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게이트’ 수준 김승원 의혹… 청문회 아닌 수사 대상

◇동아일보◇헤럴드경제◇서울신문◇국민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한국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문화일보◇중앙일보◇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강원일보◇이데일리◇한겨레◇매일신문◇

◇동아일보：▷15세 읽기-수학 국제평가 역대 최저… 숏폼-AI가 막는 ‘문해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 세계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5’에서 한국 학생(중3 또는 고1)들의 읽기와 수학 성적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읽기 과목 평균 점수는 직전 평가보다 14점 떨어진 501점으로 PISA가 처음 시행된 2000년 이래 가장 낮았다. 수학도 522점으로 역대 최저였다.

▷2분기 47년 만에 최대폭 성장… 물가 관리 고삐 조일 때

올해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26.4% 증가했다. 1979년 3분기 이후 47년 만에 최대 폭의 증가율이다. 명목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에 시장가격을 곱한 것으로, 국가 경제의 전체적인 규모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 경제의 덩치가 단기간에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폭발적으로 커졌다는 의미다.

▷“대미투자 1, 2호 가스 화력-원전”… ‘상업적 합리성’ 지켜내야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223억 달러(약 30조 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낙점됐다. 2호 투자 사업으로는 미국에 한국형 원전 2기를 포함해 원전 8기를 짓는 1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설명했다

◇헤럴드경제：▷대미투자 프로젝트 윤곽, 통상·안보 현안 풀 지렛대로

초미의 관심사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대미 투자 1호로 이달 중 220억달러 규모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참여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 사업 합의문에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 참여’도 원칙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으로 번지는 ‘영끌’ 연체, 빚잔치 경고음 귀 기울여야

집을 살 때 빚을 많이 낸 가구일수록 금리 상승에 취약하고, 한 사람의 연체가 가족 전체의 연체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그동안 가계부채를 ‘차주 개인의 상환 능력’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는 가구 전체의 부채와 소득, 자산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 상승기에 ‘영끌’로 집을 산 가구가 가계부채의 새로운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서울신문：▷이제야 악성 임대인 정보 공유, 이러니 공기관 개혁 절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그제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과 다음달부터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 준 임대인 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HUG는 2023년 9월부터 악성 임대인의 이름·주소·나이를 공개해 왔다. 하지만 명단에 오르고도 전세사기를 또 저지른다

▷“국정 마이웨이” 野 대표, 국민 공감 얻으려면 당 쇄신부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상당 부분을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할애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두고 “약탈”, “사기”, “지옥문”, “암장 정부”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미 투자 첫 사업 확정… 한미 통상·안보 심기일전 계기로

한미 양국이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첫 사업으로 22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했다. 후속 사업으로는 미국 현지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되 그 가운데 2기는 한국형 원자로(APR1400)를 직접 수출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협상 중이다

◇국민일보：▷노란봉투법 6개월 혼선, 말 아닌 법으로 명시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발표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지침을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업 이익을 세금·배당·투자 등에 쓰기 전에 일정 비율부터 성과급으로 떼라는 요구는 경영 판단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평균의 함정’은 경계해야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0.6%로 집계됐다고 어제 발표했다. 수출과 소비가 함께 늘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은 3.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기저효과 등으로 4.7% 성장했던 2021년 이후 5년 만에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치다

◇서울경제：▷건보료 동결에 지출 효율화는 뒷전, 지속 가능하겠나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데도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보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2027년도 건보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묶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 “공정·중립” 강조… 말 아닌 실천 보여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공정성과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 조직을 안착시켜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나이키의 추락, 혁신 없이 ‘영원한 1등’은 없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대명사였던 나이키가 이달 21일 미국의 대표 대형 우량주로 구성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100 지수에서 18년 만에 퇴출된다. 2008년 12월 지수에 편입된 뒤 미국 소비 문화를 상징해온 기업으로서는 씁쓸한 퇴장이다. 나이키 주가는 이달 4일 주당 38.40달러로 2021년 최고가인 177.51달러에 비해 78.4%나 떨어졌다.

◇경향신문：▷현실화한 대법관 2인 공백,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서두르라

대법관 공석이 두 자리로 늘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에 이어 이흥구 대법관까지 7일 퇴임하면서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서면 제청을 반려한 지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르고 복귀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대법원 시계는 멈춰 있다

▷‘1인당 소득 4만 달러’ 눈앞, 착시 경계하고 경제 체질 개선 힘써야

한국은행이 8일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오르고 환율까지 안정되고 있는 덕이다. 지난해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소득이 4만달러를 웃돈 곳은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5개국뿐이다

▷사전투표제 폐지·개헌 반대, 민주당과 반대로 가겠다는 국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과의 협력 의사를 밝히기는커녕 자극적 언사로 깎아내리는 데 집중했다. 협치의 책무를 진 제1야당의 대표연설이라기엔 몹시 실망스럽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 대부분을 이재명 정부 비판에 할애했다.

◇한국일보：▷김승원·용혜인 지명했다는 靑 인사시스템, 이 정도면 기능부전

청와대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라고 밝혔다. 공적 절차를 거쳤으니 문제가 없다고 감쌌다.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증폭돼 사퇴를 촉구하는 비판 여론과 동떨어져 있다. 검증 부실에 따른 자격 시비가 끊이지 않는데도 청와대 인사라인에 성급하게 면죄부를 줬다.

▷속도 내는 대미투자, 한미관계 경색 풀 지렛대로

정부가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약 30조 원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사실상 낙점했다.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짓는 후속 프로젝트도 유력하다고 한다. 대미투자를 성공적으로 본궤도에 올린다면 경색된 한미관계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7일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대미투자 협상 내용과 1호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독일마저 극우정당 약진, 남의 일 아니다

6일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주에서 치러진 독일지방선거에서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압승했다. 43.8%를 득표해 여당인 기독민주당(CDU·17.2%) 등을 두 배 이상 앞질렀다. 유럽 전역에서 극우정당이 세를 키우고 있지만 나치와 홀로코스트 비극을 경험한 독일에서는 극우주의 부활을 경계해 왔다

◇한국경제：▷공공부문 하도급 금지…저효율·고비용 대비책은 있나

앞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교육청,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서 2차 도급(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공사업을 수주한 기업이 업무 전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일감 일부를 떼내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게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주담대' 연체…금융권 부실 고리 끊어야

국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규모가 최근 3년 반 새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영끌’로 집을 산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고금리 여파로 차례차례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신호다. 금리 인상 국면과 맞물린 가계부채 부실은 금융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선제 관리해야 한다

▷韓, 미국에 대형 원전 8기 건설…글로벌 진출 확대 계기로

한국 원자력발전 관련 기업들이 미국에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를 건설하는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이다. 미국에 관세 인하 대가로 약속한 대미 투자의 일환이다. 조만간 발표될 대미 투자 합의문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 현지 원전 건설은 외교적·산업적으로 의미가 작지 않다

◇조선일보：▷‘좀비대학’ 퇴출, 눈치 보고 시행 안 할 거면 法 왜 만들었나

부실 대학을 정부가 직접 정리할 수 있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지난달 시행됐지만, 실제 조치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은 정부가 학생 수 감소와 재정난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좀비 대학’들을 퇴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선거법 놔두면 위성정당 기생충 ‘제2의 용혜인’ 또 나온다

청와대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 일부에서도 부적격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두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용 후보자는 현행 선거법 체제가 만든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로 2번 연속 당선됐다.

▷‘한물간’ 김병기도 1년 뭉갰는데, 경찰이 김승원 수사 하겠나

서울경찰청이 시민단체가 신약 관련 청탁 의혹으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넘겼다. 이 사건은 김 후보자 뇌물 의혹에다 관련자들의 주가 조작 의혹까지 겹쳐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이 수사해도 모자랄 판인데 수사 역량이 부족한 일선 경찰서에 수사를 맡긴 것이다.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문화일보：▷검찰 없애고 초대 중수청장에 檢 출신 뽑은 與 자가당착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3주 남짓 앞두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낙점됐지만, 정원(2874명)의 40% 정도가 채워지지 않는 등 대형 수사 공백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한 김지용 변호사(58·사법연수원 28기)를 후보자로 지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중수청을 2년간 이끌게 된다.

▷美 가스발전소·원전 투자 윤곽… 韓 기술 주도권이 관건

정부가 대미 투자 사업으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및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한다. 원자력·가스발전 산업은 한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이고, 미국은 물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관건은 한국 자금으로 미국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하청업자로 전락하지 않는 일이다

▷주가조작 뒷배 된 ‘오빠 게이트’ 즉각 재수사 착수해야

코로나 19 신약 임상 승인 로비 과정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외에 여권 인사 다수가 더 등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사 연루설도 나오기 시작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청탁 로비를 넘어 전형적 ‘주가조작 사건’ 가능성도 뚜렷해졌다

◇중앙일보：▷‘4만 달러 클럽’ 의미 있지만 청년실업부터 풀기를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올해 4만 달러 진입을 앞두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기업이 버는 돈이 많이 늘어난 데다 최근의 원화 가치 상승세까지 겹친 덕분이다. 올해 남은 기간에 갑작스러운 경제 충격이나 환율 급등세가 재연되지 않는 한, 4만 달러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8개월 뒤 핵잠 공개 시사한 북한, 시작도 못 한 한국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신형 구축함인 강건함 취역식에서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해 실행 중인 ‘중요한 계획’을 8개월 후(2027년 5월께) 세상에 증명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계획’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날 해군의 핵 무장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승원 청탁, 주가 조작 의혹까지 전면 재수사해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이 여권 인사들을 둘러싼 로비와 주가 조작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브로커 양모씨가 치료제 개발사인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당시 여권 인사들에게 줄을 대려 한 정황이 곳곳에 등장한다. 이 사건은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만 살펴보고 끝낼 사안이 아니다.

◇매일경제：▷민주·법치·시장경제 … 위기해법으로 가치동맹 제안한 캐머런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가 8일 제27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 특별연설에서 지금의 위기를 '두 얼굴의 위기'로 규정했다. 갈수록 위험해지는 국제질서,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국내 정치라는 두 위기 요인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했다. 세계화의 부작용이 포퓰리즘을 키웠고, 그 포퓰리즘 탓에 각국 리더십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판사 5명중 1명이 피고발, 법왜곡죄 6개월의 희한한 풍경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우리 사회를 이상하게 바꿔가고 있다. 7월 24일 기준으로 판사 529명이 고발됐다. 전체 판사(3251명)의 16%가 넘는다. 비재판 업무자를 제외하고 지난달까지 추가로 제기됐을 사례를 고려하면 현장 판사 5명 중 1명이 고발된 셈이다

▷노동장관 "N% 성과급 파업은 불법"… 법개정으로 이어져야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영업이익 N% 성과급' 파업은 불법이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밝혔다

◇디지털타임스：▷공장 통째 베끼는 中 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발본색원해야

유럽의 반도체 첨단기술을 통째로 복사해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신종 산업스파이 수법이 벨기에 검찰에 적발돼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출신의 이중국적자 연구원이 기업 기밀을 유출하려다 기소된 것이다

▷‘롤러코스터’ 엔화 152엔대 진입… 엔 캐리 청산에 대비할 때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뛰고 있다. 8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 때 달러당 152엔대까지 내려와 지난 2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저치(엔화 강세)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5월 일본 정부의 단독 개입과 7월 말 미·일 공동 개입 당시에도 도달하지 못했던 수준이다

◇부산일보：▷후보자 의혹 확산하는데 청문회까지 낙마 없다는 청와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의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만큼 법적 절차를 마치는 것이 윈칙이라는 이유에서다

▷부울경 경제 협력 첫걸음, 통합의 큰길로 함께 나아가야

부울경이 한배를 탔다는 것은 더 이상 수사적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 한때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을 시도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광주전남에게 통합의 1순위를 내줌으로써 빛이 바랬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여전히 통합을 향한 관성은 뚜렷이 남아있다. 그 관성은 부울경의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초광역 경제 협력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파이낸셜뉴스：▷1인당 GNI 4만달러 눈앞, 체감 없인 그림의 떡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순항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는 0.6%로 나타났다. 명목 GDP는 1년 전보다 26.4% 늘어 1979년 3·4분기 이후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저축률은 45.6%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소비여력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원전 참여 등 대미 투자 윤곽, 최대한의 국익 확보를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첫 사업으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고 한다. 후속 사업으로 대형 원전 8기를 짓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한 미국의 불만으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은 다행스럽다

◇세계일보：▷물꼬 튼 대미투자, 꼬인 통상·안보 현안 풀 지렛대 삼아야

꽉 막혔던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물꼬가 트였다. 정부는 1200억달러를 들여 미국 현지에 대형원자력발전소 8기를 건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미투자 1호로는 220억달러 규모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로 확정됐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사업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가족 정당’ 논란 큰데 용혜인 남편을 최고위원 선출하다니

기본소득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최근 신임 지도부와 당직자를 선출하는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박기홍씨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박 최고위원은 창당 이후 주요 당직을 맡아 월 3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신임 당 대표와 청년 최고위원도 용 의원실의 비서관 출신이다

▷‘게이트’ 수준 김승원 의혹… 청문회 아닌 수사 대상

후보자 해명만으로 넘길 사안 아냐 경찰, 관련 고발사건 영등포서 배당 지명 유지할수록 국민 반감만 커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강원일보：▷미래산업 발목 잡는 수열 클러스터 ‘추첨제 분양''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 중인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이 분양 방식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의 갈등으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임금체불, 한 가정의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해진 강원지역 임금체불 소식은 절박한 지역 민생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도내 임금체불액은 223억원으로, 불과 한 달 사이에 69억원이나 급증했다. 체불 신고 사건 역시 같은 기간 5,619건으로 지난해보다 6.8% 늘어났다

◇이데일리：▷중수청장 지명에도 개문발차 우려, 치안공백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에 형사·공판·감찰 등 다양한 분야를 거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의 조직 및 인력 구성뿐 아니라 관련 법령 정비 상황 등을 보면 우려가 적잖다. 가장 큰 문제는 수사 인력 확보다

▷산업대출 2065조, 돈 늘었는데 시설투자 왜 둔화됐나

산업대출은 늘었는데 정작 시설투자용 자금 증가폭은 둔화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2065조 3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0조 6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금융권 자금을 부동산보다 첨단산업과 기업투자로 돌리겠다며 ‘생산적 금융’을 강조해 왔다

◇한겨레：▷윤곽 나온 대미투자, 안보·통상 협상 지렛대로 삼아야

2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미 양국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를 대미 투자 1호로 낙점했다. 올해 투입될 자금은 22억달러+알파(α)로 예상되며, 오는 18일 대미 투자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이달 말 첫 송금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김승원·용혜인, 국정동력 살릴 수 있는 인사인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개발 로비 의혹’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비례대표 의원 겸직’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국정 동력을 되살리는 계기가 돼야 할 개각이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약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양상이다

▷김병기 수사 1년 만에 “증거인멸 우려” 영장 친 경찰

경찰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 착수 1년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면 진작에 구속했어야지, 1년이 지난 지금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뭔가.

◇매일신문：▷호르무즈 파병 딜레마, 미국 불신 되풀이 않도록 접근해야

미국 정부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자산 투입을 압박하는 가운데,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파병(派兵)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파병에 대해 '실질적 기여 및 전투·비전투 등 군사적 기여 검토' '지금은 검토 단계에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역사성·상징성 갖춘 대구가 대법원 이전 최적지다

대법원(大法院)을 지방으로 옮기자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에 이어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필요성이 여당 지도부에서 거론되면서다. 지역에서 제기된 대법원 대구 이전론이 여권과 국회 차원의 논의로 확대된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눈앞, 잠재성장률부터 끌어올려야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暫定値)에 따르면, 지난해 약 3만7천달러였던 1인당 GNI는 명목소득 증가와 환율 덕분에 올해 4만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1953년 67달러에 불과했던 국민소득은 1994년 1만달러, 2005년 2만달러, 2014년 3만달러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