럴드경제◇문화일보◇동아일보◇한국경제◇한겨레◇조선일보

 

◇세계일보：▷김남국 의원 제명 키 쥔 巨野, 방탄당 오명 씻을 기회 삼으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가 그제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제명할 것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제명은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연한 결정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으로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서울경제：▷여전히 수출 적신호… ‘상저하고’ 낙관론 접고 ‘비상경제’ 가동하라

수출 적신호가 하반기 들어서도 꺼지지 않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은 312억 3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2% 줄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35.4% 급감하고 대(對)중국 수출도 21.2% 줄어드는 등 반도체 불황과 중국 경기 부진이라는 악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 탓이다.

▷北 ‘핵 사용 조건’ 협박… 한미일, 실효적 확장억제 체제 구축해야

북한이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 맞춰 부산에 기항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며 협박하고 나섰다

▷검수·감사완박 이어 헌법상 대통령 권한도 ‘완박’하려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법원장·헌재소장 지명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법관이나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있는데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 절차가 아예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일보：▷전경련 4대그룹 재가입 요청… 정경유착 방지대책이 먼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 주요 계열사에 8월 말 출범 예정인 통합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재가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경련은 앞서 올바른 시장경제 시스템 확산을 위한 싱크탱크로 거듭나기 위해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통합해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거짓 해명에 제명 권고 김남국, 민주당 결자해지 나서라

국회 윤리특별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그제 거액의 가상화폐(코인) 거래 혐의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국회 회의 도중 코인 거래를 한 것도 모자라,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숨기거나 축소하는 데 급급한 김 의원 태도를 볼 때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

▷‘교권 붕괴’ 실효성 있는 해법 모색하되, 학생인권 함께 가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교육현장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충격이 크다. 최근 학생 간 갈등으로 학부모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고 수시로 연락을 받는 등의 고통을 호소했다는 동료 교사의 전언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도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과 별도로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국민일보：▷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국회는 존중해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로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 5월 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자문을 의뢰받아 심사해 왔다

 

◇매일신문：▷보 해체에서 존치로… 당연한 결정 이제서야

환경부가 대구경북 등에 있는 낙동강 4개 보를 포함해 4대강 16개 보에 대한 존치 결정을 20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 상시 개방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도 밝혔다.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학생 인권 못지않게 교사 인권도 소중하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의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해 고인이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 제기에 시달려 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진상이 채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이 먼저 반응했다. 특히 교사들이 들끓고 있다. 교권 추락에 대한 교사들의 공분(公憤)이 그만큼 큰 까닭이다

 

◇경향신문：▷험악한 남북 핵 대치, 한·미·일 정상회담서 평화 새 틀 짜길

42년 만에 이뤄진 미군 전략핵잠수함 한국 기항 후 남북한이 서로 핵 공격을 언급하며 험악한 말을 주고받았다. 북한은 지난 20일 강순남 국방상 담화에서 한반도 지역에 미군 전략핵무기를 전개한 것은 자국의 핵무력 정책 법령에 따른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극우 유튜버’ 재확인된 김영호 청문회, 장관 임명 재고해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뉴라이트 학자였던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적대적 대북관을 쏟아낸 ‘극우 유튜버’ 공방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학자적 입장”이었다며 “정부의 정책적인 기조를 따르겠다”는 발언으로 야당 공세를 피해나갔다

▷김남국 제명 권고, 국회 도덕성 높이는 전기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지난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했다. 제명은 최고 수위 징계로, 국회의원 도덕성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반증일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이용객 불편 쏟아지는 비대면 진료 좌초 안된다

지난달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편리한 점보다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원격의료산업협회의 비대면 진료 불편 접수센터에는 20여일 만에 900건 가까운 사례가 접수됐다. 병원 방문 곤란이 25%로 가장 많았고 약 배송 제한에 따른 불편(21%), 소아청소년과 이용 어려움(15%)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핵 사용' 위협도 서슴지 않는 북한, 더는 긴장 고조 말라

북한이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에 반발해 핵무기 사용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해 상기시킨다"고 위협했다.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 국회 신속한 결론내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자문위의 '1차 조사' 결과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및 소위 도중 200차례 넘는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코인 게이트' 김남국 의원 제명은 민주당의 도덕성 시험대다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코인 게이트'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다. 민주당이 비판 여론에 떠밀려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 지 두 달여 만으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자문위 권고대로 징계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민중은 개·돼지" 떠올리게 하는 4대강 평가위원의 국민 무시 발언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조사·평가단은 '관심 없는 시민'과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을 작정하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기획위원회는 '수문 개방 동안의 수질 실측치'가 아니라 '보 건설 전 수질' 측정 자료를 활용했다

▷가짜뉴스 진원지 김어준, 팩트체크가 그렇게 힘든가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새내기 여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온갖 억측과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여교사의 사망 배경에 교권 침해가 있었는지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짜뉴스 범람은 진상 규명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방송인 김어준의 입이었다

 

◇헤럴드경제：▷교권 보호도, 수해방지법도 일 터져야 움직이는 국회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이어 또 다른 교사가 악성 민원 의혹에 극단 선택하는 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교실에서 교사가 매맞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폭언과 욕설, 악성 민원 등에 시달려 교사가 학교 가기 겁나는 세상이 됐다. 이 지경이 됐는데도 국회는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부랴부랴 교권 보호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특화산단 7곳 614조 투자, 글로벌 산업 대전 승부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몰아주는 국가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7곳이 선정됐다. 반도체 2곳(용인·평택, 구미), 2차전지 4곳(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디스플레이 1곳(천안·아산)등으로 반도체는 경기도 중심, 2차전지·디스플레이는 비수도권 집중이 특징이다

 

◇문화일보：▷김정은 찬양하고도 민주당 의원 보좌관 된 위험한 현실

친북 성향의 어느 인사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이던 시기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은 보좌관직을 지난 3월에 그만둔 그의 국가보안법 위반 정황을 조사 중인 것으로 21일 보도됐다.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고도 민주당 의원 보좌관이 된 사실부터 위험한 현실의 단면이다.

▷김남국 의원직 제명 여부가 국회 윤리 수준 시금석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것은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을 보유·운용하면서, 국회 회의 중에도 거래를 하고, 심지어 특정 코인과 관련한 불법 혐의까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등의 드러난 사실만 봐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 없는 국민은 ‘말 되네’ 할 것” 이게 文정부 본색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정책이나 이익과 배치되는 사안에 대해 은폐·왜곡·조작을 일삼았던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고용과 분배가 악화하자 국가 통계를 왜곡했고, 탈원전 담당 공무원은 한밤중에 관련 공문서를 폐기했다.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했던 것은 언제든 국민을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인력난에 TSMC 美 공장 연기… 반도체 ‘인재 전쟁’ 시작됐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짓고 있는 공장의 가동 시점을 1년가량 늦추기로 했다. 현지 반도체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생겨서다.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만들어 세계의 첨단산업 공장을 빨아들여온 조 바이든 정부의 행보가 인력난이란 암초를 만난 셈이다.

▷김남국 의원직 제명 권고… 168석 민주당이 매듭지으라

국회 윤리특별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코인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의원직 제명은 4단계 징계 중 최고 수위다

▷8월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의… 새 안보체 ‘동북아 트리오’ 뜨나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내달 18일 미국 워싱턴 근교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고 한다. 3국 정상이 다자 정상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별도의 3자 회의를 위해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북핵에 맞선 안보 공조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주요 의제를 두고 밀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巨野에 달린 김남국 의원 제명, 혁신의지 시험대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기 및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그제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한 것은 당연지사다

▷尹정부 7곳 산업특화단지, '1회성 특구'처럼 조성해선 안돼

정부가 전국 7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새로 지정하고 파격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글로벌 기술·산업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민관 협력이 하나씩 가시화된다고 평가할 만하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각국은 천문학적 보조금을 내세우고 때로는 WTO 체제가 수십 년 철폐해온 비관세 장벽까지 끌어들이며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산업 혈관' 송전망 건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민간 발전회사인 강릉에코파워가 공기업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전력판매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한다. 정부가 약속한 송전망 건설 지체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는 사정을 반영해 전력도매가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강릉에코파워 외 동해지역 다른 발전사들도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겨레：▷‘오송 지하차도 참사’, 꼬리 자르기 말고 윗선 처벌해야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무능과 무책임에 온 국민의 분노와 실망감이 크다. 참사를 막을 기회가 여러번 있었는데도 어처구니없는 ‘관할 떠넘기기’와 무대응으로 시민의 죽음을 방치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어야 할 자치단체장들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니 할 말을 잃게 된다.

 

◇조선일보：▷김정은 찬양하다 군사 기밀 빼돌린 민주당 보좌관, 한 명뿐일까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A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방첩 기관들의 내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활동한 국회 상임위는 국방위원회였다. 2급 비밀 취급증을 받아 국방부, 합참 등 군 관련 기관에서 현무 미사일을 비롯한 우리 군의 무기 체계에 관한 민감한 군사 기밀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다

▷알리바이까지 조작 의혹, 李 대표 측근들의 변론 어찌 믿겠나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경선 자금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무죄를 주장하려고 내세운 알리바이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8억원 중 1억원을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씨의 경기도 분당 사무실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 무렵 받았다고 보고 있다

▷장난 삼아 올린 가짜 뉴스가 몰고 온 어처구니 없는 사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신입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한 국회의원을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로 몰고 갔던 인터넷 글이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로 판명 났다. 사건 발생 후 처음 올라온 인터넷 글들은 “학부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같은 막연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얼마 후 대형 네이버 맘카페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긴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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