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0(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허위 정보 생산하는 유튜버 엄단, 전달하는 정치인도 책임 커

◇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서울경제◇문화일보◇중앙일보◇매일경제◇국민일보◇한국경제◇동아일보◇조선일보◇한겨레◇경향신문◇

 

◇헤럴드경제：▷‘美中 간 가교’ ‘리부트 코리아’ APEC 첫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가 담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9월 29일자)이 18일 발간됐다. 표지엔 이 대통령의 얼굴 사진과 함께 ‘가교’(The Bridge)라는 단어가 커다랗게 씌였고, 그 아래엔 ‘이재명은 한국을 리부팅(재가동)하고 트럼프에 구애(court)하고 있다’는 문장이 달렸다. 커버스토리 헤드라인은 ‘한국을 리부팅할 이재명 대통령의 계획’이다.

▷금융 해킹 날로 진화하는데 뒷북치는 보안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돈이 속수무책으로 털리고 있다. 롯데카드에서는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그중 28만명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CVC까지 포함돼 직접적인 금융자산 피해 위험이 커졌다. KT의 불법 팸토셀(초소형 기지국 장치)을 이용한 소액결제 피해사건도 커져 362명의 피해자와 2억4000만원 규모의 피해가 났다.

 

◇파이낸셜뉴스：▷허위 정보 생산하는 유튜버 엄단, 전달하는 정치인도 책임 커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등을 통해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허위 조작 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허위 기사를 쓴 언론사는 언론중재법으로, 유튜브 등은 정보통신망법으로 분리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오다 정보통신망법만 개정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한국일보：▷대만 군사원조 중단한 트럼프, 우리도 남 일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군사원조 승인을 거부했다. 공짜는 없으니 돈을 내고 무기를 사라는 것이다. 무역협상이 한창인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조율하면서 동맹이나 다름없는 대만 지원 기조가 돌연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과 대만을 놓고 무엇이 미국의 더 큰 이익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동맹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법원도 '핍박' 호소만 말고, '사법 정치화' 논란 성찰을

입법부와 행정부의 사법부 협공에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1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요인 중 하나가 ‘검찰·사법 개혁’(4%)이었다. 사법부는 ‘핍박’ 프레임을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크지만, 사법부도 그 뒤에 숨어 원죄까지 덮으려 해선 안 된다.

▷유튜브 권력에 휘둘리는 정치판...여야는 각성해야

제도권 정치가 유튜브 권력에 휘둘리는 현상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 극단적 친여·친야 성향 유튜브 채널들은 적대와 혐오의 정치를 조장해 수익을 내고, 정치권은 지지층을 손쉽게 결집하는 데 유튜브 팬덤을 활용하는 구조다. 정당들이 의제 설정과 이슈 생산 기능을 유튜브에 의존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서울경제：▷北, AI 자폭 무인공격기 협박…‘9·19 복원’ 운운할 땐가

[서울경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금성’ 계열의 자폭 무인 공격기를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북한이 자폭 드론의 외형과 이름을 전면적으로 노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연구소를 방문해 무인 장비 성능 시험을 지도하면서 혁신적인 성능에 크게 만족했다고 보도했다.

▷집값 잡으려 또 세금 정책, 이러니 시장이 불안한 것

[서울경제]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 정책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등을 통한 수요 관리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보유세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김용범 정책실장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내놨다.

▷李대통령 “청년 문제 해결”…노동 유연화가 먼저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연일 ‘청년 챙기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9일 2030세대와의 타운홀미팅에서 “청년 문제 원천은 구조화된 저성장에 따른 기회 부족”이라며 “새 정부가 기회를 많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崔교육 “수능·내신 절대평가 공감” 입시 혼란 부추기나

각종 구설로 자격 시비가 컸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임명 이후에도 돌출 발언과 정책 엇박자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 장관은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하면서 대입 제도 개선과 함께 (수능·내신)절대평가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전담재판부로 ‘포장갈이’ 해도 위헌 본질 안 바뀐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집권당의 헌법 위반 행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18일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을 발의했다가 헌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자 ‘전담재판부’로 포장을 바꾸고 범위도 넓혔지만 위헌 본질은 똑같다.

▷李 “청년 채용” 요청에 대기업들 호응…정부가 화답할 때

삼성 등 주요 그룹들이 18일 일제히 청년 채용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10대 그룹 중 7곳만 해도 올해 채용 규모가 4만 명에 달한다. 신세계도 19일 신입 공채를 시작하는 등 청년 일자리가 늘 전망이다

 

◇중앙일보：▷강성 유튜버 의존 저급 정치, 부끄럽지도 않나

강성 유튜버들에 휘둘리는 정치권의 퇴행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해온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회동 의혹을) 처음 거론한 분들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김병기 원내대표)” “(회동설의 진위가) 본질은 아니다(박수현 대변인)” 등의 발언으로 발 빼기에 나섰다

 

◇매일경제：▷손잡은 엔비디아·인텔 … 한국 반도체가 긴장해야 하는 이유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도기업 엔비디아가 전통 반도체 강자였던 인텔 지분을 4%가량 인수하며 주요 주주가 됐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반도체 생태계를 확대하는 역사적 협력이라고 평가했다. 한때 '반도체 제국'에서 최근 실적 부진에 빠진 인텔로서는 엔비디아의 투자로 회생할 기회를 잡았다

▷정부 주도 AI 공장 전환, 스마트공장 실패 전철 밟지 말아야

정부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공장 500개를 구축하고, 현재 5% 미만인 제조기업 AI 도입률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공장을 도입하는 기업에 예산·세제·금융·규제 완화가 결합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능·내신 절대평가" 돌출 발언 … 교육장관이 불안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8일 수능·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입시 제도 변경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절대평가 전환을 지지하는 여론도 있긴 하지만 교육 수장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입시 제도를 흔들 수 있는 돌출 발언을 해선 곤란하다

 

◇국민일보：▷KT 서버도 뚫려, 재난처럼 해킹 대응해야

요즘 자고 나면 들리는 게 해킹 소식이다. 어제는 통신사 KT가 자사 서버에서 침해 흔적 4건, 의심 정황 2건이 파악돼 그제 밤에 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고 뒤 자사 서버를 점검하다 확인했다고 한다. KT는 얼마 전 소액결제 해킹 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서버 침해까지 드러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AI 가짜 뉴스' 논란에 휩싸인 대법원장 사퇴 공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좌파 성향 유튜버 채널의 미확인 방송에 기초한 것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조 대법원장 발언 녹취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대기업도 사업재편 자금 지원"…모처럼 반가운 민주당 입법안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기업도 사업재편 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관세 폭탄으로 철강·석유화학업계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재편을 촉진하려는 당정의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모든 신규 입법 때 경쟁력 영향 평가"…EU조차 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이끄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앞으로 모든 신규 입법 때 EU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의회와 회원국을 향해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규제 간소화 조치를 더 신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동아일보：▷민생협의체 합의해놓고… 열흘 넘도록 첫발도 못 뗀 與野

19일 열리기로 했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가 하루 전 돌연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18일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는 것을 불발 이유로 들었다. 민생협의체는 여야의 공통 대선 공약을 함께 입법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8일 회담에서 합의됐다.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대학 선발권과 함께 논의해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대정부 질문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다음 대학 입시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능을 대입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내신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초코파이 취식’ 재판

전북의 한 물류회사에서 협력업체 소속 경비원으로 일하는 A 씨는 절도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경 순찰을 돌던 중 이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 1개와 600원짜리 ‘카스타드’ 1개를 꺼내 먹은 것이 ‘죄’였다

 

◇조선일보：▷자신들 재판은 5년 끌더니 상대 재판은 “1년 만에 끝내라”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발의하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조항을 넣었다. 재판을 끌지 말고 12개월 내 결론을 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과 같은 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빨리 하자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이 대통령 언급대로면 북은 핵보유국 될 위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후 군축, 그리고 나서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군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 핵군축 협상이었다. 북과 핵군축을 한다는 것은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의원은 다른 사람 인격 살인 면허 있다는 건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비밀 회동’ 주장과 관련해 “의혹을 처음 말씀하신 분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말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한겨레：▷통신·카드사 확산하는 해킹 사고, 근본 대책 마련해야

주요 기업과 금융회사들에 대한 해킹이 잇따르고 있다. 통신사(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 보험사(SGI서울보증), 인터넷 서점(예스24)에 이어 카드사(롯데카드)까지 업종 불문하고 전방위적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해킹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은 불안하다. 해당 기업과 정부가 보안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히지만 구두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미덥지가 않다.

▷통일교 신도 조직적 입당 의혹, 국힘이 먼저 끊어내야

김건희 특검이 지난 18일 압수수색한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통일교 교인 명단과 비교해보니 10만명이 겹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통일교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의심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부인해왔는데, 당원명부가 확인된 만큼 사실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경향신문：▷국민의힘 입당 통일교인 12만명, 전대 개입 의혹 철저 규명돼야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원명부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약 12만명의 당원 명단을 확인했다.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통일교가 2023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을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다

▷이주노동자 사망에 정부 책임 인정한 법원, ‘비닐하우스 삶’ 더는 없어야

한겨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속헹(당시 31세)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건강 관리에 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건강·주거·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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