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열 일 제치고 ‘조작기소 특검’…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지

◇문화일보◇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서울경제◇매일신문◇한국경제◇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한국일보◇이데일리◇서울신문◇매일경제◇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세계일보◇경향신문◇국민일보◇

◇문화일보：▷‘신문이 北 무기 사진 실어 국민이 불안’ 靑의 황당 인식

북한의 재래식 첨단무기 위협도 심각하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방어가 어려운 무기 체계를 속속 선보인다. 러시아와의 군사 기술 협력, 가상화폐 해킹 등으로 군사 예산 확보 같은 우려할 만한 정황도 넘쳐난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 연속 도발, 자폭 무인공격기 위력 시위에 이어 집속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시험까지 하고 있다.

▷검사 30명에 수사권 줘서 7번째 특검 한다는 자가당착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일부 조항을 손질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3일 당론을 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천준호 의원 등 31명이 발의했으나 6·3 지방선거 역풍을 우려해 보류한 상태였다

▷與 신천지 파문, “정치 목적 허위사실 유포”로 엄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한 8·17 전당대회가 심각한 정당성 시비에 휘말렸다. 당시 최대 쟁점의 하나였던 ‘종교단체 신천지의 전대 개입 의혹’에 대해 김민석 대표가 3일 “증거는 없었다”며 사과했지만, 패배했던 정청래 전 대표는 “성공한 정치공작으로 당선됐다”며 “해당(害黨) 행위에 대한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동아일보：▷냉장고 해킹 유럽서 확산… 韓도 ‘IoT 공격’ 일상화 대비를

최근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11개국 슈퍼마켓의 냉장고가 사이버 공격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해커들은 인터넷에 연결된 원격 제어 시스템에 침투해 냉장고 온도를 섭씨 50도까지 끌어올렸다. 물리적인 침입 없이 식량 공급망을 마비시킨 ‘냉장고 테러’는 네트워크로 묶인 초연결 사회의 취약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해커들은 보안의 기본을 무시한 허점을 노렸다.

▷尹 당선무효형 유지… ‘후보 거짓말에 黨도 책임’ 재확인한 2심

2022년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선고받으면 후보의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전액 국고로 반환해야 한다

▷美 휩쓴 ‘블루 쓰나미’… 우선주의 앞세운 여소야대 시대로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2006년 이후 20년 만에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게 됐다. 반(反)트럼프 표심이 공화당의 전통 텃밭까지 휩쓸면서 이른바 ‘블루 쓰나미’(민주당 압승)가 몰아친 것이다. ‘공화당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로 갈린 워싱턴 정치는 향후 2년간 우리가 상대해야 할 현실이 됐다

◇디지털타임스：▷美 중간선거 민주당 압승… 유불리 잘 따져 면밀히 대응해야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번 선거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국정 운영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뒷받침했던 지지 연합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다.

▷내년 예산안 국회 심사 돌입했는데 부동산세 개정은 ‘오리무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한해 나라살림을 담은 예산은 정책 방향과 국민 개개인의 삶을 좌우한다. 하지만 전체 예산 규모도 규모지만 예산안과 맞물려 돌아가야 할 세법 개정안, 그중에서도 특히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는 ‘오리무중’이다.

◇강원일보：▷평화경제특구, 광역 벨트화로 성공시켜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접경지역 7개 시·군이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향한 뜨거운 의지를 다졌다. 지난 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6 평화지역 발전전략 포럼''에 모인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 지역 의원들은 분단의 그늘 아래 수십 년간 묶여 있던 접경지역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늘어난 사업비… 오색케이블카, 제대로 검증해야

설악산 오색삭도(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민선 9기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양양군은 지난달 30일 기자단 설명회를 통해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개장 후 연간 70억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그러나 군민과 지역사회가 느끼는 걱정과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진 모양새다.

◇서울경제：▷양대 노총 반발, 주 52시간 특례 후퇴 명분될 수 없다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을 뒷받침할 주 52시간제 특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3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초광역특구법에 포함된 노동 특례 철회와 함께 법정 정년 65세 연장의 연내 입법 등을 요구했다

▷美 민주당 압승, 대미투자·관세대응 한 치 오차도 없어야

3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블루 쓰나미(Blue Tsunami·민주당 압승)’가 현실화한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앵그리 트럼프(Angry Trump)’ 표심이 크게 작용했다

▷대통령 본인 사건 재수사하는 특검…공정성 누가 믿겠나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5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가동 중인 특검이 7개로 늘어나 역대 정부 최다가 된다

◇매일신문：▷미국 의회 권력 교체, 투트랙 국익외교 펼쳐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고 하원까지 장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獨走)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물가와 생활비 부담, 이란 전쟁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야당의 강력한 견제를 받게 된다

▷투표록 위·변조까지…범죄조직 같은 선관위

선관위 특검은 4일 6·3지방선거 투표록을 위·변조한 혐의로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투표록(投票錄)은 투표지 관리·교부 및 투표 상황 등을 기록한 공문서로서, 일단 작성하면 당선인 임기 종료 때까지 보존해야 하는 중요 공문서이다. 충격적인 것은 중앙선관위가 투표록 조작(造作)이라는 국기문란적 범죄를 직접 지시했다는 점이다.

▷경북에 국립의대 신설, 의료격차·지방소멸 해소 계기로

교육부가 4일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을 결정했다. 국립의대와 상급종합병원이 없던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환경을 바꿀 기회가 마련됐다. 의료 여건이 나쁘면 주민들이 떠나고, 인구가 줄면 의료기관도 외면한다. 국립의대 신설은 이 악순환(惡循環)의 고리를 끊을 중요한 계기다. 신설 의대는 정원 40명 규모로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한국경제：▷美 중간선거 민주당 압승…통상·안보 전략 재점검해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탈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 민주당과 협력할 것”이라며 사실상 공화당 패배를 인정했다. 트럼프는 ‘여소야대’라는 제약 속에 남은 임기 2년을 보내야 한다. 통상, 외교 등 미국의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에게 미칠 영향 역시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이번 선거다.

▷與 국정조사 추진에 판사들 반발…사법독립 침해는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법원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원 내부망에는 ‘사법 독립 침해’를 비판하는 판사들의 실명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단적 반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AI혁명 걸맞은 산업·삶 설계할 때" 인재포럼 석학들의 제언

‘글로벌인재포럼 2026’이 어제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Everything AI, 지속가능을 위한 길’을 주제로 개막했다. 특정 산업을 넘어 생활 전반으로 AI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회의 판’이 바뀌고 있음을 함축한 슬로건이다. 미국 MIT 명예총장 등 국내외 석학, 기업가, 철학자, 종교인이 연사로 참여해 AI 혁명의 현주소를 생생히 전달했다.

◇헤럴드경제：▷‘집값’ 동상이몽 ‘통계’ 아전인수…중요한 건 정책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주요 지역의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거래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벌거벗은 임금님’ 수준의 현실인식” “대통령 혼자만 다른 세상 사는 듯” 등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졌다.

▷대통령 순방 정보까지 유출, 국가 보안체계 전면 손봐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지난 6월 유럽 순방단에 포함된 168명의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 등 개인 정보가 담긴 파일이 인터넷상에 5개월여 노출된 초유의 사태를 정부가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 의뢰했다. 외부 ‘해킹’보다는 누군가가 업무상 취득한 파일을 악성코드 검사용 사이트에 업로드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의미다.

◇파이낸셜뉴스：▷2030년 전기차 수출 2조 中에 뺏긴다는 경고

글로벌 시장을 쌩쌩 달리던 한국차의 구조적 위기가 심각하다. 단면적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지는데 한국산 전기차는 뒷걸음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한국 전기차 수출 및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은 2019년 2.6%에서 지난해 25.0%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美 중간선거 민주당 승리 확실, 경제·안보 대책 짜야

개표가 시작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하원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하면 트럼프 체제가 힘을 잃고 세계 금융시장과 국제 관계에도 변화가 따를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이자 주요 경제 파트너인 한국도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부산일보：▷미국 중간선거 민주당 압승, 더 복잡해진 외교 대응법

3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하원 과반을 탈환하며 압승했다. 생활비 부담과 경제적 불안에 대한 불만이 정권 심판으로 이어진 결과로 읽힌다. 공화당의 오랜 텃밭조차 대거 민주당에 넘어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의회는 예산·입법·감독 권한으로 행정부 견제에 나설 태세다.

▷수사·기소 분리해 놓고… '조작기소 특검' 강행 이중성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다.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데 이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상정을 의결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특검법은 발효된다

◇한국일보：▷尹, 선거법 2심도 당선무효형... 국민의힘 무한책임 느껴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4일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인 하급심 형량이 유지됐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국고보조금 397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與 '조작기소' 특검 강행, 민심 역풍 두렵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대장동 및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별검사법 처리 강행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이 법안은 발의 후 여론 반발에 부딪혀 수차례 무산됐다

▷美 민주당 상·하원 장악... 트럼프 폭주 호되게 심판한 유권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미국민의 민심을 가늠케 할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의 다수당 지위마저 민주당에 넘겨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분 없는 대이란 전쟁, 고물가, 통상마찰, 국제질서 무시에 진저리가 난 미 유권자들이 트럼프 지지를 대거 철회한 결과다

◇이데일리：▷안보까지 위협 해킹...국가 차원 보안 관련 법은 하세월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보안 참사가 벌어졌다.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이재명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 주요 인사, 청와대 출입기자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인터넷에 노출된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다. 국·영문 성명, 소속, 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민감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정도로 보안체계가 허술했던 것이다.

▷美 중간 선거 뒤 정책 혼선, 한국 경제에 남의 일 아니다

3일(현지 시간)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이후 워싱턴의 정치·정책 불확실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 직후 판세 분석에서 하원은 민주당의 압승이 확실해졌고 상원은 민주당의 다수당 탈환으로 굳어졌다. 상,하원 싹쓸이 승리이자 다수당 탈환이다. 이에 따라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尹 ‘허위사실’ 2심도 유죄… 정치인 거짓말 엄두도 못 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면서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대선 선거비용 보전액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열 일 제치고 ‘조작기소 특검’…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검사 임명 법안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강행 처리에 나섰다.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해 의결한 데 이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트럼프 중간선거 참패… 경제안보 국익 지킬 전략 다듬길

3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 야당인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의석을 차지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무역전쟁, 이란전쟁으로 인한 물가고 등이 공화당에 패배를 안긴 주요 배경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간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되고 조기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매일경제：▷블루웨이브에 시험대 오른 트럼프 정책 … 불확실성 확대 대비를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Blue Wave)'가 현실화했다.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게 되면서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더욱 커지게 됐다.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과 행정명령 등을 통해 권한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공 재개발 현장 찾은 李대통령, 민간사업 지연에도 관심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 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뉴타운 사업 차질로 20년 동안 재개발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 추진을 독려한 것은 의미가 크다. 다만 공공주도 공급만으로는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정비 사업 지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어코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한 與, 민심 읽고 있나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건 법치의 기본 원칙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이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조선일보：▷尹 ‘허위사실’ 2심도 유죄, 선거 거짓말 철저히 뿌리 뽑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 사건의 2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존받은 선거 비용 397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검찰 해체하고 대통령 위한 ‘사설 특검’ 만들겠다는 뻔뻔함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한다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4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조사 대상 10여 개 사건 중 8개가 ‘대장동’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중간선거서 트럼프 심판, 더 증폭된 韓美관계 불확실성

4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승리했다．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는데, 견제 여론이 예상을 뛰어넘었다．의회가 대통령을 어느 정도 견제할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어느 수위로 행사할지에 따라 한·미 관계가 요동칠 수 있고 그만큼 불확실성도 커졌다

◇중앙일보：▷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대통령 면죄부 특검’ 아닌가

‘조작기소 특검 법안’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기 법안”이라며 반대했으나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민주당은 그제 의원총회에서 정한 당론에 따라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등 일부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전 지구적 문제’ 북한 해킹, 국제사회 대응에 적극 동참해야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1일 발생한 바이낸스 가상자산 해킹 사건에 대해 그제(3일) “북한의 사이버범죄는 전(全) 지구적 문제”라며 각국 정부의 협력을 촉구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전날 “미국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부인하자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이다

▷미 중간선거 민주당 승리…행정부·의회 투 트랙 외교 펼쳐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 민주당은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을 큰 격차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상원 다수당도 탈환해 양원을 모두 장악하게 됐다. 공화당의 아성인 텍사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의 상원 선거에서도 이겨 ‘블루 쓰나미’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한겨레：▷트럼프 심판한 미 유권자들, 한-미 난제는 그대로

미국 유권자들이 3일(현지시각) 세계경제와 미국 민주주의를 큰 위기에 빠뜨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심판했다. 미국 언론들이 전하는 개표 결과를 보면, 야당인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대·경국대 의대 신설, 지역 의료 강화로 이어져야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와 경북 국립경국대에 의과대학 신설을 확정했다. 의료 기반이 취약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를 세워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유죄 다시 확인한 법원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세계일보：▷‘가상자산 과세 유예’ 제안… 포퓰리즘 아닌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과세 원칙과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 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美 중간선거 ‘민주당 압승’… 국익 극대화 계기 삼아야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탈환할 것으로 주요 언론사의 출구조사 결과 예측됐다. 전통적인 동맹마저 ‘거래적 관계’로 보고 적대적 접근까지 불사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대외정책은 앞으로 의회의 보다 강력한 견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사실 공표에 경종 울린 尹 전 대통령 2심

法 “두 차례 발언 유죄” 당선무효형 대법 확정 땐 국힘 397억 물어내야 절윤·쇄신 없으면 민심 외면 가속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형(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 이은 대선 당선무효형이다

◇경향신문：▷‘대선 거짓말’ 윤석열 2심도 유죄, 국민의힘은 사과해야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윤석열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청소년 SNS 제한, 플랫폼 책임 강화도 함께 논의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해 “논의를 세밀하고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세계 각국이 잇달아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 방안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다

▷‘블루 쓰나미’ 미 중간선거, 안보·경제 파장 면밀히 대비해야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민주당이 압승하는 ‘블루 쓰나미’가 현실화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에서 민주당의 강력한 견제에 맞닥뜨리게 됐다. 한국 정부는 미국 의회 구도 변화가 안보·경제에 미칠 파장에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

◇국민일보：▷국민 우려에도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하는 민주당

윤석열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美 민주당 상·하원 장악… 대미 외교 더 정교해져야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압승하며 연방 상·하원 권력을 모두 탈환했다. 435석인 하원과 100석을 가진 상원에서 과반을 확보했다. 상원에선 경합주는 물론 공화당 텃밭에서도 이변이 속출했다. 중간선거에서 야당이 양원을 동시에 탈환한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