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與 상임위 배분, 총리 인준 강행… 독주-보이콧 2년 더 봐야 하나

◇매일신문◇세계일보◇매일경제◇국민일보◇경향신문◇문화일보◇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중앙일보◇동아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한겨레◇헤럴드경제◇조선일보◇강원일보◇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

 

◇매일신문：▷대통령 관련 사건 조사 또 조사, 이것이 법 앞의 평등인가

검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겠다며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뿐만 아니라 검찰의 기소(起訴)와 공소 유지(公訴維持)가 적절했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와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권고(勸告)하겠다'는 말일 것이다

▷'TK 패싱' 엄혹한 상황, 취임부터 능력 시험에 든 추경호 대구시장

추경호 대구시장의 앞길이 험난하다. 축하보다 염려가 앞서는 게 현실이다. 민선 9기 대구 시정(市政)은 출발부터 녹록지 않다. 추 시장이 제시한 굵직한 선거 공약들은 중앙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정부의 정책 흐름은 대구경북(TK)에 우호적이지 않다. 정부의 'TK 패싱'은 대구를 벼랑으로 몰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3개로, 교수단체 재검토 요구 타당하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단체들이 30일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추진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거점국립대 9곳 중 3곳만 선별(選別)해 집중 지원하기로 한 교육부 방침을 재설계하라는 요구다

 

◇세계일보：▷‘院 구성 협치’ 걷어찬 與·국회의장… 입법 독주 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또 민의의 전당에서 독선적 행태를 보여줬다. 22대 후반기 원(院) 구성안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수(數)의 우세를 앞세워 대화와 타협이 핵심인 협치의 정신과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오만한 독주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야는 그동안 후반기 국회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원 구성도 하지 못하며 허송세월하였다.

▷헛도는 발달장애 통합돌봄, 정부·지역사회 적극 나서야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제도가 몇 해 전 도입됐지만, 현장에서의 체감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도전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어 개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도입했다

▷동탄·기흥·구리 토허구역 등 지정… 규제의 역설 우려

집값 단기 급등에 ‘3중 규제’ 조치 규제지역 확대는 결코 능사 아냐 재건축·재개발이 주택 공급 첩경 최근 집값이 대폭 오른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경기 비규제지역 3곳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7월1일 발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7월5일∼2027년 12월31일)으로 추가 지정된다

 

◇매일경제：▷반도체·AI 메가 프로젝트 성패는 전력 …'닥치고 원전' 각오 필요

800조원을 투자해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가 30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규제지역 확대·보유세 강화 … 어디서 본 듯한 집값 대책

정부가 30일 경기 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 등 3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다음달엔 보유세 강화를 담은 세제개편안도 예고돼 있다.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처방전이다. 들여다볼수록 문재인 정부의 데자뷔 같다는 점이 염려된다. 규제지역 확대와 보유세 강화는 문 정부의 단골 카드였다. 결과는 모두가 안다.

▷국회 끝내 與 단독 구성, 법사위원장 하나 합의 못하는 정치력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했다. 출발부터 이렇게 파열음이 커서야 앞으로 2년을 어떻게 끌고 갈지 걱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줄 것을 일관되게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국민일보：▷‘반도체 벨트’ 부동산 규제하되 풍선효과 차단해야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출·세금·청약을 아우르는 ‘삼중 규제’를 받는다. 반도체 호황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호재가 맞물리며 갭 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응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야당과 합의 없이 원 구성 단독 처리한 여당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어젯밤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경향신문：▷광주일고 면전에서 5·18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 참담하다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이 지난 29일 청룡기대회 1회전 광주일고와의 경기 도중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더그아웃에서 율동을 곁들여 ‘스타벅스 가야지’라며 떼창을 했고, 일부 선수는 ‘탱크데이’라고 외쳤다. 이에 광주일고 코칭스태프가 심판에게 항의해 게임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각국이 산업정책 펴는데 ‘3대 메가’가 관치라는 국힘의 시대착오

이재명 정부와 기업들이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의힘이 ‘관치’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800조원 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계획이 정부 강요로 이뤄졌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그런 논리라면 인공지능발 구조 변혁기를 맞아 각국이 펼치는 공격적 산업정책도 모두 ‘관치’라고 할 참인지 묻고 싶다.

▷22대 후반기도 단독 원구성, 반쪽 국회 구태 언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예결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원 구성 합의가 불발되자 민주당이 자기 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사임계를 제출하며 보이콧으로 대응했다. 사상 처음 야당 단독으로 개원했던 22대 전반기 국회에 이어 후반기 국회도 ‘반쪽 국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화일보：▷“의총서 결정해도 사퇴 않는다” 張대표의 도 넘은 억지

의원총회 결의가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언급은 충격적이다. 국회의원은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총의도 묵살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오만을 넘어 반민주적으로도 비치기 때문이다

▷與 당권 ‘86 주자들’ 시대착오적 적통 논쟁 볼썽사납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할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에 과거 행적을 둘러싼 ‘적통(嫡統) 논쟁’이 한창이다. 여기에 ‘증축·재건축·재개발’ 시비가 더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노선을 둘러싼 난타전 양상도 보인다. 집권 세력으로서 더 나은 국가 미래를 설계하려는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李대통령 “국가 영웅”… 기업인 존중 입장 변함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각각 허리를 90도 가까이 깊이 숙여 인사하는 사진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29일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의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면서 이 행사에 참석한 두 사람을 지칭하면서 “국가 영웅, 국민 영웅”이라고도 극찬했다.

 

◇서울경제：▷호남 반도체팹 핵심은 물·전력…입법 지원 속도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남권 반도체 공장 후보지로 낙점된 광주를 방문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과 세제 지원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1500조 원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된 이튿날 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인프라 구축과 과감한 규제 혁파 의지를 밝힌 데서 강한 실행 의지가 읽힌다.

▷중기·소상공인에도 단체협상권, 노봉법 이어 또 갈등 키울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중견기업·대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협상에 나서게 하는 방안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을 담합 규정에서 제외하는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탄·기흥·구리도 토허구역 추가…‘닥공’은 말뿐인가

정부가 3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시구 12곳에 대한 고강도 규제의 ‘풍선 효과’에 반도체 호황까지 맞물려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은 지역들이다

 

◇디지털타임스：▷장중 1550원선 넘어선 환율… 한미 통화스와프 화급하다

환율이 장중 한때 1550원선을 돌파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4.2원 오른 1549.4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 6일 이후 약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동탄·구리·기흥 ‘뒷북 규제’… 민간 공급 확대책은 왜 없나

국토교통부가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30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이른바 '3중 규제'를 단행했다. 대출 한도를 옥죄고 다주택자에 세금을 중과하며, 전세를 낀 갭투자까지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데일리：▷포퓰리즘 돈풀기에 흔들리는 인도네시아 경제

인도네시아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동남아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네시아가 무리한 재정 확대와 포퓰리즘 정책의 후유증으로 금융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고, 이 나라 통화 루피아 가치는 급락했다. 증시 수익률도 세계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국가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여론에 막힌 탈모 토론회, 정책 앞뒤 가리는 계기 삼길

보건복지부가 청년층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4일 개최하려 했던 ‘모두의 토론회’를 취소했다.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중앙일보：▷검경 수장 이어 국수본부장 공석…범죄자만 웃을 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어제(30일) 정년퇴임했다. 박 본부장의 퇴임은 예정돼 있었지만 후임 인사 발표는 없었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문제는 치안 총수인 경찰청장 자리도 공석이라는 점이다

▷동탄·기흥·구리 뒤늦게 규제, ‘닥치고 공급’ 언제 하나

정부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3중 규제지역’으로 어제 지정했다. 이들 지역 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금지되는 등 대출·세제·전매·청약 등에서 전방위 규제를 받게 된다

▷원 구성 강행, 단독 표결 최다…후반기 국회도 뻔하다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 본연의 가치를 내팽개치고 ‘일방 독주’의 무대로 변질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직을 사임한다고 통보했다. 원 구성 단계부터 파행이 일어났다

 

◇동아일보：▷동탄-기흥-구리도 토허제… 규제가 규제 낳는 악순환 끊어야

최근 집값이 크게 뛴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급한 불을 끄려고 정부가 고강도 개입을 했지만, 시중에 풀린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서 수요를 틀어막는 두더지 잡기식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與 상임위 배분, 총리 인준 강행… 독주-보이콧 2년 더 봐야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섰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11곳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일방 선출했고, 나머지 7곳은 나중에 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한 뒤 어떤 상임위원장도 맡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몸집 키워야 ‘소멸 위기’ 넘는다

6·3 지방선거 결과 구성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1일 출범했다. 새로 뽑힌 전국 16개 시도와 227개 시군구의 단체장, 지방의원들은 저마다 민생 회복과 소통 강화를 약속하며 4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하나로 합쳐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새롭게 출발했다

 

◇한국경제：▷동탄·기흥·구리도 토허제…'규제 폭탄'은 부동산 해법 될 수 없어

정부가 최근 반도체 경기 초호황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개통 호재 등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세 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선 오늘부터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지고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등 강화된 부동산 규제가 적용된다.

▷40년 만에 최저로 추락한 엔화…더 불안해진 원화 환율

엔·달러 환율이 어제 도쿄외환시장에서 장중 162엔대를 기록했다. 엔화 가치가 ‘플라자합의’ 1년 뒤인 1986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연내 한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달러 강세가 이어진 탓이다

▷용인·호남 반도체 동시 추진…최종 선택은 기업에 맡겨야

정부는 어제 광주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를 열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전날 확정한 4700조원 규모의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후속 행사다

 

◇한국일보：▷선관위 특검 추천권 다툴 일 아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가 급진전되는 양상이다. 사태의 원인과 과정,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는 데 밑바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곳곳에 풍선 효과, 추락하는 부동산 정책 신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경기도 3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반도체 호황과 고액 성과급이 이 지역 집값 기대감을 부추기면서 투기적 거래가 급증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동탄 아파트만 해도 올 들어 이미 11.38%나 매매가가 급등할 만큼 불장이 된 지 오래다.

▷장애인 배려한 '쉬운 판결문', 전반에 확대돼야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지적장애인인 원고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쓴 판결문을 내놨다. 원고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는 요청에 구청이 지능지수 기준 불일치 등의 이유로 거부한 데 대해 원고 승소를 결정한 판결이다

 

◇한겨레：▷민주 주자들, 다툴 게 고작 ‘적통’ ‘20년 전 행적’인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나서려는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때아닌 ‘적통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빈소 조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찬반’ 등 20년 가까이 지난 과거 행적을 놓고 진위 공방도 벌이고 있다

▷배재고 야구부 ‘5·18 조롱’, 10대 ‘혐오 문화’ 대책 절실

고교야구 대회에서 서울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제일고 선수들에게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외쳤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탱크데이’ 이벤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홧발에 짓밟혔던 광주 지역 후예들을 다시 한번 조롱하는 집단행동이 또래 학생들에 의해 자행된 것이다.

▷결국 여 단독 원 구성, 이런 일 또 없게 법사위 근본 손질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여당 단독으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여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사임계 제출로 맞섰다

 

◇헤럴드경제：▷4700조 AI 코리아 대역사, 인프라 구축 의구심 해소가 관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앞서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날 정부가 삼성, SK그룹과 함께 발표한 투자계획 규모는 전대미문의 숫자였다

▷유독 한국만 급증한 한계기업, 체질 개선 서둘러야

국내 상장사 가운데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중은 27.6%로 2017년(11.8%) 대비 15.8%포인트 상승했다

 

◇조선일보：▷4번째 상임위장 일방 선출, 대통령 만찬 일정 때문에 서둘렀나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에 자기당 의원들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뽑은 것이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은 이번이 4번째다

▷동탄·기흥·구리 뒷북 규제, 집값 못 잡고 풍선 효과만

정부가 경기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시를 주택 거래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한꺼번에 묶은 지 8개월 만에 규제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추가 지정은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반도체 클러스터 “정권 임기 내 완공”, 52시간 규제부터 풀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이번 정부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도전할 것”이라며 “일본 구마모토 사례처럼 2년 안에 기반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은 파격적 보조금과 원스톱 행정 지원으로 공사 기간을 5년에서 28개월로 줄인 초고속 완공의 상징이다

 

◇강원일보：▷민선 9기, 자치 내실화·경제 도약에 사명 다해야

2026년 7월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질 민선 9기 지방정부가 막을 올린다. 이번에 출범하는 우상호 신임 강원자치도지사와 진보 성향의 강삼영 도교육감, 그리고 도내 시·군의 새 리더십은 향후 4년간 강원의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선거사범 수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었지만, 강원지역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불법 행위와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공조 체계를 강화하며 본격적인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서울신문：▷초유의 경찰 ‘투 톱’ 공석, 뒷전으로 밀린 민생 치안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어제 퇴임했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국수본부장 임기는 2년이나 박 본부장은 만 60세 정년 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임명된 지 1년 만에 물러났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된 이후 1년 6개월 넘게 공석인 경찰청장에 이어 국수본부장까지 대행 체제가 된 것이다.

▷반도체 벨트 ‘셔세권’ 규제… 공급 없는 뒷북, 집값 잡겠나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어제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규제지역에서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무주택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강화되고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국회 원 구성 일방 강행, 경고 받고도 민심 두렵지 않은 與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여야 중 누가 맡는지를 놓고 원 구성이 미뤄지는 낭패가 국회의 상례로 굳었다. 21대 국회 전반기, 22대 국회 전반기에도 법사위원장 자리가 협상 결렬의 진원지였다

 

◇파이낸셜뉴스：▷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전반적 경영난 살펴야

반도체 등 일부 업종 외에 다른 기업들의 경영 사정은 좋지 못하다. 관련된 통계가 30일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가운데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비중이 27.6%로 2017년보다 15.8%p 상승했다

▷시장 뒤흔드는 레버리지 ETF, 금융당국 책임 크다

금융당국이 시행령까지 고쳐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 한달 만에 시장을 흔들고 있다. 출시 때부터 시장 변동성을 키울 우려를 샀던 ETF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시장 왜곡과 투자자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고강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부산일보：▷"호남 투자 많지만 누적하면 조족지혈"이라는 이 대통령

호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면 지역을 살리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정부가 사실상 기업에 투자를 강요한 게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민선 9기 출범 속 부울경 미래 위한 협치와 통합이 과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1일 일제히 출범했다. “일자리도, 사람도 모이는 활기찬 지역을 만들어 달라.” 동남권 주민들이 새 시장·도지사에게 바라는 건 똑같다. 청년·기업 이탈과 경기 침체, 저출생·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부산과 울산, 경남이 동병상련하는 위기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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