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변 출신 후보의 잇따른 말썽…개인 일탈이기만 한가

◇매일경제◇이데일리◇국민일보◇문화일보◇한겨레◇연합뉴스◇세계일보◇경향신문◇부산일보◇한국일보◇헤럴드경제◇동아일보◇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서울경제◇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서울신문◇매일신문◇중앙일보◇

◇매일경제：▷총선 코앞 전국민에 25만원 뿌리자는 野, 나라 곳간 걱정된다

'전 국민 현금 지원' 망령이 기어코 이번 총선에서도 되살아났다. 나라 살림이야 어떻게 되든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무책임한 선동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지원금'을 제안했다

▷변호사 단체가 법사위 국회의원에 황금열쇠, 순수한 의도겠나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1대 국회의원 29명에게 우수상 명목으로 순금으로 제작한 열쇠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에 부합하는 입법·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격려하기 위해 상패와 부상을 줬다고 한다. 하지만 직역 수호를 위해 입법활동을 하는 변호사 단체의 행동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굴복 요구하며 끝내 사직서 던진 의대 교수들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을 강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재자로 삼아 정부가 내민 손을 의료계가 끝내 잡지 않은 셈이다. 의대 교수 사직은 환자와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행동이다. 의사들은 정부에 굴복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환자 곁으로 돌아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데일리：▷4월 위기설 잠재우려면 부실 털어내야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와 관련해 건설업계에 떠도는 ‘4월 위기설’ 차단에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그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정부에서 계속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징계 유연화, 의·정 대화로 이어져야

정부가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집단사직 후 한 달 넘게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를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법과 원칙만을 내세워온 정부가 처음으로 융통성을 내보인 것이다

◇국민일보：▷여·야·정의 끝없는 퍼주기 공약… 뒷감당 어떻게 할 건가

총선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선심성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새삼스럽진 않지만 그 규모와 빈도가 어느덧 한국경제가 감당할 수준을 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전에는 정책당국 등에서 포퓰리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내놨는데 지금은 여야·대통령실이 질세라 ‘묻고 더블로’식 공약 경쟁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선거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 건가.

▷청년임대주택이 기피시설인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강남의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주민들은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오자 일조권 침해 등을 들어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北, 日과 회담설로 갈라치기 골몰… 도발 야욕부터 버려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빠른 시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는 것이다. 김 부부장은 일본이 납북자 및 무기개발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몰염치 일탈 심각한 民辯, 인권·민주 운운할 자격 없다

총선 공천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인사들의 몰염치한 처신들이 잇달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영선 변호사의 세종시 갑선거구 공천을 취소했다. 그는 민주당엔 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만 신고해 검증을 통과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아파트 4채 등 11채를 신고했다

▷“그냥 셰셰 하면 되지” 한중관계 본질 왜곡한 혹세무민

안보 포퓰리즘은 경제 포퓰리즘보다 더 나쁘다. 당장 국가 안위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동은 매우 심각하다. 지난 22일 충남 당진 유세 때 “중국 사람들이 한국이 싫다고 한국 물건을 안 산다”면서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고맙다는 뜻의 중국말)’ 하면 된다”고 했다.

▷1인당 25만 원 살포 꺼낸 李, 보편 지원금 폐해 모르나

총선을 앞두고 또 ‘무차별 현금 살포’ 요구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인데, 유사한 주장을 여러 차례 해왔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다. 이 대표는 24일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자고 했다.

◇한겨레：▷알맹이 없는 의정갈등 중재, 총선만 의식해선 안 된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한달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갈등을 해소할 근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4월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여당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만 추가된 모양새다

▷열리지 않는 ‘방산 회의’,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해야

‘도피성 출국’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가 지난 21일 돌연 귀국할 당시 정부는 “회의 참석을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사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6개 주재국 대사만 따로 불러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때 회의가 시작된다고 한 날짜가 25일이다. 그러나 25일,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미-일 동맹 ‘업그레이드’, 한반도 악영향 주시해야

북한·중국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며 점점 변해온 미-일 동맹이 다음달 10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가 진전되면서 한국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연합뉴스：▷포퓰리즘·선심성 공약 논란, 유권자 냉철한 판단 필요할 때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총선을 17일 앞둔 24일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실망스러운 의대 교수 '사직' 현실화…실효적 의정대화 시급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 처리와 의료계와의 건설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화 추진 지시로 의정 갈등의 국면 전환이 기대됐지만 당장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대화 제의에도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은 25일 현실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강원西道 전락” “중국에 셰셰”, 李 대표 품격 의심케 한다

4·10 총선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잇단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도 이 대표의 ‘중국에 셰셰(謝謝·고맙다)’ 발언을 비판하며 수일째 쟁점화를 시도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중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는 극복돼야 한다”고 공격했다

▷의료계, ‘증원 철회’ 고집 말고 “국민 귀 닫을 것” 경고 새겨야

의대생 증원을 놓고 강대강 대결 양상을 보인 의료계와 정부 간에 대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하루 만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어제 일정대로 자발적 사직과 주52 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선대와 전남대, 고려대 의대 교수들을 시작으로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사직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1인 25만원’, ‘연일 감세안’… 도 넘은 여야 포퓰리즘 경쟁

국가 재정·고물가는 아랑곳 않고 선거 표심 겨냥해 선심성 돈풀기 기업 살리기·규제완화에 힘쓸 때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고질적인 포퓰리즘이 도를 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대화 헛바퀴, 2000명만 못 박는 정부 자세 돌아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한 처리’와 ‘의·정 간 대화 협의체 구성’을 지시했다. 강경 일변도로 일관하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한발 물러서 대화 물꼬를 터 준 셈이다

▷청년 없는 총선, “죽음 내몰지 말라”는 대자보 응답하라

총선을 앞둔 대학가에 군사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던 네 장의 대자보가 등장했다. 작성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해병대 예비역, 예비 초등교사였고, 모두 청년이었다. 2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자보는 전세사기로 젊은이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고 이태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어느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고발한다.

▷일 총리 ‘김정은 회담’ 제의, 한국만 외교 미아 되려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한 사실을 공개했다. 기시다 총리도 이날 국회에 출석해 “납치문제 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나의 직할 수준에서 북한에 대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일보：▷의대 교수들 사직 현실화… 의·정 대화 물꼬가 급선무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24일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늦추고 의사들과 대화에 나설 방침을 밝혔지만, 부산대, 인제대 등이 참가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000명 의대 증원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네거티브로 치닫는 총선, 유권자 두렵지 않나

4·10 총선과 관련해 벌써부터 여야 간 고발이 난무하는 등 과열·혼탁 양상이 보여 걱정이다. 특히 집권 여당과 제1 야당의 수장에 대한 난타전이 점입가경이다. 야권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식이다. 후보들 사이 고발전도 치열하다.

◇한국일보：▷민감한 외교 안보 문제, 선거용 발언 자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에서 민감한 국제 외교 안보 사안까지 거침없이 언급하고 있다. 이 대표는 22일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있나”라며 “그냥 우리 잘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다

▷나라 곳간 비어가는데 '총선용 포퓰리즘' 앞장선 여야

오는 28일 시작되는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여야가 경제·민생 공약을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철 지난 종북·친일 잣대를 앞세운 낙인찍기 경쟁에서 이제라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눈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그러잖아도 줄어들고 있는 나라 곳간 사정은 도외시한 채 퍼주기 경쟁을 벌이는 것에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증원 철회”만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 원하는 규모 제시부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5일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 철회 없이는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사직서 제출을 강행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0명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렇다면 설득력 있는 증원 규모를 제시해야 한다. 오로지 증원 철회만을 요구하는 것은 의정 협상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헤럴드경제：▷대화 불씨 살린 의정...대타협으로 의료개혁 머리 맞대야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직무정지 처분을 사실상 보류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던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로 선회한 것은 다행이다. 24일 윤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요청을 받고 전공의 면허정지와 관련,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강경대응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챗GPT가 없앨 자소서...AI윤리 시급하다는 방증

기업 채용때 맞춤형 인재 발탁의 첫 관문 역할을 했던 자기소개서(자소서)가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지난해부터 열풍이 불었던 챗GPT다. 자소서는 취업 응시생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경험을 가졌으며 회사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포부를 스스로 적은 글이다

◇동아일보：▷‘AI 뉴스 무단 이용’ 제동 거는 세계… 佛, 구글에 3600억 과징금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프랑스 경쟁관리국이 최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구글에 대해 2억5000만 유로(약 3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뉴스 사용료 지급을 두고 언론사들과 성실히 협상하고, 사용료 책정에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로 해놓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하고 청년 더 고용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자제할 것을 4200여 개 회원사들에 권고했다. 이에 더해 경총은 고임금 대기업은 임금 안정을 기반으로 청년 고용 확대와 중소협력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일본은 이공계 1만1000명 늘린다는데, 한국은…

일본 정부가 대학 이공계 입학 정원을 1만1000명 늘리기로 했다. 잃어버린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되찾고, 뒤처진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려면 기술인력 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계 각국이 미래형 기술인재 키우기에 고심하는 가운데 한국에선 명문대 이공계 재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줄줄이 자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강원일보：▷여야 총선 공약 대동소이, 정책 대결 의지 있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강원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제2경춘국도 건설,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삼척~영덕 고속도로 건설, 속초~고성 동해 고속도로 연장, GTX-B노선의 춘천 연장과 동서고속철도·용문~홍천 광역철도·삼척~강릉 고속화철도 건설, GTX-D 노선 원주 연장 등이다.

▷道 조직개편, 졸속이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해야

강원특별자치도는 올 7월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주목되는 것은 SOC정책관을 새로 만들어 대규모 SOC의 기획 기능을 강화한다는 데 있다.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등 김진태 도정 목표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반도체 파격지원, 말잔치 안 되게 실행력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45㎞ 연장의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조기에 구축되면 산업 기자재 수송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용인 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 45호선 확장도 함께 추진된다

▷4월 위기설 근거 없지만 유비무환이 바른 대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4월 위기설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누적돼온 부동산 PF 부실이 4월 총선 이후 터질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이다. 정부는 위기설을 일축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24일 방송에 출연해 위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선일보：▷억지 대파 소동 이어 “1인당 25만원 준다”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했다. 필요한 재원은 13조원 정도라면서 “가구당 100만원 줘서 동네 장 보게 하면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소고기 사먹고 좋잖아요”라고 했다

▷尹 “내각은 소통 강화해야” 대통령 먼저 실천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는 지시를 내각에 내렸다.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던 윤 대통령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둔 전날에도 ‘의료인과의 건설적 대화’를 주문했다

▷교수들은 사표 철회하고 정부는 증원 규모도 절충을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연기하고 의사들과 대화에 나설 방침을 밝혔지만, 전국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 이 의대 교수들 중 정말 교수직을 떠날 결심을 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사표를 투쟁 수단으로 쓰는 것은 지식인이 할 일은 아니다. 더구나 의사가 할 일은 아니다

◇서울경제：▷대화 손짓에도 “증원 백지화” 외치며 집단행동 강행하는 의사들

[서울경제] 정부의 대화 손짓에도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잇따라 제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25일 고려대·울산대 등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을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및 배정을 먼저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尹 없었으면” “사형” 막가파식 공세, 국정 발목잡기 반성은 없나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수서역 거리 유세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자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지금 보니 차라리 없었으면 나았을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뒤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韓 기업, 행동주의펀드 3위 공격 대상…방어권 도입 서둘러야

[서울경제] 국내 기업에 대한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5일 발표한 ‘주주행동주의 부상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한국 기업 수는 77개사에 달해 2019년의 8개사에 비해 9.6배 급증했다

◇한국경제：▷돈 뿌려 물가 자극해 놓고선 또 '13조원 나눠 갖자'고 하나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닫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김없이 ‘현금 살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주면 민생과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경제 심폐소생술’이라고 강조했지만 진단부터 처방까지 전부 방향 착오다. ‘경제는 폭망이고 물가는 천정부지’라는 전제부터 틀렸다.

▷강성 노조도 울고 갈 의사집단의 反지성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어제부터 집단 사직에 돌입했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 간 회동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기류에 대한 기대를 낳았지만, 교수들은 예정대로 사직서 제출을 강행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을 보면서 과연 대화 의지가 있는 것인지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통합작전사령부로 격상되는 미·일 안보동맹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업그레이드해 1960년 안보조약 체결 이후 최대치의 협력 관계로 격상한다고 한다. 미군 태평양함대에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일본 지원을 강화하는 구조를 짜고,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하며, 주일미군 역량을 키운다는 것이다. 하와이에 있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자위대 간 유사시 신속 대응 지휘시스템도 구축한다.

◇디지털타임스：▷전의교협 "2000명 증원 철회" 조건은 대화 않겠단 억지다

정부가 의사들과 대화에 나설 방침을 밝혔는데도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상당수의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사직하기로 결의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총회를 연 뒤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모아 학교 측에 낸 상태다

▷여야 저출산대책 경쟁… 상통 부분부터 합의입법 추진하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세 자녀 모두 대학등록금 지원과 저출산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한 위원장은 25일 서울 성동구에서 가진 선대위 회의에서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신문：▷환자 목숨 걸고 백기투항하라는 의사집단

전국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에 들어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가 확정한 2000명 의대 증원과 배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는 쪽으로 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대화의 장이 마련된 듯했으나 의사들이 결국 이를 거부한 상황이다.

▷말로만 인권, 민주… ‘권력 사관학교’ 전락한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들이 잇따라 낙마했다. 세종갑 후보인 이영선 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을 ‘갭투기’로 보유하고도 당 공천 심사 때 재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시했고 뒤늦게 들통이 나 공천이 취소됐다

▷“전 국민 25만원 지급”, 이런 게 아르헨 사태 불렀다

총선이 임박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유의 ‘예산 퍼주기 공약’이 다시 등장했다. 이 대표는 그제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에 처한 만큼 가계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자는 것이다.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란 말까지 동원했다.

◇매일신문：▷이재명의 ‘하루살이식 돈 풀기’ 포퓰리즘 언제까지 봐야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재난 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25만원씩 풀어 180석을 얻었다. 문 정부는 5년 내내 나랏빚이 늘든 말든, 미래 세대 허리가 휘든 말든 퍼주기로 나랏빚을 400조원이나 늘렸다.

▷전국 첫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구, 비장한 각오 필요하다

대구시가 전국 1호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에 나섰다. 신청 구역은 ▷비수도권 최대 소프트웨어(SW) 산업 집적지 '수성알파시티' ▷모빌리티 등 첨단 제조업 중심지 '대구국가산업단지' ▷도심복합 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금호워터폴리스'다

▷APEC 정상회의, 경주에서 열어야 하는 이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내년 11월 국내에서 열린다. APEC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해 아태지역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6천여 명이 모이는 연례 회의다. 이 회의 유치는 개최지의 전 세계적 홍보는 물론 막대한 경제효과를 동반한다

◇중앙일보：▷떠나는 젊은 공무원, 국가 서비스의 큰 위기다

지난해 임용된 지 5년이 안 된 공무원 중 1만3566명이 사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20명은 1년 차에 그만뒀다. 한때 93.3대 1까지 치솟았던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올해 21.8대 1로 32년 만의 최저치다. 안정적 직장으로 선망의 대상이던 공무원이 매력이 떨어지는 차원을 넘어 구조적으로 버티기 힘든 직업이 됐다면 심각한 일이다.

▷민변 출신 후보의 잇따른 말썽…개인 일탈이기만 한가

4·10 총선에 나섰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갭 투기 의혹과 성범죄 변론 2차 가해 논란 속에 연달아 낙마했다. 민변이 공개 비판하던 위성정당으로 집행부가 직행한 경우도 있다. 개인적 일탈로 보기엔 내로남불의 수준이 지나치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세종갑 후보였던 이영선 변호사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