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與 지지층도 ‘검찰 축소’는 잘못, 어떤 국민이 “명령했다”는 건가

◇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매일신문◇경향신문◇부산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문화일보◇강원일보◇한국경제◇이데일리◇동아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세계일보◇중앙일보◇한겨레◇한국일보◇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비상경영 속 포스코 노조 파업, 누가 공감하겠나

포스코 노조가 9일 오전부터 4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1968년 창사 이후 58년 만의 첫 파업이다. 당장 참여인원은 전체 노조원의 1% 안팎이고, 핵심 생산공정도 유지돼 생산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노조는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16일부터 파업 대상을 확대해 120시간 2차 파업에 들어가고 10월엔 전면파업까지 강행하겠다며 압박했다.

▷중동전 재개·파병 압박, 복합위기 슬기롭게 극복을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습했고, 이란은 즉각 보복을 예고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해협을 두고 전면전 수준의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중동 불안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국제유가가 치솟아 세계 경제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

◇조선일보：▷與 지지층도 ‘검찰 축소’는 잘못, 어떤 국민이 “명령했다”는 건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1위로 ‘검찰 권한 축소’를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에는 이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원인으로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경제 관련 정책이 거론됐다. 검찰 권한 축소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주장했던 사안이다

▷호르무즈 논의, 국익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현지 실사단을 보내면서 파병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한 파병에는 긍정 검토”라고 했지만 민주당에선 파병에 부정적인 전통적 지지층의 반대 기류가 분명하다. 청와대는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란의 호르무즈 충돌은 한국이 파병한 이전 전쟁과는 성격이 다르다.

▷與 ‘김승원 청문회’ 증인 모두 거부, 의혹 방어 못한다는 고백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44명의 채택을 전부 거부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데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김 후보자 변명을 들어주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라고 했다

◇매일신문：▷청문회만 마치면 임명 강행하겠다는 여당의 오만

오는 15일 예정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聽聞會)가 증인 한 명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신약 로비 의혹' 관련 브로커 양모 씨 등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명단을 제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

▷민생은 뒷전, 검찰개혁 셈법 다툼에 매몰된 정치권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민생(民生)보다 검찰개혁에 쏠려 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된 정부 시행령 개정안 때문이다. 반발도 야권이 아니라 범여권에서 터져 나왔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개혁 후퇴'라는 것이다. 일종의 내부 분열이다

▷미래의 경제 주춧돌 청년만 고용 회복에서 빠졌다

8월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18만4천 명 늘었고,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감소 폭은 줄었다. 고용시장이 긴 부진(不振)에서 벗어나는 듯 보이지만 청년들은 예외다. 15∼29세 취업자는 14만3천 명 줄어 46개월째 감소했다. 노동시장 첫 진입을 꿈꾸는 세대들의 한숨이 깊어간다

◇경향신문：▷민주당의 본질 벗어난 맞불 역공, 싸늘한 민심만 확인할 뿐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다.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녹취록·수사자료를 연일 공개하는 한 의원의 행태를 ‘검찰 수사자료 상납 게이트’ ‘한동훈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역공을 취하는 모양새다

▷선관위 개혁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변경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 신뢰 회복을 위해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 좌고우면 말고 ‘파병 불가’ 선 그으라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실사단을 보내 현지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공식화한 정부가 실무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파병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파병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의 언행이 종잡을 수 없다

◇부산일보：▷디지털 환경 속 학생 문해력 저하, 방치할 일 아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은 모든 공부의 기본이다. 문해력은 읽고 쓸 수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습득되지 않는다. 낯선 단어와 문장을 많이 접하는 등 발달 상황에 걸맞은 지속적인 교육과 노력을 요구한다. 문해력이 떨어지면 글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 기초학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부산일보 창간 80주년, 부울경 해양수도권 함께 간다

〈부산일보〉가 창간 80돌을 맞았다. 1946년 9월 10일, 해방의 기쁨과 혼란이 소용돌이치던 시절 ‘진실을 공평히 보도한다’, ‘평론은 중정을 관철한다’를 사시로 내걸고 첫 지면을 펼친 이래 변하지 않은 것은 지역과 시민의 편에 서는 보도 정신이었다

◇국민일보：▷AI 발전 고도화 되는데 이를 활용할 학생 문해력은 추락

인공지능(AI)의 진화 속도가 섬칫할 정도다. 오픈AI의 새 AI 모델 ‘GPT-6 아스트라’가 최근 인간인지 자동화된 프로그램(봇)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만든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다. 인간은 통과하는데 평균 2시간이 걸리던 48단계의 게임 테스트를 4분 만에 처리해 ‘인간 증명서’를 획득했다

▷호르무즈 파병, 원칙 지켜 논의하되 실기해선 안 된다

보복 공격과 재보복 공격이 반복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확대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홍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의 교전이 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하면서 시점을 11월까지로 명시하는 등 우리 정부를 향한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서울신문：▷트럼프 ‘11월 선거용’ 파병 요구, 시한 쫓기는 결정 말아야

미국이 한국에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굳이 ‘11월’로 못박은 것은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일정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기 없는 이란 전쟁과 기름값 폭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고전할 듯하니 한국 참전을 반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계산일 것이다. 이런 용도로 동맹에 파병을 압박하는 것이라면 개탄스럽다.

▷증인 없는 김승원·용혜인 ‘맹탕 청문회’, 무슨 의미 있나

청와대는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거센 사퇴 요구에 국민적 검증 과정인 인사청문회를 일단 거치자고 했다. 김 후보자 역시 의혹을 연일 제기해 온 한동훈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했다. 그러나 오는 15일 청문회를 앞둔 민주당의 태도는 딴판이다

▷역대 최저 韓 학생 문해력, 획기적 교육 전략 시급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5’에서 한국 학생 읽기 점수가 501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09년 539점에서 16년간 38점이 빠졌다. 지난 6월 공개된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고2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더니 문해력에 관한 국내외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디지털타임스：▷‘58년 무분규’ 깨진 포스코… 지금 싸울 상대는 회사가 아니다

포스코가 1968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9일 오전 7시부터 48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임금과 성과급 등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58년간 이어진 '무분규' 기록이 막을 내린 것이다

▷핵심 증인 없는 김승원 ‘맹탕 청문회’… 국민이 무섭지 않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런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국회 인사청문회다. 그런데 오는 15일로 예정된 청문회에는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인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문화일보：▷소득 4만 달러 눈앞, 좋은 일자리 없인 지속 성장 불가능

한국은행이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8일 전망했다. 2분기 실질 GNI가 1년 전보다 15.6% 뛰며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환율도 하향 안정된 덕분이다.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소득 4만 달러를 넘어선 곳은 미·독·영·프·이탈리아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용혜인 사태로 확인된 위성정당 폐해, 민주당 原罪 크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개인과 관련된 문제들도 개탄스럽지만, 기본소득당의 최근 상황은 ‘가족소득당’ 비판을 넘어 ‘유령 시도당’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편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등 사당화 논란도 커간다

▷靑 “청문회 거쳐야” 與는 증인 채택 거부… 국민 우롱하나

김승원·용혜인 파문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가 7일 현지에서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고 말했다

◇강원일보：▷246억 공모사업 포기한 양양군, 졸속 행정의 전형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 무려 246억원에 달하는 예산까지 확보했던 사업을 지자체가 스스로 내려놓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양양군이 해양수산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선정돼 수산항 일대에 추진하려던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전격 포기하면서 지역사회가 커다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광역적인 연동'' 미뤄선 안 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도입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시·군 경계에 부딪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구급차가 소속된 지자체의 교차로에서는 초록불을 받으며 거침없이 달릴 수 있지만, 인접 시·군이나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순간 시스템이 끊겨 사이렌 소리에만 의존해 위험천만한 운전을 이어가야 하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취업자 증가보다 '좋은 일자리' 감소 직시해야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8만4000명 늘었다. 올 3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8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얼어붙었던 고용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인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치 착시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의 질과 청년 일자리 등에서 구조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대규모 적자에도 건강보험료 동결…건보재정 문제 없나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했다. 비교적 안정적인 건보 재정 여건, 국고 지원 확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건보 재정은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보험료 동결로 당장은 국민 부담을 덜겠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美·이란 이어 사우디·후티 분쟁…에너지 최악 위기 대비해야

호르무즈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보복전이 격화되는 와중에 바로 옆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해협이 분쟁에 휩싸였다. 친미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친이란 반군 후티가 4년간의 휴전을 뒤로 하고 난타전에 들어갔다. 중동 석유 물류의 두 축인 호르무즈해협과 홍해길이 동시 봉쇄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 중동에서의 ‘2개의 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데일리：▷1인당 GNI 4만달러 눈앞... 소비· 일자리에 온기 퍼져야

우리나라의 미 달러화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올해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국은행이 그제 밝혔다. 반도체 슈퍼 호황으로 기업 이익이 많이 늘어난데다 최근의 원화 강세까지 겹친 덕이다. 1인당 GNI는 2014년(3만 798달러)처음으로 3만달러를 넘어선 후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3만달러대였다

▷AI 99개 과제, 진짜 중요한 건 현장에서의 변화다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산업·과학·공공·국방 등 전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99개 실행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로드맵을 제시했다. AI 3대 강국을 넘어 세계가 필요로 하는 ‘대체불가 AI 공급망 국가’로 가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방향은 맞다. 문제는 계획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느냐다. 한국에 AI 계획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동아일보：▷올 수능 3명 중 1명은 N수생… ‘학벌 자산화’가 낳은 국가적 낭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지원한 ‘N수생’이 20만 명에 육박하며 2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장 사무실’ ‘보조금 쇼핑’ ‘가족 정당’… 與도 고개 젓는 용혜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가족 정당, 보조금 쇼핑, 세테크 의혹에 이어 유령 시도당 의혹까지 일파만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의 정서와 공정성,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소득당은 시도당 사무실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주택, 아파트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R&D 세계 2위… 고위험 연구-모험 기술에 도전적 투자를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5.1%로 이스라엘(6.76%) 다음으로 높았고, 스웨덴(3.6%), 미국·일본(각 3.4%)이 뒤를 이었다

◇매일경제：▷문해력 붕괴는 AI시대 국가경쟁력에 경고음

한국 학생의 문해력이 퇴보하고 있다. 8일 공개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5)'에 따르면 한국의 만 15세 학생의 읽기 평균은 501점으로 첫 참여인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06년 556점(1위)을 정점으로 내리막 추세다. 이번엔 3년 만에 14점이나 빠졌다. 과학 2점, 수학 5점 하락과 대비된다

▷1분기만 4조 적자인데 건보료 동결…정작 시급한 과제는 미루나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보험료 수입이 3조8000억원가량 늘고, 국고 지원도 올해보다 1조1000억원 확대돼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고물가로 시달리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다

▷與서 분출하는 파병 반대론, 국익 생각한다면 절제해야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파병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여권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라디오에서 "우리가 침략 전쟁에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돼 있다"며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고 했다

◇서울경제：▷공공기관 전환 배치도 쟁의 대상…노봉법이 초래한 자충수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인력 전환 배치와 근무 형태 변경도 의무 교섭 및 쟁의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공공기관의 이전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인력 전환 배치 등 근로조건 변동이 있으면 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을 옮기면 본사의 인력을 이동해야 하고 공공기관 통폐합 때는 직원도 재배치하는 게 순리다.

▷“집단소송 전 분야 확대”…경영 리스크 해소 방안은 있나

정부와 여당이 증권 분야에만 적용돼온 집단소송제를 산업 전체로 확대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소비자 권리 보장 체계를 만들겠다”며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집단소송법 제정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빚 탕감 또 확대, 버티기식 악순환 우려된다

정부가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을 확대해 빚을 갚다가 사정이 악화돼 채무 조정에서 탈락한 채무자들의 빚도 탕감해주기로 했다. 이미 소액 연체 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예상된다. 기준 변경으로 새도약기금은 최대 1조 원의 채권을 추가 매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일보：▷노란봉투법이 공공기관 이전 걸림돌이라니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발표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지침에 공장의 신설·해외투자·생산기지 이전 등 사업 경영상 결정에 대한 노조의 철회 또는 반대 요구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노조가 이를 빌미로 파업을 벌이면 불법이라는 얘기다

▷반도체發 호황에도 청년고용 한파, 정부·기업이 함께 풀길

반도체발 초호황에도 청년 고용난은 악화일로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0만명 가까이 늘어났는데도 청년층(15∼29세)은 14만3000명 줄었다. 46개월 내리 감소세다

▷‘파병’ 국익·안보 따른 우리 선택임을 분명히 해야

미 행정부, 11월까지로 시한 못 박아 요구 수용 시 상응 대가 실익 따지고 단독 아닌 다국적 협력도 검토할 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요청하면서 늦어도 11월까지 병력과 자산을 보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전후한 시한을 제시한 셈이다

◇중앙일보：▷6년 만에 적자 돌아서는데 건보료율 동결…건전성 확보해야

정부가 지난 8일 “건보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했다.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증액(1조1000억원)과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 증가 등을 이유로 들었다.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에서 건강보험료를 걷는 비율로, 비율이 높아지면 건보료도 늘어나게 된다.

▷개각 후보자들도 부동산 논란, 국민 투기꾼 모는 정책이 문제

이재명 정부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 잣대가 2기 개각 후보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거주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해 ‘비거주’ 논란에 휩싸였다

▷김승원 청문회 증인 막는 민주당, 무엇이 두려운가

15일로 예정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벌인 증인·참고인 채택 논의가 어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48명의 증인·참고인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 명의 증인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한겨레：▷가시화된 호르무즈 파병, 명분과 실리 모두 안 보인다

국방부가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파병을 위한 사실상의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조만간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 미국의 군사 작전을 측면 지원할 수 있는 ‘비전투부대’ 투입 결정이 내려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연임·공소취소, 더는 논란 없게 대통령이 쐐기 박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연임 개헌’ ‘지지층 통합’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8일 말했다. 시기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막일인 16일과 유엔총회가 시작되는 22일 사이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하청 ‘안전’ 교섭 물꼬 튼 노란봉투법

지난 3월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을 맞았다.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산업안전’을 논의하는 등 노란봉투법이 아니었다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 현장에 노사 상생의 디딤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일보：▷美 법원 간 제주항공 참사...우리도 ‘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최근 사고 항공기(B737-800) 설계·제조사인 보잉의 책임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파병, 투명한 과정과 뚜렷한 공감대 없인 위기 될 것

호르무즈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의 파병 압박·이란의 보복 경고가 동시에 거세지는 가운데, 선택의 시간이 닥쳐오고 있다. 파병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는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며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으나 물밑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46개월째 감소한 청년 취업... 빛바랜 고용률 70%

지난달 취업자수가 18만 명 이상 늘어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고용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분위기다.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대 훈풍이 취업시장에도 순작용을 한 덕분이다. 하지만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겪는 취업 한파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대신 이들이 뛰어들지 못하는 고용 현장은 50세 이상 장년 및 고령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헤럴드경제：▷韓佛 정상회담, 호르무즈 통항 다자협력 채널 구축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갈수록 격해지는 양상이다. 급기야 미국은 8일(현지시간) 이란의 ‘원유수출 허브’인 걸프 해역의 하르그섬 인근을 공습해 유조선을 타격했다. 경제적 숨통을 끊어 승기를 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수출 1조·소득 4만弗 눈앞, 반도체·환율 착시 경계해야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으로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번째 정도가 된다고 한다. 수출은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4번째로 연간 1조달러 달성이 가시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