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8(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市에 알려” “도청 관할” “불가항력” “인력부족” “우리 일 아냐”

◇한국일보◇세계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동아일보◇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매일경제◇문화일보◇부산일보◇매일신문◇한국경제◇중앙일보◇한겨레◇연합뉴스◇국민일보◇서울신문◇헤럴드경제◇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

◇한국일보：▷로펌 사건 회피하겠다는 권영준... '반쪽 대법관' 불가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7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18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권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총 63건의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고 로펌 7곳에서 18억 원(필요경비 공제 후 7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구멍 숭숭 뚫렸는데... 재난 컨트롤타워는 어디에

재난 대응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5개월째 공석인 채로 최악의 물폭탄 참사를 맞았다. 2월 탄핵심판 개시로 직무가 정지되며 우려됐던 ‘재난 컨트롤타워 공백’이 현실화한 것이다. 폴란드를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주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크게 바꿀 수 없어서”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었다.

▷국회의장 '최소 개헌' 제안, 정치권 개헌 논의 계기 삼아야

75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최소 개헌’을 제안했다.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을지라도 국가 미래를 위해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는 개헌 필요성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여야 모두 이번 제안을 개헌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기 바란다

◇세계일보：▷불체포특권, 포기 조건 붙일 바엔 아예 헌법 고쳐 폐지하라

어제 제헌절 75돌을 맞았다. 국회가 헌법을 공포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초석을 다진 것을 기념한 날이다. 국회의 존재 의미를 일깨워주는 날을 맞아 국회의원 사명과 의무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국회가 헌법 정신에 맞게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가. 대다수 국민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것이다

▷가계 빚 부담·증가 속도 세계 2위, 선제대책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한계수위로 치닫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분석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주요 17개국 가운데 13.6%로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한 2021년보다 무려 0.8%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가계 빚 부담과 증가 속도 모두 세계 2번째다

▷폭우 피해복구·재발방지 급선무, 재난 정쟁화할 때 아냐

이번 집중호우로 17일까지 사망·실종자가 49명으로 집계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는 어제 또 시신 1구가 수습되면서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어났다. 사망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향신문：▷재난 때마다 변명 늘어놓는 정부, 그럼 국가는 왜 존재하나

지난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와 여러모로 닮았다. 사전에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큰 인명 피해가 났다는 점이다

▷기후위기 못 따라가는 ‘헛껍데기 방재’, 일대 쇄신해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현재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4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34명이 부상했고, 전국에서 1만여명이 일시 대피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사망·실종 78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난 것이다

▷입맛대로 OECD 보고서 인용해 실업급여 깎으려는 정부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개편을 예고하며 그 근거로 드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난해 9월 한국경제조사보고서다

◇조선일보：▷김 여사 명품 매장 방문, 대통령실 해명 모두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명품 매장을 방문했다고 한다. 리투아니아 현지 매체는 지난 12일 ‘한국 퍼스트레이디는 스타일 아이콘, 빌뉴스에서 유명 상점을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김 여사가 명품을 취급하는 가게 등 매장 5곳을 방문했다고 소개했다

▷우크라 방문했다고 “전쟁 불씨 온다”는 민주, 세계에 없는 야당

윤석열 대통령이 극비리에 키이우를 방문,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연대할 뜻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일제히 한국이 안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반도를 신냉전 중심지로 만들었다”고 했다

▷모든 도시의 침수 가능성 있는 지하 시설물 지도 만들자

충북 청주 오송읍 지하 차도 침수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사고다. 임시 제방 보강 공사가 꼼꼼했고, 지자체가 홍수 경보 발령 후 곧바로 지하 차도 통행을 막기만 했으면 됐다. 집중호우 때 도시의 지하 시설에서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동아일보：▷권영준 후보자 받은 18억, 학술 의견 대가로만 보기 어렵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작성해주고 18억 원을 받은 일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산사태 덮친 윗마을 위해 밥 짓는 아랫마을

폭우 속 산사태로 갈 곳을 잃은 경북 예천군 마을 주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처참하다. 한평생 삶의 터전이 흔적도 없이 휩쓸려 내려간 것도 모자라 이웃들이 사망 혹은 실종됐다는 소식에 인근 경로당에 피신한 이재민들은 그저 망연자실한 상태다. 이들을 돕기 위해 백석리에서는 하백(下白)마을 주민들이 매끼 수십 인분의 밥상을 차리고 있다고 한다.

▷“市에 알려” “도청 관할” “불가항력” “인력부족” “우리 일 아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교통 통제만 제때 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참사였다. 그런데 주민 보호 책임이 있는 행정 기관들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관내에서 발생한 최악의 사고에 구청은 시청으로, 시청은 도청으로 책임을 떠넘기며 발뺌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일보：▷지역-혁신도시,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해야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은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해야 한다. 원주혁신도시에는 13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는 상생의 실천으로 ‘경제 효과’를 내야 할 때다. 이를 토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돼 20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했다

▷‘극한호우’ 대응, 지금까지 방재 대책으론 안 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7일 오전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40명, 실종 9명 등 49명에 이른다. 또 안전사고 인명 피해는 사망 4명, 실종 1명이다

◇파이낸셜뉴스：▷잿더미 우크라이나에 '제2 한강의 기적'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국의 재건 지원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폴란드 방문 중에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면서 이 같은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1년 반 지속된 전쟁의 참상을 겪고 있다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가 낳은 참사 그냥 둘 텐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목소리 행안장관 공백 통합관리 부실 수마가 할퀴고 간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17일과 18일에도 장맛비가 쏟아질 모양이다.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7일 현재 사망·실종자는 49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충북 청주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사고로 모두 1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임박한 최저임금 결론, 노사 간 합의처리가 최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이번 주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법상 심의시한(6월 29일)은 이미 넘겼으나 정부의 최저임금 최종 고시일(8월 5일)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종 고시에 앞서 이의제기를 받아 처리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여기에 2주가량이 소요된다.

▷재판 늑장, 기소 눈치...조국 일가 법 집행 형평에 맞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제출하는 등 부모와 함께 입시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매일경제：▷기후변화로 '극한호우' 연례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지난 주말 폭우로 극심한 수해를 입은 충청·경북·전북에는 3일 만에 평년 장마철 강수량을 훌쩍 뛰어넘는 비가 내렸다. 기후변화 여파로 수십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집중호우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13일부터 16일 오후까지 충청·경북·전북에는 300~570㎜의 많은 비가 내렸다.

▷'정당한 영장 청구' 때만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민주당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불체포특권 외통수에 걸린 듯하다.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사실 특권 포기 대세를 거스르기는 힘들어 보인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까지 특권 포기를 대거 선언한 상태다

▷"이중과세는 부당" 英 상속세 폐지 추진, 韓은 50% 세율 놔둘건가

영국 정부가 상속세 폐지를 추진한다. 16일 더타임스를 비롯한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보수당이 2025년 총선거에서 상속세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보수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상속세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16번째로 상속세가 폐지된다

◇문화일보：▷지하시설 官災 참사 되풀이, 지자체 책임 엄중히 물어야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불가항력의 천재(天災)가 아니라 대비에 실패한 인재(人災)다. 그런 점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변은 사실상 살인 행위라고 해도 될 만큼 지자체와 건설 업체의 책임이 무겁다

▷尹 당당한 우크라 방문, “전쟁 불씨” 매도한 野 시대착오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은 시의적절했으며, 역사적·외교적 의미도 크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가는 길은 신변 안전을 우려할 정도로 위험하다. 그런데도 전쟁범죄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와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국내외에 과시한 행보다

▷민노총 상습 不法시위와 법원의 방조… 참담한 제헌절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다짐하는 날이다. 기본권을 보장하되 타인 권리도 보호하는 균형 잡힌 형사사법 운영과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또 불법·탈법 집회로 도심을 교통지옥으로 만들어 시민의 일상 생활권을 침해했다

◇부산일보：▷고리원전 10년 단위 '계속 운전', 신중한 접근 필요

기본 운영 허가 기간이 40년인 원자력발전소를 안전성 검증을 토대로 10년 단위로 추가 운영하는 '계속 운전'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고리원전 2호기. 부산일보 DB 기본 운영 허가 기간이 40년인 원전을 10년 단위로 추가 운영하는 ‘계속 운전’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제금융특구 부산' 지정 위한 논의에 주목한다

부산이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내년이면 15년이 된다. 그러나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부산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 본점. 연합뉴스 부산이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내년이면 15년이 된다

◇매일신문：▷극한 호우에 산사태 안전지대 없다… 재난 매뉴얼 개선해야

경북 북부지역의 집중호우 인명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컸다.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면서 참사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예천군 감천면을 찾은 것도 이재민을 위로하는 것은 물론 현장을 살펴보고, 대책을 주문하기 위해서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사태 우려가 큰 곳을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분노와 증오 속에 실질적 안전 대책은 뒷전인 사회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에서 웃는 얼굴을 보인 충북도청 간부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하차도 현장 방문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는데, 사진 속 충북도 공무원의 웃는 표정이 문제가 된 것이다. 언론들이 이 사진을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정당한 영장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한다는 민주당의 오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혁신위가 제안한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을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 이번 주 안에 추인한다고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논의했으나 친이재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반대로 추인이 무산됐다

◇한국경제：▷저성장 고착화하는 중국… '알타시아 전략' 적극 가동해야

올해 2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어제 발표했다. 수치로만 보면 2021년 2분기 이후 최고다. 하지만 작년 2분기 상하이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가 코로나19로 봉쇄되면서 GDP 증가율이 0.4%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기저효과로 보는 게 타당하다

▷野 "대통령이 부른 수해 참사" 세상일이 모두 정쟁 불쏘시개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을 수해와 연결해 맹비난하는 더불어민주당 행태가 너무 억지스럽다. 한 최고위원은 이번 수재를 “대통령 오판이 부른 참사”로 규정한 뒤 대통령이 수해 국민의 아픔을 외면했다고 매도했다. 어이없는 인명 참사에 중앙·지방정부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영국도 상속세 폐지 추진… 징벌적 세율 한국도 개편 논의할 때

영국 집권 보수당과 리시 수낵 정부가 상속세 폐지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025년 총선거에 대표 공약으로 내건다는데, 추진 동기에 공감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중앙일보：▷부모에 얹혀사는 청년 캥거루족 42만여 명 시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0~30대 청년층 가운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이가 61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 전체 인구의 4.7%다. 일할 능력이 있는 청년층 상당수가 경제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일 년 전보다 1만3000명 늘었다

▷기후위기 뉴노멀 시대에 허술하기만 한 물 관리

며칠간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하다. 오늘도 충청과 남부, 제주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 특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 붓는 극한호우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극한호우는 시간당 50㎜씩, 3시간에 90㎜ 이상 퍼붓는 비로 최근 25년(1998~2022년) 동안 419차례 있었다. 과거 25년(225건)보다 86% 많다.

◇한겨레：▷거대로펌과 ‘특수관계’ 권영준 후보, 대법관 자격 없다

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여부를 표결한다. 권 후보자가 임기 6년의 최고위 법관으로 일할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김앤장을 비롯한 거대 로펌 7곳에 의견서 63건을 써주고 도합 18억여원의 소득을 올렸다.

▷“뛰어가도 상황 바꿀 수 없다”, 대통령실이 할 말인가

지난 16일 폴란드 현지에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내 수해 피해가 있는데, 출발 전에 취소를 검토하진 않았느냐’는 물음에 “지금 당장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고 한 말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또 속속 드러나는 '인재'… 응분의 책임 물어 재발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잇단 위험 신호와 경보에도 일선 현장에서의 안일한 대처와 늑장 대응이 이번 폭우 피해를 키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부족과 상황 오판, 무사안일만을 탓할 일은 아닐 것이다. 정부의 방재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여야 떠나 하나 된 원로들, 정치복원의 마중물 되길

(서울=연합뉴스) 정치 원로들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정치 복원을 위해 초당적 대화체를 결성했다. 진영 대립과 극한 정쟁이 일상화된 현실을 보다 못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신영균, 더불어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이 주축이 된 원로 모임에는 강창희 김원기 정의화 문희상 등 전직 국회의장 8명과 정대철 헌정회장이 참여했다.

◇국민일보：▷교통통제 요청 112도, 재난대응 매뉴얼도 묵살한 공무원들

14명이 숨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 책임 회피가 피해를 키웠다.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홍수경보를 통보받고도 미호강 인근 궁평2지하차도의 교통통제를 하지 않은 청주시 흥덕구는 “통보는 받았지만, 교통통제하라는 얘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재난 대응 매뉴얼도 숙지하지 않은 엉터리 변명이다.

▷강화된 스토킹법 시행 전날 또 스토킹 살인이라니

스토킹 당하던 여성이 또 살해됐다. 어제 인천에서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여성은 지난 2월 피의자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고, 지난달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다. 접근금지 명령도 소용없었다. 남성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여성이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질렀다.

▷처벌 넘어 보호를… 서울시 ‘위기 임산부’ 정책에 거는 기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턱없이 가벼웠던 영아 범죄 규정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사람 생명은 그 무게가 다 같아야 하는데, 갓난아기 목숨을 성인보다 가벼이 여겨온 그롯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옳은 결정이다. 형벌은 가치관을 반영한다

◇서울신문：▷인간답게 죽을 권리, 공론화 나설 때다

‘코끼리발’을 견딜 수 없어 스위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84세 남성의 ‘선택’이 서울신문을 통해 보도된 뒤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신부전증 탓에 날마다 8시간씩이나 투석을 받아야 했던 이 노인은 “고통 없이 잘 죽는 게 소원”이라며 끝내 스위스 조력사망단체의 힘을 빌렸다

▷尹 우크라 방문 비난, 민주 당이름 부끄럽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 공세는 두 갈래다. 폭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왜 해외 순방을 연장했는가, 그리고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 땅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밟아서 적대 국가로 만들려고 하냐는 것이다

▷일상이 된 기후재난, 위험지도와 대응책 새로 만들자

엄청난 비가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쏟아지는 기상이변이 전국을 초토화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누적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평년의 장마철 전체 강수량보다도 50% 안팎 많았다. 한 시간에 50㎜ 이상, 세 시간에 90㎜ 이상 누적 강수량이 동시 관측되는 극한호우도 전국 곳곳에서 기록됐다

◇헤럴드경제：▷글로벌 중추국가 책임·실리 살린 尹 우크라 전격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전쟁의 참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부차 학살 현장과 이르핀지역을 둘러보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확대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자연재해, 피할 수 없어도 인재성 피해 반복은 막아야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올해도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현재(오전 6시 기준) 39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최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는 밤사이 3구의 시신이 더 수습돼 누적 사망자가 벌써 12명에 이른다는 소식도 추가돼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서울경제：▷경고음 커지는 가계부채… ‘빚투’ 확산 막을 대책 시급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 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 부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3.6%로 세계 주요 17개국 중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DSR이 높으면 과도한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되풀이되는 수해 참사, 재난 대응 매뉴얼 촘촘히 짜서 실행하라

여름철 폭우로 인한 수해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차량 침수 사고 사망자는 이날 저녁 현재 14명에 달했다

▷‘정원 확대’ 합의했다고 의협 회장 탄핵… 기득권 지키기 지나치다

대한의사협회 일부 대의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필수 의협 회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대의원 83명의 요구로 23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집행부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재적 대의원 242명 중 3분의 2가 출석해 출석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회장 불신임안이 가결된다.

◇디지털타임스：▷부동산 회복세에 고개 드는 `빚투`… 부채 폭탄 방치 안 된다

주춤하던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2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대출은 지난 3월까지만 해도 감소세였지만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가계빚 부담도 심상치 않다

▷기상이변 상시화 따라 재난 대응 기준도 과할 정도로 높여야

이번 호우로 인한 사망 및 실종자가 50명에 달하는 가운데 충청·경북은 추가로 최대 300㎜의 비가 예보됐다. 이번 집중호우는 북쪽의 저기압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허리에서 접하며 동서로 길게 정체된 기압골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전에 보기 드물었던 장마전선 양상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도 이전과 달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