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핵단추 손대는 순간 끝’ 北에 각인시켜야

◇동아일보◇강원일보◇한국경제◇국민일보◇서울신문◇중앙일보◇한국일보◇세계일보◇헤럴드경제◇매일신문◇문화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한겨레◇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경향신문◇부산일보◇조선일보

 

◇동아일보：▷일상화된 ‘극한호우’, 낡은 매뉴얼로는 재난 못 막는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총 28차례 ‘극한호우’가 쏟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틀에 한 번꼴로 강수량이 1시간에 50mm 이상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인 강한 비가 내렸다는 뜻이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빈도는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8.5% 늘어나고 있다

▷美 반도체협회 “對中 추가 규제 반대”… 늘어난 변수 살펴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중 수출통제 조치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과도하게 범위가 넓고 모호하며 때로 일방적인 조치의 반복은 미국 반도체산업 경쟁력 약화와 공급망 교란, 시장 불확실성 확대, 중국의 보복 유발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발 곡물 위기에 기록적 폭우까지 덮친 ‘밥상 물가’

물가 관리에 또다시 비상등이 켜졌다. 유례없는 극한 호우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데다 유럽 최대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글로벌 애그플레이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치솟는 밥상 물가가 서서히 잡혀가던 인플레이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일보：▷전통시장 경쟁력, 시장별 장점 살린 특화에 달려

강릉시가 최근 8개 전통시장의 시장별 장점을 살려 특화 발전시키기로 했다. 사회가 급속도로 변함에 따라 재래시장도 변화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이다. 강릉 도심에는 중앙시장, 성남시장, 서부시장, 동부시장 등 4개 시장이, 주문진에는 수산시장, 건어물시장, 종합시장, 좌판풍물시장 등 전통시장 4개가 있다

▷혈세 새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이제는 손볼 때다

도내에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 2,116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춘천·원주·강릉·태백·영월지역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 적발건수는 1,781건으로 이들이 받아 간 급여만 22억6,890만여원에 달한다. 올해도 335건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 6억1,586만여원의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시행령 정부완박법'까지 추진하는 야당의 입법 농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크다. 황운하 의원 등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부가 정하는 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 등 시행령에 대한 수정 권한을 국회가 행사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수질 전문' 환경부가 治水 총괄하는 현실… 국토부로 되돌려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행정기관의 무사안일한 대응이 부른 인재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환경부 책임론이 끓어오르고 있다. 이번 사고의 1차 원인이 미호강 제방 붕괴로 인한 범람인데, 국토교통부로부터 하천 관리를 넘겨받은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해 방지 등 정비 사업을 차일피일 미룬 게 범람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한국 우유… 낙농가 보호에 소비자만 피해

대형마트 우유제품 가격이 L당 3000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낙농가와 우유업체 간 원유값 협상 2차 마감 시한인 오늘 양측의 협상 범위(L당 1065~1100원)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원유→우유→유제품' 순으로 도미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일보：▷관할 떠넘기기 없게 물 관리 체계 확 뜯어고쳐야

국민에게 관리 주체가 구청인지 시청인지 도청인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인지 환경부인지 행정안전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소방인지 경찰인지도 마찬가지다. 어디든 위험을 인지해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국가가 체계적으로 정리해 위험을 막아주길 바란다. 안전한 국가의 잘 갖춰진 시스템이란 그런 것일 게다

▷취업 의지 적고, 이직도 쉽게 하는 청년 문제 심각하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15~29세)이 2년째 감소했다. 취업에 성공해도 청년 3명 중 2명은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 등으로 첫 일자리를 그만뒀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취업 의지 자체가 떨어진데다, 어렵게 취업이 돼도 이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원로들의 ‘정치복원’ 염원, 여야 대화로 실현하길

“한국 정치의 복원을 강력히 염원한다.” 전 국회의장 등 정치 원로 11명이 여야를 떠나 모임을 갖고 내린 결론이다. 진영으로 갈려 극단적 갈등을 거듭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이 이들을 모이게 했다. 첫 모임에는 국민의힘 신영균·더불어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 강창희·김원기·김형오·문희상·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신문：▷檢 ‘조민 기소’가 흥정 대상인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막판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 부모와 함께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씨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다음달 26일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조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죽은 것도 몰랐을 249명의 아기들, 참담하다

최근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인 이른바 ‘투명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약 12%인 249명의 아동이 병사하거나 범죄에 연루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으로, 814명은 경찰이 생존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 아동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세상을 떴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핵단추 손대는 순간 끝’ 北에 각인시켜야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양국 정상이 핵협의그룹(NCG) 창설에 합의하고 발표한 ‘워싱턴선언’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다

 

◇중앙일보：▷첫 한·미 NCG 회의, 국민 안심시킬 실효적 조치 도출하길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확장억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어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미국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설립된 NCG가 가동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

▷최악 물난리 속 정쟁·막말로 국민 공분 부른 정치권

전국을 덮친 물난리로 40여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모두가 힘든 와중에 정치권의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이 도리어 이재민의 아픔을 키우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국일보：▷환경부에 맡긴 '물관리 일원화'... 적절성 초당적 논의할 때

중남부 지역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50명을 훌쩍 넘어섰다. 2011년(78명) 이후 12년 만의 가장 큰 인명 피해다. 올해만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다. 작년에는 서울에서 115년 만의 가장 큰 폭우로 저지대 반지하 주택이 집중 피해를 입었고, 2020년에는 역대 최장기 장마를 겪었다

▷수재민 고통 헤집는 정치권 일각의 '재난 정쟁'

2011년(78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집중호우 사태 와중에 여야 정치인들이 또다시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과거보단 덜하지만 정쟁에 매몰된 정치인들의 눈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모습이 들어오는지 의심스럽다

▷한미 확장억제 출범...北 도발론 얻을 게 없다 보여줘야

4월 한미 정상회담의 '워싱턴 선언' 후속조치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NCG는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확장억제와 관련해 공동 기획, 공동 실행, 공동 연습,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는 물론 급변 사태에서 확장억제 채널을 만드는 문제까지 구체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창설된 기구다.

 

◇세계일보：▷‘그림자 아이’의 절반 1063명이 숨졌거나 행방 모른다니

최근 8년간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이’ 두 명 중 한 명은 숨졌거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12%인 249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생존 및 소재파악이 되지 않은 814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미 NCG 출범, 실질적 조치로 北 핵도발 야욕 꺾어야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어제 서울에서 출범했다. NCG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후속 조치로, 미국이 가진 핵자산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기획과 실행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상설 협의체다

▷오송 참사 서로 “네탓” 책임 회피 급급한 공기관들의 민낯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감찰에 착수한 만큼 자세한 진상은 추후 밝혀지겠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이 총체적으로 작용해 피해를 키웠다는 데 이견이 없다

 

◇헤럴드경제：▷저상장의 그늘 中 청년실업률 21%, 타산지석 삼아야

중국의 6월 16~24세 청년실업률이 21.3%로,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5월(20.8%)보다 0.5%포인트 더 높아졌다. 중국의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 상태라는 얘기다. 더욱이 올해 하반기 약 1158만명의 대학졸업생이 취업시장에 쏟아질 전망이어서 상황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청년실업률은 저성장의 혹독한 후과다.

▷유명무실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가 참사 더 키웠다

14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수색작업이 18일 일단 마무리됐다. 전날 밤 인근 풀숲에서 시신 1구를 추가 수습하면서 실종된 신고자 명단이 모두 확인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 참사는 많은 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매일신문：▷시중은행들의 사회 공헌 대통령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돈 잔치' '이자 장사' 등의 지적을 받아온 주요 시중은행들의 올해 상반기 사회 공헌 지원 금액이 지난해보다 10% 넘게 늘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올 상반기 사회 공헌 지원 금액은 5천315억3천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4% 증가했다.

▷김의겸 의원이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자꾸 저지르는 이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면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에 빗댄 것을 사과했다. 김 의원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독해지는 극한 기후, 수해 복구 재원 대책마저 지속가능성 고려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비대면 진료 플랫폼 줄폐업, 초진과 약 배송 허용 급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非對面) 진료’ 플랫폼 업체가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17일 기준 4곳이 문을 닫았고, 서비스 조만간 종료 예고도 속출한다

▷신선식품도 수입곡물도 가격 급등… 생활물가 또 비상

극한 호우로 국내 신선식품 가격이 폭등하고, 흑해 곡물협정 종료로 글로벌 ‘애그플레이션(영어의 농업+인플레이션 합성어)’ 쓰나미가 다시 몰려오고 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역대급 폭우로 여의도 면적의 93.4배인 2만7094㏊의 농경지가 피해를 보아 적상추 도매 가격은 한 달 새 115%, 시금치는 180%나 껑충 뛰었다.

▷수해 대응 ‘무정부 상태’ 만든 책임 성역 없이 규명해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과 배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감찰에 착수한 만큼 더 자세한 진상이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사실만 보더라도 ‘무정부 상태’라고 할 만큼 재난 대응 시스템이 무너졌다. 직접적 원인인 미호강 제방 붕괴부터 112 신고를 받고 엉뚱한 곳에 출동한 경찰까지 제대로 된 대응은 찾아보기 힘들다.

 

◇매일경제：▷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276만명, 무작정 올린들 뭐하나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최종 전원회의를 열어 2024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노사 양측 대표들은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그동안 역대 최장기간 심의를 진행했지만 근로자위원 측은 물가 인상을 반영해야 한다며 1만원 넘는 최저임금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기득권과 야합한 카르텔 정치, 타다 이어 원격의료까지 죽였다

여야 의원들이 2020년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 '타다'를 죽이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킨 죄과를 반성한다고 하더니 말뿐이다. 이제는 원격의료를 죽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 1379만명의 건강을 보호했다"고 했던 보건복지부의 평가는 아무 소용이 없다

▷빈발하는 국가 재난, 주무장관의 162일째 공백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8일 기준 사망·실종자만 50명에 달한다. 이처럼 기후 변화 여파로 평생 겪어보지 못한 국가재난이 빈발하면서 국민 불안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재난 대응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162일째 부재 중이다. 지휘 공백으로 재난 수습과 수해 복구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스럽다.

 

◇서울경제：▷‘시행령 완박법’ 꺼낸 巨野, 삼권분립 흔드는 위헌 입법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을 통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집행에 맞서 국회법 개정으로 제동을 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 등이 발의하려는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로 상임위원장에게 정부를 상대로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는 이를 6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셧다운 막으려면 규제 풀어 초진과 약 배송 허용해야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관련 서비스를 포기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내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30곳 가운데 썰즈·파닥·바로필·체킷 등 4곳이 17일까지 사업 중단 또는 폐업을 선택했으며 최강닥터·엠오(MO) 등 다른 업체들도 조만간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확장억제 구체화로 北 핵·미사일 실질적 대응 능력 키우라

한국과 미국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열어 북한 핵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대북 확장 억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NCG를 본격 가동함으로써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의 실질적 이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한겨레：▷‘미등록 아동’ 249명 사망, 어른들 모두의 유기·학대였다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유아 2123명(2015~2022년생) 중 249명이 이미 숨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 가운데 7건은 범죄로 인한 사망의 정황이 있어 검찰로 넘겨졌다

▷‘카르텔’·‘4대강’, 최악 수해에도 국민 갈라칠 궁리만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자신이 여러차례 이권 카르텔로 지목해온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을 이번 수해를 계기로 모두 없애겠다고 전격 선언한 것이다. 참으로 기발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발뺌하는 책임자들

최악의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기록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번 참사는 교통 통제만 제때 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 사고 당일 새벽 금강홍수통제소가 통보한 내용에 따라 오송 지하차도를 통제했다면 14명의 무고한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

 

◇연합뉴스：▷매년 수십명의 아기가 삶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니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 2천123명 가운데 11.7%인 249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어난 아이 중 매년 수십명이 법의 사각지대 속에 삶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셈이다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높여야

대북 확장억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제 양국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선박 수주 잭팟, 기술과 끈기가 조선 불황 넘었다

삼성중공업이 한 번에 4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선박 수주 잭팟을 터트렸다. 삼성중공업은 1만6000TEU급(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6척을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수주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국내 단일계약 선박 수주로는 최대 규모다. 계약액은 지난해 전체 매출의 67%에 해당한다

▷러 흑해곡물협정 중단, 물가 리스크 대비해야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막혀 국내 곡물가격도 요동칠듯 러시아의 '몽니'가 결국 전 세계 식탁물가를 흔들어놓을 태세다.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보장해온 흑해곡물협정이 러시아의 연장 거부로 17일(현지시간) 만료됐다. 러시아의 연장 거부에 전 세계의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디지털타임스：▷수해에 피멍든 국민 앞 `공감력 0` 치부 드러낸 두 정치인

홍준표 대구 시장의 '폭우 골프'가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18일 국민의힘은 홍 시장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진상 조사에서 당헌 위반 등이 나오면 후속 조치도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공무원 노조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비가 많이 오자 중단했다.

▷한미핵협의그룹 출범… 자체 핵보유 버금가는 실질 효과 내야

한미 양국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개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은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재난 틈탄 악담ㆍ독설, 공직 사회 무사안일...이럴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작업과 피해자 지원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예천의 산사태 현장을 방문하고 참혹한 광경에 말문이 막혔던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재난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야당도 나선 K콘텐츠 감세법안, 처리 늦출 이유 없다

영상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데에 여야와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는 국내의 열악한 영상 콘텐츠 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확대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경향신문：▷수해 복구·예방비 추경하고 농축산물값 폭등 대비해야

열흘 가까이 이어진 폭우로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귀중한 인명은 물론이고 가옥 파손, 농경지 유실 등의 물적 피해도 막심하다. 예고된 재난이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안이한 대처로 피해가 커졌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추가 재해를 막고, 수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공적심사위 광복회장 뺀 정부, 입맛대로 서훈 심사할 건가

국가보훈부가 지난 3일 광복회장을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 당연직 위원에서 뺀 것으로 확인됐다. 광복회는 즉각 “나라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항의했다. 광복회는 독립유공자와 유족·후손들이 결성한 보훈단체다. 명실상부한 독립운동 대표 단체의 장을 공적심사위에서 뺀 것은 온당치 않다

▷‘법조 카르텔’ 핵심 권영준 대법관 임명동의해준 국회

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부산일보：▷수재민 고통 뒷전 '수해 정쟁' 열 올리는 정치권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해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한 호우로 인한 ‘역대급 수해’에도 잇속을 노리며 다투는 정치권의 모습이 참으로 눈꼴사납다. 잠시 동안은 피해 복구가 먼저라며 서로 정쟁을 자제하는 제스처를 취하기는 했다

▷부산 곳곳 산사태 불안 고개, 현장 점검 급하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6일부터 이어진 장마철 집중호우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의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지난 16일 이뤄진 산림청의 전국에 걸친 최고 단계 발령은 사상 처음이다

 

◇조선일보：▷한미 핵협의그룹 첫발, 북핵 억제 ‘실질적’ 협의체 될 수 있나

한미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의 첫 회의가 18일 서울에서 열렸다. 이에 맞춰 미국의 전략핵잠수함도 42년 만에 부산에 기항했다. 워싱턴 선언이 실행 단계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핵협의그룹은 미 핵우산 정보를 양측이 공유하고, 핵 전력 운용과 관련한 기획·실행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불체포 특권 포기’ 안 하면서 한 것처럼 하려는 민주당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하지만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라는 조건을 달았다. ‘정당한 영장’인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라면서 사실상 자신들이 정하겠다고 한다. 지난 13일 의총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가 무산된 후 비난 여론이 커지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성장 동력 꺼지는 중국 경제, 한국에 위기이자 변화의 기회

2분기 중 중국 경제가 전년 대비 6.3% 성장하는 데 그쳐, 시장 전망치 평균 7.1%를 밑돌았다. 성장의 양대 축인 소비와 수출 모두 예상보다 부진했다. 6월 수출은 전년 대비 12.4%나 줄었고, 소매 판매 증가 폭도 5월 12.1%에서 6월 3.1%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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