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중수청장 “수사의 정치화 청산”…국무회의 참석부터 끊어야

◇동아일보◇서울경제◇한국일보◇경향신문◇이데일리◇세계일보◇문화일보◇서울신문◇국민일보◇매일신문◇조선일보◇중앙일보◇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한겨레◇헤럴드경제◇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

◇동아일보：▷김지용, 국무회의 불참이 ‘정치화 청산’ 첫걸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았다. 김 청장은 이날 앞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련 법령 검토와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적절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홍준, 무슨 낯으로 버티나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자신의 소장품인 친일파의 글씨를 애국지사의 유묵으로 전시했다 철회한 데 대해 “나 자신이 서예사 전공자여서 (고증을) 확신했다” “중대한 착오”라며 사과했다. 유 관장은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박물관에 보내 주신 깊은 신뢰와 박물관 직원들이 쌓아 올린 가치가 제 중대한 불찰로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머리를 숙였다.

▷논란 부른 브런슨 발언들… 모범 동맹답게 간극 좁혀내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대한민국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발언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 발언을 두고 우리 정부와 여당에서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 넘은 발언’이라며 반발하자 유엔군사령부는 18일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하며 수습에 나섰다

◇서울경제：▷상수원에도 수상태양광…전력망·난개발 대책은 있나

정부가 19일 상수원보호구역에도 수상태양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설치·운영하고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이다.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의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EU도 中 전기차에 방어벽…우리만 무방비로 안방 내줄 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로부터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새 규제 장벽을 세운다. 18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2028년부터 EU 27개국 내에서 조립과 연구개발(R&D)을 수행하고 배터리를 제외한 핵심 부품 가치의 70% 이상을 창출한 차량에만 보조금과 공공 조달 혜택을 주는 데 합의했다

▷중수청장 “수사의 정치화 청산”…국무회의 참석부터 끊어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임명 후 첫 출근길 브리핑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성과 중립성,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78년 검찰청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출범한 중수청의 초대 수장이 내놓은 말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남다르다

◇한국일보：▷여당 대표의 '갑질' 구설, 이런 일이 국정동력 갉아먹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잇달아 논란의 중심에 서며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취임 100일 내 당 지지율 10%포인트 상승’ 공약을 내걸었던 게 무색하게 당 지지도는 하락 추세다. 김 대표는 올 8월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민생 및 확장 정치를 해서 유능한 다수 정당이 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육군 작전상황실에 즐비한 중국산 장비, 보안 경각심 있나

육군 화상회의 장비 6대 가운데 1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전방 군단·사단의 작전상황실마저 중국산 장비에 노출돼 있었다.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핵심 시설에서 굳이 중국산 장비를 사용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기조에도 어긋난다

▷앤트로픽 AI의 한국어 책 대량 학습, 시급해진 저작권 보호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우리 작가들이 쓴 책을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아 자사 AI 클로드 학습에 사용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국내 발간 종이책 수십만 권을 사들였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경향신문：▷유물 셀프 추천·출품 유홍준 관장, 국중박 수장 자격 있나

국립중앙박물관(국중박)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의 유묵을 애국지사 박원근의 유묵이라며 전시했다가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한 그릇의 밥도 나라의 은혜라는 뜻)이라 적힌 이 유묵은 유홍준 국중박 관장이 박 지사 유묵으로 잘못 알고 온라인 경매에서 5만원에 구입한 것이라고 한다

▷2년 연속 잠재성장률 반등, 내수·고용 증진할 기회로 삼아야

끝없이 추락하던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자본·노동·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릉천고가교 위험 축소 의혹, 서소문고가 붕괴 교훈 잊지 말길

서울시가 정릉천고가교의 안전 위험을 방치하고, 손상 등급을 자의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교량의 핵심 부자재인 케이블(텐돈)이 끊어지는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서울시가 손상된 부자재를 즉시 교체하지 않았다

◇이데일리：▷이름뿐인 소방 국가직, 재정도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지난 16일 경기 부천시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가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어제 엄수됐다. “소방이 재정 빨대”, “사과하라니 사과한다” 등 연속 망언으로 소방관들의 울화를 돋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장례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은 아이러니했다

▷약탈로 번진 프랑스 시위, 고질적 재정적자가 문제다

프랑스 전역이 지난 주말 폭력시위로 얼룩졌다. 파리 등 주요 도시에서는 방화와 약탈이 잇따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대국민연설에서 “어떻게 프랑스 국민이 프랑스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이번 시위 사태의 원인을 캐면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 심각한 재정적자에 뿌리가 닿는다

◇세계일보：▷중수청장 “수사 정치화 청산”, 말 아닌 행동으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어제 첫 출근길에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옛 검찰 조직의 폐해를 지적하며 “중수청은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연금 182조 손실·ETF 실패, 책임소재 밝혀야

코스피가 이달 들어 17% 이상 급락했다. 주요국 증시 중 꼴찌 수준인데 상장사 10개 중 7개 가까이 떨어졌다고 한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두 달 만에 발동되고 외국인의 셀코리아도 좀처럼 멈출 기미가 없다. ‘7월 악몽’이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닌지 투자자들은 좌불안석이다

▷소방관 국가직 처우 개선,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돼

어제 고(故)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 2025년 소방예산 중 국비 고작 10.7% 중앙 재정책임 강화해 지방 도와야 지난 16일 오전 경기 부천의 도장공장 화재 진압 중 고립돼 숨진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어제 열렸다. 김 소방위는 당시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20여분 앞둔 상황에서 현장에 선착대로 진입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與 다수 횡포와 野 무기력이 만들어 낸 ‘쇼츠 국감’ 추태

국정감사의 효율성 의문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종반에 접어든 올해 국감은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 압도적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감싸기’,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기력이 구조적 문제이지만, 갈수록 1분 안팎의 인터넷 ‘숏폼’을 만들기 위한 쇼 행태는 국감 저질화를 부채질한다

▷‘방만 재정과 정치 실패’ 알면서도 못 고치는 프랑스病

지난 주말 프랑스 학생과 노동자 등 50만 명 이상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격렬한 시위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 방화와 약탈까지 벌어졌다. 방만한 재정 운용과 개혁을 미뤄 온 정치권의 무책임이 누적된 결과다. 프랑스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성장률을 0.4%로 전망할 만큼 부진하다

▷쓴소리 무시, 억지 사과, 행사장 갑질… 집권 세력의 오만

집권 500일을 넘기면서 여권 인사들의 오만한 행태가 더욱 빈발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지는 등 민심의 경고가 선명한데도, 권력에 취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다

◇서울신문：▷비대면 진료 눈앞에… 안전 지키되 불필요한 규제 걷어야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개정안을 내놨다. 6개월 이내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초진은 같은 시도 내 의원에서만 허용하고 처방은 7일로 제한한다. 비대면진료 비중은 의료기관별 30%, 의사당 월평균 500건이 상한이다.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사 정치화 청산” 중수청장, 국무회의 불참 의지부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취임 후 첫 일성으로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강조했다. 지난 16일 업무를 시작한 김 청장은 어제 출근길 취재진과의 약식문답에서 “기존 검찰이 수사권 남용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는데 그 근저에는 수사의 정치화가 원인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프랑스 청년들 분노, 팔짱 끼고 구경할 때가 아니다

구직 활동 중인 청년은 취업 준비에 매월 58만원을 쓴다. 자격증 응시료(30.7%)와 교육비(22.6%) 부담이 큰데 10명 중 7명은 비용이 부담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어제 발표한 구직 청년(19~34세) 1000명 설문 결과다. 특히 취업 준비가 길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늘어났다

◇국민일보：▷국무회의 참석하면서 수사 독립성 지킬 수 있겠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출근길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과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국민 불신을 초래한 원인이라며 중수청을 공정·중립성은 물론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합당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극히 옳은 얘기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노후자금 국민연금 운용에 정치논리 끼어선 안 된다

증시가 맥을 못 추는데 국민연금의 손발이 묶였다. 인공지능(AI) 산업의 부채·순환투자 우려로 투매가 쏟아지는 동안 지지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가는 폭락하고 국민연금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자산 비중 재조정(리밸런싱)에 실패한 탓이 크다. 국민연금은 금융시장에서 자산 가격과 자본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안전판 역할을 한다.

◇매일신문：▷소장한 친일파 글씨 '셀프 전시'한 유홍준 관장은 사퇴하라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 자신의 소장품(所藏品)을 전시에 내놓고, 친일파의 글씨를 애국지사의 작품으로 소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검증 부실을 넘어 소장품의 가치를 높이려는 '작품 세탁'이란 의혹까지 나온다. 문제의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한 그릇의 밥도 나라의 은혜) 유묵(遺墨)은 유 관장이 경매에서 5만원에 구입한 개인 소장품이다.

▷졸속 도입 확인된 단일종목 ETF, 진상규명 뒤따라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졸속(拙速) 심사(審査)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4월 중순인가 금융위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포퓰리즘·방만한 재정 운용 불치병 된 프랑스, 남의 일 아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졌다. 발단(發端)은 정부의 예산 감축에 반발한 고교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요구였고, 물가와 생계난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합류하며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지난 17일 시위에는 정부 추산 약 55만 명이 참가했고, 2천400명가량이 체포됐으며 상점 1천500곳이 피해를 입었다

◇조선일보：▷소방·국방 처우 개선하려면 ‘현금 퍼주기’부터 중단하길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한 분노가 커지자 민주당이 소방 예산 지원을 약속하며 뒷수습에 나서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예산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방 예산의 국비 비율 확대를 위한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장도 인정한 ETF 속도전, “누군가”를 밝혀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심사를 서둘렀다고 시인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통상 ETF 상장은 한국거래소의 예비 심사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등을 거쳐 상장까지 평균 62일이 걸리는데, 이 상품은 29일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북핵은 방어 무기”, 敵 능력 대신 의도 점치는 요행수 안보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북한 핵 보유를 언급하며 “핵무기라고 하는 걸로 실전을 치를 거냐”라고 했다. “그건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한반도에 전쟁이 터져도 김정은은 핵을 쓰지 않거나 선제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9차 노동당 대회 보고에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소장품 셀프 추천 파문으로 국박 위상 추락시킨 유홍준 관장

국립중앙박물관 유홍준 관장이 어제(19일) 국감에서 자신이 소장한 친일파 유묵의 셀프 출품 및 검증 논란에 대해 두 차례 머리 숙여 사과했다. “중대한 불찰로 박물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박물관 직원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국민과 애국지사 유족, 박물관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대통령의 SNS, 통합 걸림돌 돼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00여 일간 X(옛 트위터)에 101회의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경북대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와 함께 이 대통령의 X 메시지 1000건(단순 재게시를 제외한 원글·인용·답글)을 분석한 결과다. 즐거움 400회, 아쉬움 93회, 걱정 22회로 조사됐다

▷프랑스 청년의 절망…한국은 다르다고 할 때 아니다

프랑스 청년들의 절망과 분노가 거리로 쏟아졌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전국 110곳에서 55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방화와 약탈까지 벌어졌다. 알고 보면 예고된 위기의 현실화다. 프랑스는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19%에 육박한다

◇부산일보：▷구조개혁 미루다 청년 분노 폭발한 프랑스, 남 일 아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지난 17일(현지 시각) 남서부 소도시 리모주 시청 건물이 화염에 휩싸이는 등 학생과 청년 노동자 등이 참여한 이번 시위로 인해 전국에서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시위 참가 인원은 프랑스 내무부 추산 55만 명, 주요 노동조합 노동총연맹 추산 80만 명에 달했다

▷해수부 기능 강화·부산시장 국무회의 참석, 즉시 실행을

정부의 내년 예산안 820조 9000억 원 중 해양수산부는 8조 2636억 원으로 1%에 그친다. 성장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 중 최하위권 수준이다.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해양수도권 구축에서 찾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걸맞은 규모인지 의문이다.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파이낸셜뉴스：▷세계 시장 휘젓는 중국 車, 우리도 특단 대책 세워야

현대자동차·기아가 유럽 소형 전기차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올해 1~8월 판매량은 9만7689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4% 늘었다. 캐스퍼 일렉트릭과 EV3, EV2 등이 주도했다. 현대차의 지난 9월 해외 판매가 13.9% 감소하는 등 해외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녹록지 않다

▷339조 국부펀드 AI를 국적도 안따졌다니

339조원을 운용하는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사내 인공지능(AI)의 핵심 모델로 중국산 제품을 채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모델은 문서 요약·번역은 물론 내부 자료 검색과 국회 답변에도 활용됐다. 이 가운데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대상에 오른 기관이 개발한 모델도 포함됐다

◇강원일보：▷강릉시, 스마트시티의 새 이정표를 세워 나가야

강릉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지능형 교통체계(ITS) 학술·전시 행사이자 ‘교통올림픽’이라 불리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가 19일부터 닷새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성장엔진 5,000억원 투자, 지역경제 체질 개선으로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를 인공지능(AI)과 청정산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집중 투자를 약속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4일 춘천을 찾아 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 특수 반도체·세라믹, 청정 자원·관광으로 이어지는 강원권 3대 성장엔진에 대한 전 주기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뜻깊다

◇한겨레：▷김건희 31일 구속 만료, 추가영장 신속히 발부해야

김건희씨의 구속기한이 오는 31일 만료된다. 열흘 남짓 남은 기간 안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김씨는 바로 석방된다.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의 가장 주요 인물로 지목받는 김씨가 풀려난다면 국민적 반발이 일어남은 물론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뒤늦은 추미애 지사 사과, 소방 재정 대책 이어져야

19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이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지 6일 만이다. 늦어도 너무 늦은 사과가 아닐 수 없다. 애초 소방 행정을 빨대에 비유한 것 자체가 소방관들의 자긍심을 훼손한 그릇된 발언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수사 정치화 청산” 약속 꼭 지키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취임 뒤 첫 출근길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해체된 근본 원인이 ‘수사의 정치화’에 있다고 진단한 뒤 한 말이다. 그는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켜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헤럴드경제：▷전력망 건설 지연 121년…반도체·AI 강국 가능한가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내세우며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전력망 구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7∼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송변전사업 104건 가운데 목표 시점 안에 준공된 사업은 19건에 그쳤다.

▷잠재성장률 반등, 생산성·고용·가계소득 진작 없인 ‘허상’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연속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가 전망했다.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지난해 1.94%, 올해 2.14%, 내년 2.20%로 추산했다. 전망대로라면 한국 잠재성장률의 2년 연속 상승은 ‘3저(저유가·저달러·저금리) 호황’ 때인 1986~1987년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매일경제：▷담배 덜 팔리자 소방 예산 2900억 줄어드는 나라

경기 부천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를 향한 애도의 목소리가 높다. 소방 예산 부담을 '재정 빨대'에 빗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실언에도 비판이 들끓는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정부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보다 2900억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소비 감소로 세수가 줄자 소방 재원까지 깎이는 구조 때문이다.

▷셀프 출품으로 세계 3대 박물관 권위 떨어뜨린 유홍준 관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 소장품의 '셀프 전시' 논란에 대해 "중대한 착오이자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애국지사의 작품이라며 추천한 유묵이 친일파의 글씨로 밝혀진 데다, 진위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자신의 소장품이라는 사실을 숨겨 은폐 의혹까지 자초했기 때문이다

▷'농지 임대차 합법화' 법안, 국회서 열린 자세로 논의를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파장이 여전한 가운데, 야당이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지 정책의 기본 관점을 '농지 소유'에서 실질적 농업생산에 초점을 맞춘 '농지 활용'으로 바꾸자는 취지다

◇디지털타임스：▷포퓰리즘성 현금 복지는 그리 늘리면서, 왜 소방 예산만 깎나

정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은 확대하면서도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예산은 대폭 삭감해 논란이다. 국회에 제출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지방교부세 77조1898억원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에 그쳤다. 올해보다 2897억원(27.6%) 줄어든 규모다

▷이번엔 妻 기증 돌호랑이 규정 위반… 유홍준 관장 즉각 수사해야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둘러싼 의혹과 비리 정황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단돈 5만원에 산 친일파의 글씨를 독립운동가 유묵으로 둔갑시켜 국립박물관 특별전에 '셀프 출품'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더니, 이번에는 배우자의 기증 소장품을 놓고 법령 위반과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청년 초단기 일자리 급증…시대착오적 주휴수당 개편해야

청년 취업자 6명 중 1명은 1주일에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기 취업자’라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15~29세 초단기 취업자는 2016년 8월 31만5000명에서 올해 8월 55만 명으로 10년 새 23만5000명 늘었다. 전체 청년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9%에서 16.0%로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경제부총리 "잠재성장률 반등"…개혁 성과로 여겨선 곤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낙관적 경제 전망을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이 부총리는 “큰 변수가 없다면 올해 3%대 중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범위로 3.4~3.6%를 제시하기도 했다.

▷'기술유출 패가망신법' 칼 뺀 정부…솜방망이 처벌 없어야

정부가 어제 열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기술 유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범위를 넓히고, 피해 기업의 기술 개발 비용을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으로 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 상향도 공론화할 방침이다. 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치명적 범죄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