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관세 재압박’ 황당한 트럼프, 정부·국회 냉정한 대응을

◇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이데일리◇매일신문◇헤럴드경제◇매일경제◇세계일보◇강원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문화일보◇경향신문◇국민일보◇한겨레◇서울신문◇한국일보◇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서울경제◇

◇디지털타임스：▷자랑하던 金 총리의 ‘미국 핫라인’, 관세 폭탄엔 왜 먹통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쿠팡, 소상공인 착취해 로비”… 사실이라면 기업윤리 붕괴다

대부분의 매출과 이익을 한국 시장에서 올리고 있는 쿠팡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상공인단체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쿠팡의 미국 정가 로비 자금은 한국 소상공인의 희생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서울 '쓰레기 대란' 현실로…자체 소각장 못 늘리면 대책 없다

우려하던 ‘서울 쓰레기 대란’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충청북도의 민간 소각장으로 향하던 서울시 생활폐기물 반입이 중단되고 충청남도 역시 유입을 차단하고 나섰다. 올해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돼 충분히 예견된 사태인데도 민간 소각장을 활용한다는 것 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탓이다

▷9년 만에 운용 방향 바꾼 국민연금, 예외적 조치는 한 번에 그쳐야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투자를 줄이는 대신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그제 올해 말 해외 주식 목표 비중을 애초 38.9%에서 37.2%로, 국내 주식은 14.4%에서 14.9%로 조정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트럼프 관세 협박과 그 배후의 통상 현안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JD 밴스 부통령과 면담하고 귀국한 지 단 하루 만에 터져 나온 돌발 악재다

◇이데일리：▷규제 홍수 사회가 만든 대형 로펌 신바람

국내 대형 법률회사들이 최근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두 자릿수의 고속성장을 했다고 한다. 고용과 노동, 공정거래, 개인정보, ESG 등과 관련된 기업규제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자문이나 송무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불황 국면에서 로펌의 급성장세는 규제 공화국이 초래한 웃지 못할 역설적 현상이다

▷정치권이 부른 관세 보복, 또 '네 탓' 입씨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국회가 양국 간 무역협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미는 7월 말 한국산 제품의 관세율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한국이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했다.

◇매일신문：▷내부 분란 국민의힘, 지도부 중심으로 한목소리 내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다며 맞받았다. 정부·여당의 폭주(暴走)에 한목소리로 맞서도 부족한 마당에 '집안싸움'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다

▷TK 행정통합, 정치적 리더십과 상생 의지에 달렸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급진전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TK통합추진단을 가동했고, 경북도의회는 28일 본의회에 통합 동의안을 상정(上程)해 표결한다. 통합 동의안이 경북도의회에서 가결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주민 의견 수렴과 통합 법률 제정 등 후속(後續) 절차에 들어간다

▷25% 관세 폭탄 위기 자초한 정부, 그동안 뭐 하고 있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관세(關稅)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引上)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미국 측의 공식 통보나 설명은 없었다"며 당황했다

◇헤럴드경제：▷‘신규 원전’ AI시대 당연한 투자, 속도전이 관건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기존 계획(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월 확정한 11차 전기본은 1400㎿(메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완공하고, 2035년까지 700㎿급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韓국회 트집 관세 흔든 트럼프, 여야 정신차려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를 트집잡아 이미 합의된 대미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매일경제：▷공공기관 정규직 4000명 순증, 공공에만 기댄 일자리 대책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4000명 늘린 2만8000명으로 확정했다.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는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 재정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 비대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나선 정부의 행보는 우려를 자아낸다.

▷"농막·창고에 위장 전입"… 기본소득發 도덕적 해이

다음달 시작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수도권 인구가 귀농·귀촌한 것이라면 반길 일이지만, 늘어난 인구의 대부분이 인접 지역에서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위장 전입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국가주도의 대규모 실험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특검법에 밀린 관세특별법, 美 관세폭탄에 빌미 준 국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기존에 합의된 15%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율을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그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콕 집어 비판했다. 한국 국회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미국과 무역 합의에 법적 완결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일보：▷해커에 무방비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안전조치 시급하다

다수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부 공공시스템이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는 정부 발표다. 감사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123개 집중관리 공공시스템 중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은 7곳을 대상으로 ‘모의 해킹’을 실시했더니 한 시스템에선 해킹을 통해 약 50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조회가 가능했다

▷당 대표 비판했다고 제명, 국힘 민주정당 맞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장동혁 대표 등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지난 13일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처분한 데 이어 친한계 핵심 인사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에 친한계가 강력 반발하며 국민의힘 내에는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 관세 ‘몽니’, 기민하고 정교하게 대처해야

느닷없는 對韓 관세 인상 으름장 과도하지만 진의 파악이 급선무 정치권도 특별법 처리 속도 내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한국을 콕 집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강원일보：▷2,031억원 투입 강릉 섬석천 정비, 차질 없어야

강릉 섬석천 일대가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 국방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총 2,031억원을 공동 투입해 섬석천 지방하천 정비에 본격 나서기로 하면서 1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사업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대폭 앞당겨졌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첨단세라믹 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강원자치도는 경북과 함께 유일하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없는 지역으로, 이번 특화단지 유치는 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전국에 10곳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있다. 2030년까지 10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동아일보：▷개미 ‘빚투’ 1년 새 두 배… 주가 떨어지면 ‘날 찌르는 칼’

한국 증시가 ‘오천피(코스피 5,000)’, ‘천스닥(코스닥 1,000)’이라는 새 역사를 쓰자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도 3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6일 기준 29조3467억 원으로 집계됐다

▷韓 입법 문제 삼은 트럼프의 ‘관세 어깃장’… 빌미 주지 말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27일 새벽 “한국의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미 정상의 관세 합의를 통해 15%로 낮춘 관세를 일방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문제 삼았다.

▷전작권 전환 對 미군 유연화, 균형 잡으며 가야 할 동맹의 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2박 3일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27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콜비 차관은 이번 방한 동안 인도태평양에서 ‘힘의 균형’을 강조하며 ‘모범 동맹’ 한국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한미 정상 간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 등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당 대표는 비판하면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반헌법적 발상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 대표 등을 비난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리면서 쓴 결정문이 충격을 주고 있다. 결정문에서 “당 대표는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다”는 취지로 내부 비판 자체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당 대표를 사실상 성역으로 규정한 윤리위의 결정은 궤변을 넘어 위헌적이다. 국민의힘이 과연 민주국가의 정당인지조차 의심케 한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 원칙 지키며 치밀하게 대응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11월 양국 정상 간에 재확인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문화일보：▷‘대표는 당 의지 총합’ 野 윤리위, 당내 비판 봉쇄하나

정당의 당내 계파 갈등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정당사를 돌아보면 폭력 사태 등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최근에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며 정청래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벌어졌을 정도다. 그러나 당내 충돌에도 지켜야 할 원칙은 있다. 민주적 정당이라면 어느 분야보다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게 당연하다.

▷中 견제 동참 압박한 美 국방차관, 더 힘들어질 실용외교

미국 국방부(전쟁부)의 2026 국방전략(NDS) 발표 직후 25∼27일 서울을 방문한 엘브리지 콜비 차관이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 앞에서 대놓고 ‘한국의 중국 견제 동참’을 강조했다

▷美 ‘입법’ 늦다며 관세 25%… 총리 방미에도 뒤통수 맞은 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제약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현장학습 중 학생 사고, 교사 책임기준 정립해야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도중 사라진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에 법원이 교사의 책임을 물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교사는 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솔 교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능사인지 의문이다

▷국민의힘 윤리위, 김종혁 탈당 권유 논리 황당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한동훈 전 대표 측근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당무감사위가 윤리위에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로, 김 전 최고위원은 10일 내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김 전 최고위원이 혐오·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장동혁 대표와 당원들을 지속적으로 비난·비방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트럼프발 관세 압박 돌출, 대미 소통·후속조치 만전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국민일보：▷끝없는 국힘의 자중지란, 국민 피로감만 높아진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끝난 직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오히려 더 격화되고 있다. 당 윤리위는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내린 당무감사위보다 수위가 더 높아진 것으로, 사실상 제명 처분이다

▷계속되는 관세 리스크… 트럼프 속내 파악해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의 공식입장을 전달하는 외교통상 채널이 아니라 SNS에 갑작스럽게 올린 글을 통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는데, 내용과 형식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한겨레：▷‘관세 재압박’ 황당한 트럼프, 정부·국회 냉정한 대응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를 뒤집고 한국 상품의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치안본부 민간인 사찰 떠올리는 경찰 ‘정보과 부활’

경찰이 과거 불법 사찰과 선거 개입에 동원됐던 정보과를 일선 경찰서에 다시 설치하겠다고 한다.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와 같은 초국가 범죄 대응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댄다. 지역에 정보 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해외 범죄조직 수사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이러는지 알 수가 없다

▷상식 벗어난 김종혁 ‘탈당 권고’, 국힘 민주정당 맞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로, 10일 이내에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서울신문：▷트럼프 “관세 25%”… 의도 면밀 파악해 총력 대응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대해 상호관세율을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언급했다

▷공룡 경찰에 정보과 부활, 부작용 막을 견제 장치를

일선 경찰서 정보과가 약 2년 만에 다시 설치된다. ‘정보관’ 대신 ‘경찰 협력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1400명이 넘는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한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권이 경찰로 집중될 상황에서 자칫 ‘정치 경찰’ 논란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경찰이 내세운 명분은 초국가범죄 대응이다

▷천장 뚫는 코스피·코스닥… 기업 성장·혁신 뒷받침돼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어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에 거래를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가 기준으로 5000선 돌파는 처음이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18.18포인트(1.71%) 오른 1082.59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일보：▷단식에 무기한 농성으로 야당 내모는 민주당의 특검 거부

국민의힘이 27일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을 각각 규명하는 이른바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무기한 야외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1,000만 국민 서명운동을 비롯한 가두 투쟁도 예고했다. 제1 야당이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을 놔두고 장외 정치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 현실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 “AI 로봇 못 막는다”는 한국노총 위원장의 사회적 대화 제기

국내 최대 노동조합인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이 인공지능(AI)을 장착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용 안전망의 정비, 기존 노동자 재교육 시스템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우리 국회 승인 늦다며 뒤통수친 트럼프의 관세 엄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관세를 15%에서 다시 25%로 올린다고 선언했다. 관세 합의를 뒤집는 일방적 처사다. 김민석 총리가 워싱턴에 다녀온 직후 정부는 무방비로 허를 찔렸다. 한국을 '모범동맹'이라고 추켜세우고는 뒤통수를 쳤다. 느닷없는 관세 엄포가 부당하지만, 합의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

◇부산일보：▷트럼프 관세 뒤통수, 배경 잘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합의를 자의적으로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합의 번복의 이유로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초대형 ‘트럼프 리스크’가 다시 터지면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속도전 양상 행정통합, 분권형 광역지방정부가 핵심이다

정부가 ‘4년간 20조 원’, ‘서울에 준하는 지위’,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종용하고 나서자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재결합을 추진하는 광역지자체들은 저마다 특례 조항을 담은 법안 마련에 나서고 주민투표를 검토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공공기관 채용 대폭 확대, 방만 경영은 어떡할 텐가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2만8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한다. 청년 인턴도 2만4000명 뽑는다고 한다. 청년 고용률이 계속 하락하는 데 대한 대응책인 셈이다. 알다시피 청년 고용은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나쁘다. 지난해 청년(15~29세) 고용률은 45%로 전년 대비 1.1%p 하락했다.

▷또 ‘관세 변덕’ 부린 트럼프, 여야 합의로 설득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비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해 11월 양국이 합의한 무역협정의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조선일보：▷AI 시대에 공무원, 공기업 직원 대폭 늘린다니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을 코로나 이후 최대치인 2만8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늘린 규모다. 중앙 부처 공무원 정원도 올해 2550명 늘리고, 노동감독관은 2028년까지 1만명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이 “체납 관리 인력을 500명 늘리겠다”고 보고하자 “소심하다.

▷‘당 대표 모독죄’ 징계, 1970년대 정당 돼가는 국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 지도부를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앞서 당무감사위가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내렸는데 이보다 중한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그러나 징계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對美 핫라인 자랑 직후 ‘관세 25%’ 폭탄, 미 동향 뭘 아나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작년 11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고 미국은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었다.

◇서울경제：▷유턴기업 갈수록 급감, 과감한 규제 혁파만이 해법이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은 14개에 그쳤다. 전년(20개) 대비 30% 급감한 것으로 2019년(10개)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 유턴기업은 2021년 25개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친한계 내모는 장동혁號, ‘뺄셈 정치’ 할 때인가

국민의힘 장동혁호(號)가 친한계 퇴출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 당 윤리위원회는 26일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장동혁 대표와 당을 향해 각각 “영혼을 판 것” “파시스트적” 등의 비판을 담았던 김 전 위원의 발언들을 중대한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으로 판단했다

▷한국만 관세 올린 트럼프…정교한 대응으로 국익 지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이미 합의된 관세를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올리겠다고 26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관세 복원 시기는 못 박지 않아 타협의 여지는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