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구인 경고하자 공판 출석한 李… 사법체계 무시 대가 치러야

◇경향신문◇중앙일보◇이데일리◇매일경제◇세계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한겨레◇문화일보◇동아일보◇헤럴드경제◇한국일보◇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한국경제◇국민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

◇경향신문：▷대만 문제로 한·중 관계가 흔들리는 것이 문제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국 발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충남 당진시장 유세에서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중국인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는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감사하다’는 중국어),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말했다

▷“반국가세력”과 “이념 전쟁”, 여권 또 색깔론 회귀하나

총선을 보름 앞둔 26일 여권에서 과거 선거를 어지럽게 했던 색깔론 발언이 일제히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주도했다. 다섯 달 전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참패 후 입 닫은 이념전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진영 갈등이 극심하고 민생이 어려운데 국민을 갈라치는 이념 전쟁 외에 여권이 기댈 게 없는 것인지 유감이다.

▷올해도 국세 감세 77조, 총선 ‘표퓰리즘 공약들’ 어찌할 건가

정부가 26일 올해 국세감면액을 77조1000억원으로 내다본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 전망치(69조5000억원)보다 10.9% 늘어난 역대 최대치다. 국세감면이란 비과세, 세액감면 등을 통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것이다

◇중앙일보：▷공약 냉소만 부추기는 여야의 ‘천지개벽’ 포퓰리즘

총선이 보름 뒤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은 각 당의 공약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는 현 선거 구도가 정치적 진영논리에 강하게 얽매여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 당의 공약이 워낙 현실성과 타당성이 없는 부분이 많아 유권자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의사단체 계속 대화 외면하면 파국적 결과 부른다

대정부 강경투쟁 인사가 의사들의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이끌게 됐다. 어제 42대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번에 출마한 후보 중 가장 강성으로 분류된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오히려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을 해 왔다

◇이데일리：▷‘관세 폭탄’ 내건 트럼프, 대미 무역 대비책 마련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매의 눈으로 옥석 가려내야

22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9일까지 13일 동안 펼쳐진다

◇매일경제：▷의대 증원 2000명 필요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방안을 놓고 의사들과 대화할 뜻을 밝혔으니 이참에 의대 증원 규모도 신축적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적절하지 않다. 의대 정원은 향후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과학적 논리와 근거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의사가 1만명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북 재건축 용적률 대폭 상향…강남과 격차 좁히는 계기돼야

서울시가 26일 '강북 대개조' 계획을 발표했다. 재건축을 촉진하고 기업과 상업시설을 대거 유치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권과 서남권 등에 비해 낙후된 강북 지역 생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강남북 격차가 좁혀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재판출석은 선거 손발 묶겠다는 檢의도"… 사법 무시 度 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모처럼 나왔다. 지난 12일 지각 출석과 19일 불출석을 참다못한 재판부가 강제소환을 경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검찰을 비판했는데 이는 선거에만 몰두한 나머지 사법 체계를 무시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출두 직전 선거 지원 유세에서 "검찰이 정치를 한다.

◇세계일보：▷핵·미사일 문제 간섭 핑계로 北·日 정상회담 오락가락한 北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일본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며 향후 일본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놓은 담화에서 “일본은 역사를 바꾸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새로운 조·일(북·일) 관계의 첫발을 내디딜 용기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100석도 위태롭다는데 이종섭 껴안고 가는 불통 리더십

4·10 총선을 2주 앞두고 국민의힘이 예상 의석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크게 뒤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각 당의 자체 판세분석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82곳, 민주당은 110곳에서 승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60곳은 경합지로 분류한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122곳을 놓고선 우세 또는 경합우세로 분류한 지역이 국민의힘 20곳, 민주당 97곳이다.

▷의료계, 정부와 협상에 앞서 ‘중구난방’ 창구 단일화해야

의협·교수협·병원 입장 다르고 전공의들 “중재 요청한 적 없다”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 급선무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건설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의대 증원·배정을 철회하라”며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경제：▷위성정당에도 28억씩 보조금, 이러니 국회 신뢰도는 24.7% 꼴찌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의원 꿔주기’ 꼼수로 각각 28억 원씩 선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4·10 총선 보조금으로 총 508억 1300만 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88억 8100만 원과 177억 24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내년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재정준칙 법제화부터 서둘러라

[서울경제]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지출 구조조정 방침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정부는 특히 법률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임의로 줄일 수 있는 예산인 ‘재량지출’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에 쓰이게 된다.

▷핵심기술 유출 징역 18년…재판 지연 막고 엄중 처벌해야

[서울경제]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기술 유출 범죄 처벌과 관련해 법원의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돼 7월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양형 기준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선일보：▷기술 유출범 ‘징역 최대 18년’으로 상향, 이것도 낮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 기술의 국내 유출은 최대 권고 형량을 징역 6년에서 9년으로, 국외 유출은 징역 9년에서 15년으로 각각 높였다. 특히 국가 핵심 기술의 국외 유출은 최대 징역 18년까지 가능하게 했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한국경제인협회 등 각계의 의견을 이제야 반영한 것이다

▷‘천안함’ 망언 5명 대부분 당선권, 유족들의 절규

북한의 천안함 공격으로 전사한 46용사의 유족들이 폭침 14주기였던 어제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추모 행사를 갖고 ‘천안함 망언 5적’의 사과를 요구했다. ‘망언 5적’이란 폭침 부정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도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은 민주당 후보 5명을 가리킨다

▷‘조국당’ 상승세에 ‘이게 정상인가’ 묻는 20대 청년들, 누가 답하나

조국혁신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유독 20대에서는 지지율이 낮다. 0%인 조사도 있고 많아야 5% 정도에 불과하다. 본지의 서울 동작을, 중·성동갑 지역구 비례 투표 의향 조사에서 조국당은 전체 응답자의 20~22% 지지를 받았지만 20대에서는 두 곳 모두 2%에 불과했다

◇디지털타임스：▷정부가 면허정지처분 유보한 만큼 의사계도 대화에 응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방안을 놓고 의사들과 대화할 뜻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일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구인 경고하자 공판 출석한 李… 사법체계 무시 대가 치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대장동과 백현동 불법 특혜 개발 의혹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했다. 최근 이 대표가 잇따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이 강제구인을 경고한 상태였다. 법원이 구인한다고 하자 마지못해 출석한 것이다. 중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공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상상하기 어렵다.

◇연합뉴스：▷주목되는 미일동맹 격상 움직임과 북일회담 언급 김여정 담화

(서울=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1960년 안전보장조약 체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동맹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외신보도를 종합해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다음 달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주일미군사령부를 재조정하는 방위조약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이웨이' 의정, 대화 제의가 책임전가용 명분쌓기인가

(서울=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의료계와 정부 간에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가 싶었지만 지지부진한 분위기다. 대화하자면서도 행동은 의료계 따로, 정부 따로 '마이웨이'다. 책임을 떠넘기려는 명분을 쌓자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한겨레：▷‘민생 해답’, 내년 예산안에 담겠다는 정부의 여유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이 지침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들이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마련하면 기획재정부가 이를 취합하고 조정하여 8월 말까지 정부안을 짠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12월2일까지 의결해 내년에 집행하게 된다. 경제 운용의 핵심인 예산안은 매우 중요하다

▷총선 앞 ‘관권선거’ 논란만 남긴 윤석열식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에서 24번째 민생토론회를 연 것을 끝으로 오는 4·10 총선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1월4일 시작해 ‘총선용 관권선거’라는 비판에 아랑곳없이 3~4일에 한번꼴로 온 나라를 휘젓다시피 하더니, 공식 선거운동 개시(28일)를 앞두고서야 멈춘 것이다

▷북·일 접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25일 일본이 “또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곧바로 이 말이 사실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문화일보：▷金사과 탓 생활물가↑ 소비심리↓…소비자 후생 더 챙겨야

사과·배 가격 급등으로 생활물가가 오르고 소비자심리지수는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은행의 3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물가 전망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3.2%로, 5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다. 반면 소비자심리지수는 100.7로 전월(101.9) 대비 1.2포인트 떨어졌다

▷의료개혁도 총선 판세 반전도 尹 ‘소통 강화’에 달렸다

4·10 총선이 본투표일로는 15일, 사전투표일로는 10일 앞이다. 올 초만 해도 ‘한동훈 효과’로 상승세를 타던 여당의 지지율이 3월 들어 떨어지면서 이젠 서울 강남권과 낙동강 벨트까지 흔들린다는 조사까지 나온다

▷피고인 이재명·조국의 ‘탄핵 선동’ 경쟁은 오만의 극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이 대표는 25일 “나라가 이렇게 순식간에 망가지는 것을 본 적 있나”라며 “차라리 (윤 대통령이) 없으면 낫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조 대표는 “국민은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라면서 “하야도 방법일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양대 정당 ‘음주운전 전과’ 후보 43명, 이런데 근절책 나올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과가 있음에도 4·10총선 지역구 공천을 받은 후보가 국민의힘은 22명, 더불어민주당은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역 의원 각각 9명을 포함해 이번 총선에 새로 출마하는 후보들 중에도 음주운전 전력자가 양당에 10명 넘게 있다

▷‘부동산 과다보유’ 후보들, 이해상충 피할 수 있겠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 가운데 부동산 부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후보들은 출마한 지역구에 아파트, 상가를 갖고 있고 오피스텔 여러 채로 사실상 임대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에 투자한 이들도 있다

▷‘뻥튀기 신고’ ‘도로 점거’ ‘귀청 찢는 소음’… 민폐집회 제재해야

추운 겨울 뜸했던 대형 도심 집회가 봄철과 선거철을 맞아 줄줄이 열리면서 교통 체증과 소음 공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치적 갈등이 격화함에 따라 보수 진보 단체들이 세 과시를 위해 참석 인원을 수천 명으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수백 명만 참가하거나 집회 소요 시간을 2∼3배 부풀려 신고하는 ‘뻥튀기 집회’가 고질화하는 추세다.

◇헤럴드경제：▷총선 선거일 다가오자 또 ‘돈 풀기’ 경쟁에 나선 여야

총선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선심성 공약 경쟁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 공약을 내놓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다. 당연히 재원 마련 방안이 전제돼야 하고 뒷감당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비어가는 나라 곳간 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우선 퍼주고 보자는 듯한 경쟁을 서로 벌이고 있으니 걱정스러운 것이다.

▷행동주의 펀드 먹잇감된 韓기업...제도적 보완 서둘러야

단기 차익을 노린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표적이 된 한국 기업 수가 지난해 77개사에 달한 것으로 나왔다. 2019년 8개 사에 불과했던 게 5년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조사 대상 23개국 중 미국, 일본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다. 다만 일본은 2023년 103개사로 2022년(108개사)보다 다소 줄었다

◇한국일보：▷내년 예산안도 ‘건전재정’… 대규모 감세와 병립 가능하겠나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인건비 등 경직적 예산과 달리 정책적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도록 각 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70% 넘은 수도권 경제력 집중, ‘지방시대' 말만으론 안 된다

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정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정책적으로 표방해 왔다. 그럼에도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에 대한 수도권 기여율은 2015년 이전 50%였던 게 이후 70% 이상으로 치솟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그제 발표한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보고서의 내용이다. 물론 생산 기여율만으로 균형발전 여부를 재단하는 건 무리다.

▷與 다급함 드러낸 '종북 현수막' 소동과 박근혜 예방

국민의힘이 어제 각 지역구 후보 선거사무소에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게시를 지시했다가 몇 시간 만에 번복했다. 구태의연한 종북 프레임을 앞세워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이려다 중도층 이탈을 우려한 수도권 출마자들의 집단 반발로 철회한 것이다

◇매일신문：▷존재하는지조차 애매한 ‘중도층’ 찾느라 힘 빼는 국민의힘

4·10 총선이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격전지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밀린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 출범 이후 상승하던 국민의힘의 기세가 꺾인 가장 큰 원인은 지지층을 공략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본다

▷‘의대 증원’ 중재 나선 국민의힘, 갈등 조정 능력 보여라

정부의 대화 요구에 의사들은 '의대 2천 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고,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은 현실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봇물 터진 선심공약, 현혹되지 말고 냉철한 대응을

정부가 26일 내년 예산 수립의 얼개를 발표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겠다는 게 골자다. 재량지출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예산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렇다면 총선을 앞둔 지금 여야가 남발하고 있는 각종 공약은 무슨 돈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낙제점 ESG 인식으로 EU시장 뚫을 수 있겠나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마인드가 갈수록 느슨해지는 조짐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발표한 ESG 규제대응 현황 조사결과에서 국내 기업들의 인식과 대응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이 시행하는 주요 ESG 수출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에 불과했다. 대응 수준도 34점에 그쳤다.

◇부산일보：▷수도권 집중화로 위축된 부울경 경제 살릴 방안 없나

한국은행은 25일 ‘지역경제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2015년 이후 더 심화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2015년은 전국 생산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해다. 수도권 쏠림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정부의 공식 통계로 확인되는 불균형 실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선거철 도시철도 공약, 희망고문 끝낼 대책 내놔야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도시철도 건설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도시철도 건설은 교통정체 해소 등 생활환경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노린 전략에 따른 것일 테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런 도시철도 공약들이 총선을 앞두고 일단 지르고 보는 식의 공약 남발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경제：▷윤 대통령 '바이오 이니셔티브', 소부장 경쟁력이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충북 청주에서 연 24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첨단바이오를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고성능 트림에 초대형 SUV까지…제네시스 도전 주목한다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고성능 트림과 초대형 전동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콘셉트카를 그제 미국에서 공개했다. 콘셉트카는 당장 양산할 수 없지만 꽤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갖추고 소비자 반응을 가늠해보기 위해 선보이는 차를 가리킨다. 제네시스는 이르면 내년께 양산 모델을 내놓을 예정으로 새 시장 개척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건전재정 지키되 미래산업엔 과감한 투자' 내년 예산 방향 맞다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진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무엇보다 재량지출을 지난해에 이어 1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재량지출은 법령에 의해 이미 지출 규모가 결정된 의무지출을 뺀 나머지 지출이다

◇국민일보：▷의대 정원 관련 서울대 교수협의 충정 어린 제안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26일 최근의 의사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 제안문을 발표했다. 교육자의 입장에서 내놓은 제안에는 장기간 대립 중인 의정 양측에서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전공의와 학생들이 스승과 사회 구성원 모두를 믿고 내일이라도 복귀할 것을 간절히 청한다”라는 대목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애정이 엿보인다.

▷SNS 유명인 사칭 사기 확산… 대책 마련 시급하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횡행하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름과 얼굴이 도용된 해당 유명인이 이를 신고해도 소용없다. 당국이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고, 해외 플랫폼들은 안일하게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사이 피해 규모는 늘고 있어 우려스럽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천안함 피격 14 주기… 국가안보에 음모론·막말 안 된다

14년 전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전사한 해군 장병을 기리는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26일 거행됐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전사한 국군 장병에게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데는 조금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천안함 음모론과 희생자·유족을 향한 막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신문：▷기술유출 처벌 강화 넘어 방벽 높이 쌓아야

사법부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대폭 높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최대 18년형에 처하기로 했다. 강화된 형량은 오는 7월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산업기술 국내 유출은 최대 권고 형량이 징역 6년에서 9년으로, 국외 유출은 징역 9년에서 15년으로 각각 상향된다

▷일북 대화, 미일 동맹 강화 움직임 예의 주시를

일본과 북한의 접근, 중국을 겨냥한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 등 한반도 주변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은 그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부터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받았다고 했다가 어제 일본과의 어떤 접촉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지난 2월 “일본 수상이 평양에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마주 앉는 의·정, 절제와 인내가 절실하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내년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 재정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 의견을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의료계와 만나 대화를 이어 가려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강원일보：▷‘오대산 실록·의궤 선양회’ 출범에 거는 기대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오대산사고본(이하 왕조실록과 의궤)이 원소장처인 오대산으로 돌아온 것은 우리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안겨줬다. 귀향(歸鄕)하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왕조실록과 의궤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과 1922년 일제의 계략 속에 고향 땅을 떠났다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지금은 환자 지켜야 할 때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지난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에 들어갔다. 도내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 동참에 대해 논의 중이다. 정부가 확정한 2,000명 의대 증원과 배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증원과 배정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