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6(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퇴직하자 피의자 방패로 나선 국수본부장과 검사장의 염치

◇중앙일보◇문화일보◇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연합뉴스◇매일경제◇한겨레◇한국경제◇한국일보◇헤럴드경제◇조선일보◇세계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

 

◇중앙일보：▷어지러운 총선 공약, 그래도 옥석은 가리자

“국민은 민생·저출생·경제재생 등 이른바 ‘3생(生)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선호 공약을 조사해 그제 발표한 결과다. 국민은 22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정책 과제로 민생(33.6%)을 뽑았다

 

◇문화일보：▷긴 터널 탈출 반도체, 초격차 확대에 국가 역량 더 쏟아야

삼성전자가 올 1분기에 깜짝 실적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의 10배 수준이고, 매출은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70조 원대를 회복했다. 특히 반도체는 5분기 만에 흑자를 달성, 마침내 불황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 SK하이닉스는 앞서 지난해 4분기 주력인 반도체 D램의 선전에 힘입어 흑자 전환했다

▷범법·위선자 즐비 조국당이 제3당 넘보는 참담한 현실

비례대표 선거용으로 급조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4일 “목표한 ‘10석+α’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오르자, 사실상 원내 제3당을 넘보는 것이다.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유린하고 사회적 정의의 상식조차 저버린 기형적 정당임에도 국회 입성을 대놓고 자신하게 만드는 현실이 참담하다

▷법정 토론도 불참… 묻지 마 지지가 유권자 무시 자초한다

전국 254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 대부분은 유권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나려 안간힘을 쓰지만, 호남과 대구·경북 등 소위 ‘텃밭’에 출마한 후보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공천=당선’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선거유세를 거의 하지 않거나,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선관위 주최 법정(法定) 토론회에 불참하는 사례까지 나온다

 

◇국민일보：▷경찰 수사대상에 영입된 초대 국수본부장

남구준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대형 입시학원 ‘메가스터디’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으로 확인됐다. 남 전 본부장은 문재인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 설립된 국가수사본부의 초대 본부장에 임명돼 2년 임기를 채웠다. 국수본은 경찰 수사의 독립·공정성 및 수사 역량 입증을 위한 상징적 조직이다.

 

◇파이낸셜뉴스：▷반도체강국 대도약 위한 정부-기업 원팀을

[파이낸셜뉴스]반도체가 크게 기지개를 켜고 있다. 삼성전자가 5일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발표했다.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31.2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6조5700억원)보다도 많다. 매출은 7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7% 증가했다.

 

◇동아일보：▷25년 전 지진의 교훈, 제도에 새겨 대참사 막은 대만

3일 대만 북동부 화롄현에서 발생한 규모 7.2 지진으로 5일 현재 12명이 사망하고 11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16명은 실종 상태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방출된 에너지가 원자폭탄 32개가 한꺼번에 터진 것과 맞먹는 강진인 점을 감안하면 이전 사례에 비해 피해가 적은 편이다

▷돌아온 ‘K반도체의 봄’… 재도약의 기회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3배 급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이다. 매출 역시 다섯 분기 만에 70조 원대를 회복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라 반도체사업 부문이 5개 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

▷환자 피 마르고 대학병원 줄도산 할 판인데 대체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와 140분간 면담했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전공의 사태 이후 45일 만에 가진 첫 면담에 대해 정부는 어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도 “2000명 증원 방침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증가세, 내수 활성화로 이어져야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경상수지가 68억6천만달러(9조2천747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10개월 연속 흑자일 뿐 아니라 흑자 규모가 1월(30억5천만달러)보다 커졌다. 반도체 실적 개선이 경상수지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급속한 '알테쉬' 시장잠식, 규정·제도 손질 시급하다

(서울=연합뉴스)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 한국 이커머스 시장을 무섭게 잠식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나 테무 등이 싼 인건비와 물류비를 무기로 초저가 물량 공세를 벌이면서 국내 소비자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3일 한 조사업체에 따르면 알리 앱 한국인 사용자는 지난 2월 818만명에서 3월 887만명으로 8.4% 증가했다.

 

◇매일경제：▷與 후보 '오직 전북' 혈서…특정당 지역 독식깨야 지방경제도 발전

전북 전주을에 총선 출마한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4일 무릎을 꿇고 '오직 전북'이라는 혈서를 썼다. 앞서 그는 삭발과 함께 함거(죄인 호송 수레)에 들어가 유세를 해왔다. 일견 '정치쇼'로도 비치지만 그가 외치는 지역 구도 타파는 총선 전 허투루 들을 얘기가 아니다

▷악몽 끝낸 삼성 반도체, 전방위적 국가지원도 뒤따라야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깜짝 실적을 올렸다.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가까이 늘고, 매출액은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70조원대를 회복했다. 반도체 부문은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왔다

▷수련비용 국가가 책임지고 근무시간 단축, 전공의 이젠 복귀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호소를 들은 지 하루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분명히 약속했다.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한겨레：▷소득 없이 끝난 의정 첫 만남, 간극 좁히는 대화 이어가야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처음으로 대화에 나섰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의대 증원을 두고 촉발된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 간에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온 국민이 조속한 사태 해결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만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사전투표 첫날 드러난 뜨거운 민심, 주권자의 힘을 보여줄 때다

제22대 총선의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투표율이 15.6%를 기록했다. 4년 전 총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12.1%)을 넘어선 것이다.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이번 선거에 유권자의 관심이 뜨겁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사전투표는 2013년 도입된 이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편리함 덕에 꾸준히 참여율이 증가해왔다.

 

◇한국경제：▷"의료 미래 없다"는 전공의,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뒤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쓴 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2시간 넘는 대화를 이렇게 한마디로 폄하하는 것은 이번 만남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일본은 대기업이 스타트업 키우는데…한국은 규제에 발목

요즘 아시아에서 ‘스타트업 천국’으로 뜨는 곳은 일본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39%가 일본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3)다. 이런 배경에는 기업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중심으로 한 모험자본의 급성장이 있다

▷美 워싱턴 정가의 잇단 한국 G7 가입론 주목된다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기존 주요 7개국(G7)에 한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위 자문인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에 이어 군사·안보 분야 최고 권위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도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일보：▷수사 대상 입시학원 취업한 국수본부장... 공직자윤리위 뭐하나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퇴직 1년 만에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받고 있는 대형 입시학원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다”며 취업 승인을 해줬다.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대형 입시학원 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달 28일 주주총회를 열고 남 전 본부장을 3년 임기의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반도체의 봄’ 왔지만... 안심도 쏠림도 착시도 경계해야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내놨다. 1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71조 원, 영업이익은 무려 931% 늘어난 6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부문도 5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단축·폐지, 전향적 논의할 때

언론이 현재 4·10 총선과 관련해 인용하는 여론조사는 지난 3일 이전에 실시된 것들이다.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른 것이다

 

◇헤럴드경제：▷미래 먹거리 AI, 3대강국 도약에 민관 총력전 펴야

미래 먹거리인 AI(인공지능) 기술에서 앞서가는 국가가 세계 시장을 호령할 것이라는 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초거대·생성형 AI 생태계를 보유한 5대 국가 중 하나이자 글로벌 AI 경쟁력 순위 6위로 세계 상위 수준이지만 가장 앞선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진다

▷정부·의료계, 당장 의료현장 정상화 결단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140분간 면담했지만, 서로의 이견만 확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라는 글을 올렸다.

 

◇조선일보：▷‘깜깜이 기간’ 노린 ‘아니면 말고’ 네거티브는 범죄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3일 ‘강남 D중학교 학교폭력 은폐‧축소 처리 의혹’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자료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지만, 정치권에는 한동훈 위원장 관련이라는 속칭 ‘지라시’가 유포됐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아들 학교폭력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했다

▷사분오열 의료계의 진짜 입장은 도대체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의 첫 만남 이후 정부는 “전공의와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 관계자들이 연일 ‘유연한 입장’을 강조하는 등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의료계 등과 타협할 생각임을 밝히고 있다

▷퇴직하자 피의자 방패로 나선 국수본부장과 검사장의 염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대형 입시 업체 메가스터디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고 한다. 지금 메가스터디는 ‘사교육 카르텔’ 비리 혐의로 국수본 수사를 받고 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지문이 메가스터디 소속 ‘일타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과 일치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세계일보：▷野, 끝없는 김준혁 막말에도 “판세 변화 없다”… 민심 두렵지 않나

“스와핑” “미친 나라” 도 넘은 말 여성계 사퇴 요구 날로 거센데 民主, 애써 모른 체 무대응 일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수원정)의 막말 논란이 심상치 않다. 과거 막말이 자고 나면 터져 나온다

 

◇서울경제：▷‘반도체의 봄’…민관정 총력전으로 ‘초격차’ 확보해 재도약하라

[서울경제] ‘반도체의 봄’이 다시 찾아왔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31% 급증한 6조 6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 ‘반도체 한파’가 시작됐던 2022년 3분기 이후 최대이자 시장 전망치를 훌쩍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 성적표다. 매출은 71조 원으로 5분기 만에 70조 원대로 복귀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 동북아 평화·변영 체제 모색 계기 삼아라

[서울경제] 한국·중국·일본이 5월 말 서울에서 한중일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 및 의제를 논의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올해 의장국인 우리 정부도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높은 민주 의식으로 ‘진흙탕 정치’ ‘흠결 후보’ 몰아내야

[서울경제]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의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최종 투표율이 15.61%로 집계됐다. 2020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12.14%)에 비해 3.47%포인트 높아졌다. 2022년 20대 대선의 첫날 투표율(17.57%)보다는 다소 낮지만 역대 총선 사전투표 가운데 투표율이 가장 높다

 

◇경향신문：▷“외국인 유학생을 저임금 가사도우미로 쓰자”는 윤 대통령의 황당한 발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간병인 임금 수준은 부담이 크다”며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미세먼지 1’ 그래픽에 법정 최고 제재한 선방위, 헛웃음만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문화방송(MBC)의 일기 예보 그래픽 ‘미세먼지 1’ 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는 선방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법정 제재다. 날씨 보도를 선거 개입이라며 제재한 것은 국내외를 통틀어 유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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