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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검찰총장의 국무회의 참석, 정치 중립 훼손 아닌가

2026.01.29(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검찰총장의 국무회의 참석, 정치 중립 훼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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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공공기관 채용 6년만 최대, 구조조정 강도도 높여야

정부가 올해 공기업 등 공공기관 330여 곳에서 정규직 2만8000명을 뽑을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늘린 규모로 코로나 사태가 터졌던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다. 한국철도공사(1800명), 국민건강보험공단(1138명), 서울대학교병원(1076명), 한국전력공사(1042명) 등의 순이다.

트럼프 “韓국회 때문” 李 “입법 느려”…여당 책임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됐다”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재촉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부산일보:▷김건희 구형과 선고 형량 큰 차, 법의 엄중함 생각해야

통일교 금품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지방선거 누가 되든 2028년엔 부울경 통합단체장 뽑자

새해 들어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까지 강조한 광역 행정통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6월 지방선거 전에 광역 행정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정부의 속도전식 추진에 재정과 자치권 강화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라는 맞불이 놓아졌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전남광주특별시’ 합의… 경쟁력 키우려면 가야 할 길

광역 시도 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확정했다. 청사는 광주와 전남 무안, 순천에 있는 기존 청사 3곳을 나눠 사용하기로 했다

金 ‘통일교 유착’ 1심 유죄… ‘前 대통령 부부 실형’ 참담한 기록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이권 사업을 청탁하는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실형을 받게 된 것이다. 더구나 영부인 지위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사에 지워지지 않는 오점으로 남게 됐다

中 서해 구조물 1기 이동… 한한령式 찔끔 후퇴여선 안 된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대형 구조물 3기 중 1기를 옮기는 작업에 들어갔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구조물의 이동 작업 진행 사실을 확인하며 “기업이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내린 배치 조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코스피 5000 시대, 금투세 논의 다시 시작할 때 됐다

코스피가 지난 27일 처음으로 종가 기준 5000을 돌파하고 28일엔 5170으로 마감했다. 우리 경제가 마침내 주가 5000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것이다. 주가 상승은 투자자들의 자산을 늘릴 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 확대, 민간 소비 증가 등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긍정적 신호다

김건희 징역 1년8개월 선고한 법원, 봐줄 결심 했나

법원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가의 선물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다. 법원이 밝힌 무죄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쿠팡 수사’ 압박한 밴스, 원칙 지키며 의연히 대처해야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각)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와 수사를 중단하거나 완화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검찰총장·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부적절하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지난 20일과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각 부처뿐만 아니라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란다. 검찰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

시대 흐름 역행하는 공무원 증원·공공기관 채용 확대

정부가 올해 2만8000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에 나선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800명으로 가장 많은 정규직을 채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무기계약직 포함 1226명)과 근로복지공단(1160명), 서울대병원(1078명), 한국전력공사(1042명)도 1000명 이상 뽑을 계획이다.

김건희 부정 행위도 단죄… 국민 부끄럽게 한 尹 부부

“영리 추구에 영부인 지위 오용” 정치자금법 등 2개 죄목은 무죄 ‘정치 특검’ 아니었는지 성찰해야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 실형과 추징금 1281만여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씨에게 적용한 알선수재, 주가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가운데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조선일보:▷“국회 느려 일을 못 해” 이 대통령이 할 말은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 정부 출범 8개월이 돼 가는데 정책 변화를 뒷받침할 입법을 국회가 해주지 않아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토로였다. 대통령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국회를 완전 장악한 것은 민주당이다. 야당은 법안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식물 상태다.

똑같은 혐의인데 野는 감옥행, 與는 버젓이 선거 출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민중기 특검 수사로 드러났다. 그런데 민 특검은 작년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돈을 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권 의원과 똑같은 혐의다.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계엄까지 부른 정쟁의 용두사미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우인성 재판장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시세조종 세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고, 수수료를 받은 점을 보면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한 내부자는 아니다”는 것이다. 주가조작을 알고 묵인했을 수는 있지만 ‘공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국민일보:▷대통령이 꺼낸 설탕세, 사회적 합의 제대로 이뤄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김건희 여사 실형, 권력 사유화에 대한 준엄한 경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목걸이와 명품가방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문화일보:▷정치중립 필요한 檢·警 수장 ‘국무회의 호출’ 옳지 않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이 지난 20일과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연달아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각 부처뿐만 아니라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검찰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

청년 고용 최악, 공공 채용 확대는 문제 더 악화시킬 뿐

청년 고용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하고 인간형 로봇이 현실화하면서 전문직·생산직·단순직 등 직종을 가리지 않고 신규 채용 수요 자체도 급감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 확대에 나섰다

특검법 폭주, 투자법 방치… 정부·巨與 무책임 반성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뒤통수’와 관련, 정부와 거대 여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겁박 문제와는 별개로, 이미 여러 차례 있었던 신호를 무시하거나 잘못 판단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수사·감독 공무원 마구 늘려서 뒷감당되겠나

이재명 정부 들어 중앙 행정부처와 산하 공기업에서 인력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국민의 행정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데도 인력이 부족해 불가피하다는 논리지만, 단기간에 공공부문 인력을 대폭 늘릴 경우 두고두고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형량 낮지만 질타는 무겁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년8개월 형이 선고됨으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영부인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의 판결문은 준엄했다

 

디지털타임스:▷공무원·공공기관 증원 봇물… AI시대 혈세만 축내는 것 아닌가

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대(對) 국민 서비스 향상을 내걸고 있지만 그 규모가 과도해 나랏빚만 늘릴 것이란 우려가 강하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엔 ‘언발에 오줌누기’격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공무원 증원 수는 2500여명에 달한다.

국민연금 회의록 비공개… 李대통령 ‘투명 행정’ 철학에 반한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 확대 논의를 담은 지난 26일 포트폴리오 재검토 과정 회의록을 2030년까지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위는 회의 이듬해에 회의록을 공개한다. 하지만 기금위원들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경우 비공개 처리가 가능하다

 

서울신문:▷청년 공공 채용은 미봉책, 혁신 기업들이 일자리 쏟아내게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을 지난해보다 4000명 늘려 2만 8000명 채용한다고 그제 밝혔다.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청년 인턴도 3000명 늘려 2만 4000명을 뽑는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45.0%로 전년보다 1.1% 포인트 하락했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낮아졌다.

국정 속도 내도록 ‘민생입법 우선’, 與 책임 더 크게 져야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친다. 하지만 현실에선 정치적 현안을 앞세울 뿐 정작 국민의 삶은 뒷전이다. 국회에 묶여 있는 민생 관련 법안은 176건이나 된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탄식했을 정도다

국민이 수치스러운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실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의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어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대통령 부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국경제:▷모의 해킹에 5000만 주민번호 탈취, 공공보안 체계 개편 시급하다

감사원이 공공 전산시스템을 모의 해킹한 결과 침투 대상 7곳 모두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한 기관은 반복적 조회만으로 500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털렸다. 비정상적 조회를 막지 않는 시스템 탓에 회원 1000만 명의 정보를 20분 만에 탈취당한 곳도 있었다

트럼프가 높여준 시진핑 몸값, 각자도생 치닫는 세계 질서

유럽, 캐나다 등 서방 정상의 중국행이 줄을 잇고 있다. 어제 베이징에 도착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연쇄 회담을 한다. 영국 총리의 방중은 2018년 테리사 메이 이후 8년 만이다. 50여 명의 영국 기업인도 동행해 투자와 무역 확대를 논의한다

정책 인프라 일대 혁신 없이 투자 순유출 못 막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31개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등 7개 외국 상의 대표를 만나 한국 투자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외투기업은 일자리 창출, 외화 유입 등 다방면에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경향신문:▷세상 뒤흔든 ‘V0 김건희’, 1심 판결 고작 1년8월이라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28일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김씨는 동시에 실형으로 감옥에 갇히는 첫 부부가 됐다. 그러나 세상을 뒤흔든 ‘V0’ 김씨의 온갖 국정농단에 1년8개월형은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

수십억 아끼려 취업규칙을 바꿨다는 쿠팡, 엄벌하라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원으로 추산한 내부 문서를 확보했다. 이 문서로 취업규칙 변경은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려던 것일 뿐이라던 쿠팡의 기존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입법 통과율 20%, 최악의 ‘거북이 국회’ 될 건가

1월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비율(입법 반영률)이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개원 후 20개월간 의원·상임위원장이 발의한 법안 1만5948건 중 3220건만 처리된 것이다. 같은 시점에, 21대 국회 28.7%, 20대 국회 23.9%였던 데 견줘 최저 수치다.

 

매일경제:▷설탕세 도입 띄우는 당정, 자영업·물가에 미칠 영향 숙고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탕세 도입 논의에 불을 붙였다.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사용량을 줄이고 그 재원을 지역 공공의료 부문에 쓰자는 취지다. 건강한 토론으로 대안을 고민해보자는 이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고환율·고물가로 허리가 휘는 자영업자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염려 또한 만만치 않다

대통령도 "국회 너무 느려 일 못하겠다"… 정쟁 법안만 과속인 與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일하는 속도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체납된 세외수입을 신속히 징수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소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냐"며 "그걸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다.

광주·전남 이어 부산·경남 통합 선언 …'악마의 디테일'이 관건

비수도권 광역 자치단체들이 생존을 위해 몸집을 키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이 27일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합의한 데 이어, 28일 부산·경남이 2028년을 목표로 통합 로드맵을 제시했다. 통합의 필요성은 명확하다. 인구 2600만 수도권에 맞서려면 규모의 경제 실현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데일리:▷연초부터 퍼지는 추경 편성론, 6월 선거 의식하나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중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 쪽에서는 추경 규모까지 예상하면서 적자 국채 편성 여부에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다. 1월부터 추경 편성론이 나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만 몇 번씩 언급하면서부터다.

시행 앞둔 농어촌기본소득, 세금 빼먹기 꼼수 막아야

인구 소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총 10곳의 해당 지역에서 위장 전입 등 실거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힘든 사례가 속출하면서 지자체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검찰총장의 국무회의 참석, 정치 중립 훼손 아닌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통령 지시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전례가 없던 일이다. 여전히 기소와 공소유지 권한을 유지하는 검찰 조직이 정권 수뇌부와 자꾸 접촉을 늘리는 것은 정권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은 20일과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연이어 출석했다.

 

파이낸셜뉴스:▷한해 출생아 25만 회복, 저출생 골든타임 살려야

저출생 기조에 의미 있는 반전의 소식이 들린다. 국가데이처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연간 누적 출생아 수가 23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3만8000명에 육박했다. 11월 한 달 출생아 수도 2만71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021년 이후 4년 만에 25만명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외투기업에 투자 촉구, 매력적인 환경 조성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이 제대로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며 정책 방향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외투기업이 이를 믿고 한국의 미래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경제:▷이번엔 “설탕 부담금”…대통령 SNS, 혼란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른바 ‘설탕세’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금고의 이자율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묻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썼다.

‘금감원 특사경’ 힘 실은 李…공권력 남용 방지가 먼저다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 권한·직무 확대 방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특사경도 사법경찰인데 인지에 대해서만 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부여를 사실상 지시했다

前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 재발해서는 안 될 오욕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 및 추징금 약 1281만 원을 선고받았다. 영부인이던 시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고가의 샤넬백과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는 혐의에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매일신문:▷민중기 특검은 '정치 특검'이었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통일교 관련 일부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에 1천281만5천원 추징을 선고(宣告)했다

설탕세 논의, 속도보다 효과 검증이 우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식품·음료 기업에 부과한 부담금(負擔金)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투자하는 방안을 SNS를 통해 공개 제안하면서 설탕세 부과 논의가 촉발됐다. 앞서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실시한 국민 1천여 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설탕세(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도입에 찬성했다

경계해야 할 '빚투', 포모(FOMO)보다 신중한 투자를

한국 증시가 연일 새 역사를 써 내려가면서 역대급 돈이 쏠리고 있다. 증시 강세에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지난 26일 기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30조원에 육박해, 지난해 초와 비교해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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