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교권 넘어 인권 유린당하는 교사들… 참담한 공교육 현실

◇이데일리◇한국경제◇서울경제◇헤럴드경제◇연합뉴스◇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문화일보◇동아일보◇부산일보◇중앙일보◇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강원일보◇한국일보◇매일신문◇세계일보◇경향신문◇한겨레

◇이데일리：▷예비비로 충분한 수해복구...野, 왜 다짜고짜 추경인가

야당이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제 “조속한 피해복구와 추가적 피해 방지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때”라며 정부·여당에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도 추경 편성과 함께 재난 방지를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이화영 “방북비 대납”… 李 대표, 국민 납득할 해명 내놔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9년 경기 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이 대납키로 한 것을 이 지사 본인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그동안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나왔지만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만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국경제：▷어느 교사의 비극적 선택… 학교·당국·학부모 모두 스스로 돌아봐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아직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특정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극적 사건이 교실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이에 앞서 양천구의 초등학교 여교사는 제자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서민 괴롭히는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시장에 맞춰 탄력 조정을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내려간 이후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등록 대부업체 신규 대출이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는 소식이다. 그만큼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이 줄었다면 좋겠지만 실상은 '착한 금리의 역습'이다. 서민 보호를 이유로 낮춘 최고금리가 오히려 이들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몬 것이다.

▷文정부의 '답정너' 4대강 보 해체, 국정 농단이다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5개 보(洑) 해체·개방 결정이 사전에 결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부터 경제성 분석에 이르기까지 '관리·유지'에 대한 고려 없이 해체·개방 쪽으로 편향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서울경제：▷4대강 보 해체 졸속 결정 책임 묻고 수해·가뭄 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洑) 해체 결정이 과학적·객관적 분석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 보고서에서 환경부가 국정과제 완료 시한에 쫓겨 경제성 분석 자료를 입맛대로 골라 쓰는 등 위법·부당 행위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첨단 특화단지 지정… 실천과 속도에 초격차 전략 성패 달렸다

정부가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2042년까지 총 614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반도체 2곳(용인·평택, 구미), 2차전지 4곳(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디스플레이 1곳(천안·아산) 등의 특화단지가 지정됐다. 세계 최대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평택단지의 민간투자 금액은 562조 원에 이른다.

▷‘추경’ 논쟁 접고 수해 복구 신속 지원 방안 머리 맞대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수해 참사를 빌미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수해 복구와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이제 추경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예산안이 집행되기 시작한 1월부터 틈날 때마다 ‘물가 부담 지원’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30조 원가량의 추경 편성을 계속 주장해왔다.

◇헤럴드경제：▷물 관리 ‘도로 국토부’보다 매뉴얼·인프라 재정비가 우선

14명의 희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 네 탓 공방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물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질책을 받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지자체에) 미호강 관련 경보를 세 차례 보냈음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지자체 탓을 했다

▷폭우에 흑해곡물협정 종료까지...비상등 켜진 밥상물가

역대급 폭우로 농산물 피해가 잇따르고 가축이 폐사하면서 최근 진정세를 보이던 밥상물가와 소비자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 중에도 세계 최대 곡물생산국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가능케 했던 ‘흑해곡물수출협정’까지 종료되면서 곡물수입가도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추락하는 교권… 교사·학생 인권 공존의 해법 찾아야

교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최근 들어 제자가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건은 갈수록 늘고 있다. 교사가 학생·학부모로부터 존경받기는커녕 모욕·폭행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금강·영산강 보 해체' 감사 결과, 물관리 재검토 불가피

감사원은 20일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한 관련 위원회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를 채워 넣어 편향된 심의가 진행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4대강 보 처리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매일경제：▷文정부·시민단체 '4대강 보' 해체 한통속, 대국민 사기극이다

4대강 보(洑) 해체를 밀어붙이기 위해 전 정권이 동원한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밝힌 감사원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렇게 국민을 대놓고 속이고서도 그냥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 수준이다

▷4대 그룹은 전경련 복귀해 국가 경제 성장 주역으로 거듭나길

8월 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새롭게 출범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4대 그룹에 재가입을 공식 요청했다. 4대 그룹은 계열사별 이사회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복귀를 전제로 실무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생에 폭행당하는 교사들, 교권붕괴 이대로 둘 건가

지난달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여교사가 학급 남학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폭행은 교사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학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디지털타임스：▷시한폭탄 부동산PF… 선제대응해 위기의 싹 조기 잘라내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금융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로 급부상했다. 금융권 대출잔액이 131조원을 돌파하고 연체율도 2%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20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6000억원에 달했다

▷文정부 비과학적 정치적 洑 해체, 문책하고 시정 서두르라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洑)에 대한 해코지는 극에 달했다. 문 정부와 좌파 환경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깎아내리기 위해 보의 이점을 뭉개는데 혈안이었다. 급기야 보를 해체하거나 보가 있으나마나한 상태의 상시개방을 주장했다. 보는 거대한 물그릇으로 홍수와 가뭄 대비에 긴요하다

◇조선일보：▷文 정권 4대강 보 해체 결정서 벌어진 경악할 왜곡 조작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이렇게까지 무리하고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보 해체를 결정했던 것인가 하고 경악하게 된다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만 200회 김남국, 아직도 의원이라니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200차례가 넘는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사 결과 파악됐다. 김 의원이 코인을 팔아 보유한 현금성 잔고도 2021년말 기준 99억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회의 중 코인 거래 논란에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 금액은 몇천 원 정도”라며 별것 아니라고 했었다.

▷‘3不 1限’ 모두 사실, 나라 주권 中에 내준 매국 행위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사드의 정식 배치를 미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사드는 북핵을 요격하는 체계다. 그런데도 문 정부 5년간 사드는 임시 배치 상태였다. 문 정부가 6개월이면 끝나는 환경 평가 대신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평가’를 받도록 방침을 바꾸고, 그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 구성을 끝까지 미룬 것이다

◇문화일보：▷초등생의 교사 폭행과 교권 바로 세울 특단 대책 시급성

교권(敎權) 붕괴의 참담한 실상이 또 드러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19일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여교사는 교무실로 찾아온 어느 학부모의 “교사 자격이 없다” 등 비난에 지난 18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文 방중 의식해 사드 환경평가 고의 회피… 안보 매국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를 대중 관계의 장애물로 간주해 방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 눈치를 의식해 정상적 절차를 고의로 회피한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4대강 보 해체도 ‘결론 조작’ 文정부 책임 엄히 물어야

최근 호우로 지류와 지천이 범람해 큰 피해를 낸 것과 달리, 4대강 본류에선 10여 년 동안 심각한 피해가 없었던 것은 준설과 제방 보강 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환경단체가 끊임없이 방해와 보(洑) 철거를 시도했으나 결국 유익하다는 결론이 난 셈이다. 수질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학생에 맞고 극단 선택하고… 초등학교 교실서 대체 뭔 일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는 근조 화환이 300여 개 늘어서 있다. 최근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학년 담임교사를 추모하는 화환들이다.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교사가 자기가 맡고 있는 반의 남학생에게 욕설과 함께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해 병가를 낸 상태다.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초등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1.5조 통신망 만들고도 지사·시장은 참사 난 줄도 몰랐다니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직전 충북도와 청주시, 경찰에는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리는 신고와 보고가 쏟아졌다. 특히 참사 40분 전엔 “지하차도를 통제해달라”는 112신고도 들어왔다. 경찰은 즉시 재난안전통신망에 전달했지만 도와 시, 구청, 경찰서, 소방서 어디서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다

▷전국 특화단지 7곳 지정… 역대 정부 ‘반짝 특구’처럼 안 돼야

정부가 어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7개 특화단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반도체 특화단지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원재료·부품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경북 구미가 선정됐다

◇부산일보：▷대체거래소 유치, '금융특구 부산' 박차 가하라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투자협회와 7개 대형증권사가 주도해 설립한 넥스트레이드의 ATS 투자중개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사진은 부산 남구 문현동 국제금융중심지 장면. 강선배 기자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거래소(KRX)와 경쟁할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결국 5부 능선을 넘었다

▷기장 부산종합촬영소, 언제까지 질질 끌 건가

국내외 영화·영상 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영화영상도시 부산'의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 사진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추진되는 부산종합촬영소 조감도. 영화진흥위원회 제공 밥상을 차려 줘도 못 먹고 있는 꼴이다. 그래서 밥을 떠먹여 줬더니 삼키지를 못하는 형국이다

◇중앙일보：▷무너지는 학교 현장… 교권 회복 시급하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달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전치 3주의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은 바닥까지 떨어진 교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4대강 반대 단체가 금강·영산강 보의 운명 좌우했다니

호남과 충청 지역 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던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이 불공정·불합리한 과정으로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국민일보：▷교권 넘어 인권 유린당하는 교사들… 참담한 공교육 현실

쌍소리를 듣고, 성희롱에 시달리고, 걸핏하면 얻어맞는다. 삿대질과 침 뱉기의 모욕을 당하고, 내 아이에게 공개 사과하라는 악다구니를 당하고, 툭하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다. 학교에서 학생·학부모에게 그렇게 당하다 정신적 충격에 병원을 찾는 교사들의 현실을 ‘교권 추락’이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교사의 권위를 넘어 교사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구명조끼도 주지 않고 급류에서 수색 작업시킨 해병대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고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된 스무살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수색 작업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군의 안전 불감증이 개탄스럽다.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경북 예천 내성천은 상륙장갑차가 버티지 못할 정도로 물살이 거셌다

▷여야, 물난리 피해의 고통마저 정쟁에 이용하려 하나

전국을 휩쓴 물난리에 사망·실종자가 50명에 달했다. 하천 제방 250여 곳이 유실되고 침수된 농경지가 3만㏊가 넘는 등 재산피해도 엄청나다. 거세게 쏟아졌던 비가 잠시 그치면서 복구 작업은 간신히 시작됐다.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현장으로 모여드는 등 전 국민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마음을 모으는 중이다

◇파이낸셜뉴스：▷철근 빼먹기, 레미콘 물타기가 버젓이 벌어지다니

하루가 멀다 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세계 경제 10위 대국이 '부실 천국'이라니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다. 얼마 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터졌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겨우 1년 만이다.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아파트 주차장과 지하차도가 침수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도 결국 부실공사 탓이다.

▷국가 경제의 미래가 걸린 소부장 산업 육성

핵심기술 200개로 확대 발표 국회도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정부가 20일 글로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핵심전략 기술을 현재 150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선생님이 매 맞고 죽는 교실, 이대론 안 된다

무너진 교실과 추락한 교권의 참상이 극한으로 내닫고 있다. 지난 18일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지도 문제로 고초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말엔 서울의 한 초교 6학년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제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3불 합의’ 없다더니, 국민 속이고 안보주권 내줬나

문재인 정부가 부인해 왔던 한중 사드 ‘3불(不)’ 합의 정황이 국방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당시 내부 보고서에는 ‘한중 간 기존 약속:3불 합의’라는 표현과 함께 ‘2017년 10월’이라고 시점이 명시돼 있다

▷4대강 조사위 편파 조작, 의혹 철저히 가려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키로 결정한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어제 공개했다. 당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면서 58%를 특정 시민단체 인사로 꾸리고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전문가는 제외하는데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관여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강원일보：▷코로나19 확진자 증가, 경계심 이완 땐 더 큰 화 불러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 도내에서도 이달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의 발생 동향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간 코로나19 신규 일평균 확진자는 방역조치 해제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2만6,708명을 기록했다.

▷집값 하락 우려 산사태 취약지 정보 공유 안 하다니 -

마을 단위 재난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강원지역에 2,933곳의 산사태 취약지역이 있지만 정작 해당 마을 주민들은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1차 전문가 조사와 2차 시·군 조사를 거쳐 매년 지정되며 그 결과는 ‘산주’에게 통보된다

◇한국일보：▷구명조끼도 없이 병사 급류로 내몬 해병대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던 해병대 1사단 소속 채수근 상병이 실종 14시간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입대 두 달밖에 안 된 사병을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구조작업에 투입한 군의 안전불감증이 소중한 젊은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정책도, 감사도 정권 입맛 따라… 4대강 악순환 끊어야

감사원이 어제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결정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환경부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조사평가단 구성을 사실상 맡겼고, 엉터리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졸속 결정을 했다는 게 골자다

▷’3불1한‘ 합의 없다더니… 진상조사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2019년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장애물로 여겨 대국민 설명 없이 절차를 뭉갰다는 것이다

◇매일신문：▷文정부 사드 정식 배치 절차 고의 지연, 대체 무엇을 위해서였나

문재인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지연했음이 국방부 문서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 지연이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라는 문 정부의 기존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문 청와대는 또 사드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국방부 보고를 받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다.

▷구명조끼 없이 수색 중 급류 휩쓸려 숨진 스무 살 해병대원

스무 살 해병대원이 구명조끼 없이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나라를 지키러 간 병사가 재난 현장에 투입됐다가 허망한 죽음을 맞은 것이다. 해병대가 최소한의 안전 장비 없이 장병들에게 수색 작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차전지·반도체·전기차모터 특화단지 지정… 대구경북 도약 호기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포항과 구미를 20일 지정했다. 포항은 이차전지, 구미는 반도체 핵심 소재 특화단지가 됐다. 포항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내 최대의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거점으로 육성된다

◇세계일보：▷학생 폭력·학부모 민원으로 멍든 교권, 교사들이 위험하다

교사들이 위험하다. 엊그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23)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교사 단체들은 임용 2년 차 교사의 사망 원인이 학교 폭력 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촉구했다. 학부모의 갑질이 교사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보 해체 결정 좌지우지했다니

어제 감사원이 내놓은 4대강 감사 결과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

▷‘3不 1限’ 합의 없었다더니… 문서로 확인된 文정부 거짓말

문재인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정상적 절차를 무시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들이 공개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2019년 12월 4일 문건에 사드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경우 중국이 반발할 것이라는 표현이 적시돼 있다

◇경향신문：▷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라

오송 지하차도 수몰 참사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미호강 제방이 왜 무너졌는지, 지하차도 교통 통제가 왜 제때 이뤄지지 않았는지 밝히겠다는 것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개 단체는 지난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충북지사·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4대강 재자연화, 감사원 흔들고 환경부 ‘보 존치’로 접나

감사원이 20일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이 개입했고, 이들이 잘못된 경제성 분석 결과로 보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특정단체들이 무리하게 결정한 보 해체·상시 개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서 극단선택한 초등교사, 교권 보호 실효적 조치해야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해 3월 임용된 이 교사는 동료 교사들에게 학급 내 학생 간 갈등으로 인해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다는 고충을 토로했다고 한다

◇한겨레：▷구명조끼도 없이 급류 투입… 이런 군에 어떻게 자녀 맡기나

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군인이 되레 목숨을 잃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희생된 해병대원에게는 구명조끼도 지급되지 않았다. 안전 대책도 없이 장병들을 위험한 수색작업에 막무가내로 내몬 군 지휘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엘리엇 중재판정 불복 소송, ‘여론무마용’은 아닌가

정부가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내기로 한 결정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법무부가 불복 이유로 내세운 논리가 이미 중재판정부에 의해 배척됐을 뿐 아니라, 국제 판례도 대부분 정부 주장에 반하기 때문이다

▷‘4대강 재자연화’ 뒤집기, 정권 따라 바뀌는 4대강 감사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5번째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및 수문 상시개방 결정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20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감사원 판단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4대강 보 존치’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