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호르무즈 통행료 언급한 트럼프, 다시 불거진 중동 리스크

◇동아일보◇중앙일보◇한겨레◇국민일보◇부산일보◇한국일보◇세계일보◇문화일보◇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경향신문◇서울신문◇강원일보◇헤럴드경제◇한국경제◇서울경제◇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

◇동아일보：▷22대 국회 전반기 ‘숙려기간 무시’ 입법 21대의 1.5배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3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전반기 국회(217건)보다 1.5배로 늘어난 것이다. 20대 전반기(165건)와 비교하면 갑절이다

▷韓 경제 ‘3·4·5 비전’ 제시… 3高1無 극복 없인 ‘빛바랜 잔치’

정부가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3.0%로 대폭 높여 잡았다. 아울러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아 향후 잠재성장률 3%, 무역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3·4·5 비전’을 중장기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AI로 10년 내 산업혁명보다 큰 변화”… 석학들의 무서운 경고

1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해 236명의 경제 석학과 정보기술(IT) 리더들이 14일 “인공지능(AI)이 앞으로 10년간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AI가 산업혁명보다 더 짧은 기간에 훨씬 더 큰 전례 없는 전환을 우리 경제에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일보：▷허위사실 유포 김어준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

김어준씨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어제(14일) 1심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의총에서도 터져 나온 보완수사권 존치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발언에 나선 의원 14명 중 9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했다고 한다

▷부동산 대토론회 한다면서 서울시장 발언은 왜 막나

어제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의를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 시장이 발언을 신청하자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제지했다. 국무위원이 아닌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는 있으나 의장이나 총리의 판단에 따라 발언권을 얻지 못할 수 있다

◇한겨레：▷해협 정상화는 멀어지고, ‘종전 합의’는 붕괴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배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대신 싣고 있는 “화물의 20%를 대가로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30년 만의 최고 성장률, 고용·양극화 그늘이 문제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 실질성장률이 3.0%, 명목성장률이 12.3%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 수출과 투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인데, 오랜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능사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만 10살 이상~14살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추가 여론 수렴을 주문했다. 성평등가족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조건부 1살 하향’ 방안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모두 낮출 거냐, 1년 낮출 거냐 2년 낮출 거냐 범위 내에서 한번 더 토론해보자”고 지시했다.

◇국민일보：▷호르무즈 통행료 언급한 트럼프, 다시 불거진 중동 리스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해협을 통행하는 선박에 대해 안전 제공을 이유로 선적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받겠다고도 했다. 이는 최근 이란의 민간 선박 공격을 둘러싸고 미국의 공습, 이란의 중동 지역 미군 기지 타격 등 무력 충돌이 이어진 뒤에 나왔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여당의 당권 주자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 공식 선언으로 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막을 올렸다. 후보는 5명이지만 초반부터 정청래·김민석 후보를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차기 당대표 임기 중 국정과 민생을 어떻게 이끌고 살릴 것인지 비전 경쟁이 펼쳐지는 게 순리다

◇부산일보：▷북극항로 시범 운항 시작, 해양수도권 꿈도 출항

부산항에서 출발,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 로테르담까지 왕복 운항하게 될 우리 국적 선박의 북극항로 시범 운항 출발일이 다음 달 22일로 정해졌다. 시범 운항 선사인 팬스타라인닷컴에 따르면 이번 시범 운항에 투입될 3000TEU급 선박은 계약 직전 단계에 있으며 선박에 실을 화물도 700TEU가량 확보됐다

▷지방 주도 성장 없이 '3·4·5 비전' 달성 어렵다

정부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내놓으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하고,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이른바 ‘3·4·5 비전’을 제시했다. 장기간 저성장에 시달린 한국 경제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일보：▷장동혁의 기이한 정치 행보, 뒷짐 진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기이한 언행이 점입가경이다.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사퇴 요구를 한 달 넘도록 외면한 채 오로지 강성 지지층에 기댄 장외정치에 집착하고 있다. 민심과 동떨어져 ‘윤 어게인’ 망령을 떠올리게 하는 퇴행적 행보다. 반성도 변화도 없이 당을 다시 나락으로 떠밀면서 적반하장으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막말을 서슴지 않는다.

▷"3·4·5 경제 대도약"...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수다

정부가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경제 대도약'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목표가 도전적일수록 실행전략은 파격적이어야 한다. 반도체 초호황의 착시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생중계 국무회의서 부동산 세제 즉석 여론조사라니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댓글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물었다. 여론 청취에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재산권 및 주거권과 관련돼 있어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물을 수밖에 없다

◇세계일보：▷10명 중 3명 통합사관학교 ‘지원 안 해’… 이래도 밀어붙일 건가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이른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두고 각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원로 등 군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일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하려다 브리핑 1시간40분 전 돌연 연기한 것도 악화한 여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당장 사관학교를 목표로 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극심하다.

▷‘먼저 온 통일’ 북한배경학생,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탈북민 자녀 10명 중 9명꼴로 북한 밖에서 출생하는 달라진 환경인데도 이들에 대한 교육 대책은 학비 지원 중심에 머문 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작년 4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등에 재학 중인 북한배경학생 2915명 중 국내 출생은 1606명(55.1%)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 ‘3·4·5 비전’제시… 규제혁신·노동개혁 없으면 공염불

2026년 성장률 전망 2→3% 상향조정 반도체 호황 착시·낙관론 경계하고 확장재정보다 체질개선에 주력하길 정부가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야심 찬 ‘3·4·5 비전’을 내놓았다

◇문화일보：▷성폭행 살인 자백… 李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찬반 밝힐 때

여당이 속도전으로 몰아붙이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 여성계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잔혹 범죄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범죄 실체와 경찰 아버지와 수사를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의 은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공분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처 미래기금보다 재경부 국부펀드 방향이 옳다

기획예산처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해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고물가와 고환율에 맞서 기준금리를 올리려는 상황에서 대규모 확장재정은 정책 충돌을 부를 수 있다. 더 주목할 대목은 미래대응기금 구상이다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재발되는 중동 리스크

미국이 대(對)이란 공습과 봉쇄를 재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오늘 밤에도 내일 밤에도 세게 때릴 것”이라면서도 “16일 오후 9시 (한국 시간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란에서도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을 계기로 혁명수비대 등 강경파 영향력이 커지는 조짐이 뚜렷하다

◇매일신문：▷'3·4·5 경제 대도약', 구조 개혁 없이는 헛구호

정부가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내건 '3·4·5 경제 대도약'을 제시했다. 국가는 당연히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거창한 목표 숫자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궁금하다

▷초과 세수로 나랏빚부터 갚는 게 후대를 위한 진정한 미래 대응

정부가 반도체 세수 호황에 힘입어 내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10% 이상 늘린 800조원 플러스 알파(+undefined)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첫 두 자릿수 증가율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경찰 수장 장기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검찰과 경찰이 장기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경찰의 경우 2024년 12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파면은 2025년 12월) 이후 청장 직무대행 1년 7개월째로 역대 최장 기간 수장(首長) 공백 상태다. 검찰총장도 1년째 대행 체제를 지속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하반기 경제전략 발표, 신산업 키워 고용 증대를

정부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14일 발표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 국면을 살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 전망보다 1.0%p 올려 3.0%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이라는 '3·4·5 비전'도 내놓았다. 정부가 제시한 단기 경제 목표는 어느 때보다 공격적이다

▷초격차 경쟁시대, 이윤은 분배보다 재투자에 써야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의 기업 이익과 노동의 미래를 논의하는 고용노동부 토론회가 14일 열렸다.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시작된 기업 이윤 재분배 논의가 공식적인 공론의 장에 오른 것이다. 토론회에선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특별목적세와 국가임금위원회 설치 방안까지 나왔다

◇매일경제：▷與의원 보완수사권 허용 법안 발의에도 귀막은 지도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예외적 상황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다. 검찰개혁의 근본 목표는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사법정의의 실현이다.

▷"세금으론 집값 못 잡는다"… 새겨들어야 할 고언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대토론회가 14일 시작됐다.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토론회를 연 뒤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한다. 정부가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 공론화 절차만 밟는다면, 이는 토론이 아니라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투기판 된 코스피, 증시부양 욕심이 부른 정책과오

지난달 22일 9114로 최고점을 찍었던 코스피가 불과 3주 만에 약 25% 급락해 6800대로 주저앉았다. 여전히 연초 대비 60%가 넘는 상승률로 주요국 증시 중 가장 높지만 한 달도 못 되는 사이 주식 계좌가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도 냉정함을 유지할 사람은 많지 않다

◇경향신문：▷3% 성장 전망 반갑지만 이젠 ‘어떤 성장’인지 물을 때

정부가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인 3.0%로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듬해인 2021년(4.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인공지능(AI)발 반도체 부문의 초호황에 힘입은 것이다. 올해 중동전쟁 영향에도 5년 만에 가장 많이 성장할 것이란 예상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래세대 중시한다더니, ‘청년 최고위원’ 도입은 무산시킨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8·17 전당대회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당규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청년 정치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8년 만에 재도입하려던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는 부결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회복귀 돕는 인프라도 확충해야

성평등가족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1년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조건부 하향안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관계부처·전문가 중심의 사회적대화협의체와 시민참여단의 공론화를 거친 결과다

◇서울신문：▷서울 집값을 서울시장 입 막아서 어떻게 잡을 수 있나

정부가 예고했던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가 어제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공급을 주제로 막을 올렸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을, 내일은 재정경제부가 세제를 각각 다룬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급·금융·세제 등 3개 분야 21개 주요 쟁점을 공개했다

▷촉법소년 13세로 하향, 교화 노력 몇 배 더 치열해져야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이 2020년 대비 120%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살 하향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라며 추가 논의도 시사했다

▷연금저축 해지 63% 급증… 주식에 ‘노후 베팅’ 방관 말아야

증시 급등과 직접투자 열풍 속에 연금저축을 깨는 사람이 급증했다. 올해 1~5월 연금저축보험 해지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7% 늘어난 7만 2477건, 해약금은 1조 7421억원에 달했다. 펀드 환매도 크게 늘었다

◇강원일보：▷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오픈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건립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정치권과 지역사회에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전북특별법 개정이라는 구체적인 경로까지 제시하며, 광활한 새만금 매립지를 채울 앵커기업으로서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폭우·폭염 기상이변, 농업 재해 대책 ‘틀'' 바꿔야

올여름 강원 지역의 날씨는 그야말로 가혹하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던 장맛비가 잦아들기 무섭게,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찜통더위가 대지를 달구고 있다. 7월 내내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몰아치는 극한의 기상이변 속에서 우리 농촌은 말 그대로 온몸으로 매를 맞고 있다

◇헤럴드경제：▷트럼프 호르무즈 봉쇄·통행료, 다시 커지는 에너지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재개하고, 해협을 오가는 선박에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안전 통행료’ 명목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을 공격하자 미국이 이란 군사시설을 대규모 타격했고, 이에 이란이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공습하는 등 무력 충돌이 이어진 끝에 나온 조치다.

▷추가세수에 내년 예산 800조, 미래 성장동력 마중물 기대

정부가 2027년 국세 수입이 ‘500조원+알파(α)’로 사상 최대가 예상된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727조9000억원)보다 10% 이상 늘려 800조원대로 편성했다. 추가경정예산을 감안하지 않는 본예산이 1년간 10% 넘게 늘어나는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본예산이 10.6% 늘어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경제：▷정부, 초과이윤 분배 논의 시동…기업 자율성 훼손 안 돼

고용노동부가 어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고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윤 재분배에 관한 공론화에 나섰다. 토론회는 애초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주제로 6월 1일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이익 활용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비판이 일자 연기됐다

▷호르무즈 재봉쇄·20% 통행료…에너지 안보 구축 서두를 때

미국·이란 전쟁이 다시 오리무중이다. 오락가락하던 종전 협상이 호르무즈해협 재봉쇄와 공습 재개로 이어지는가 싶더니 급기야 통행료(20%) 징수 카드까지 재등장했다. 관할권을 일방 주장해온 이란이 아니라 ‘그 어떤 통행료도 부과돼선 안 된다’던 미국발 위협이라는 점이 당혹감을 더한다

▷화려한 '3·4·5 비전' 성패, 재정 확대 아닌 개혁에 달렸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은 화려한 숫자로 가득 차 있다.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대폭 올렸고, 명목 성장률은 12.3%라는 ‘30년 만의 최고치’를 제시했다. 호조세를 몰아 정부는 잠재성장률 3%와 수출 세계 4위,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3·4·5 비전’까지 내놨다.

◇서울경제：▷노조 “3대 메가도 교섭 대상”…노봉법이 광주팹 족쇄 될라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때 근로조건이 바뀌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권 투자 계획을 내년도 임금·단체협약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투자 몽니’를 부리는 상황에서 노조 협상력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올해 성장률 3%”, K자형 양극화 방치해선 안 돼

정부가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으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3·4·5 비전’을 제시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1.0%포인트 올린 3.0%로 제시했다

▷李,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거론…서울시와 ‘공급 협력’도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인상 기준 시가에 대해서는 “30억 원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하고 기준 가격은 40억~50억 원 수준으로 설정할 뜻을 시사한 듯하다

◇이데일리：▷규제 풀어 속도내려는 ‘호남 팹’,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호남지역 첨단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에 본격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준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개정안은 그동안 기업들이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해 온 규제의 상당 부분을 담고 있다.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의무 완화, 일부 금산분리 규제 손질, 첨단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다.

▷중동 정세 다시 악화, 공급망 교란 장기화에 대비해야

미국과 이란이 교전에 들어가면서 지난달 17일 양국 간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MOU)가 한 달도 안 돼 휴지조각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MOU는 종전이라는 본계약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맺은 것이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MOU상 휴전 합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간첩 막기 위해 정보기관 설립 속도내는 日 vs 방첩 포기하는 韓

국가 안보의 최전선인 방첩(防諜)에서 한일 양국의 행보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일본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간첩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판 CIA(미 중앙정보국) 신설과 방첩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대한민국은 스스로 방첩망을 해체하는 자해(自害)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3·4·5 비전’ 경제성장전략, 기업가정신 살려야 가능하다

정부가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수치로 구체화한 것이 '3·4·5 비전'이다

◇조선일보：▷‘文정권 통계 조작 監査’에 대해 끝없이 이어지는 감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내부 TF 활동 기한을 무기한 연장했다고 한다. 지난해 첫 TF가 아무 문제를 찾지 못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TF도 성과 없이 끝날 상황이었다. 2만3000쪽이 넘는 서류와 5100여 분의 동영상 등을 전부 뒤지고도 결정적 흠결을 찾지 못하자 ‘무기한 TF’를 띄운 것이다.

▷“보완 수사권 폐지해도 문제 없다”는 정치인 기억해 두자

더불어민주당 11명이 14일 특정 범죄에 대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존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기원(대표 발의), 고민정, 곽상언, 김남희, 모경종,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희승, 이소영, 주철현(가나다순) 의원 등이다

▷부동산 논의하면서 서울시장은 ‘패싱’ 유튜브 댓글은 ‘경청’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하려 했으나 두 차례 제지당했다. 회의 진행을 맡은 한성숙 총리에게 발언을 신청했는데, 한 총리는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공개 회의 말미에 다시 한번 부동산 발언을 하려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라”고 말을 잘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