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金 청문보고서 與 단독 채택… 임명 강행하면 역풍 맞을 것

◇매일신문◇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헤럴드경제◇서울경제◇매일경제◇동아일보◇국민일보◇한겨레◇경향신문◇한국경제◇강원일보◇이데일리◇부산일보◇한국일보◇조선일보◇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문화일보◇

◇매일신문：▷선관위 특검, 한 점 부정선거 의혹도 남지 않도록 밝혀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각종 선관위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중앙선관위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9곳을 압수수색(押收搜索)했다. 특검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의혹, 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의혹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SOC 예타 기준 상향, 이번 국회에선 매듭지어라

지방의 숙원(宿願)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상향이 이번 정기국회에선 결실을 맺어야 한다. 여야가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1999년 이후 그대로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그동안 국가 경제 규모는 커졌다. 물가와 건설비도 크게 올랐다.

▷미 금리 4% 시대, 고유가·강달러·고금리 삼중 압박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p(포인트) 올렸다.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인상이다. 연말까지 한 차례 이상 추가 금리 인상도 예상되는 등 미국이 긴축(緊縮)으로 방향을 틀면서 한국 경제에 고유가·강달러·고금리의 삼중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다. 연준을 움직인 것은 물가(物價)다.

◇중앙일보：▷피해자 보호 안중에 없는 여당의 ‘검수완박 원리주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 후속 법안 51건이 통과됐다. 그러나 입법의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다. 성폭력특례법의 경우엔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끼리 격한 언쟁을 주고받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K방산 신뢰 추락시킨 드론 시연회 추락 사태

국방부가 그제 경기도 포천에서 처음 연 ‘국방 드론기술전’에서 국산 첨단 드론들이 줄줄이 추락하거나 비행에 실패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중고속 제트 드론은 이륙 직후 추락했고, 다른 업체의 충돌형 드론과 드론 탑재 유도탄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드론 12개 가운데 5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3년 만에 긴축 돌아선 미 연준…고금리·고물가 파고 높다

미국이 3년여 만에 금융 긴축으로 돌아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3.75~4%로 조정했다. 2023년 7월 이후 3년2개월 만의 금리 인상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12명의 만장일치 결정이다. 케빈 워시 Fed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그래 왔다”며 인상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타임스：▷北은 적대 노골화하는 데 남북 민간 접촉 전면 허용한다는 정부

정부가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1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은 북한 주민 접촉 신고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선별 거부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허제 이어 농지조사도 보완한다는 與… 또 ‘땜질 처방’인가

정부·여당이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오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농지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명백한 농지 투기는 엄단하되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하겠다는 것이다. 방향은 맞다. 문제는 대규모 전수조사로 농촌을 뒤흔들어 놓고 뒤늦게 손질에 나서는 방식이다

◇헤럴드경제：▷고금리 뉴노멀, 성장 투자와 재정·부채관리가 돌파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시장이 높은 확률로 예상했던 결과로,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결정이 연준 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는 점과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강하게 시사했다는 점이다. 연준은 높은 물가상승률과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를 금리인상 이유로 꼽았다.

▷“SK하닉, 美 생산 검토”…반도체 경쟁 환경 주시해야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1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인텔이 오하이오주에 계획해온 공장 일부를 빌리거나 인텔 및 주요 클라우드 업체와 합작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아직 검토 단계일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예사롭게 볼 사안이 아니다

◇서울경제：▷美 3년 만에 긴축 돌입, 실물 경제 ‘방파제’ 빈틈 없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3년 2개월 만에 긴축 전환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분명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점”이라며 “현재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다

▷“미중 경쟁은 韓에 축적 기회”…골든타임 놓쳐선 안 된다

지난해 1월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 탓에 엔비디아의 고사양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챗GPT에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인 것이다.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는 올 7월 상장 첫날 단숨에 중국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다

▷與 김승원 청문보고서 강행…대통령이 결자해지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이틀 전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국민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는데도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안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매일경제：▷美, 3년 만에 금리 인상…긴축에 적응해야 할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3년2개월 만에 긴축으로 돌아섰다. 지난 10일엔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일본은행(BOJ)도 18일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긴축이 국경을 넘어 도미노처럼 확산하는 모양새다

▷가업상속공제 10곳 중 9곳 빠질판 …'30년 경영'요건 재검토를

정부가 최근 국회로 보낸 세제개편안을 보면 가업상속을 하지 말라는 게 본심 아니냐는 불만이 산업계에서 나온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을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은 3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10년의 3배다.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가운데 30년 이상 기업은 9.8%뿐이다

▷농촌현실 외면한 '개정 농지법' 후폭풍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을 둘러싸고 농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 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명령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농지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취지지만, 고령 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지자체 160곳 중 89곳 치수기준 미달… 비 올 때 손보려면 늦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160곳을 대상으로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등 치수 시설이 ‘50년 빈도’ 강우량에 견디도록 방재 성능 목표를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그간의 권고 기준이었던 ‘30년 빈도’ 강우량에 맞춰 설계된 기존 치수 시설로는 빈도는 잦고 강도는 세진 ‘극한 강우’ 대응에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연준 3년 만에 금리 인상… 이제 진짜 ‘긴축의 시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본격적인 ‘긴축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했다. 연준은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올렸다. 2023년 7월 이후 유지되던 통화정책 기조가 돈줄을 죄는 긴축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틀었다.

▷대미 투자 MOU 진통… 부실사업 선정은 양국 모두의 손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보고가 연기되고 한미 간 양해각서(MOU) 체결이 미뤄졌다. 한미는 대미 투자 1, 2호 사업으로 미 텍사스 가스화력발전소와 원전 건설을 선택했지만 투자 이행 방식과 추가 투자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일보：▷국제유가 폭등하는데, 6개월째 묶은 석유가격

정부가 19일부터 적용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오늘 결정한다. 이번에도 동결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휘발유, 경유 등 가격은 계속 안정된다”고 말한데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중동 전황이 나빠지면서 국제유가는 폭등하는 중이다.

▷선관위 압수수색… 철저히 파헤쳐 국민 신뢰 되찾아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인천·부산 선관위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일 출범한 특검이 드디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100일이 넘었지만 투표용지 부족, 투표율 조작 등 선관위가 부른 각종 의혹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겨레：▷미 3년 만에 금리 인상, ‘고금리 뉴노멀’ 대비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6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3년2개월 만에 인상하며 통화정책 긴축 전환의 첫발을 내디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금리 인하 압박에도 연준이 인상을 택한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세계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연준의 이번 결정은 글로벌 금리 인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사법권 독립” 외친 대법원장, 책임부터 다하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이후 3주일째 후속 조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외곽에서 사법부 독립을 외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대법관 제청을 통해 대법관 공백 사태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토허제 보완 넘어 전월세 안정 방안 나와야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실거주 유예 인정 기간에 세입자의 임대차 갱신 계약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경향신문：▷이 대통령 회견, 국정동력 회복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지난 6월 1주년 회견 이후 세 달여 만에 다시 국민 앞에 서게 됐다. 60%를 웃돌던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이다. 민심 이반에 제동을 걸고 국정동력 회복의 전기를 만들기 위한 회견인 만큼 사과할 것은 겸허하게 사과하고, 국정 변화의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미 3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 글로벌 긴축 도래 신호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3년2개월 만에 통화 긴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연준 위원 만장일치로 인상을 결정했고, 연말 금리 예상치도 높여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강하게 시사했다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언제까지 미룰 건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국책硏도 우려하는 세제 개편안, 전향적으로 수정 검토해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년 세제개편안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대목은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10억원) 설정이다. 앞서 정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개편해 1가구 1주택자의 공제를 현행 ‘보유·거주 병행 구조’에서 ‘거주 단일 구조’로 전환했다

▷美 텍사스를 보라…친기업이 최고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

미국 텍사스주가 글로벌 금융·산업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텍사스 댈러스 광역권(댈러스-포트워스)으로 거점을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남부 사투리 욜(y’all·여러분)과 월스트리트를 합성한 ‘욜스트리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신뢰회복 시험대 李 기자회견…'모두의 대통령' 진정성 보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한다. 국정 지지율이 매주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상황이라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국민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위기는 정권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강원일보：▷실리·지역 특성을 살려야 할 2차 공공기관 유치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14일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맞춰 ‘과학기술 연구기관''을 최우선 유치 대상으로 정하고 정부와 여당에 공식 건의했다. 도는 바이오, 의료, 신소재, AI데이터센터, 액화수소, 핵심광물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추진 중이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국가 연구거점과 과학기술 인프라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안전·민생 살피는 추석 명절, 현장에서 체감돼야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나누며 서로의 안녕을 묻는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가계의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여기에 서민 경제의 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 역시 깊어지는 실정이다

◇이데일리：▷메가 특구 만든다며 주 52시간 고수, 그래도 '특구' 인가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거점을 키우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 특례를 넣는 문제를 놓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연구개발·전문인력의 주52시간 예외, 선택근로제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허용업무 확대 등이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아직 결론을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도 금리 인상, 글로벌 긴축 안전벨트 단단히 매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연준의 금리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만에 처음이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다시 꿈틀대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부산일보：▷외국인 16% 부산 찾는데 소비는 고작 8%, 갈 길 멀다

K팝과 K푸드 등 한류 문화 인기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 부산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대도시 인프라를 갖춘 부산의 다양한 매력에 빠져 이른바 ‘부산 앓이’를 호소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6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다 수준인 242만 명을 넘어섰다.

▷김승원 임명 강행하면서 국민의 신뢰 회복할 수 있겠나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는 날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기자회견으로는 일곱 번째인 이번 회견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한 소통을 예고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이 최근 급락하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의도에서 급히 마련된 것이라 폄하하기도 한다.

◇한국일보：▷김승원 청문보고서 강행... 국민에 맞서겠다는 오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임명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인사청문회 이틀 만에 속도전을 벌였다

▷검사는 이유불문 배척... 막무가내 범여권 강경파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강한 충돌이 일었다.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면담 영상은 증거로 인정 않는 법안을 두고서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위조차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3년 만에 금리 올린 미국... ‘긴축의 시대’ 충격 대비하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3.75~4%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23년 7월 이후 줄곧 내리거나 동결해온 금리를 3년여 만에 만장일치로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까지 시사했다.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압력에도 연준이 방향을 튼 만큼 ‘긴축의 시대’가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선일보：▷메가특구 규제 완화, 정부가 결단 내리고 설득해야

노동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 규제 완화를 논의하자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 중이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국가의 사활이 걸린 메가특구 내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파견 규제 완화 등을 노사정 합의로 풀어보자는 취지다

▷임명 강행했다 35일 만에 사퇴한 ‘조국 사태’ 되짚어보라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청와대도 김 후보자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김 후보자 의혹은 해소된 게 없다. 인사 청문회에서 “신약 업체 대주주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가 담당한 사건을 변호사로 선임해 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다.

▷수사 역량은 무관심, 親尹이냐만 따지는 중수청장 검증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친윤(親尹) 검사나 검찰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권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던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검찰 내에 거의 없다

◇세계일보：▷軍 드론 잇따라 추락, ‘첨단 전력’이라 말할 수 있나

국방부가 그제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개최한 ‘2026 국방 드론기술전’에서 민간 업체들이 개발한 드론들이 잇따라 추락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중형급 제트엔진 무인기가 이륙 직후 곤두박질했고, 직충돌 공격드론도 제대로 날지 못했다. 군집회전익드론과 드론탑재 공대지유도탄 등도 시연에 실패했다

▷美 3년여 만에 금리 인상… 환율·가계부채 파장 대비하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올렸다. 2023년 7월 이후 3년2개월 만에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미 금리 차는 1.00%포인트(미 상단 기준)로 벌어졌다. 여기에 연준은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투자은행(IB)들은 이달을 포함한 연내 3회 인상까지 예상한다.

▷金 청문보고서 與 단독 채택… 임명 강행하면 역풍 맞을 것

野 무시하고 청문회 끝나자 밀어붙여 찬성보다 반대가 두 배 많은 게 ‘민심’ ‘국민 뜻 살피겠다’는 李가 재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회의 시작 후 퇴장했다.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코미디 같은 인사청문회 이후 이틀 만이다.

◇파이낸셜뉴스：▷美 3년 만의 긴축 전환, 고금리 장기화에 대비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p 올렸다. 3년여 만에 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정이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온 신호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12명이 만장일치로 인상에 찬성했고, 금리 전망을 제출한 18명 가운데 16명이 연말까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대미투자 막판 진통, 손익 철저히 따져 국익 지켜야

정부가 17일로 예정됐던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첫 사업의 국회 보고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18일 예정됐던 한미 간 대미투자 1호 사업 양해각서(MOU) 서명·발표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가 미국과 협의 중이지만 접점 모색에 시간이 걸린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서울신문：▷정부 승인 없이 남북 민간인 접촉, 국민은 불안하다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을 접촉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사전에 신고만 하면 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정부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6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 통일부가 찬성을 했으니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개정안은 통과된다

▷3년 만의 美 긴축, 고금리 견딜 안전벨트 단단히 죄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 포인트 올렸다. 이란전쟁 여파로 유가가 치솟는 등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이 심화하자 통화 긴축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 관리가 시급한 과제다. 연준은 16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발표했다.

▷李 기자회견 앞 김승원 임명 수순… 민심 돌릴 수 있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30%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에 담긴 민심과 국정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에 대해 직접 국민 앞에 소상히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안으로는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밖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진솔한 생각을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문화일보：▷7년 만에 ‘미프진’ 허용 발표… 행정 절차보다 입법이 먼저

정부가 ‘미프진’(국내 명칭은 미프지미소정)으로 불리는 임신중지 약물을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종교계 등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전제로 내년 1분기 국내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초기 2년간은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안전성 평가를 거쳐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美 3년 만에 긴축, 韓도 허리띠 졸라매는 정공법 불가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 기준금리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3년2개월 만에 긴축으로 전환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오래 계속되고 있다”고 했고, 연준은 만장일치로 금리인상을 결정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 이하로 낮아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국민 뜻 더 살피겠다’ 李, 진심이면 김승원 임명 말아야

청와대는 18일 열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때 배경(백드롭)에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넣는다고 한다. ‘국민주권 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민심을 더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정 지지율이 3개월째 추락하는 상황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