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檢 미래위 ‘李 1심 재조사’, 공소취소 명분 쌓기 안 돼

◇매일신문◇중앙일보◇경향신문◇국민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서울신문◇부산일보◇한겨레◇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세계일보◇

 

◇매일신문：▷가계신용 2천조 시대에 금융당국은 대출 관리 완화 역주행

우리나라 가계신용이 사상 처음 2천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분기 말 1천993조1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는데, 2분기 증가 속도는 더 빨라졌다. 금융위원회 집계로만 4~6월 가계대출이 21조1천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도 증가했다

▷'李 연임 없다' 약속 없이 개헌 추진은 '임기 연장' 시도일 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4년 중임(重任) 또는 4년 연임(連任)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본부장 전격 '깜깜이' 경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주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면직됐다"며 "인사권자의 결정이라 구체적인 배경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여 본부장을 경질(更迭)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關稅) 및 투자 협상이 난항(難航)에 부딪힌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중앙일보：▷교육교부금 개편, 미래대응기금 나눠먹기식은 곤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안 발표를 앞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 연임 의구심 풀어야 개헌 논의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X(옛 트위터)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공약”이라고 적었다. 지난달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이 거론된 사실이 알려지며 혼선을 빚자 입장을 정리한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용산공원 아파트화’, 노무현 시절 합의 깰 각오 돼 있나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에 아파트 2만 가구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 공급 절벽으로 부동산 대란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서울 도심에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300만㎡ 규모의 용산공원 가운데 30만㎡의 용산어린이정원이 거론됐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향신문：▷8·15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제안, 북한도 호응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한반도 평화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 북핵 대화를 위한 관련 당사국 간 논의도 제안했다

▷미 통상 압박 거세지는데 통상본부장 공백, 관세협상 차질 없어야

한·미 관세협상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연 경질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차관급 정무직 인사에 대한 직권면직은 이례적인 만큼 배경에 관심이 쏠렸지만 청와대는 구체적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다만 한·미 관세협상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다시 띄운 개헌, ‘연임 없다’ 선언으로 동력 키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 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를 언급했다. 이원집정제와 내각제를 두고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한 뒤 파장이 확산하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일보：▷AI 시대에 걸맞은 청년층 고용 대책 마련해야

올해 들어 이른바 ‘인공지능(AI) 고노출’ 업종의 청년층 취업자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AI발 고용 충격은 일찌감치 예견돼 왔지만 특히 청년층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더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불필요한 논란 없어야 생산적 개헌 논의 가능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중임·연임제와 대통령 권한 분산 등 권력구조 개편 구상을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종전 위한 다자논의 제안, 안보 현실 직시해야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6·25 종전협상과 관련, 다자 논의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 당사국 간 다자 대화를 돌파구로 삼아 남북 평화 공존을 위한 첫 발걸음을 떼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검찰 미래위, 대통령 사건만 조사… 공소취소가 ‘미래’인가

검찰권 남용 의혹을 살피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네 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미래위는 “검찰의 과거 잘못을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정성호 법무장관) 만든 조직인데, 이상하게도 현직 대통령 사건만 총 여덟 건을 조사한다

▷용산공원 전체를 아파트로 검토하겠다니… 백년대계 고려를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공원 내 어린이정원의 주택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고 한 데 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예 “어린이정원은 좁은 개념이고 공원 전체를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비거주 특례 완화한다지만, 개개인 사연 어떻게 판별하나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실거주 인정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직장 발령과 육아, 봉양 등 부득이한 사정을 좀 더 넓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답답할 따름이다. 예외 몇 개를 더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사정을 정부가 심사해 세금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무리다.

▷불쑥 나온 권력구조 개헌론, 투명·당당할 때만 동력 생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공약, 또 취임 후 제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 탄핵 사태를 2번 거치면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두텁게 쌓인 상태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원론에서만은 여야가 다르지 않다. 또 기왕 개헌을 해야 한다면 임기 초반에 시동을 거는 편이 성사에 유리하다고 여겨진다.

▷美 투자 압박 와중에 통상본부장 경질…대미 협상력 누수 없어야

통상 키맨이 돌연 경질됐다. 지난해 대미 무역·투자 협상 타결을 이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다. 최근 미국의 투자 이행 압박이 몰아치는 시점에서 실무 책임자가 갑자기 물러난 것은 적잖이 우려스럽다. 격랑을 맞은 대미 협상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여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재기용된 통상 전문가다.

 

◇동아일보：▷비수도권 소아신경과 교수 36명뿐… 제주 0명, 울산-세종 1명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심각한 가운데 소아 성장의 핵심 축인 뇌와 신경 발달을 담당하는 소아신경과 교수가 98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2명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몰려 있고 나머지 시도는 소아신경과 교수가 한 명도 없거나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中 파운드리 ‘투톱’ 최대 실적… 2위마저 위협받는 韓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중신궈지(SMIC)와 화훙반도체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36%, 27% 늘었는데,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李 “새로운 60년 함께” 무색하게 한 다카이치의 ‘역사 퇴행’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지난 1년 한일 간 셔틀 외교와 공급망·첨단산업 협력, 미래 세대 교류 등을 언급하며 “그간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두 나라 국민 간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 신뢰란 상대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진정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한일 신뢰 한순간에 허무는 다카이치의 과거사 퇴행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5일 취임 후 첫 전몰자 추도사에서 ‘반성’과 ‘부전(不戰)의 맹세’를 언급하지 않았다. 전쟁 가해자로서 과거를 반성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19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처음 밝힌 이후 역대 총리들이 계승해 온 약속이다

▷李 불씨 지핀 개헌, “연임 없다” 선언으로 논의 물꼬 터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엑스(X)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썼다.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美 관세 압박 속 통상 수장 경질, 국익 훼손 없도록

한미 관세 협상 등 통상 현안의 실무 사령탑을 맡아 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그제 돌연 경질됐다. 미국발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통상 수장이 갑자기 경질된 것이다. 대미 협상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 전 본부장을 직권 면직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례적 면직의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일보：▷이 대통령 연임 불추진 선언이 건전한 개헌 논의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위해 자신의 임기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 발언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골프 회동에서 만난 이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에 찬성했다고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직접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원전 밀집 지역 피해 반영해야

전국 단일 기준으로 적용돼 오던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2년 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부터였다. 전기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와 그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던 게 당시 특별법 시행의 목적이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기본적인 논리는 명확하다

 

◇한겨레：▷홍장원·조성현 기소하려는 특검, 신중해야 한다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둔 권창영 종합특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12·3 비상계엄 초기에 상부 지시를 부하에게 일부 전달하거나, 후속 대응에 나선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 종전 “당사자 논의” 제안, 미·중부터 설득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전쟁의 종전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북-미 관계 진전을 계기로 남북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쟁 당사자들인 남·북·미·중이 함께하는 ‘다자 대화’를 통해 꽉 막힌 한반도 정세를 풀어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개헌하려면 이 대통령 “연임·중임 없다” 직접 밝혀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대통령 임기를 변경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언급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투자 약속 이행' 美 압박 거센데 통상교섭본부장 공백이라니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을 거세게 압박하고 나선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을 총괄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그제 갑자기 경질됐다. 한·미 통상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움을 이끌던 지휘관이 돌연 직권면직된 것으로 파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美, AI동맹서 '中 배제' 가속…국익 극대화 기회로

미·중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선택지가 좁아질수록 국익을 챙기는 협상은 더 치열해져야 한다. 미국은 중국 주도 AI 협력체에 참여하면 자신들이 이끄는 ‘팍스 실리카’에서 배제하겠다는 경고 서한을 준비 중이다. 미 국무부 초안은 지난 6월 ‘AI 기회 파트너십’ 공동성명에 서명한 35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도 포함된다.

▷'용산공원에 아파트' 고민하는 정부…공론화 과정 거쳐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용산공원 개발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재점화했다. 애초 용산어린이정원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택지 개발 부지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최종 대책에서는 빠졌다

 

◇파이낸셜뉴스：▷백년대계 걸린 용산공원, 성급한 주택건설 안돼

8·13 주택공급대책에서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을 포함한 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 도심에 대규모로 공급할 땅이 고갈되면서 지난 20년간 공원 용도 외 개발이 금지돼온 '미지의 땅'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용산 부지 활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청년 주거 문제 해결책으로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교부금 연동제 끊고 액수는 보전, 이런 개편 왜하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 내 갈등이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4일 개편안과 관련해 전화 담판까지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 과정에선 '장관직을 걸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고 한다

 

◇조선일보：▷‘닥치고 공급’ 한다더니 출발부터 삐걱대는 정부·서울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전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자, 서울시가 녹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강남구 등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헌 논쟁 참전하면서도 ‘연임 안 하겠다’ 말 안 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중진들의 골프 회동 사실이 알려지며 개헌 논란이 촉발되자 이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려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로 개헌하자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도 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개헌 이슈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참전한 것이다

▷이유도 설명도 없는 ‘돌연 경질’, 이번이 몇 명 째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통상 사령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 면직 형태로 경질했다. 여 전 본부장은 경질 전날인 13일에도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업무를 정상 수행했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직권 면직은 정무직 인사에서 이례적인 조치다. 하지만 청와대도 산업부도 면직 사유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세계일보：▷檢 미래위 ‘李 1심 재조사’, 공소취소 명분 쌓기 안 돼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엊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3가지 의혹 사건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 사건 8건 중 아직 1심 재판 단계인 6건 모두 미래위의 재조사를 받게 됐다

▷느닷없는 통상교섭본부장 면직,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0시를 기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공무원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직권면직은 대통령이 임면하는 정무직 인사에서 이례적인 조치인데도,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갑작스레 경질한 것부터 정기적인 인사와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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