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2(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개각·부동산에 무너진 민심… 李 ‘책임 리더십’ 절실하다

◇국민일보◇한국경제◇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매일경제◇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조선일보◇문화일보◇

 

◇국민일보：▷서울 아파트 시장 들썩이는데, 말뿐인 공급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2월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83주 연속으로 상승했다.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오름세가 지속하고 있어 역대 최장 기록(85주 연속)을 이달 안에 깬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상승 폭도 심상찮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3주 연속으로 오르는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누적으로 17.16% 뛰었다.

 

◇한국경제：▷의원 기자회견에서 일탈 행동…공직자 본분 망각한 총리실 간부

국무총리실 간부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연 ‘법무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인 양 질문 공세를 펼쳤다. 중앙부처 과장급 관료가 신분을 감추고 국회의원의 언론 브리핑에 참여했다니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사건이다

▷심사 늦어 원전 줄줄이 멈추는 나라…규제 과도한 것 아닌가

전남광주 영광군의 원자력발전소 한빛 2호기가 40년 설계수명 만료로 어제 가동을 멈췄다. 설계수명은 안전 문제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속한 기간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 연장을 위해 계속 운전을 신청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이 다할 때까지 인허가 심사를 끝내지 못해 ‘행정적 셧다운’이 발생한 것이다

▷"미래기금 더 달라" 지자체 요청 봇물…운용원칙 엄정해야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해지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벌써부터 삭감되는 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미래대응기금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한겨레：▷이번엔 “5·18 북한군 개입” 집회, 이진숙 국회 머물 자격 없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연 집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이 제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북한군 개입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여러 주장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고 터무니없는 거짓 선동에 해당한다

▷‘인류 멸망’ 경고까지 나온 ‘AI 위험’, 통제 방안 서둘러야

지금 같은 무분별한 개발 경쟁이 이어지면 머지않아 ‘초지능’(superintelligent) 인공지능(AI)이 등장해 인류 전체를 사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인공지능 핵심 기업의 구성원에게서 나왔다

 

◇중앙일보：▷명백한 인사 실패, 궤변으로 덮이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첫 개각이 공직 후보자들의 자격 논란으로 국정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집권 2년 차의 국정을 쇄신하려던 청와대의 인사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후보자의 흠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인사 검증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크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책을 바로잡으려 하기보다는 내 편의 의혹에 눈을 감기로 작정한 듯하다.

 

◇한국일보：▷'사찰' 의심 살 만한 총리실 간부의 한동훈 기자회견 개입

국무총리실 간부가 야당 의원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총리를 두둔하는 질문을 하다가 신분이 들통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총리실은 “우연한 행동”이라고 했지만, 그가 적극적으로 자기 신분을 숨겼고 총리가 포함된 채팅방에 속해 있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언론 플레이' 했다는 법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수감 중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가해자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가 마치 피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 것처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당초 경찰이 폭행(중상해)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서 성범죄 정황을 확인, 언론에 알렸다. 이를 통해 가해자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었다.

▷무너지는 대통령 지지율... 인사·파병·연임 결자해지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38%로 주저앉았다. 자동응답(ARS)이 아닌 전화면접 방식에서 40% 벽이 무너진 건 취임 1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시비가 끊이지 않고,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된 탓이다

 

◇헤럴드경제：▷86주 집값 상승·30대 ‘영끌’…정책 전반 냉정히 따져봐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올랐다. 문재인 정부 때 기록한 85주를 넘어 역대 최장이다. 상승 폭도 만만치 않다. 86주간 누적 상승률이 17.16%로 당시의 두 배를 넘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이 잇따랐는데도 서울 집값은 최장기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투기와의 전쟁’이 집값만 올려놓은 셈이 됐다.

▷유가 급등 AI투자 둔화 가능성…스태그플레이션 대비해야

중동 전쟁발 국제유가 급등세가 심상치 않다. 10일(현지시간)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모두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겼다. 미국의 공습과 이란의 보복 공격이 계속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힌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친이란군 후티가 충돌하면서 홍해까지 위협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물가도 오름세다.

 

◇서울경제：▷농산물 폭락 땐 80% 보장…수급 관리 없인 ‘농망법’ 우려

정부가 농산물가격안정제의 첫 대상 품목으로 마늘과 양파를 선정했다. 이들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원해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다. 양곡관리법과 함께 논란을 빚었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각·부동산에 무너진 민심… 李 ‘책임 리더십’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38%까지 내려앉았다. 국정 운영의 마지노선인 ‘지지율 40%’ 붕괴는 단순한 지표 하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라는 민심의 준엄한 경고다. 특히 청년·중도층과 수도권 지지율이 3주 연속 썰물처럼 빠져나간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원인은 명백하다.

▷유가 100달러·국채금리 4%, 이란戰 장기화 버틸 체력 있나

이란 전쟁의 격화·확전 위험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국채금리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10일 뉴욕 시장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날보다 6.7% 치솟아 5월 이래 최고치인 102.48달러를 기록했다

 

◇매일경제：▷안전판 빠진 대미투자, 사업중단권·손실한도 조항은 필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투자 1호 사업 협상을 위해 다시 미국을 찾았다. 이번 방미는 '합의 임박'이라는 외신 보도와 맞물려 최종 타결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막판 조율 과정에서 대미 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빛 2호기 정지…AI 전력 비상인데 느림보 심사 없어야

한빛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11일 설계수명 만료로 정지됐다. 지난해 12월 1호기에 이어 두 원전이 나란히 멈춰선 상태다. 계속운전 여부는 일러야 내년 상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낡은 규제 심사가 국가 에너지 공급망에 병목이 된 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일이다

▷김승원·용혜인도 '증인 없는 청문회'… 뭘 숨기고 싶은 건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15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44명, 참고인으로 4명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전부 거부했다

 

◇경향신문：▷중동 전쟁 확전, 고유가·국채 급등 충격에 대비를

친미국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전면전을 방불케하는 무력 충돌을 벌이면서 중동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홍해로 확산되고 있다. 미·이란 전쟁으로 사실상 봉쇄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우회로인 홍해 역시 원유 수송에 차질이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불법촬영물 신상유출한 구글에 법적 책임 물어야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삭제 요청문을 외부 사이트에 넘겨 신상정보를 유츌한 구글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며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노란봉투법이 공공기관 이전 발목 잡는 일 없어야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과 관련한 교섭 요구에 대응해 공장 신설·이전 등 경영상 결정은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지침을 내놨다

 

◇동아일보：▷철거민 특공, 꼼수 절세… 아연실색할 장관 후보들의 재테크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008년 3월 강원도 화천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1997년 증여를 받은 본인 소유 서울 구로구 천왕동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같은 날 제주도에 살던 강 후보자 부친도 이 집으로 전입했다가 사흘 뒤 인근 주택으로 세대 분가했다. 이들은 이후 각각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다.

▷중동 이중병목에 에브리싱 랠리까지… 복합위기 대비를

예멘의 친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의 전략 요충지인 모카 항구와 하니시 제도를 장악하면서 중동발 안보·경제 위기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우회 수송로인 홍해 관문마저 위협받는 ‘이중 병목’ 위기가 현실화한 것이다

▷임기 1/4 시점 30%대 지지율… 李 귀 더 열고 몸 더 낮춰야

한국갤럽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1%로 나왔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8월 들어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왔고 이번에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갤럽 조사에서 30%대로 떨어진 것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조선일보：▷국민 세금으로 민주시민 감별한다는 대통령 위원회

대통령 소속 ‘빛의 위원회’가 출범 두 달을 맞고 있다. ‘빛의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에게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난 3월 국무회의 의결로 만들어졌다. 예산 및 인력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을 만들었고, 2028년 3월까지 활동한다

▷韓이 공 세울까 마이크 못 주겠다는 비겁한 與, 못난 野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의 실체 규명을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가하는 공격이 도를 넘었다. 인사 청문회 대상은 공직 후보자인데 거꾸로 의혹을 제기한 한 의원을 검증하겠다고 한다

▷대법원장의 당연한 말이 당연하게 들리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 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트럼프發 국채 발작, 유가 再급등… 복합 충격 대비할 때

다시 글로벌 고유가·고금리의 복합 충격이 덮치고 있다. 이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후티 반군의 충돌로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위협받으면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8달러까지 치솟았다

▷총리실 소속 속이고 韓 회견 개입, ‘조직적 관여’ 밝혀야

총리실 직원이 10일 한동훈 의원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치성이 강한 질문을 하고 심지어 “일반인”이라며 신분까지 숨긴 것은 얼버무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총리실 측의 해명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심지어 조직적 관여 가능성도 시사한다는 점에서 엄정한 진상 규명 및 상응한 행정적·사법적 문책도 필요하다

▷김승원 파문 전방위 확산에도 적반하장 행태 보이는 與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 중이다. 피해를 본 소액 주주들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섰고, 관련 회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청탁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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