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헤럴드경제◇강원일보◇문화일보◇국민일보◇한겨레◇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세계일보◇매일경제◇이데일리◇경향신문◇서울경제◇매일신문◇부산일보◇한국일보◇
◇파이낸셜뉴스:▷2기 접어든 李정부 최고 국정목표는 성장과 통합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내외신 기자회견을 했다. 경제, 부동산, 안보, 외교,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관해 견해를 소상히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은 시점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사실상 이재명 정부 2기 체제로 들어섰다
▷금융시장 휘청, 예상 뛰어넘는 강력 대책 나와야
금융시장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증시는 미국 반도체주 급락 충격에 휘청였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50원선을 웃돌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국채금리까지 급등하면서 불안감이 시장을 넘어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그야말로 '블랙 먼데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8일 동반 급락하며 잇따라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울신문:▷李대통령 “대체불가 대한민국”, 통합·민생경제 매진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열린 어제 국내외적 상황은 어지러웠다. ‘여당이 이기고도 진 지방선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다. 국민은 대통령의 말을 통해 불안감이 해소되고 희망이 솟아나길 기대했다. 이 대통령의 회견 내용은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다.
▷견제 밖 무소불위 선관위, 전면 개혁에 여야정 뜻 모아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과 국회 국정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4부 요인과 회동해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2030세대만 소득 감소… ‘경제 불공정’ 분노 뇌관 걱정할 때
지난 1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명목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다. 반면 40대 가구주 소득은 7.7%나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다. 상식적이지 않은 20~30대와 40대 사이의 소득 격차가 당황스럽다. 2030세대는 전 세대를 통틀어 유일하게 소득이 줄었다
◇디지털타임스:▷李대통령, 2년차 슬로건 ‘대체불가 대한민국’… 성과로 말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집권 2년 차 국정 비전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며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식지 않는 ‘2030 참정권 시위’… 청년 분노 외면해선 안돼
6·3 지방선거가 끝난지 닷새가 지나도록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는 청년들의 외침이 식지 않고 있다. 선관위의 유례없는 무능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한 2030 세대가 자발적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들은 특정 정당의 깃발을 들지 않았고, 해묵은 이념의 구호도 외치지 않았다
◇한국경제:▷동해 가스전 개발, 정쟁 아닌 국익관점 접근 필요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공동 참여 우선협상대상자로 글로벌 석유회사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을 선정하고 세부 계약 협상에 들어갔다. 1차 탐사 시추 실패 뒤 ‘예산 낭비’라는 정치적 프레임과 산업통상부의 공익감사 청구 등으로 좌초 위기에 몰렸던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극적으로 회생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1550원 넘나드는 환율…실물경제 충격 대비해야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50원을 넘나들며 요동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후 17년3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어제 환율은 1555.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가 당국의 강력한 구두개입에 1535원으로 내려앉았다. 지난 6일 야간 거래에서는 장중 1561.5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李 "초격차 산업강국"…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필수조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의 소회와 2년 차 임기 국정 목표를 밝혔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165분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자신감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은 임기 2년 차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헤럴드경제:▷수장은 대법관 업무는 행정…선관위, 수사·법개정·개헌 다 필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결코 일어나선 안될 민주주의의 참사였다. 8일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나흘째 계속됐다. 정치권에서도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정했다
▷사상 최저 잠재성장률, 기업이 투자할 환경부터 만들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66%, 내년 1.52%로 전망했다. 내년 4분기에는 1.46%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OECD 관련 통계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85%였던 잠재성장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불안 없이 달성할 수 있는 경제의 최대 성장 능력이다.
◇강원일보:▷선거사범 엄정·신속수사, ‘공정 선거’의 마침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선거사범 수사''라는 또 다른 무거운 과제와 직면해 있다. 강원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사범은 총 213명에 달한다. 이는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점과 비교했을 때 무려 231.5%나 급증한 수치다
◇문화일보:▷2030 세대의 ‘이유 있는 분노’와 친여 유튜버들의 매도
6·3 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나흘째인 8일에도 계속됐다. 수만 명 규모에 달했던 주말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주가 폭락과 심각한 환율 급등, 더 절실해진 통화 스와프
반도체 랠리에 급제동이 걸리며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5일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10% 넘게 폭락하면서 8일 서울 증시도 ‘블랙 먼데이’를 맞았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8% 넘게 떨어져 7000대로 주저앉았다. 진앙인 브로드컴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뉴욕 증시 시가총액은 1조3000억 달러나 증발했다
▷경제·안보 난제 중첩… 2년 차 李 ‘진짜 실용·통합’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데 이어, 8일에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으로 집권 2년 차의 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올해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삼겠다”면서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국민일보:▷참정권 훼손 진상규명 서두르되 재선거 논란은 경계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각각 제출했다. 양당이 제출한 요구서의 상세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국정조사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한 건 긍정적이다. 국정조사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정쟁화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국민의 경고” 인정한 이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를 “국민의 경고”라고 평가했다.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고 했고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라고도 했다. 집권 여당은 야당과 달라야 하며 포용과 통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선거 결과를 민심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 역시 평가할 만하다.
◇한겨레:▷조작기소 특검 필요, ‘공소취소권 논란’은 해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정치 현안으로 떠오른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수없이 고소·고발이 되어 있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특검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강조한 “주권 감수성”, 선관위 개혁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이뤄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주권 감수성 부족이 아니었나 깊은 반성이 들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코스피 8,000, 코스닥 1,000 붕괴… 급등도 급락도 경계할 때
지난 주말 미국에서 시작된 반도체주 쇼크가 옮겨붙으면서 8일 한국 증시에 ‘검은 월요일’이 닥쳤다. 코스피는 8% 넘게 폭락하며 8,000 선이 붕괴됐고, 코스닥은 1,000 선이 무너졌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미-이란 전쟁 장기화, 스페이스X의 대규모 기업공개(IPO) 등이 겹쳐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한국 증시의 변동성은 한동안 극대화할 전망이다.
▷선관위 개혁, ‘반짝’ ‘흐지부지’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헌정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030세대들의 항의 시위에 공감을 나타내며 “정부가 어영부영 대충 해서 주권 행사를 못 하게 한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들어오는 대로 쓰는 건 바보”… 삼전-닉스도 2년 전 세금 못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건 정책이 아니라 바보짓”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과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다주택자는 ‘마귀’라고 했는데, 집 4채 총리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범죄자처럼 취급하거나 ‘마귀’에 빗대며까지 비난해왔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지명한 한성숙 총리 후보자는 집 4채를 보유한 사람이다. 국민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에 3채, 경기도에 1채를 소유했다
▷‘대북 송금’ 핵심 北 리호남, 민주당 지사가 왜 만났나
제주도가 지난달 신장 투석기와 한라봉 묘목 등 1억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보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2월 베이징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호남을 직접 만났다고 한다. 신장 투석기 등은 북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끝나니 부동산 증세 카드 꺼내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집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했다. 보유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이다.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나”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침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다.
◇중앙일보:▷4부 요인 회동, 선관위 개혁의 출발점 돼야
어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4부 요인 회동이 있었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항의 시위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4부 요인이 머리를 맞댄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고환율은 일시적, 전세난은 정상화라는 대통령의 경제 인식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초격차 산업 강국’이란 경제 비전을 제시했다.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먹거리 발굴·육성과 함께 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지게 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도 내놓겠다고 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민심 두렵다면서 공소 취소에 힘 싣는 모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겨야 할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차지했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 것을 거론한 것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패한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이 대통령이 고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세계일보:▷‘개표소 시위’ 2030 분노… 정치는 아전인수 대신 책임감을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가 본투표 당일인 지난 3일 밤부터 어제까지 닷새째 이어졌다.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한 채 투표함 반출을 막아온 시위대는 소리 높여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20∼30대가 주축인 이들은 주최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식이고, 피켓도 현장에서 직접 만든다.
▷‘조작 기소’ 특검법 강행 시사한 李, 민심 경고 잊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에 대해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혀 국회가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면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이 대통령 본인은 물론 핵심 측근들이 재판에 넘겨진 10여개 형사 사건을 대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가 타당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李 ‘초격차 산업강국’ 등 4대 국정 목표 제시, 실행이 관건
“국민 모두 성장기회·혜택 누려야” ‘초과세수 미래 투자’도 맞는 방향 부동산 선방 자평 대신 공급 힘써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격차 산업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등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집권 2년 차인 올해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도 했다.
◇매일경제:▷"6·3선거 결과는 국민의 경고"… 대통령의 인식 주목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국민이 저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7500 붕괴, 1600원 향하는 환율 … 안전벨트 조일 때
코스피가 7500선 밑으로 무너졌다. 8일 지수가 8% 이상 급락하며 7484.41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555원에 개장하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당국 개입 경계감으로 1535원에 마감(오후 3시 30분 기준)했으나 변동성이 크다. 주식과 환율이 동시에 흔들리는 이중 위기다. 방아쇠는 미국에서 당겼다.
▷올림픽공원에 모인 청년들 … 무엇이 이들을 화나게 했나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파만파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촉발된 시민들의 분노는 지난 주말 투표함이 옮겨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 수만 명이 운집하는 대규모 집회로 번졌다. 주목할 점은 현장을 가득 메운 이들이 2030 청년세대라는 사실이다
◇이데일리:▷李 “초과세수는 장기투자에”... 미래 먹거리 집중 옳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특수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 투자에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30년, 50년, 100년 뒤 후손들이 쓸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과수나무를 심고 숲을 가꾼다는 마음으로 장기 투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내신 5등급제로 고1 자퇴생 증가, 보완책 마련해야
고등학교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변경된 뒤 고교 1학년 자퇴생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5등급제가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전국 일반 고등학교 1학년 학업 중단자는 1만 450명으로 전년 9847명에서 603명(6.1%) 늘었다. 학업 중단자는 자퇴에 퇴학과 제적을 더한 개념이지만 자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李 “초과세수는 장기투자에”... 미래 먹거리 집중 옳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특수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 투자에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30년, 50년, 100년 뒤 후손들이 쓸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과수나무를 심고 숲을 가꾼다는 마음으로 장기 투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내신 5등급제로 고1 자퇴생 증가, 보완책 마련해야
고등학교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변경된 뒤 고교 1학년 자퇴생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5등급제가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전국 일반 고등학교 1학년 학업 중단자는 1만 450명으로 전년 9847명에서 603명(6.1%)늘었다. 학업 중단자는 자퇴에 퇴학과 제적을 더한 개념이지만 자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향신문:▷“낮은 자세로 겸손” 강조한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그 자세로 풀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되겠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진상규명을 하는 게 낫지 않으냐”고 했다
▷북핵 ‘인정’, 북한을 동북아 파트너로 규정한 시진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7년 만에 국빈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북·중 정상 만남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9개월 만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통적 우의 관계를 넘어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장동혁, 재선거 주장하려면 오세훈부터 설득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일부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 항의 시위를 계기로 지방선거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장 대표는 8일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라고 했다. 전날엔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부른 공범이라 생각한다”며 재선거와 함께 사전투표 폐지도 요구했다.
◇서울경제:▷李 “초격차 산업 강국”…6대 구조개혁에 성패 달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국정 목표로 맨 앞에 초격차 산업 강국을 내세웠다.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원칙이 바로 선 정상 사회, 국민 목숨을 살리는 정부 등도 목표로 제시했다
▷코스피 과열 신호, 변동성과 쏠림 경계할 때다
코스피 시장의 과열 신호가 곳곳에서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도체주 랠리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9거래일 만에 80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도 1550원까지 뛰어오르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K산업 흔든 젠슨 황 열풍…‘AI강국 도약’ 발판 되려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8일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의 릴레이 회동을 통해 ‘인공지능(AI) 동맹’ 강화 행보를 이어갔다. 황 CEO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만나 GW(기가와트)급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는 피지컬 AI 협력에 뜻을 모았다.
◇매일신문:▷젠슨 황 방한 계기로 대구도 피지컬 AI 선점 나서야
9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訪韓) 일정이 끝났다. 지난해 '깐부치킨 회동'에 이어 이번엔 '삼소(삼겹살+소주) 회동'과 예능 프로그램 녹화, 야구 경기 시구 등으로 화제를 뿌렸다. 그러나 이목은 기업인들과의 회동에 집중됐다. 방한 기간 중 사업 협력을 위해 만나고 방문한 기업만 9곳이 넘는다
▷공소 부당 여부 법원 판단받는 게 '법과 상식대로' 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형사사건 공소(公訴) 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원칙론처럼 들리지만, 원칙을 훼손하는 말이다. 이미 수사를 통해 기소된 사건은 법원이 판결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초과 세수로 나랏빚부터 갚는 게 후손에 대한 현세대의 의무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인한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묻는 질문에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를 국채 비율을 줄이는 데 쓰는 것을 두고 "바보 같은 짓"이라 일축하며,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동력과 청년 세대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부산일보:▷이재명 대통령 국정 2년 차, 균형발전 성과로 보여 줘야
이재명 정부는 12·3 불법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인수위원회도 없이 지난해 6월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미국의 통상 압박 속에서 한미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과 셔틀외교를 복원했으며,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전재수 당선인 인수위 활동이 취임 초 시정 승패 가른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시정 인수위원회가 조만간 공식 출범한다. 최근 인수위 사무실이 부산상수도사업본부 건물에 터를 잡았다. 선거는 끝났지만 시정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다. 인수위는 당선인의 공약과 비전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첫 무대이자 향후 4년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 기구다. 활동 기간은 비록 짧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국일보:▷"선거 결과, 국민 경고"라는 이 대통령, 행동으로 보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달려왔다”고 자평하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국가 대혼란 속에 취임해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켰다
▷대통령의 부동산·금융시장 인식, 너무 낙관적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자평했다. 치솟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비중 리밸런싱(재조정)에 따른 단기적 원인이 가장 크다"고 했고, 출렁이는 증시는 "적정한 가격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일파만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야 해법에 속도 내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파만파다. 참정권 행사를 방해받은 데 항의하는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고, 경찰은 고발인 조사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서둘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태의 진원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