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실전 경험 없고 훈련도 안 하는데 “국방 역량이 차고 넘친다”니

◇한겨레◇강원일보◇국민일보◇문화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이데일리◇서울경제◇헤럴드경제◇부산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신문◇경향신문◇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

◇한겨레：▷용산공원 청년주택, 종합 대안 내놓고 공론화 거쳐야

정부가 용산공원에 청년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급 부족과 높은 집값에 짓눌린 청년들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일본군 병영으로 쓰이다 해방 뒤 주한미군 기지가 된 이 땅을 100여년 만에 환수하면서, 국가공원으로 시민에게 돌려주자며 특별법까지 만든 바 있다.

▷트럼프 북-미 회담 지시, ‘페이스메이커’ 역할 만반 준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직 알 수 없지만, 2019년 이후 완전히 중단돼 있던 북-미 대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서면 제청’ 한 대법원장, ‘후보 사퇴 종용’은 또 무슨 말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 하면서 헌법 정신을 무시한 독단적 행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19일에는 법원행정처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 결과를 백지화하고 추천 절차를 다시 밟는 방안을 추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일보：▷道 임대주택 1만 호, 청년 유출 막을 대책 되자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2030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 군인 가족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도내 청년 인구는 41만명에서 33만명으로 8만명이나 급감했다

▷‘경자유전''에 갇힌 산간 농지, 소유·경작 분리를

정부의 농지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강원 산간지역 농촌 현장이 커다란 혼란과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원지역 농지의 38.8%를 심층조사 대상으로 발표한 데 이어, 도내 시·군의 자체 조사 결과 10필지 중 6필지(57.8%)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의 의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북·미 정상회담 추진에 한국 패싱 안 된다

한·미 양국이 진행 중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당초 27일에서 21일로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 방어 작전을 연습하는 1부만 실시하고 24일부터 예정된 반격 작전 중심의 2부는 취소하는 방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훈련 첫날인 17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결국 사달 난 대법관 임명 제청… 서둘러 조율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러자 여권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서면 제청을 했고 내용적으로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했다며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문화일보：▷대법관 제청에 與 반발… 신속히 정상 절차 밟는 게 正道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이미 많이 늦었고, 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세계 덮치는 국채 금리 쇼크, 시장의 방만 재정 경고다

장기 국채 금리 도미노 급등이 세계를 덮치고 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는 19년 만에 최고인 5.33%로 치솟았고, 일본도 1996년 이후 최고 수준인 4.41%를 넘어섰다. 한국 역시 4.751%로 사상 최고치다. 브렌트유마저 배럴당 91달러를 돌파해 저비용 시대가 저물고 있다

▷우려되는 트럼프 ‘통북봉남’ 조짐, 李대통령이 나서야

여러 부정적 요인이 동시다발함에 따라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이 급속히 커졌다. 태평양이 미국 항공모함의 공백 지대로 바뀌는 등 서태평양 및 동북아 안보 정세도 요동친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대미 투자 지연 및 이란전쟁 뒷짐 등을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고, 막 시작한 한미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한국일보：▷김정은 만나려 한미훈련 반 토막 낸 트럼프, 동맹 무시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한미 연합훈련 축소도 명령했다. 이에 당초 11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던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은 시작 5일 만에 끝나게 됐다.

▷용산공원 개발, 접점 못 찾을 일 아니다

정부 여당과 서울시가 아파트 공급을 놓고 벌이는 갈등이 첨예하다. 지난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주요 민심은 신뢰할 만한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바람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신속한 공급 추진을 위해 합심하기는커녕 규제 완화와 공급 방식, 그리고 용산공원 부지 개발 등을 놓고 티격태격이다

▷국가 3부가 대법관 임명 기싸움... 피해는 국민 몫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거센 파열음이 일고 있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임명 제청해온 기존 관례를 깬 대법원장, 한 후보자만 고집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는 더불어민주당 모두 지나치다

◇한국경제：▷韓·美 연합훈련 조기 종료…70년 동맹 현주소 점검할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하자마자 지난 17일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파행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미국 측 제안으로 훈련 기간을 애초 17~27일에서 17~21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훈련 규모도 대폭 축소됐다

▷서울 용산공원 주택 개발, 급하다고 밀어붙여선 안돼

정부와 여당이 서울 용산공원에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등을 짓기 위해 본격적인 여론전에 들어갔다. 서울에 아파트를 지을 땅이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용산공원까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 사정은 이해할 만하다

▷글로벌 금리 급등속 韓 가계빚 2000조원…점증하는 리스크

세계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기록적인 동반 급등세다.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미국이 연 5.31%(18일 기준)로 19년 만의 최고치, 프랑스는 연 4.87%로 18년 만의 최고치다. 영국은 연 5.81%로 6%에 육박했고 한국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연 4.75%까지 높아졌다

◇이데일리：▷포스코 창사 후 첫 파업 위기, 노사 대화 끈 놓지 말아야

포스코가 1968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파업 위기를 맞았다.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포스코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관련 3차 조정회의에서 노사간 입장 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해 언제든 총파업 카드를 꺼낼 수 있게 됐다

▷中 CXMT, 설립 초부터 기술 탈취 의혹...반도체 뿐일까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CXMT)가 설립 초기부터 삼성전자의 핵심 공정기술을 빼내 제품 개발에 활용하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삼성전자 전직 직원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CXMT 경영진이 삼성의 18나노 D램 제조 공정 정보인 PRP를 확보하려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제：▷현대차포〮스코 파업 위기, ‘N% 성과급’ 후폭풍 아닌가

현대차 노조가 21일 8시간 전면 파업에 나선다. 완성차 생산라인을 모두 멈추는 것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20~21일 이틀간 산하 자동차 부품사와 현대차 계열사에 공동 파업을 주문했다. 자동차 산업 전체가 파업 위기에 휩싸인 것이다. 포스코도 1968년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를 맞았다

▷국채 금리 발작 경고음…가계·기업 충격에 선제 대응을

주요국의 국채 금리 급등에 코스피지수가 5% 이상 급락하는 등 고금리발(發) 금융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19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5.8% 내린 6471로 장을 마쳤다. 장 중 한때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또 이날 일본 닛케이지수가 3.16% 떨어지는 등 주요국 증시 역시 하락했다

▷대법관 서면 제청…靑·대법 힘 겨루기에 국민만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문제는 역대 대법원장들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쳐 대통령을 만나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명단만 전달했다는 점이다

◇헤럴드경제：▷트럼프, 한미훈련 축소 북미회담 추진…자강·국익 지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글로벌 장기채 금리 급등세, 실물경제 충격파 대비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가 경계 수위를 훌쩍 뛰어넘으며 ‘발작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나랏빚이 누적된 상황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부산일보：▷11월 북미 정상회담 가시화 '통북봉남' 우려 현실화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막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돌연 중단시킨 직후 북미 정상회담 추진 소식이 흘러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공공기관 부산 이전 적극 지원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취임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를 부산에서 열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성장 전략인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 주도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당과 시·도당을 가리지 않고, 주에 2~3일은 지방에 머물고, 1~2차례 최고위원회의도 열겠다고 했다

◇서울신문：▷방향 옳게 잡은 교육교부금 개편, 후퇴 않게 고삐 죄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막판 조율 중인 교부금 개편안의 핵심은 54년간 이어 온 내국세 연동제의 폐지다

▷가계 빚 결국 2000조, 더 무서운 건 다시 빨라진 증가세

가계빚이 2000조원을 넘었다. 한국은행은 어제 2분기 말 가계신용잔액이 2019조 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1분기 말(1993조 9000억원)보다 25조 9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이 2021년 3분기(34조 8000억원)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가계신용은 카드 외상까지 포함한 가계의 전체 부채 규모다

▷한미 훈련 반토막, 사면초가 동맹 외교

지난 17일 시작된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이 결국 반토막이 났다. 21일까지 1부 방어 훈련만 하고 나머지 2부 대북 반격 훈련은 취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북미 대화 국면에서 한미 연합 훈련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적은 있지만, 이미 시작된 훈련이 도중에 축소된 것은 전례가 없다.

◇매일경제：▷대기업 그들만의 성과급 협상 … K-양극화 더 부추긴다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올해 임단협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는 전 산업에 파장을 일으킨 'N% 성과급' 논란을 촉발한 당사자인 만큼, 이번 합의안 역시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의 성과급 잔치가 한국 사회의 양극화에 더 깊은 생채기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법관 놓고 靑·대법 갈등…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 두 명을 동시 제청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대법원은 도덕성과 사법부 독립, 구성의 다양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가을 김정은과 정상회담"…비핵화원칙 흔들려선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2019년 '판문점 회동' 이후 닫혀 있던 미·북 정상 간 대화가 재개되는 것 자체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걱정되는 건 회담 추진의 동기다.

◇디지털타임스：▷지역 농협 부실 22년 만에 최악… 뼈를 깎는 구조조정 화급하다

지방 지역농협의 건전성 지표가 2004년 이후 22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농협의 연체율은 지난 6월말 현재 5.22%로 마지노선인 5%를 넘어섰다

▷외교 장관도 몰랐다는 한미훈련 축소… 동맹 근간이 흔들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용산공원 관리·치안 어려워 아파트 짓자는 건 궤변

청와대가 용산공원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을 짓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어제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젊은이들이 결혼·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했다. 하 수석은 “큰 공원을 관리하기 어렵고 치안 문제 등 사회적 비용도 생긴다”고 했다

▷‘반 토막’난 UFS, 무너진 동맹 신뢰·전작권 전환은 괜찮나

한·미 군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17일 시작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당초 27일까지에서 21일까지로 단축했다. 이미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이 미국 측 요청으로 조기 종료되는 것은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처음이다. UFS는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핵심 연합훈련이다.

▷曺,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靑·사법부 갈등 비화는 안 돼

與, 자진 사퇴에 탄핵 소추까지 거론 헌법상 대법원장 제청권은 존중돼야 ‘사법권 독립 침해’ 선례 남기지 말길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며 이례적으로 ‘서면 제청’ 형식을 취한 것의 후폭풍이 거세다

◇중앙일보：▷나랏빚에 글로벌 금리 쇼크…재정 확대만 외칠 때인가

전 세계 국채 금리가 급등(국채 가격 급락)하며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고(高)유가발 인플레이션, 대규모 인공지능(AI) 투자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다.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를 메우려고 무분별하게 국채를 찍어내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올가을 북·미 회담 추진, 한국 패싱 없도록 긴밀한 조율 있어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그제(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올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아시아를 순방하는 기간에 회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대법관 인선 갈등에 대법원장 탄핵 압박까지 꺼낸 여당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인선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하면서 여권과의 극심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조율해 온 게 그동안의 관례다. 대법원 측은 계속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현대차 10년 만에 전면 파업… 중국車 ‘턱밑 위협’ 안 보이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9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파업에 돌입했다. 19, 20일과 24, 25일에는 4시간씩 부분 파업을 하고 21일에는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하는 건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역시 20, 21일 자동차 업종 공동파업을 선언했다

▷7개월 끌다 관례 깨고 대법관 ‘서면 제청’한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6개월 가까이 비어 있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했다. 그동안은 대법원장이 사전에 청와대와 후임 대법관을 누구로 할지 조율한 뒤 대통령과 직접 만나 제청해 왔다.

▷불안한 韓美日 국채금리… 돈풀기-고물가의 경고

중동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세계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19일 코스피도 5.8% 급락했다. 장기 금리의 발작은 국가 부채 위험과 막대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나선 빅테크들의 장기 회사채 발행 증가 때문이다.

◇매일신문：▷대법원장에 모욕적 인신공격 김민석, 누가 그래도 된다 했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쏟아낸 언사(言辭)는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는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 부르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 규정했고, 대법관 서면 제청을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에 빗댔다

▷호남 반도체 '전격전'에 왜 TK가 희생돼야 하나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서두르면서 사업 부지로 지정한 광주 군 공항의 전력(戰力) 일부를 대구경북(TK)에 떠넘기는 모양새가 됐다. 광주 제1전투비행단의 T-50 고등훈련기 2개 비행교육대대를 경북 예천군의 제16전투비행단에 임시 배치하고, 예천의 기존 기능 일부를 옮기는 방안이다

▷李정부 핵잠 도입과 전작권 환수, 한미동맹 바탕 없이는 신기루

이재명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첫날 국무회의에서 "우리를 지킬 역량은 차고 넘친다.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임기 내 환수를 강조했다

◇경향신문：▷청와대에 대법관 후보 일방 통보한 조희대, ‘정치 도발’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 후보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국회에 출석해 “민정수석과 서면으로 제청하는 방법에 합의했다”고 했다.

▷트럼프가 일방 축소한 한·미 훈련, 전작권 전환 차질은 용납 안돼

한·미가 19일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대폭 축소한다고 동시 발표했다. 지난 17일 시작된 이번 훈련은 엿새 앞당긴 21일 종료된다. 시뮬레이션 기반 지휘소연습은 방어 작전(1부)만 진행하고, 반격 작전(2부)은 생략된다. 14건의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취소되거나 시뮬레이션으로 바꿔 실시한다.

▷가계부채 2000조에 국채 금리 급등, 불확실성 대비해야

한국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장기 국채 금리도 치솟으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선일보：▷호남 반도체 옆 ‘람사르 습지’, 기후 장관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한 광주 군공항 바로 옆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3월 생태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겠다면서 ‘람사르 습지’ 등록을 신청한 장록습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람사르 습지는 생물지리학적으로 독특하거나 희귀·멸종위기종이 서식해 국제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를 등재하는 제도다

▷실전 경험 없고 훈련도 안 하는데 “국방 역량이 차고 넘친다”니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이고, 국방비 지출도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임기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해 군의 역량을 더욱 키우겠다고 했다

▷대법관 서면 제청 파문, 청와대 책임이 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절차에 따른 것이지만 사전 협의를 거쳐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관례를 깬 것이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그동안 지켜온 관례를 깬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파이낸셜뉴스：▷글로벌 장기채 금리 급등, 국내시장 충격에 대비를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가 수년에서 수십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번 장기금리 급등은 일시적인 시장 변동으로 볼 일이 아니다. 누적된 재정적자와 국채 공급 부담에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이 겹친 결과다

▷삼성 기술 훔쳐 위협하는 CXMT, 국제 제소해야

중국 최대 D램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설립 때부터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을 빼내 제품을 개발하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CXMT의 기술유출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창업 단계부터 조직적으로 기술탈취를 추진했다는 발언은 충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