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여당, 법사위원장 단독 선출... 무색해진 이 대통령 협치

◇서울경제◇동아일보◇문화일보◇한겨레◇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매일경제◇헤럴드경제◇한국경제◇

 

◇서울경제：▷美 “국방비 증액·고관세 확대” 압박…치밀한 협상으로 국익 지켜라

[서울경제] 미국이 한국에 대해 국방비 대폭 증액과 고관세 품목 확대 추진 등으로 복합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

▷고강도 집값 대책 발표…대출 규제·공급 확대 고차방정식 풀어야

[서울경제] 정부가 과열된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고강도의 가계대출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 또 수도권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돼 실수요자가 아니면 사실상 금융권 대출이 어렵게 된다. 서울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갭투자도 차단된다.

▷李 대통령 “야당 협조” 주문하는데 巨與는 입법 강행할 건가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주문하고 있는데도 거대 여당은 입법 독주를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은 여당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맡기는 국회의 관례를 무시한 처사다

 

◇동아일보：▷SNS로 번지는 불법 추심… 인간관계까지 파탄 내는 ‘돈의 덫’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폭언 폭행하거나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불법 채권 추심으로 피 말리는 고통을 호소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신고가 2020년 580건에서 지난해는 2947건으로 5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500조 원전 해체 시장’ 선점 기회로

한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해체 절차에 들어간다.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해체 승인안을 최종 의결했다. 1978년 첫 상업운전 시작 이래 47년 만, 2017년 영구정지 결정 이후 8년 만이다. 국내 첫 원전의 해체 작업을 통해 원전 건설, 운영, 해체 등 전체 주기 기술력을 확보할 길이 열린 것이다.

▷부동산 대출 초강력 규제… 공급대책 병행해야 집값 잡힐 것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오늘부터 수도권과 서울 강남 3구·용산 등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주담대로 집을 산 사람은 6개월 내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대출을 꽁꽁 틀어막아 ‘영끌’ ‘빚투’ 아파트 구매 수요를 억제하는 초강력 대책이다.

 

◇문화일보：▷이탈 전공의들의 전문의 시험 추가 요구, 허용 이유 없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 병원을 집단으로 이탈했던 전공의들이 이제 와서 ‘복귀’ 운운하면서 추가 전문의 시험 기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로 바뀐 이후에도 상황 변화가 없자 큰 양보나 하는 듯 생색을 내면서 실익을 챙기겠다는 취지로 비친다

▷GP 복원, NLL 훈련… 안보는 정권과 무관하게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와는 안보·대북 노선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기조가 바뀔지 여부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국방부 장관 후보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되면서 국방정책과 대북 태세 및 군 인사 등에서 ‘정치 외풍’ 우려도 커졌다

▷李대통령은 野에 협치 요청, 巨與는 청문회·입법 폭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식에서 밝힌 정치 분야의 핵심 메시지는 ‘협치(協治)’였다. “모두의 대통령”을 앞세우며 “대화와 소통을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했다. 이를 지키려는 듯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해 밥도 먹었다. 협치는 말로 치장하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한겨레：▷어김없이 시한 넘기는 최저임금 심의, 소모적 공방 넘어설 제도개선 절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올해도 어김없이 법정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뒤 90일 이내 결정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오는 29일까지 논의를 마쳐야 한다. 그 직전 마지막 회의가 지난 26일이었지만, 아직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대출 조이기’로 시동 건 부동산 대책, 긴장 늦추지 말아야

새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일단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줄을 죄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일보：▷집값 또 폭등… 시장 신뢰부터 회복해야

서울 아파트값이 또 폭등했다.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오름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고 나면 억 단위로 폭등할 정도다. 정부는 뒤늦게 다음 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어제는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전형적인 ‘뒷북 대책’이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부동산은 심리다.

 

◇파이낸셜뉴스：▷서울 집값 불끄기, 대출 규제 더해 공급대책도 서둘러야

[파이낸셜뉴스]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책을 27일 내놨다. 당장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6억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금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주택자 주담대를 막고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선일보：▷사상 최초 정치인 국세청장, 부적절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국세청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과 함께 4대 사정 기관으로 꼽힌다. 권력을 가진 기관이기에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상 최초로 정치인, 그것도 여당의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대통령은 “협치” 민주당은 야당 무시, 사전 각본인가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김병기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이춘석·한병도·김교흥 의원을 각각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뽑았다. 국민의힘은 줄곧 “법사위원장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며 여야(與野)의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이다.

▷초강력 부동산 대책 내놓고 “대통령실 대책 아니다”라니

정부가 27일 대출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액이 6억원을 넘지 못하고, 주택 담보 대출로 수도권 주택을 사면 6개월 안에 그 집에 전입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였다

 

◇중앙일보：▷집값 잡기 초강력 대출규제…장기책도 고민을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를 막기 위해 어제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내놓았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소득·집값에 상관없이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최근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고가 아파트 매수를 주도해온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초영끌’ 주택 매수를 막는 데 대책의 초점을 뒀다.

 

◇경향신문：▷집값 잡기 초강력 대출규제, 불가피하나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해야

정부가 27일 수도권·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28일부터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게 하는 초고강도 대책이다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핵 폐기장 확보 더는 미룰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6일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해체를 결정했다. 국내에선 첫 해체 결정이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고리 1호기의 영구중단과 폐쇄 결정을 이끌어낸지 8년만이다.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완전 해체까지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

 

◇한국일보：▷대통령실 대책 아니라는 첫 부동산 규제...혼란 부추기나

금융당국이 27일 발표한 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놓고 불과 수시간 만에 대통령실이 “우리 대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이 늦어지는 가운데 급기야 부동산 대책 같은 중대 정책 발표까지 대통령실과 부처의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500조 시장 교두보 고리 1호기 해체...속도보다 안전을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해체된다.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상업용 원전 해체다.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전 세계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할 기회이지만, 폐기물 처리와 방사능 유출 위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제 전체회의를 열어 부산 기장군 고리 1호기 해체를 최종 승인했다.

▷여당, 법사위원장 단독 선출... 무색해진 이 대통령 협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을 양보할 테니 법사위원장 등은 추가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거절하고 강행 처리한 것이다. 야당에 협치의 손을 내밀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취지가 하루 만에 무색해졌다.

 

◇매일경제：▷집값 잡으려 고강도 대출 규제, 공급 대책도 병행해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하고,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원천 봉쇄하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실수요자 역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충족해야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심상치 않고, 가계대출도 급증하자 정부가 전방위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법사위원장 야당 몫' 관행 무시한 與, 이래서 협치 되겠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야당 몫으로 여겨졌던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여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차지한 것이다. 입법 권력을 집권 여당이 독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원리를 무력화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협치'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고리 1호기 해체 결정, 500조 원전해체 시장 디딤돌 되길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해체가 26일 최종 승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날 결정에 따라 고리 1호기는 2017년 영구 정지 이후 8년 만에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12년간 1조700억원이 투입될 이번 사업은 단순한 노후 시설의 철거가 아니다. 급성장하는 원전 해체 시장에서 한국이 선도국으로 도약할 기회다.

 

◇헤럴드경제：▷고리 1호기 해체, 기술 자산 쌓되 연장·활용 전략도 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40년간의 가동을 마치고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들어간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오는 2037년까지 1조7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완전 해체 작업이 진행된다

▷美 “국방비 나토처럼” 압박…안보·방산 강화 기회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미국 정부 요구대로 향후 10년간 국방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총 5%에 맞춰 증액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미 백악관은 곧바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동맹들도 (유럽처럼)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한국경제：▷대출만 죄어선 집값 못 잡아 서울 공급 확대도 나와야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6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가계대출까지 빠르게 불어나자 드디어 칼을 뽑아 들었다. 핵심은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6억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게 한 것이다

▷긴축 재정 이유 설명하라며 공무원 야단치는 나라

국정기획위원회 한 위원이 그제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는지 설명하라”고 따져 물었다고 한다. 전 정부의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인데, 업무보고를 빌미로 ‘군기 잡기’에 나선 모습이 도를 넘고 있다. 이번 기재부의 업무보고는 지난 18일 1차 보고에 이은 두 번째였다.

▷美 항모 촬영 中 유학생 구속…외국인 간첩죄 처벌법 서둘러야

국가 안보 시설인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와 기지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수사 1년 만에 구속됐다. 40대 남성인 주범에게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로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조항과 함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죄로 외국인을 구속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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