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화영, “방북비 대납 李에 보고”… 이래도 모르쇠 할 건가

◇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헤럴드경제◇한겨레◇세계일보◇서울경제◇한국일보◇서울신문◇국민일보◇연합뉴스◇문화일보◇이데일리◇한국경제◇매일신문◇중앙일보◇부산일보◇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조선일보

◇파이낸셜뉴스：▷시대 동떨어진 총수지정제 족쇄 풀 때 됐다

대기업집단 총수를 정하는 이른바 '동일인 지정 제도'에 대해 경제계가 19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동일인'이라는 명칭부터 시대 상황에 맞지 않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서도 사외이사는 제외하고, 공익재단의 기업집단 편입기준도 대폭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심의 파행 언제까지 되풀이할 셈인가

노사갈등 노출 연례행사 차등적용제 회피 어려워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에 결정됐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갈등 속에 도출한 수치다. 그러나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2024년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을 되짚어봐야 하는 이유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올해보다 2.5% 높은 금액이다

◇동아일보：▷美 핵잠 입항에 北 SRBM 발사… NCG 강화로 도발 야욕 꺾어놔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42년 만에 한국을 찾아 18일 부산항에 입항했다. 한미 양국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핵협의그룹(NCG)을 열고 핵우산의 공동기획, 협의, 이행 등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논의한 시점이었다

▷‘물 관리 부처’ 정권 따라 오락가락… 조직 아닌 인프라가 문제

정부와 여당이 이번 홍수 피해를 계기로 지난 정부가 환경부로 이관한 물 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전엔 국토부가 수량 관리를 통한 홍수·가뭄 예방 업무를 해왔는데 수질 관리를 하는 환경부가 국토부의 수량 관리 업무까지 맡은 후로 장마철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장 파행 끝 ‘최저임금 9860원’… 37년 묵은 결정체계 손볼 때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5%(240원) 인상된 것이며, 월급(월 209시간 근무)으로 206만 원 수준이다. ‘1만 원’ 벽을 넘느냐에 관심이 쏠렸지만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을 감안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회의 끝에 어제 오전 6시경 내년 최저임금을 이렇게 확정했다.

◇매일경제：▷이달말 나올 세제개편안, 기업 투자 촉진할 통큰 결단 주문한다

미국 조세재단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라고 한다. 세율 자체가 높은 데다 세 혜택에 온갖 조건이 달린 탓이다.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것도 당연하다. 실제로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이 2000~2010년에는 연평균 12%를 웃돌았으나 2016년 이후 7%대로 뚝 떨어졌다.

▷이재명 최측근 이화영의 방북비 대납 실토, 이것도 소설인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이다. 그런 그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한테 불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꿨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피멍든 의인의 손 vs 가벼운 의원의 입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3명을 구조한 의인 정영석 씨의 손은 상처투성이였다.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이들에게 내밀었던 그의 손은 살갗이 벗겨지고 피멍이 들어 있었다. 증평군 공무원인 그도 화물차 기사 유병조 씨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화물차 창문을 깨고 탈출한 유씨는 스티로폼 조각을 붙들고 떠 있던 정씨를 포함해 3명을 구해냈다.

◇경향신문：▷버스요금보다 더 적게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에서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19일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1.5%였던 2021년에 이어 두번째 낮은 인상률로, 하반기 버스요금(서울) 인상액(300원)보다 적게 오른 셈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3.3%)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삭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 언제까지 ‘힘에 의한 평화’만 외칠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에 정박한 미군 전략핵잠수함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상으로는 이례적으로 미군 전략자산에 탑승해 대북 메시지를 낸 것이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이 잠수함은 전날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에 맞춰 한반도에 들어왔다

▷한동훈 장관의 불복 논리 이미 배척한 엘리엇 판정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헤럴드경제：▷한미 핵협의 첫발, 잦은 북핵 도발에 실효성 더 높여야

한국과 미국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18일 첫 가동했다. 양국 정상이 4월 워싱턴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대북 확장억제를 위한 공동 기획과 협의·이행에 관한 실무협의를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도 이날 부산에 들어왔다. SSBN이 한국을 찾은 것은 42년 만이다

▷최저임금 2.5% 인상, 소상공인은 이 정도로도 허리 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최근 5년간 인상률이 40%를 넘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 추가로 2.5% 더 오르는 것만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겨레：▷물가 못 미친 내년 최저임금, 저임 노동자 안중에 없나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9620원에서 240원 오른 986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2.5% 올리는 데 그쳐,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재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평균 전망치(3.4%)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실질임금 삭감인 셈이다.

▷독립유공 심사 광복회 뺀 보훈부 ‘반민족행위’ 멈춰야

국가보훈부가 이달 초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광복회장을 당연직 심사위원에서 제외했다.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에 맞서 지난한 독립 투쟁을 벌인 끝에 광복을 맞았다. 광복회는 독립유공자와 유족·후손들로 구성된 보훈단체인데,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빠지라는 것이다

▷대통령 대학 동기 총장, 선관위 정치중립 시비 자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이 내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독립성·중립성이 핵심인 선관위가 대통령 친구를 ‘실세’로 맞이하며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선관위는 오는 2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김 원장을 새 사무총장에 임명·의결할 예정이다

◇세계일보：▷이화영, “방북비 대납 李에 보고”… 이래도 모르쇠 할 건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키로 한 것을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물관리 국토부로 환원하고 4대강 보 재건 모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수해 사태와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그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면서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2.5% 인상, 한계 몰린 소상공인 지원 필요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지만 최근 5년간 40% 이상 오른 점에 비춰 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서울경제：▷이화영 “방북비 대납 보고”… 李대표 피하지 말고 진실 밝혀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 뒤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저임금 협상 후유증… 해외 모델 참고해 결정 체계 수술하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밤샘 논의 끝에 사용자 측 최종 제시안인 9860원을 표결로 채택했다. 막판에 공익위원들이 올해보다 3.12% 인상된 9920원을 조정안으로 내놓았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끝까지 반대해 결국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北 또 미사일 도발… 보상 아니라 제재·응징 한다는 것 보여줘야

북한이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기습 발사했다. 한국과 미국의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는 도발로 보인다

◇한국일보：▷JSA 얼마나 허술하길래… 불상사 없게 상황 관리 만전을

주한미군 병사가 그제 유엔사령부가 관할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도중 무단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군 이등병인 이 병사는 한국인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미국 송환에 따라 공항에서 대기하다 달아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JSA 견학 프로그램으로 판문점 투어를 돌던 중 갑자기 월북했다는 게 목격자 전언이다.

▷경기불안에 홍수까지...추경 등 내수대책 적극 검토돼야

정부는 불확실한 경기상황에도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가동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일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도 “추경은 빚 더 내자, 빚잔치하자는 말과 같다”며 일축해 왔다

▷흥정하듯 호가로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대론 안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240원) 인상된 시급 9,860원(월 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110일 동안 역대 최장 기간 심의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표결에 부쳐졌다. 노동계와 재계, 소상공인 모두 불만을 보이고 있지만,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액수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재계 입장이 더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신문：▷소폭 오른 최저임금 9860원, 일자리 확대 더 절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9%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정해졌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경영계 9860원 안과 노동계 1만원 안을 놓고 투표한 끝에 경영계 안을 확정지었다

▷‘치수’ 국토부 환원하고, 지자체 책임 강화해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환경부의 치수(治水) 관리 역량이 도마에 올라 있다. 전임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의 치수 기능까지 넘겨받은 환경부가 수해 방지를 위한 정비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인 것이다. 앞으로 더 잦아질 극한호우 등 기상 변화에 대응하려면 전방위 고민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수해 법안 27건 방치한 국회, 무슨 할 말 있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이 사실상 뒷방 신세였다면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국회의 책임이며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당장 7월 말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대응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최저임금 2.5% 인상… 지급 능력 높일 정책 병행해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올해보다 2.5%(240원) 오른 시급 9860원으로 확정했다. 노사가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견을 더 이상 좁히지 못해 노(1만원)·사(9860원) 측의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결론을 냈다. 노동계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젠 사람이 죽어도 일하지 않는 국회

최근 몇 년간 우리 국회가 벌여온 입법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 이름을 딴 법이 유독 많다는 점이다. ‘김용균법’은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고로 숨지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김성수법’은 잔혹한 살인범 김성수의 심신미약 주장을 계기로 처벌을 강화한 법이었다.

▷북한 도발에는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이 답이다

북한이 미국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의 부산 입항 다음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켄터키함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 후 첫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에 발맞춰 그제 부산항에 들어왔다. 북한이 어제 새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SRBM의 비행거리는 550여㎞로 순안과 부산 간 직선거리와 일치했다.

◇연합뉴스：▷올해도 표결로 확정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때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올해 심의에서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이었는데 결국 1만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난맥상 드러낸 물관리체계, 합리적 대안 마련 서둘러야

큰 피해가 발생한 최근 수해를 계기로 국가 물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러던 차에 이달 들어 '극한 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앞다퉈 대책을 쏟아내고 나선 것이다. 이번 호우 피해를 두고 치수(治水) 업무 부처인 환경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문화일보：▷‘공정성 유린 MBC 보는 게 괴로웠다’는 진보 언론학자

공영방송 MBC의 도를 넘은 편파 보도에 대해, 한 진보 언론학자가 조목조목 비판한 책을 냈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는 18일 출간한 저서 ‘MBC 흑역사’에서 ‘공정성을 유린하는 MBC의 과도한 당파성을 지켜보는 게 괴로웠다’고 했다

▷“방북비 대납 李에 보고” 이화영 진술… 이래도 소설인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핵심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로 새 국면을 맞았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키로 한 것을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그의 변호인도 지난 18일 재판에서 유사한 정황을 밝혔다

▷최저임금 2.5% 인상, 내년 결정 땐 업종별 구분해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49%는 일단 수용할 만한 수준이다. 올 물가인상 전망(한국은행 3.5%)에도 못 미친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지만, 그동안의 과도한 인상이 빚은 부작용을 고려할 때 동결 또는 올 경제성장률(정부 1.4%) 수준이 적절하다는 경제 전문가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시늉만 낸 불체포특권 포기, 내려놓을 게 이것 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채택을 요청한 지 26일 만이다. 하지만 불체포특권 포기는 당론 채택 없이 대변인 브리핑만으로 이뤄졌고 ‘정당한 영장 청구시’라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갈등ㆍ기싸움 부추기는 최저임금...결정 방식 재편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5%) 인상된 9860원으로 어제 결정되자 노사 양측 다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양대 노총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3.5%)에도 미달하는 수준의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는 반면 경제단체들은 “이미 많이 오른 최저임금이 더 올라 영세 사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1, 2호 의안 거부당한 野 혁신위… 이럴 바엔 자진 해산 선언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의원총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그런데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달았다. 영장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라는 정치적 잣대로, 사실상 자기들 입맛대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정치 수사'라는 논리를 들이대면 특권 포기는 '눈 가리고 아웅'이 된다.

▷북한 해킹 시도 하루 100만건, 사이버 공격 총력 대응해야

올 상반기 북한이 하루 평균 90만~100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과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여러 차례 주도한 김영철 전 노동당 대남비서의 일선 복귀로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대응 태세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1만원 근접… 자영업·中企 차등안 더 절실해졌다

내년 최저임금이 2.49%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일각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평가도 있지만 어려운 경제 현실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2017년 이후 '48.7% 급인상'의 과속페달을 밟은 탓에 이번만큼은 동결 수준의 낮은 인상이 절실했다. 이대로면 내년에는 시급 1만원 돌파가 유력하다

◇매일신문：▷속전속결로 이뤄진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복구에 총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가 극심한 경북 4곳(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을 비롯해 전국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19일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등 간접 혜택도 부여된다.

▷윤석열 정부 발목 잡으려고 위헌 입법도 서슴지 않는 민주당

모법의 위임을 받아 행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을 통제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시도가 집요하다. 황운하 의원이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을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공동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현재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정부에 통보만 하도록 돼 있다.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 복합 경제 위기 속 고통 분담 차원 결정

110일간의 심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론 206만740원이다. 올해(시급 9천6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불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인 1만 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했다.

◇중앙일보：▷히로시마 원폭 위력의 1000배, 부산에 온 미 전략핵잠수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해군 부산 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켄터키함·SSBN-737)을 찾았다. 전략핵을 탑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1만8000t) 잠수함은 전략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트라이던트)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략 자산이다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이젠 결정 구조 개선 고민할 때

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한 지 110일 만이다. 이는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된 2007년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막판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공익위원의 조정안 9920원을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표결로 정했다

◇부산일보：▷부산형 통합 돌봄, 예산 확보로 실행력 높여야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18일 부산시청에서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에서 초등학생에 대해 ‘24시간 돌봄센터’가 내년부터 운영된다고 한다

▷농지 침수·흑해곡물협정 파행, 밥상물가 심상찮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진정 기미를 보이던 밥상물가에 다시 비상등이 켜졌다. 극한 호우로 인해 농축산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정부는 물가관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디지털타임스：▷일자리 줄이고 소상공인 허리 휘게 만들 최저임금 연속 인상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논의 끝에 19일 새벽 이같이 의결했다. 올해보다 2.5%(240원) 오른 금액이다. 이를 월급(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올해 심의에서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사였다. 결국 1만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李, 측근마저 대북송금 연루 증언… 막무가내 부인 납득 안 된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

◇강원일보：▷구조 자격 없는 안전요원, 안전불감증 아닌가

우리 국민은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안전불감증의 민낯을 보며 트라우마를 겪었고,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에서 허술한 방역체계를 확인하면서 공포에 떨었다. 애써 진정시킨 불안심리가 최근 다시 고조되고 있다. 강원지역 계곡과 유원지에 배치된 물놀이 안전요원의 평균 연령대가 60대에 이르면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 입증 GTX-B 춘천 연장, 국비로 추진해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춘천 연장을 판가름할 연구 용역 발표가 임박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미래 강원 2032’ 발전 전략으로 제시된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의 첫 관문이다

◇조선일보：▷구명조끼도 없이 해병대를 급류 수색에 투입했다니

19일 한 해병대원이 하천에서 집중호우와 산사태 피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해병대는 장병들에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수색 작업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은 이날 오전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수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인간 띠’를 만들어 강바닥을 수색했다.

▷미호강 하천 정비 반대 환경 단체, 오송 참사에 책임 느끼고 있나

오송 지하 차도 침수는 인근 미호강에 허술하게 쌓은 임시 제방이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범람한 것이 직접 원인이다. 이와 함께 미호강은 강바닥이 퇴적물로 높아져 준설이 꼭 필요했는데 환경 단체 반대에 막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배경 원인이었다. 충북도는 2021년 9월 ‘미호강 프로젝트’ 사업 구상을 내놨다

▷‘이 대표 방북 뒷돈 쌍방울 대납’ 본인 빼고 전원이 진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9년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이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최근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그동안 이 사건 관련자 거의 전원이 혐의를 시인했지만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만 “일절 모른다” “검찰의 창작 소설”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