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외환보유액 40억 달러 급감, ‘경제 방파제’ 흔들려선 안 돼

◇조선일보◇문화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한국경제◇서울경제◇국민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한겨레◇매일경제◇중앙일보◇

 

◇조선일보：▷호남 지역 한 달째 응급실 뺑뺑이 ‘0’, 확산 시켜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이송 체계를 만드는 시범 사업이 광주·전남·전북 등 3개 시도를 하나의 광역으로 묶어 시행 중이다. 이 사업에서 지난 한 달간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0건이었다고 한다

▷국힘 서울 지지율 13%, 출마자 구하기도 어렵다니

3일 발표된 한국 갤럽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현 정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1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힘은 지난 주 같은 조사에서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지더니 이번 주에는 더 떨어졌다. 특히 서울은 13%로 국힘 창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청 업체의 ‘사용자性’ 첫 인정, 노란봉투법 혼란 시작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와 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4곳에 대해 청소, 경비·시설 관리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원청인 공공기관이 하청업체 노조와 교섭하라는 것이다.

 

◇문화일보：▷‘숏폼 중독’ 초중등생 문해력 높일 방안 적극 마련해야

숏폼 콘텐츠와 SNS 중독으로 초중등생 문해력(文解力) 저하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의 ‘문해력 특별위원회’가 독서·글쓰기와 함께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를 포함한 한자 교육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동부 지침과도 다른 사용자性 첫 인정… 대혼란 신호탄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와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이 지난달 10일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다

▷‘호르무즈 개방 연합’ 논의 시작, 주도적 참여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대국민 연설과 부활절 행사 발언을 통해 유럽·한국·일본·중국 등을 적시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직접 나서라고 밝힌 가운데, 2일 미국을 제외한 40여 개국이 이를 모색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일보：▷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 의심스러운 '조작기소' 국정조사

윤석열 정부 당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검찰 수사를 대상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일 열렸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사건 등 국조 대상 사건 7건 중 3건이 이 대통령 재판과 연관돼 있다

▷AI 혁신,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 차고 넘친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자동차 생산라인 도입을 강력히 반발해온 노동계가 이와 관련해 대화할 노사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먼저 제안했다. 인공지능(AI) 발전이 불러올 산업 혁신의 거대한 조류에 거스르지 않으면서 동시에 고용 안정을 지켜낼 상생의 묘수가 새롭게 꾸려질 노사정 대화 틀에서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윤석열 탄핵 1년, 민주주의 회복 멀었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불법계엄의 신속한 저지와 4개월 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은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주도·가담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진행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노봉법 '사용자성' 첫 인정, 현장 혼란 최소화 노력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노동법 2·3조 개정안) 시행후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공공기관 하청노조 연대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안건에서 이같이 판정했다.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청소, 경비, 시설 관리 근로자들이었다

 

◇헤럴드경제：▷되돌리기 어려워지는 호르무즈 해협…국제 공조 더 절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대(對)이란 전쟁과 관련 “향후 2~3주 이란을 극도로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했다. 개전 이후 첫 대국민 생방송 연설이라는 점에서 종전 선언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실제로 이란의 주요 다리를 공격하며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다.

▷아르테미스Ⅱ 발사, 스페이스X 상장…韓우주산업에도 방향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사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Ⅱ)’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유인 달 탐사 우주선 발사는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53년여 만이다

 

◇한국경제：▷"4월 이후가 더 걱정"…오일플레이션 단단히 대비할 때

중동전쟁으로 급등한 유가가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오일플레이션’이 본격화하고 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2%는 시작에 불과하다.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하며 물가를 0.39%포인트 끌어올렸다. 경유 가격은 1년 전보다 17% 뛰었고 휘발유 가격도 8% 상승했다. 그나마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급등세를 억눌러 이 정도에 그친 것이다.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추진…근로현장 현실 외면 말아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상 추가근무 시간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근로를 가정한 수당을 급여에 미리 반영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예컨대 실제 연장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월 20시간 연장근로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식이다.

▷트럼프 관세 1년…세계경제 혼란만 부른 역주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일 백악관에서 ‘미국 해방의 날’을 선언하고 주요 교역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서울경제：▷국힘 뺀 6당 개헌안 발의…제1야당과도 합의해야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3일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 요건을 헌법상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국회의 동의나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외환보유액 40억 달러 급감, ‘경제 방파제’ 흔들려선 안 돼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새 39억 7000만 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3월 말 기준 4236억 6000만 달러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노봉법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산업현장 대혼란 우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후 처음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공공기관 하청노조연대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건에서 원청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4개 기관에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정했다

 

◇국민일보：▷의미 있는 한국·프랑스의 호르무즈 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광물, 원전, 인공지능(AI)에서의 협력 강화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도 격상했다. 정상회담의 적잖은 수확이었다

 

◇경향신문：▷윤석열 파면 1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으로 제도개혁 결실 맺어야

헌법재판소가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한 지 4일로 1년이 된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시민들이 맨몸으로 내란을 막아낸 ‘빛의 혁명’을 헌법의 이름으로 추인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후 1년은 사법적 단죄의 시간이었다. 윤석열은 내란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동아일보：▷산불에 취약한 우리 숲, 수종 다양화로 저항력 키워야

한국의 울창한 숲은 민관이 손을 잡고 가꾼 소중한 자산이다. 목재와 관광자원 등을 제공하는 지역 자원이자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자연 방파제’이기도 하다. 우리 숲은 1970년대 경제 개발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치산녹화 사업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지만, 산불 등 재난에는 취약해졌다

▷하청노조 손 들어준 노봉법 1호 판정… 더 거세질 청구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후 원청기업 사측이 하청기업 노동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공공기관 4곳이 청소·경비·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하청기업 노조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판단이다.

▷與에 지지율 30%P나 뒤진 국힘… 그냥 앉아서 고사할 참인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30%포인트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 국민의힘은 18%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은 최고치, 국힘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 역시 가장 크게 벌어졌다

 

◇한겨레：▷“진술 회유는 짜깁기”라면서 국조 ‘증인 선서’는 거부한 박상용 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3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했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뒤 방송과 유튜브에 수차례 출연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해왔다

▷국회 계엄 통제 강화한 개헌안 발의, 국힘도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3일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10일 점진적·단계적 개헌 추진을 제안한 지 24일 만이다. 이날 발의된 개헌안은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를 거친 뒤 국회 의결 결과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매일경제：▷공공기관 덮친 노란봉투법 후폭풍, 민간 '교섭쓰나미' 불 보듯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23일 만에 우려가 현실이 됐다.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해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니라 원·하청 노사 관계의 질서를 흔드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쉬운 주제로만 개헌안 발의 … 권력구조 논의 마냥 미뤄선 안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은 3일 계엄요건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이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된다. 개헌안 국회 의결에는 현재 재적 의원 295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97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항행의 자유 위해 뭉친 40여개국 … 호르무즈 통행료는 안 된다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국 외교당국이 모여 호르무즈 해협의 조속한 개방을 촉구했다. 연대를 통한 대응만이 이란의 불법적인 통행료 요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발 에너지 공급망 혼란 책임을 피하며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국제적 공조가 이뤄진 점 역시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중앙일보：▷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첫 인정, 혼란 최소화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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