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한·미 통상 협상 ‘7월 고비’, 국익 균형 틀 능동적으로 짜길

◇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이데일리◇헤럴드경제◇세계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한국경제◇국민일보◇문화일보◇매일경제◇부산일보◇한국일보◇한겨레◇

◇동아일보：▷적자성 국가채무 6년 새 2.3배… 복지공약 속도 조절할 때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900조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자산 매각 등으로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채 발행 등에 따른 적자성 채무는 결국 국민에게 거둔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빚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서히 오르더니, 이젠 70%대로 올라설 정도로 나랏빚의 질도 악화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립대 개혁 없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재명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의 교육비 지원을 서울대의 70%로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지방자치 30년 〈2〉… ‘중앙 정치-재정 속박’ 벗어난 진짜 분권을

민선 지방자치 30년간 지역 행정서비스의 질은 크게 높아졌다. 지자체 예산도 1995년 42조 원에서 올해 326조 원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충당 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에서 올해 48.6%로 오히려 낮아졌다

◇파이낸셜뉴스：▷노동 분야에서도 실용주의는 유효하다

국내 경제 전문가 80%가 새 정부 노동정책 최우선 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대학 경제관련 교수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상법개정안 일단 통과 후 보완 의사 밝힌 與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핵심인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재계를 만나 마지막 의견을 경청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법안 시행 과정에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되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며 재계를 설득했다

◇매일신문：▷위기감도 절박함도 없는 국민의힘, 소멸을 작정했나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짧은 임기를 마치고 30일 물러났다. 김 위원장은 6·3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래 당을 전면 쇄신(碎身)하자며 5대 개혁안(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당론 투표 시 당심과 민심 반영 절차 구축 등)을 제시했으나 관철하지 못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특검, 비극이지만 정상화 출발점 돼야

사상 초유(初有)의 전직 대통령 부부 특검이 본격화된다. '내란 특검'이 지난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첫 대면 조사를 한 데 이어 '김건희 특검'도 2일 현판식(懸板式)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결과를 예단(豫斷)할 순 없지만 이재명 정권과 특검의 기세(氣勢)를 볼 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조사 여정이 얼마나 험난할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北 핵 폐수 무단 방류 의혹, 굼뜨기만 한 정부 대응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평산 우라늄 정련 시설에서 핵(核) 폐수를 무단 방류(放流)했다는 주장이 확산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흘러나온 핵 폐수는 예성강을 따라 한강 하구로 이어지면서 강화만과 경기만을 지나 우리나라 서해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排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사법 신뢰·재판 독립’ 원론적 결론조차 못 낸 법관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등 5개 안건을 논의했으나 찬반 표결에서 모두 부결되면서 공식 입장 채택 없이 회의를 마쳤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공정성 논란과 판결 법관에 대한 특검·탄핵 등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를 다루기 위한 자리였다.

▷“개혁 의지 빵점”… ‘TK당’으로 쪼그라지는 국민의힘

47일간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퇴임 기자회견에서 작심 발언을 했다.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이상 미래는 없다”고 했다. 당내 개혁 의지는 “빵점”이라고도 했다

▷새 경제팀 “주식회사 대한민국”, 구두선 되지 않으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기재부 출신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 경제사령탑인 구 후보자는 예산실장 출신으로 ‘국가정책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AI 코리아’를 최근 출간했을 정도로 경제 흐름에 기민한 면모를 갖췄다

◇디지털타임스：▷국힘 비대위원장 송언석 겸임… 환골탈태 각오로 혁신해야

국민의힘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퇴임에 따라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에 송언석 원내대표 겸임을 결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새 비대위 성격에 대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의사결정 기구”라고 설명했다

▷끝내 반기업 상법 통과시킨다는 與, 이게 성장 우선 정책인가

상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도 ‘전향적 검토’로 선회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되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여당과의 협상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듯 하다.

◇강원일보：▷강원 ‘수소산업’, 선언에서 실천으로 나아가야

강원특별자치도가 수소경제 시대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강원도립대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수소정책 협의회’는 강원의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고도화하는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소산업 육성 계획이 공유됐고, 동해·삼척지역의 수소특화단지 조성 추진 상황도 점검됐다.

▷잠깐 세워도 하루 요금, 해수욕장 관리 개선을

강원지역의 해수욕장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속속 개장하고 있다. 고성 아야진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문을 열었고, 이달 중순까지 도내 86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맞춰 안전요원 600여명이 배치되고 해파리 방지망 등도 설치되는 등 피서객 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경향신문：▷“쇄신·국민정당” 말 공허한 김용태 퇴임사, 문제는 ‘친윤’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하면서 “(국민의힘) 개혁 점수는 ‘빵점’”이라고 질타했다. 그 결과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당 현실도 지적했다

▷구윤철 경제팀, 재정·AI로 성장·분배 선순환 이끌어야

새 정부의 경제·산업 핵심 관료들이 얼개를 드러냈다. 예산, 인공지능(AI), 기업 경영 등에서 전문성과 지도력을 갖춘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다. 예산 전문가인 그는 대표적인 재정 확장론자다

▷한·미 통상 협상 ‘7월 고비’, 국익 균형 틀 능동적으로 짜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7월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90일 유예 시한에 대해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며 “미국에 25%, 35%, 50% 또는 10% 관세를 지불하면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무리한 상법 개정에 빌미 주는 일탈 기업들

대표적인 저평가 기업으로 꼽히는 태광산업이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과 바꿀 수 있는 교환사채(EB) 3200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해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태광산업은 교환사채로 확보한 자금을 신사업에 투자한다고 한다

▷‘거꾸로 한반도’ 지도 보는 주한 미군

스티븐 조스트 주일 미군사령관은 28일 “주일 미군의 권한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이 심화하고 있다”며 한 말인데, 문제는 주일 미군 강화가 주한 미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잘못하면 헛돈 쓴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설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대선 중앙선대위에서 이 공약 추진위원장도 맡았다.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 공약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9개 거점 국립대의 교육 여건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데일리：▷또 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 필요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법정 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그 시한이 6월29일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는 아직도 노사 위원들 사이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최저임금안 의결을 시도조차 못 하고 있다.

▷CEO 장관 전성시대, 소신껏 일하도록 힘 실어줘야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총평하면 실용주의 색채가 돋보인다. 특히 기업인을 대거 발탁한 경제팀 인선이 그렇다. 가히 ‘최고경영자(CEO) 장관 전성시대’라 할 만하다. 전 정부에서 일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유임한 것도 실용주의적 선택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이재명표 인선, 좌충우돌 하느냐 좌우 날개로 나느냐

이재명 정부의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 주요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대통령실은 29일 기획재정부(구윤철)와 교육부(이진숙), 법무부(정성호), 행정안전부(윤호중), 산업통상자원부(김정관), 보건복지부(정은경)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민정(봉욱)·경청통합(전성환) 등 2곳의 차관급 수석 인사를 발표했다

▷분양은 반토막인데 대출만 죄서 되나

정부가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돈줄을 단단히 조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담대를 아예 막았다.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버팀목 같은 정책금융도 문턱을 높였다

◇세계일보：▷집권여당의 사법부 공격에 침묵한 법관대표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확정판결이 사법 신뢰를 훼손했는지,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이 부당한지 등 안건을 논의했지만, 의결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적자성 채무 900조 돌파, 현금 지원성 공약 조정하길

올해 들어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편성되면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공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이 중 적자성 채무는 923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野, 상법 개정안 입장 선회… 여야 논의 물꼬 트일지 주목

국힘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민주, 3일 본회의 처리 재확인 재계 우려 반영해 더 숙의해야 그간 여권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당론으로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해 여야 간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서울경제：▷美 “관세 유예 연장 불필요”…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총력전 펴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과 관련해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 25%·35%·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관세 유예 조치 연장에 대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 노동시장 활성화 시급”…노조 편향 아닌 개혁 정책 펴야

[서울경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30일 공개한 결과 응답자의 79.6%가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상법 개정 보완 방안 마련할 때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쇄신·반성 없이 당권 싸움에 매몰된 野, 미래 기대할 수 있겠나

[서울경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옛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구주류 세력 중심의 기득권 구조를 겨냥한 쓴소리로 읽힌다

◇중앙일보：▷국민의힘, 대선 뒤 새 가능성 보여준 것 뭐 있나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물러나면서 당에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퇴임 회견에서 “지금 보수 야당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후 전국을 다니면서 들었던 가장 가슴아팠던 말씀은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말씀이었다”고 말했다.

▷기업인 ‘교도소 담장 위’ 걷게 하는 배임죄 이젠 고칠 때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여당이 어제 경제 6단체와 간담회를 했다. 경제계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일단 시행 후 보완 방침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서울대 10개' 공약 중요하지만 세계적 대학 육성도 절실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주도해 온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교육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지방(충남대 교수)에 있는 자신을 부른 이유도 바로 이런 의지 때문이라는 것이다. 거점 국립대뿐 아니라 지역 사립대와의 동반 성장 등 복안도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감한 도입으로 증시 활력 높여야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한경 단독 보도다(1일자 A1, 8면). 7월 말 발표될 새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적인 주식시장으로 향하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다. 현행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기업 투자 살려야 추경 돈 풀기도 효과 본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 인선이 그제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정부 1기 경제팀이 진용을 갖췄다. 관료와 기업인 출신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실용 인사’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은 사실이다. 이제 새 경제팀은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국민일보：▷상법 개정 처리하되 기업 위축 우려 없도록 살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경제 6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임시국회 기간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되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선 시행, 후 보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도 입장을 선회할 뜻을 내비쳤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퇴임… 혁신 없는 국힘에 미래는 없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퇴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대선 후보 교체 파동의 혼란 속에서 보수 재건의 임무를 맡았던 김 위원장은 이른바 ‘5대 혁신안’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추진했으나 옛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구 주류 세력의 반발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새 경제팀 첫 과제는 트럼프와의 관세전쟁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관세 전쟁의 고삐를 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 대상국에 서한을 보내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8일로 예고된 상호 관세 유예 마감이 임박해지자 강한 압박으로 통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일 것이다

◇문화일보：▷전북 ‘동학 유족 수당’ 지급, 조선시대 의병 수당도 줄 건가

지난해 특별자치도가 된 전라북도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방침이 구체화하면서 논란도 커진다. 관련 조례에 의거해 전북도는 내년 1월부터 지급키로 하고, 지급 대상 및 시·군과의 비용 분담 비율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곧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準내각제’ 이재명 1기 내각… 국회의 정부 견제 흔들린다

대한민국 헌법은 여느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입법·행정·사법 3부(府)의 균형과 견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국가 조직의 핵심 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의원내각제 국가보다 대통령제 국가에선 더 엄정한 권력분립이 필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구윤철·김정관 “주식회사 대한민국” 의지 주목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경제부총리 겸임)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 기재부 출신인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하면서 새 정부 경제팀의 면모를 선보였다. 두 후보자 모두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일경제：▷6·27 대출 규제 후 거래급감, 건설경기 급랭은 경계해야

지난 27일 발표된 고강도 대출 규제로 집값 앙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웬만한 현금 자산가가 아니고선 수십억 원대 아파트 매수에 나서기 어려워진 탓이다

▷與-경제단체 상법개정간담회 … 배임죄 폐지라도 반영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 6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청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주주 보호라는 법 개정의 취지 자체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사의 경영 판단에 대한 과도한 소송과 이로 인한 투자 위축 우려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구직의욕 꺾는 실업급여, '최저임금과 연동' 폐지 고려할 만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의 지속적 상승이 구직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급여 하한액 상승으로 직결되면서 미취업 상태로의 이행을 유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의 연계성 완화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부산일보：▷적자성 채무 900조 돌파, 국가 재정 건전성 잘 살펴야

국가 재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900조 원을 넘었으며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돌파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에 이르렀으며, 이 중 적자성 채무는 923조 5000억 원에 달한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5년째 공회전 주민들 분통 터진다

정부가 발주한 국책사업이라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공정률 97.8%에서 중단된 상태로 5년째 단 1%의 진척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실현할 마중물로 여겨졌던 사업의 완공이 하염없이 지연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실감에 빠졌다

◇한국일보：▷상법 개정 예고한 여당, 부작용 최소화 방안 찾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 여당 지도부가 30일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단체 부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문제가 나오면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재계를 만난 지 5일 만에 다시 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유연한 입장이 나온 건 주목할 만하다.

▷빈손 마감 김용태 비대위... 국민의힘 희망은 있나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임기 만료로 퇴임하며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6·3 대선후보 교체 파동 직후 국민의힘 최연소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된 지 49일만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선 패배 후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친윤계 반발에 막혀 빈손으로 물러났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허한 지방 지원책이어선 안 돼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주장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최고 수준 연구중심대학 10개를 전국에 배치해, 대학 서열화 및 사교육 과열을 해결하려는 시도다. 정책적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큰 분야가 교육이니만큼 부작용 등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겨레：▷부동산 대책, 흔들림 없이 밀고나가야 한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 방안으로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

▷민정·법무차관 인사에 검찰개혁 우려, 귀 기울여야

봉욱 신임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인사를 두고 검찰개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부끄러운 과거로 기록될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국힘, ‘비상대책’ 없는 비상대책위 되풀이해서 뭐 하나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물러났다. 김 위원장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 국민의힘의 개혁 점수’를 묻자 “빵점”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