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5(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시작부터 삐걱대는 공급 대책…서울시 협조 없이 가능하겠나

◇조선일보◇국민일보◇서울경제◇한국경제◇한국일보◇헤럴드경제◇매일경제◇문화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한겨레◇

 

◇조선일보：▷드론으로 美軍 혼쭐 낸 우크라, 北 5만명 참전, 南은 참관도 거부

미군 기갑부대가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와의 훈련에서 완패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훈련을 치른 건 6·25 전쟁과 베트남전 때 활약한 미 1기병사단 예하 부대 3500명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 속도가 빨라서 기갑 전력이 순식간에 전멸하는 바람에 훈련 진행에 어려움까지 겪었다고 한다

▷이제는 사실관계마저 엇갈리는 韓美 동맹

유엔군사령부의 조직 개편을 두고 국방부와 유엔사의 말이 심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군 주도하에 있는 유엔사는 기존 군사정전위와 판문점 경비대대를 통합해 새 여단을 창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온다

▷개헌 그렇게 원하면 “연임 안 한다” 선언부터

청와대가 14일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내각제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를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임기 단축’까지 언급하며 분권형 개헌에 “굉장히 공감했다”고 전했다. 4년 연임제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국민일보：▷‘드론 실전’ 쌓는 북한, 훈련 줄어든 한국

미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독일에서 지난 4~5월 합동훈련을 진행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훈련은 미군 제1기병사단 제3기갑여단전투단이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무인체계군 제412연대가 수비를 맡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군은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우는 전통적 전술로 공세를 펼쳤다

 

◇서울경제：▷중국차 빗장 거는 美·EU…‘한국판 IRA’에 전기차 포함해야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내수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달하자 해외 부품사 인수와 공장 설립 등 현지화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중국차에 대한 ‘수입 빗장’을 겹겹이 걸자 아예 현지 생산 생태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중국 자동차 기업의 유럽 투자는 76억 유로(약 12조 원)로 전년 대비 46% 급증했다.

▷李대통령 4년 중·연임제 공론화...‘현직 적용’ 논란 해소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연임제로 변경하는 개헌론을 공론화했다

▷시작부터 삐걱대는 공급 대책…서울시 협조 없이 가능하겠나

주택 공급 속도전을 내건 8·13 대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지역 그린벨트 활용 방안에 대해 “(서울시의 동의가 없어도 추진하는 데) 법적·제도적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자 추진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국경제：▷'非아파트' 청년보금자리론…주거사다리 아닌 멍에 될 수도

정부가 그제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으로 발표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대한 시장 반응이 싸늘하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작 청년들의 현실적 수요와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내년 1월 선보일 이 대출상품의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산업용 전기료 권역별 차등…국가경쟁력 차원서 접근해야

영호남 지역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대 10%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눈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안’을 공개했다

▷'서술·논술형 수능' 국교위도 혼란…형식적 여론 수렴 안 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 수능에 서술·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세 차례 현장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의견 수렴과 국민참여위원회 1박2일 숙의도 진행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게 오지선다형·암기 중심 수능에서 벗어나 사고력·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옳다.

 

◇한국일보：▷이 대통령, '임기 단축 포함한 개헌' 의지...국회 조속한 논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통령 4년 중임이나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전한 뒤 파장이 일자 직접 이 같은 내용을 엑스(옛 트위터)에 올렸다

▷이번엔 유엔사 여단 창설 두고 마찰... 안보 불안 커진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비무장지대(DMZ) 출입과 군사분계선(MDL) 통과 승인, 정전협정 관리 등을 지휘할 여단급 부대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여단을 창설하지 않기로 유엔사와 합의했다는 입장이라 또 갈등을 겪는 형국이다. 양측이 이미 DMZ 관할권을 두고 지난해부터 불협화음을 표출했던 터다

▷재조명 빙자한 5ㆍ18 왜곡... 국민의힘, 이진숙 징계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재조명하겠다며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토론회를 열었으나 실제로는 5ㆍ18을 폄훼하고 조롱하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과 신군부를 미화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헤럴드경제：▷‘中환적 위험국’에 韓 포함, 관세 불똥 튀는 일 없도록

미국 백악관이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개국을 거쳐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른바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산 제품이 관세가 낮은 제3국을 거치면서 간단한 조립이나 마감, 재포장, 라벨 변경 등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처럼 둔갑해 미국으로 들어 오고 있다는 것이다.

▷D램 4위·낸드 3위 中 반도체…韓 R&D·투자 속도 더 높여야

중국 메모리 반도체의 추격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시장 점유율이 세계 4위로 올라선 데 이어 낸드플래시 업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도 2분기 출하량 기준 세계 3위에 올랐다. 중국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의 양대 축에서 생산량과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며 글로벌 시장의 주요 경쟁자로 부상한 것이다.

 

◇매일경제：▷"이대론 폭망" "정책 신뢰 깨져" 與의원들도 등돌린 세제개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권 내부의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신뢰가 깨졌다" "이대로 가면 총선이든 대선이든 폭망한다"는 거친 비판이 쏟아졌다

▷8·15에 나온 日전직총리의 자성, 다카이치에게 듣고 싶은 말

한국에는 광복절, 일본에는 패전일인 8·15를 맞아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한 말은 곱씹을 만하다. "기억이 희미해진다는 것은 때린 쪽의 논리일 뿐, 맞은 쪽은 잊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 가해자는 가해의 역사를 잊고 싶어 한다. 잘못한 일을 기억하고 싶겠나. 그러나 피해자는 다르다

▷美군함 국내 건조 청신호…美명분 살려주고 韓 실리 챙겨야

미국 해군 함정 국내 건조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대미투자 외국 조선업체가 본국에서 미국 해군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안보각서에 서명했다

 

◇문화일보：▷도심 데이터센터 절실한데 서울부터 반대, 대책 급하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은 중요한 국가적 목표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도심 데이터센터’ 문제다. 금융거래, 자율주행 등 실시간 데이터 중요성이 커지면서 인구 밀집지역의 ‘엣지 데이터센터’ 설립이 시급하지만, 주민들이 소음·전자파 등을 이유로 반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8·13 부동산 금융대책 혼선, 더 커지는 가계대출 불안

8·13 부동산 금융대책이 가계대출 안정화 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혼선이 우려된다. 정부는 대출 절벽을 막기 위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을 중심으로 발등의 불인 대출 오픈 런은 진정될지 모른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가계대출은 30조 원 더 늘어나게 됐다.

▷‘억지력과 代 이은 동맹’ 중요성 일깨운 도끼만행 50년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열을 추모하고, 사실상 무(無)의 상태에서 선진국으로 만든 위대한 국민의 성취를 돌아본다.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접어든 지금, 광복절은 그런 역사의 현재적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날이다. 마침 1976년 광복절 직후인 8월 18일 발생한 ‘도끼 만행’ 50주년을 맞았다.

 

◇동아일보：▷조세회피 천국 된 공유오피스… ‘주소 세탁’ 방치 안 된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창업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자 실제 사업장은 수도권에 두고 서류상 주소만 지방으로 옮기는 ‘주소 세탁’이 성행하고 있다. 지역 내 고용이나 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않고 세제 혜택만 챙기는 사례가 늘면서 지방 우대 세제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외국서 美 군함 건조 승인… ‘마스가’ 韓서 닻 올려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조선업체가 미국 밖에서 건조한 선박을 최대 2척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가안보 대통령각서에 13일 서명했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에 따라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가안보상 필요할 때’라는 예외 조항을 통해 우회로를 뚫겠다는 것이다

▷李 지지율 데드크로스… 리더십 전반 돌아보란 민심 경고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로 취임 이후 최저치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6%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3주 전에 비해 7%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8%포인트 올랐다.

 

◇중앙일보：▷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민심 역행 리더십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연이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8월 2주차)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44%로 취임 이후 가장 낮았다. 부정평가 46%도 최고치이며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을 넘어선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경향신문：▷DMZ 관할권 강화하려는 유엔사, 시대착오 아닌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등을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등을 담당하는 유엔사 경비대대를 통합하는 ‘경비·정전집행여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유엔사에 DMZ 관할권 공동관리를 제안한 상황에서, 오히려 관할권을 더 강화하겠다고 나선 격이다.

▷8·13 주택공급 대책 성패, 서울시의 협력에 달려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날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전협의 부족을 문제 삼았다

 

◇파이낸셜뉴스：▷美 "韓반도체, 中우회수출 경로" 경고…억울한 피해 막을 민관 '원팀' 대응을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세계 40여개국을 중국의 고율 관세 회피용 우회 수출 경로로 지목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한국의 경기도 반도체 벨트도 중국의 잠재적 불법 환적 통로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수출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자칫 불똥이 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서둘러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한겨레：▷서·논술형 수능, 관건은 AI가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안 중 하나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서술·논술형 평가 도입을 두고 논쟁이 첨예해지고 있다.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 우려, 사교육비 증가와 교육 격차, 교사 평가 부담 등 다양한 쟁점이 맞물려 있어 사회적 합의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치 경신한 국정지지율, 불안해소·신뢰회복 특단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4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1~13일, 전국 유권자 1천명, 전화면접)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7월 4주)에 견줘 7%포인트가 내린 4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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