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반대가 2배인 장관 임명하면 대통령 회견 아무 의미 없다

◇문화일보◇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한겨레◇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한국경제◇경향신문◇서울경제◇한국일보◇매일신문◇헤럴드경제◇서울신문◇매일경제◇세계일보◇강원일보◇중앙일보◇국민일보◇부산일보◇

◇문화일보：▷청년 AI 지원·산후조리비 중단… 민주당 지방정치 민낯

서울시의회는 최근 서울시의 ‘청년 AI(인공지능) 이용권 지원’ 예산 56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출산 가정에 지원하던 산후조리비 10∼12월분 예산 80억 원을 아예 편성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서울·경기 전체 예산에 비하면 각각 크지 않은 규모지만 상징성은 크다

▷메가특구 노동 특례, 사회적 대화보다 정부 의지가 관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 관련 규제의 완화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를 노동계와 경영계에 공식 제안했다. 당정이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할 방침인데, ‘노동 특례’ 조항들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겠다고 한다

▷국민 부아만 돋운 김승원 청문회, 임명 강행 땐 더 큰 역풍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저질·부실을 넘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증인·참고인 없는 맹탕 청문회도 문제인데, “문과라서 몰랐다”라는 궤변, 눈물로 비리 의혹을 미담으로 만드는 듯한 행태, 비리를 폭로한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적반하장 등은 국민의 부아만 돋우는 결과를 낳았다.

◇이데일리：▷구멍 뚫린 인사검증, 맹탕 청문회..국민은 참담하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의 핵심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는 국민은 참담하다.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후보자들이 수두룩 한데다 청문회조차 깜깜이로 열리고 있어서다

▷철강·조선·전선까지 파업, 산업 공급망 멈춰선 안돼

산업 현장의 노사갈등이 심상찮다. 포스코가 창사 후 처음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조선업 부분파업이 이어지고 LS전선도 노조 설립 37년 만에 첫 파업을 예고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도 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집회에 나섰다. 철강·조선에서 시작된 갈등이 전선·전력과 항공 등 기간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파이낸셜뉴스：▷기업 붙잡으려면 획기적인 '한국판 IRA' 나와야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 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의 취지는 미국 등 주요국의 보조금 경쟁과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에 대응해 국내 투자를 유도할 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52시간 근로'에 막힌 메가특구, 노사정 대화로 풀길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주52시간제 완화 등 특례를 다룰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노사에 공식 제안했다.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노사의 이견을 좁혀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를 내자는 취지다

◇한겨레：▷내년 도입 임신중지약, 여성 선택권·접근성 확대해야

정부가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지니미소정(미프진)’을 정식 도입하기로 했다.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5개월 만에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대통령 회견, ‘국민 신뢰 회복 기회’ 놓쳐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취임 뒤 7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을 반드시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반등시키고 국정 동력을 되살리는 전기로 만들겠다는 절박함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겸허하고 진솔한 태도로 국민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연임 개헌’ 논란은 여러 난제를 안고 있는 이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 정치개혁 취지 맞게 추진하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석수를 지금의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각 정당들과 논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 대표가 소수정당의 오랜 숙원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공론화한 것은 그 자체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동아일보：▷‘금세기 최대 심해 유전’ 확률은 0.000218%… ‘대왕고래’ 사기극

2024년 6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긴급 국정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금세기 최대 심해 유전’,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등 장밋빛 수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화려한 기대는 채 1년도 못 돼 일장춘몽으로 끝났다.

▷北에 446억 배상 판결… ‘대남 화풀이’ 만행에 책임을 묻다

북한이 6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해 우리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청구한 국유재산 손해액 446억여 원을 그대로 인용했다

▷고비용-위기 불감증 석유 최고가격제 6개월… 마냥 갈 순 없다

중동 전쟁 이후 정부가 석유 가격을 묶어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전쟁발 고유가 충격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냈지만 시장 기능이 왜곡되고 위기에 둔감해지는 부작용도 낳았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고 ‘더 높고 더 긴’ 고유가 위기가 닥칠 가능성을 대비해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15일 국제유가는 5월 이후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디지털타임스：▷1800억 쏟고도 부실 ‘여수섬박람회’… 혈세 낭비 엄중 따져야

세계 최초의 섬 엑스포를 표방하며 여수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주행사장인 여수 돌산 진모지구는 "고급 비닐하우스 전시장"이며, 콘텐츠는 "유치원 학예회 수준"이라는 혹평이 적지 않다

▷넉달만에 또 손질 누더기 토허제… 이러니 누가 정부 말 믿겠나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1년 추가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조선일보：▷韓보다 국방비 많이 쓰고도 반군에 쩔쩔 사우디, 남 일 아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청문회에서 한국군의 국방력이 ‘세계 5위권’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앞서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문제없다”는 안규백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코드를 맞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반대가 2배인 장관 임명하면 대통령 회견 아무 의미 없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맹탕으로 끝났다. ‘신약 로비 의혹’ 관련자를 비롯해 모든 증인 채택을 막은 민주당은 청문회가 끝난 뒤 “걱정했는데 별것 없었다”고 했다. 부정 청탁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적합하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 강행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만 남았다.

▷감사원도 ‘사기극’ 아니라는 ‘대왕고래’, 정치는 손 떼야

감사원이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 검증 결과, 컨설팅 업체인 액트지오의 평가 방법론은 업계 표준에 부합하며 업체 대표 역시 이 분야 전문가임이 확인됐다. 업체 선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있었으나 경쟁사와 제시 가격이 동일해 특혜를 준 것은 아니란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한국경제：▷1000쪽짜리 증권신고서, 투자자 보호用 맞나

신규 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기업의 증권신고서가 1000쪽에 육박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처음 제출할 때 400~500쪽이던 서류가 금융감독원의 수차례 정정 요구를 거치며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정작 투자자는 방대한 분량 탓에 읽기를 포기한다니 탁상행정이 빚어낸 어이없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주52시간 지나치게 획일적"이란 이소영의 상식적 발언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규제와 포괄임금제 금지의 획일적 적용은 현실과 맞지 않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지만,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은 노동계 편향이라는 평가까지 받는 현 정부 기조와 결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여당서도 나온 호르무즈 파병론…국익이 최우선 기준 돼야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둘러싼 논의가 정부와 여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한 실질적 기여 방침을 밝힌 상태다. 파병 여부를 포함해 기술적·군사적 지원 등 구체적인 기여 방식도 검토 중이다.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현지 조사단은 귀국했다

◇경향신문：▷정부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서 호르무즈 파병 명확히 선 그어야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연다. 두 장관이 양자 회담을 하는 건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회담에선 한·미 통상·안보 협상,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7년만의 미프진 도입, 여성 건강권 완전한 실현 첫 단추 되길

정부가 16일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처방·조제하고, 이후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민석 대표 제안한 정치개혁,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범여권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과 정치개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보면서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진보 세력 맏형으로서 진보연대를 실현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했다

◇서울경제：▷여야 “전기차 세액공제 추진”…조속한 입법이 관건

여야 의원들이 전기차 경쟁력 제고와 중국차 견제를 위해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기차 생산 단계부터 한국판 IRA를 만들어 기술 주권, 일자리, 경제 안보를 지켜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궤도 수정을 요청했다.

▷혈세 의존하며 파업 겁박, 버스 준공영제 손질할 때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노조가 예고했던 파업 개시 2시간 전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6일 새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2026년 임금 3.2% 인상안을 수용했다

▷“코인 과세 내년 시행”… 졸속 출발보다 제도 정비가 먼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후보자는 “투자자 대부분의 세 부담이 미미할 것”이라며 “지금 출발하는 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조롱당하는 국방장관 후보, 50만 대군 영(令) 서겠나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취득해 “강신철거민”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조롱을 받았다. 그의 장남이 이모와 이모부에게 7억여 원을 빌려 분당의 아파트 상가를 매수한 것과 관련해선 ‘이모 찬스’까지 썼다는 비아냥을 들었다

▷‘재정 파탄’ 공감 얻으려면 추 지사 허리띠부터 졸라매야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각종 예산을 삭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고액의 관사 보증금을 지출하거나, 멀쩡한 관용차 대신 새 차를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입길에 올랐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을 줄이려면 단체장부터 솔선수범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도민의 복지·안전과 직결된 지출을 줄이면서 도지사 편의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면, 누가 긴축재정의 진정성을 믿겠나.

▷만시지탄 미프진 도입, 오남용 없게 엄격한 관리를

임신중지 약물(미프진)이 정식으로 국내 도입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뤄진 지 무려 7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임신중지약을 정식 처방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라 지시했고, 이에 두 달 만인 16일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임신중지약 제도권 도입을 공식화하면서다

◇매일신문：▷李 기자회견, 추락하는 민심 돌리려면 국민만 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홍보소통수석은 "여러 궁금한 부분을 묻고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회견을 갖게 됐다"고 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이 10%대로 대폭락(大暴落)하는 등 위기 국면을 맞아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태의 심각성은 범여권의 반응에서 드러난다.

▷안보는 정치적 치적 수단이나 진영의 기호가 아니다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 22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연합훈련 축소(縮小)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훈련 축소가 한미동맹과 한반도 대비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한국과 군사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하고, 양국 간 현안과 군사 훈련을 연계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현 상황을 직시한 요청이라고 본다

▷7년 만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안전과 의료 접근성 확보가 성패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내년 1분기 유통을 목표로 식약처의 허가 심사 및 복지부의 관리 방안 마련이 본격화한 것이다

◇헤럴드경제：▷李대통령 기자회견에 꼭 담겨야 할 네 가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열리는 것이다

▷가계부채 비율 10년래 최저, 착시 경계하고 고금리 대비를

올해 2분기 말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조기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임신중지 약물 허용…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 서둘러야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허용을 공식화했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내년 1분기부터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이다. ‘미프진’으로 통용되는 임신중지 약물의 성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또 ‘실거주 유예’ 땜질, 언제까지 대증요법만 할 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가 또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실거주 유예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5개 시·구에서 집을 사면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대미 투자·파병 압박 고차방정식… 정부 역량 시험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내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는다. 7개월 만이다. 지금 양국 간에는 관세협상 관련 대미 투자 발표와 호르무즈 파병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매일경제：▷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또 연장, 땜질 아닌 근본 개편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말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 허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특례에 사회적 대화"… 시간끌기용 돼선 안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메가특구 내 연구개발(R&D)직에 주 52시간 적용 제외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성사 시 노사정이 6년 만에 머리를 맞대는 만큼 노동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타협의 기회다

▷첨단무기 사우디 후티반군에 쩔쩔 … 돈으로 국방 못산다

한 해 832억달러(약 112조원)를 국방비로 쓰고 첨단무기로 무장한들 무슨 소용인가. 중동 맹주를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웃나라 예멘의 반군에 쩔쩔매고 있다. 후티 반군은 홍해의 남쪽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 요충지를 잇달아 장악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막힌 마당에 홍해 길마저 위태로우니 사우디는 석유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됐다.

◇세계일보：▷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배상 판결, 유사 사건 재발 막아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우리 정부에 446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어제 나왔다. 북한은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아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6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秋 경기지사·도의회 ‘흥청망청’ …재정위기 맞긴 한 건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도의원들의 헤픈 씀씀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추 지사는 취임하자마자 재정비상상황을 선언하며 5000억원이 넘는 세출구조조정에 돌입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호화 관사에다 관용차까지 새로 바꾸며 예산을 물 쓰듯 하니 황당하다. 시민단체가 추 지사를 직권남용,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일도 벌어진다.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추로남불’ 아니냐는 비판까지 들끓는다.

▷美에 840조 내고도 안보위기 직면한 사우디, 남 일 아니다

후티 반군 공세로 코너 몰린 사우디 막대한 투자에도 지원 못 받는 현실 파병문제, 국익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미국·이란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그 틈바구니에 낀 사우디아라비아가 최악의 안보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강원일보：▷석탄산업 유산화, 한국 현대사의 소중한 자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상징적 공간인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뜻깊은 울림이 전해졌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일보, 그리고 태백·삼척·정선·영월 4개 시·군이 공동으로 마련한 ‘석탄산업 세계유산화-4색(四色) 문화·로컬 페스타''가 열린 것이다

▷춘천·강릉 ‘정원도시 선정'', 지속 가능해야 한다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7년 정원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춘천시와 강릉시가 지난 15일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영월군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자체들이 연이어 쾌거를 거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중앙일보：▷‘땜질에 땜질’ 토허제…무리한 규제 자인한 셈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제 지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지난 5월 정부가 한 차례 완화책을 냈지만, 부작용이 이어지자 여당이 4개월 만에 다시 보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부동산 의혹 해소하지 못한 국방장관 후보자

어제(16일) 국민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일가의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는 씁쓸한 상황을 지켜봤다. 호르무즈 파병, 전시작전권 환수, 한·미 훈련 축소, 핵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3군사관학교 통합 등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산적한 현안을 앞에 두고 말이다.

▷공소취소·연임 논란 끝내고 변화 밝혀야 회견 의미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 지지율 하락세 속에 18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국정 현안에 대해 제한 없이 답변하겠다고 하나, 소통의 장을 여는 것만으로는 민심을 되돌리기 어렵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여권에 강한 지지를 보내던 40~5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웃돌았다

◇국민일보：▷여성 안전 도모하되 ‘쉬운 낙태’는 막아야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검토 지시 후 2개월여 만이다.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관리해 음성적 약물 유통에 따른 여성 안전과 건강권 저해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대통령 내일 기자회견, 민심 되돌릴 계기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지난 6월 취임 1주년 회견 이후 102일 만이자 취임 후 7번째다. 회견을 자청한 배경에는 최근의 가파른 지지율 하락이 자리잡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민이 궁금해 하는 국정 현안에 직접 답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부동산 정책, 인사 문제 등이 주요 질문으로 거론된다.

◇부산일보：▷가덕신공항 공사비 뭉개는 기획예산처, 지역 안중에 없나

이재명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 속도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 메가 프로젝트의 하나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와 관련한 사업 추진은 속도전을 넘은 전격전까지 거론될 정도다. 국운이 걸리다시피 한 국책사업의 이 같은 속도전 양상에서 유달리 예외가 되는 사업이 있다

▷'항만공사 통합 역효과' 결론 뒤집는 정부의 자가당착

정부의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안에 대한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은 물론 각 지역 해운·항만 업계, 시민사회, 정치권까지 가세해 날이 갈수록 세를 불리고 있다. ‘한진해운 강제 해체’가 떠오를 정도다. 이런 전방위 반발은 정부가 불렀다. 분명한 통합 목적도 제시하지 않고, 소통 없이 추진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