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곳곳 인사 검증 부실 흔적...국정 동력 악영향 우려된다

◇파이낸셜뉴스◇한겨레◇동아일보◇헤럴드경제◇경향신문◇매일경제◇중앙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강원일보◇매일신문◇문화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한국경제◇한국일보◇조선일보◇부산일보◇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매출과 고용 증대 효과 입증된 규제 샌드박스

과도한 규제를 풀면 일자리와 매출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18개 기업이 69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9800억원의 매출이 늘어났다. 이들 기업은 총 2500억원의 투자도 유치했다

▷기술혁신·시장 다변화 중요성 보여준 6월 수출

미국발 관세 충격 속에서도 6월 수출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4.3% 증가한 598억달러, 수입은 3.3% 증가한 507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는 월 기준으로 역대 2위에 해당하는 90억8000만달러다. 수출을 이끈 두 품목은 역시 반도체와 자동차다.

◇한겨레：▷갈길 먼 한·미 관세협상, 일단 시한부터 연장해야

오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 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막판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현지시각) 이와 관련해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다. 앞으로 보낼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며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법 불신 초래한 대법원에 말도 못 꺼낸 법관 대표들

일선 판사들을 대변하는 공식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과 그에 따른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사법 불신을 초래한 대법원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기는커녕 최소한의 공감대조차 형성하지 못한 것이다

▷사표 낸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나 제대로 받으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 자진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것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안 해놓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대통령 공약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심 총장은 또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 사실도 드러나 대통령실과 직거래한 의심도 받는다.

◇동아일보：▷與 “상법 先개정 後보완”… 최소한 ‘보완 로드맵’이라도 내놔야

기업 이사들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단체들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반영해 달라며 건의안을 전달했다.

▷12·3 계엄 뒤 선포문 급조했다 폐기… 얼마나 뒤가 켕겼길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고 내란 특검에 진술했다고 한다

▷지방자치 30년〈3〉… 광역화로 경쟁력 키워야 소멸 막는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228곳 중 130곳은 소멸 위험에 진입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곳들이다. 22년 전에는 단 4곳뿐이었는데 가파르게 증가했다. 부산 같은 광역시조차 소멸 위험에서 예외가 아니다

◇헤럴드경제：▷생산·소비·투자 모두 부진, 기업 활력 높일 처방부터

5월 산업활동 지표가 일제히 하락하거나 정체되며 경기 경고등이 켜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1% 줄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제조업 생산도 3.0%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4.7% 줄며 석 달 연속 뒷걸음질쳤다. 소비 지표도 부진하다. 소매판매는 석 달째 반등하지 못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상법 개정, 野도 전향적…부작용 최소화 보완입법 과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소액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재계와 야당인 국민의힘이 극력반대 입장을 펴와 평행선을 달리는 사안이다

◇경향신문：▷지방자치 30년·지방소멸 30년, 이제 마지막 기로 섰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일로 30년이 됐다. 지방자치는 주민의식을 높이고 지역의 자율성과 정치 발전을 이끄는 데 작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자치가 행해지는 공간인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심우정 사표, 검찰개혁 제도·인사 두 축으로 가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를 1년3개월 남기고 1일 사퇴했다. 이진동 대검 차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도 물러났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법무·검찰 주요 간부들의 사직 행렬이 시작된 것이다. 검찰은 윤석열 집권 3년간 ‘정권 보위기구’ 노릇을 하며 위세를 부렸다.

▷야당도 하자는 상법 개정, 원칙·뼈대 먼저 세우고 보완하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상법 개정을 2일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한 뒤 합의처리 노력”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줄곧 반대해오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방향을 튼 것이다. 상법 개정이 협치 전환의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 여야가 자본시장 선진화 계기가 될 상법 개정에 머리를 맞댄 건 환영할 일이다.

◇매일경제：▷"국민의힘 개혁은 빵점"… 알고도 못고치니 그게 문제

지난달 30일 물러난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개혁 의지에 대해 '빵점'이라고 평가했다. 또 당의 몰락을 가져온 기득권이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는다면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고도 했다. 정치인의 고별 인사는 대개 덕담으로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 발언이다

▷EU시장이 이끈 6월 수출 서프라이즈

6월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한 달 만에 수출 증가세를 회복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두 나라에 대한 수출은 감소했지만, 유럽연합(EU)과 중동 등에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속에서 무역의존도 편중이 다소 완화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은 수출 다변화에 더욱 노력을 쏟아야 한다.

▷李대통령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듣고싶은 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는다. 역대 대통령들이 보통 취임 100일을 전후해 첫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대통령은 관례를 깨고 국정 현안에 대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소통의 형식 못지않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중앙일보：▷반도체 인력 양성한다며 수요 전망도 제대로 못한 정부

반도체를 포함한 4차산업 관련 정부의 인력 양성 계획에 난맥상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잘못된 계산으로 2031년까지 반도체 인력 5만 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미래 인력 수요를 적게 산정하고, 신규 인력 공급 효과가 없는 사업에 정부 지원이 이뤄진 탓이다

▷검찰 개혁 논의, 수사기관 중립성 보장이 핵심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어제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분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국민일보：▷온열질환자 급증…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 기해야

때 이른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6월 일평균 기온 최고 기록이 경신될 정도다. 전국 97개 기후 관측지점 중 59곳에서 새로운 기록이 세워진 것이다. 그저께 서울에서는 첫 열대야가 관측되기도 했다. 올여름은 예년보다 더 무더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에 대한 대비를 더욱 꼼꼼히 해야겠다.

▷사회적 질병 ‘외로움’,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나설 때

세계보건기구(WHO)가 외로움의 의학적, 사회적 폐해를 심층 분석해 보고서를 냈다. 담배를 매일 15개비씩 피우는 것과 같다거나 8시간 외로우면 8시간 굶는 것만큼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식의 비유에서 벗어나, 이 보고서는 죽음을 정면으로 다뤘다

▷정부는 AI 강국 외치나 AI 인프라는 ‘님비’에 흔들

이재명정부의 인사로 본 정책 방향은 ‘인공지능(AI) 강국’ 구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AI 코리아’라는 책을 쓴 AI 전도사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LG AI연구원장,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출신이다

◇세계일보：▷한덕수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후에 작성된 포고문에 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그동안 대선 국면에서 불법 계엄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해 온 한 전 총리의 언행을 정면으로 뒤집는 심각한 상황이다

▷“尹 정부 첨단산업 인력 엉터리 산정”… 되풀이하면 안 돼

감사원은 어제 윤석열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인력양성 분야)’ 감사 결과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대학교육이 산업 현장과 괴리되고 첨단산업의 인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4차산업의 향후 10년간(2022∼2031년) 인력 수요를 전망해 부족분을 예측하고 공급 방안을 제시하는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鄭 법무 후보자, 국민 눈높이 맞게 검찰 개혁 이끌어야

與 강경파는 “3개월 내 檢 해체” 鄭 “여야 합의 통해 개혁하겠다” 국민 피해 없게 신중히 추진하길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주도하게 될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원일보：▷최악 무더위 예상, 취약계층 여름나기 살펴야

올해 강원자치도의 여름은 그야말로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있다. 장마도 채 끝나지 않은 시점에 강릉 35.2도, 삼척 34도 등 도내 전역이 30도를 웃도는 폭염에 휩싸였고, 불과 며칠 사이 17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 같은 이상기후는 단지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인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로 이어진다

▷군납 반토막, 접경지 주민 생존권 위협받는다

군 급식 수의계약 물량이 급감하면서 접경지역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국방부는 군 급식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비중을 올해까지 7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장병 수 격감 등의 여파로 실제 계약량이 반토막 난 실정이다

◇매일신문：▷심우정 검찰총장 중도 사퇴, 형식상의 '검찰 독립'마저 끝나는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으로 임기 2년 중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만큼 더 이상 직(職)을 수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 상법 개정안 재계 의견 반영해 국힘과 합의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商法) 개정안을 3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상법 개정안을 반대했던 기존 입장에서 돌아섰다. 재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속셈 의심되는 대북 송금 변호인 국정원 요직 기용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를 국가정보원의 인사와 조직·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任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냈던 이화영 씨는 지난달 5일 이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됐다

◇문화일보：▷소비 쿠폰 빌미 ‘마구잡이 지방채 발행’ 허용 안 된다

7월 중 전 국민에게 15만∼52만 원씩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떠넘기는 또 다른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 회계연도 두 번째이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인 추가경정예산안을 3일 처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관세 막판 대공세, 李정부 역량 보여줄 첫 시험대

오는 8일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 만료를 일주일 남기고 미국의 막판 대공세가 거칠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관세 유예를 더 연장할 필요 없다”고 선을 긋고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고 25∼50% 또는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금주 내 통보할 우려가 커졌다.

▷‘反기업 상법’ 현실화…배임죄 폐지 등 보완책 서둘러야

반(反)기업 독소 조항이 추가된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확실해졌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키로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동원해 저지했던 국민의힘도 전향적 검토 운운하며 수용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서울경제：▷검찰·사법부 개편, 국민 눈높이 맞게 숙의 과정 거쳐야

[서울경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중 수출 감소세…신시장 개척으로 무역 영토 넓혀라

[서울경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우리 수출 구조의 약한 고리가 드러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598억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4.3% 늘었다. 인공지능(AI) 수요 증가, 유럽연합(EU)으로의 전기차 수출 등에 힘입어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규제 혁파해야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기업 부담 입법 신중해야

[서울경제] 혁신 사업자에게 규제를 우회하게 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0년 5월에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출범한 후 정부 부처와 함께 5년 동안 518개 기업의 규제 특례 승인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신문：▷여야, 상법 개정안 합의로 ‘타협 정치’ 출발점 찍어 보라

국민의힘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전향적으로 응하겠다며 어제 더불어민주당에 협상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개정안에 대해 배임죄 적용 확대, 소송 남발, 경영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다

▷약값까지 좁혀온 관세… 줄 것, 못 줄 것 손익계산 철저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 만료를 앞두고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을 지목해 불만을 표출하며 일방적 관세 부과를 의미하는 ‘무역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압박했다. 한국이 그다음 타격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도체 인력 수요도 못 짚은 정부, 첫 단추부터 어긋난 꼴

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점검’ 결과는 지난 정부의 반도체 인력 정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2022년 정부가 수립한 ‘반도체 인력양성 10년 대책’의 근간인 수요 예측부터 교육까지 전 과정에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1년까지 반도체 인력 수요를 12만 7000명으로 예측했다.

◇한국경제：▷실업급여 적립금 내년 소진…선심성 지출 차단이 급선무

시행 30주년을 맞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립금이 내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이 3조5000억원에 불과한데 실업급여 지출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10조9171억원으로 잡았던 올해 실업급여 지출도 지난 5월까지 절반(5조3663억원)을 소진했다

▷中에 '텃밭 유럽' 내준 K배터리…한국판 IRA 도입 서둘러야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이 헝가리 데브레첸 인근에 유럽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는 한경 보도(7월 1일자 A1, 4, 5면)다. 건설 비용이 11조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생산시설로 매년 전기차 120만~160만대분의 배터리를 쏟아내게 된다

▷이주비 제한으로 재건축 지연시키면 주택 공급 어떻게 늘리나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한경 단독 보도다(7월 1일자 A1, 3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인당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번 조치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은 정비사업장의 이주비 대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국일보：▷“검찰개혁, 차분하게 소통”… 정성호의 속도 조절 타당하다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을 책임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과 소통하며 “차분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리하게 과속하기보다 부작용이 없도록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부동산 쏠림 탈피...이 대통령 '머니 무브', 정책 뒷받침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주택이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라며 "최근 주식시장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곳곳 인사 검증 부실 흔적...국정 동력 악영향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 검증이 시작됐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새 정부 국정 동력을 가를 것이다. 오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제기됐다

◇조선일보：▷김어준 콘서트에 몰려간 前 대통령·총리·국회의장

김어준씨가 기획하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콘서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권력 실세들이 대거 참석했다. 권력자들이 모일 줄 알았는지 ‘더파워풀’이라고 이름 붙인 이 콘서트는 지난주 사흘 동안 대형 리조트 공연장에서 열렸다. 연출은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탁현민씨가 했다. 김씨와 탁씨는 작년 4월 총선 직전에도 같은 곳에서 콘서트를 열었다.

▷민주당 통일 장관 출신도 “통일부 명칭 유지해야”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연철 전 장관은 1일 한반도평화포럼에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며 통일부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개혁 대상’들이 권력 쥐고 있으니 ‘개혁 의지 0점’

국민의힘은 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특정 계파에 속하지는 않지만,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구주류(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이날 지명한 비대위원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관저 앞에서 열린 반탄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도 포함됐다.

◇부산일보：▷소비쿠폰 전액 국비 지원 열악한 지방재정 돌아볼 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전액 국비로 수정돼 통과된 것은 뒤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행안위는 1일 13조 2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당초 기획재정부 원안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8대 2 매칭 방식이었다

▷국내 주력 노선 운항 축소 에어부산 고사시킬 생각인가

에어부산이 국내선 운항을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공항 실적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 통계(인천공항 제외)에 따르면 지난 5월 에어부산의 국내선 운항은 전년 동월 대비 42%가 감소했다. 국내선 운항이 0.4% 감소한 제주항공과 대조된다. 에어부산은 특히 부산 지역 항공 이용자들의 핵심 노선인 김해~김포 노선 운항을 60%나 줄였다.

◇디지털타임스：▷국가 의전 서열 2위 우원식 국회의장의 한없이 가벼운 행보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이은 국가 의전서열 2위이다. 입법부의 수장으로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 따라서 말과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만큼 진중해야 하고, 당파보다는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국회법에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것은 의장이 특정 당에 속해 그 당의 이익만을 위해 일해선 안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체포 경고받은 尹… 전직 대통령이라면 책임지는 자세 보이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이달 5일로 조사 일자를 재지정해 출석을 요구했다

◇이데일리：▷실업급여 기금 바닥, 나랏돈 투입만이 최적 해법인가

장기 경기침체로 실직자가 증가하는 데다 실업 복지도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크게 부실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내년 말쯤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3조 5000억원 남아 있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이 7조 7000억원가량이어서 실제로는 4조원 이상 적자 상태다.

▷상법 개정안 처리 초읽기, 배임죄 폐지도 같이 가야

상법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4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기존 반대였던 당론을 ‘전향적 검토’로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을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앞서 3월에 통과한 개정안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