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0(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등록 직전 전대미문의 대선후보 교체 나선 국힘은 어디로…

◇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한국경제◇문화일보◇서울경제◇한겨레◇동아일보◇국민일보◇한국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

 

◇헤럴드경제：▷‘경제 안보 연대’ 택한 美-英 협상…시사점 크다

미국과 영국이 자동차, 철강, 농산물 등을 둘러싼 첫 양자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형식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 산업별 상호 우대 조치가 담긴 이른바 ‘경제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다

▷“잠재성장률 5년뒤 0%대”, 대선주자들이 풀 최우선과제

경제 구조개혁을 소홀히 한채 이대로 가면 앞으로 5년 뒤인 2030년대에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이고, 2040년대 초반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경제 구조개혁을 20년 가까이 미룬 부작용이 한국경제를 옥죌 것이란 강력한 경고다

 

◇파이낸셜뉴스：▷학계·노인회 등 노인 기준 상향 공식 제안, 논의 가속화해야

[파이낸셜뉴스]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노인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은 9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노인 연령 기준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경향신문：▷법관회의 소집된 ‘정치개입’ 파동,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 있게 답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개입 파동’을 논의하는 법관대표자 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소집을 요청해 임시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국민의힘 ‘옥새 내전’ 또 벌어지나

국민의힘이 9일 ‘대선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당내 경선으로 선출한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로 갈아치우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강제 단일화’라는 위법·꼼수로 당원·주권자의 선택을 뒤집는 정당사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다. 대선 후보 등록 전날인 이날까지 김·한 후보 단일화는 늪에 빠졌다

 

◇한국경제：▷중·러 "대북 제재 중단", 北 무기 고도화…더 위태로워진 안보 지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관계 강화, 대북 제재와 무력 압박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 대북 제재 반대 논리인 ‘한반도 문제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을 또 꺼내고, “확장된 핵 억제가 지역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며 오히려 긴장의 책임을 한·미로 돌렸다

▷건설사 두 손 든 가덕도신공항…포퓰리즘 걷어내고 재검토를

총사업비 13조5000억원이 들어가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달 말 기본설계 최종안을 국토교통부에 내면서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84개월(7년)에서 108개월(9년)로 2년 연장하고 공사비도 1조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영 무역협상, 트럼프 '관세폭탄' 없었다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한 지 약 한 달 만에 영국과 가장 먼저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관세전쟁 이후 첫 번째 성과로, 한국 등 다른 국가에 협상 타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인 미국 상품 수입을 늘려주는 대신 자동차, 철강 등의 관세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문화일보：▷국가 존망 우려할 지경인데 자멸 길 가는 보수 정치세력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유례없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통상전쟁과 북·중·러 밀착이 겹치면서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 처했고,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장악한 ‘이재명 정권’이 압도적 지지로 탄생하면 삼권분립까지 위협받게 된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국가 존망을 걱정해야 할 국면이다

▷시진핑·푸틴 “북핵 제재 말라”, 중대한 안보 위협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일 모스크바 정상회담 후 “북한에 대한 제재와 강압적 압력을 포기할 것을 각국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유엔 제재를 풀자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대화와 만남 통해 하나 될 다리 만들자” 새 교황의 일성

교황은 가톨릭교회를 넘어 전 인류의 영적 지도자로 추앙받는다. 제267대 교황에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즉위명 레오 14세)이 8일 선출됐다. 시카고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지만, 주로 페루에서 사목 활동을 했으며, 페루 국적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탓에 미국 출신 교황을 가급적 회피했던 관행도 깨졌다.

 

◇서울경제：▷가덕도신공항 무산 위기, 선거용 SOC 공약의 후유증

[서울경제]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이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2년 늘어난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교통부가 8일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 중단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중·러 “대북 제재 포기하라”…안보 위협에 초당적으로 대응할 때

[서울경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성명을 통해 대북 제재와 압박 중단을 촉구했다

▷단일화 극한 대결, 법·원칙 따라 경쟁력 기준으로 정리하라

[서울경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분이 후보 교체 여부를 놓고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 후보 측 대리인들은 9일 밤 단일화 방식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돼 추가 협상 여부가 주목된다

 

◇한겨레：▷자멸로 치닫는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막장극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9일 기각됐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들이 제기한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종료된 ‘단일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후보 교체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 ‘대법원장 사퇴가 신뢰 회복 출발점’ 직시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법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의제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상고심 ‘속도전’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진 사태를 법관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사태 해결은 요원하다

 

◇동아일보：▷의대생 8300여 명 유급… 아직도 수업 거부 명분이 있나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의 유급·제적 현황을 9일 공개했다. 전체 의대 재학생 중 8305명(42.6%)은 유급이 확정됐다. 학칙상 예과 유급이 없어 성적 경고를 받은 3027명(15.5%), 1개 과목만 듣는 ‘꼼수’ 수강을 하는 1389명(7.1%) 등 합치면 약 1만2767명이 올해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사법 과잉도 사법 침해도 멈춰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파장이 커지자 일선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를 다루자는 제안으로 시작됐다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등록 직전 전대미문의 대선후보 교체 나선 국힘은 어디로…

6·3대선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9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 갈등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강제 후보 교체 절차에 들어갔다. 김 후보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강제 단일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반대에도 강행한 단일화 여론조사의 공표 불가를 결정했다.

 

◇국민일보：▷후보등록 시작인데 미래 비전 안 보인다

21대 대선 후보등록이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탓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데다 나라 안팎의 상황을 볼 때 그 중요성은 일반 대선보다 훨씬 크다. 국내적으로는 탄핵 정국이 부른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해 있고 잇단 자영업자 폐업, 부채 급증, 고용 둔화로 내수 시장의 추락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미영 협상 타결 거울 삼아 대미 '관세거래' 만반의 준비를

미국이 영국과 협상을 통해 영국산 일부 수입품의 물품 관세를 대폭 낮추거나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 상품·서비스 접근권이 보장되면 무지막지한 ‘트럼프 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한국도 이 합의를 거울삼아 대미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계속해야 한다

▷가처분 기각에 미궁 빠진 단일화... 국민의힘 정치력으로 풀어야

법원이 어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로 대선후보를 바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집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교황 레오 14세, 시대 발맞춰 평등·인권의 길 보여주길

미국 태생의 온건 중도 성향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이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됐다. 교황은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의 지도자일 뿐 아니라 국가·민족을 넘어서는 도덕적 권위를 지닌 세계 지도자이기도 하다. 세계가 극심한 폭력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시기에 교황이 지구 공동체 회복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평화와 통합의 길을 열어 주기 바란다.

 

◇조선일보：▷이 후보, 뭐가 더 필요해 ‘통진당’까지 손잡나

민주당과 진보당이 9일 대선 후보를 단일화했다.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는 이날 불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압도적 대선 승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앞서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도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해 좌파 진영은 이재명 후보로 단일화를 끝냈다. 진보당은 통진당 잔류 세력이 만든 정당이다.

▷대법원 비판 회의 연다는 판사들, 차라리 입당하길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26일 임시 회의를 열고 대법원이 내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신속하게 판결한 게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인지,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지 등을 다룬다고 한다

▷막장, 바닥 다 보여준 뒤 단일화한들

법원이 9일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국위원회 개최가 부당하다며 김문수 후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당의 문제는 법원이 아니라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풀라는 취지였다

 

◇매일경제：▷관세협상 첫 기준 … 美에 농산물 내주고 철강·車 관세 낮춘 영국

미국과 영국이 8일 체결한 경제번영협정(EPD)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전면적인 관세 압박을 가한 이후 맺어진 첫 양자 합의다. 이번 협정에서 영국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낮추며, 미국 항공기를 구매한다고 약속을 했다

▷노인단체도 "연령기준 70세로" 대선에서 공론화를

대한노인회, 노년학회, 한국노인 과학학술단체연합회 등 시민 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지난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제안이다. 노인연령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45년째 그대로다.

▷법원까지 간 국힘 후보 단일화, 막장 정치의 자화상

서울남부지법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대선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 앞서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압박하며 후보 교체를 강제할 것에 대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까지 간 국힘 가처분 기각…이젠 단일화 논란 끝내야

서울남부지법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대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이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압박하며 후보 교체를 강제할 것에 대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중앙일보：▷정당의 존재 의미 스스로 허무는 국민의힘

24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당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파괴하는 퇴행적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자신들이 경선으로 뽑은 김문수 대선후보를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로 사실상 강제 교체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한국경제◇문화일보◇서울경제◇한겨레◇동아일보◇국민일보◇한국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