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선거구 획정 시간 허비하다 비례 의석만 줄인 여야

◇문화일보◇세계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연합뉴스◇부산일보◇서울신문◇한국경제◇헤럴드경제◇한국일보◇한겨레◇조선일보◇중앙일보◇

 

◇문화일보：▷장교 된 ‘연평해전의 딸’에 “이게 국가” 울컥한 대통령

최일선에서 국방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장교와 부사관은 ‘호국의 간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학군장교(ROTC) 통합 임관식에 참석해 2776명의 신임 육·해·공군 및 해병대 소위를 격려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ROTC 통합 임관식 참석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6년 만이다

▷현역 불패 與 공천, 비례대표라도 신인 대거 발탁해야

미국의 대표적 조사·분석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세계의 대의민주주의 신뢰도에 대해 조사해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층이 공직에 진출하면 정책이 개선될 것’이라는 설문에 동의하는 한국 유권자의 응답(60%)이 미국(38%) 일본(35%)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 응답(73%) 역시 최상위권이었다.

▷‘미복귀 전공의’ 엄단 않으면 의료도 법치도 흔들린다

전공의들의 집단 업무 거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은 싸늘하다. 유사 이래 의사는 인술(仁術)을 펼치는 사람이라는 존경심이 있었지만, 그런 신뢰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 2024년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나는 의사의 이익과 특권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로 바뀌었다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자발적 신문광고(문화일보 28일자 30면)까지 게재될 정도다.

 

◇세계일보：▷지방국립 의대 교수 2배 확충, 사립대 인력도 지원하길

정부가 어제 “지방의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는 총 1964명인데 여기서 1000명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中에 추월당한 국가 핵심기술력… 재역전 전략 시급하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에서 보고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136개를 선정해 2년마다 주요 5개국(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그 수준과 격차를 점검한다.

▷1년 지각 합의한 선거구 획정, 이러고 표 달라 할 수 있나

野 텃밭 지키려고 비례 1석 줄여 “언제까지 코미디 상황 봐야 하나” 독립기구 맡기는 방안 검토해야 4·10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 41일을 앞두고서야 정해졌다. 어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매일경제：▷환자 버리고 복귀 시한 어긴 전공의 … 엄중히 책임 물어야

정부는 그간 전공의들이 환자를 버리고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을 이탈하는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관용을 베풀려고 했다.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심지어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도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불안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돌아와달라고 호소했다.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 고질병 수술 시급하다

총선을 41일 남겨놓은 29일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예비 후보와 유권자들의 혼란을 마무리한 것은 다행이지만, 4년마다 선거구를 놓고 반복되는 여야의 밥그릇 다툼과 획정 지연 문제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은 정치개혁특위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위헌 판정받은 '꼼수 탈당' 정치인 공천 … 염치없는 野의 헌법 무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4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를 위한 위장 탈당이었다. 위장 탈당을 통한 법안 처리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탈당 1년 만에 민 의원을 복당시켰고, 이번엔 보란 듯이 총선 후보로 공천까지 했다. 헌법을 무시한 처사다.

 

◇서울경제：▷총선 코앞 선거구 획정, 여야 밥그릇 싸움에 유권자 혼란 더 없어야

[서울경제] 여야가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둔 29일에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오리무중 선거판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그동안 출마할 ‘선수’와 투표할 ‘관중’은 이미 모였는데 정작 경기를 치를 링과 룰(rule) 결정이 계속 미뤄져 혼란을 초래해왔다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강성 노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서울경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가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회계 공시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0월 도입한 회계 공시 제도에 대해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닌 노조 탄압의 수단”이라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환자 곁으로 복귀해 정부와 대화하라”는 선배들 충고 들어라

[서울경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업무 거부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어 우려된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29일까지도 대다수 전공의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의료법 위반 고발 등 ‘원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뉴스：▷해외소비 폭발에도 내수 냉랭, 관건은 품질과 가격

지난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전년 대비 32%나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월 29일 발표한 '2023년 카드 해외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사용액은 192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물론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라고 한다. 억눌렀던 여행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의사들은 신음하는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

의료공백 사태가 열흘을 넘겼다. 2월 29일 정부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9997명이 사직했다고 밝혔다. 전체의 80%에 이른다. 29일은 "병원이탈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정한 날이다. 정부는 3월부터 의료법을 적용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매일신문：▷대한민국과 지역 발전 위해 싸울 줄 아는 TK 국회의원 기대

4·10 총선 국민의힘 대구경북 경선에서 현역 의원 대부분이 승리했다. 아직 몇몇 지역구 경선이 남아 있고, 본선도 남아 있지만 3선 이상 대구경북 중진 의원들이 22대 국회에 대거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해 중진들의 대거 입성으로 지역 숙원 해결에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공천 쇄신은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K방산 수도 구미에 국방 앵커기관 한 곳도 없다니

정부는 방위산업(K방산)의 세계 시장 수출 점유율을 2027년까지 5%로 끌어올려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K방산 육성을 위해 지난해 경북 구미, 경남 창원, 대전을 방산 혁신 클러스터로 선정했다. 그런데 구미에는 연구개발(R＆D) 거점 역할을 할 국방 관련 정부 앵커기관(본원)이 한 곳도 없다.

▷‘견마지로’에서 ‘무소불위’, 1년 반 동안 이재명 대표의 변화상

사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두고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8월 28일 당 대표 선거에서 최종 득표율 77.77%로 선출됐다. 불과 1년 6개월 전 일이다. 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 그는 "국민과 당을 위해 견마지로하라는 명령을 엄숙히 받들겠다"고 했다

 

◇국민일보：▷中에 과학기술 첫 추월…경각심 갖고 혁신 방안 마련해야

과학기술이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과학기술 11대 분야, 136개 핵심 기술을 평가 비교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을 발표했다. 전체 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100%로 봤을 때 유럽연합(EU) 94.7%, 일본 86.4%, 중국 82.6%, 한국 81.5%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현역·중진 불패가 물갈이 공천인가

절반 정도 진행된 국민의힘 총선 공천이 현역과 중진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돼 가고 있다. 그동안 큰소리쳐온 쇄신 공천이니, 물갈이 공천, 신진 등용 약속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28일까지 집계된 여당의 공천 확정자 155명 중 40대 이하 청년 후보는 20명이다. 지난 총선 때는 이 비율이 19.6%였다. 여성도 9%에 불과하다.

▷선거구 획정 또 늑장 처리에 ‘주고받기’ 흥정한 여야

여야가 어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선거 41일 전이다. 선거구 획정안이 늑장 처리되면서 이번에도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탓에 정치 신인들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여야는 불필요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막판에는 나눠먹기 협상에 매몰돼 ‘법 어기는 국회’란 오명을 되풀이 했다.

 

◇동아일보：▷현역 90%대, 평균 58세… 쇄신과 먼 與 기득권 공천

국민의힘이 지역구 157곳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한 현재 현역 의원의 탈락률은 7% 선에 머물고 있다. 공천자 평균연령도 현재까지는 4년 전보다 두 살 더 많은 58세에 이른다. 50대 미만 공천자는 13%에 그치는 데다, 대체로 당선 가능성 낮은 험지에 공천됐다. 여성 공천자 비중은 4년 전처럼 10%를 넘지 못한다

▷한 달째 ‘공천 내전’ 野, 이래놓고 정권심판 공감 얻겠나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 가까이 공천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인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공천 배제)를 확정했다. 같은 친문계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 배제를 결정한 지 이틀 만이다. 비명(비이재명)계 기동민 의원의 컷오프도 함께 확정됐다

▷韓 국가 중요 과학기술 수준, 中에 처음 추월당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11대 분야 136개 핵심 과학기술에서 한국의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역전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10년 동안 한국이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4.7년에서 3.2년으로 1년 반 좁히는 사이에 중국은 6.6년에서 3.0년으로 크게 단축하며 한국을 추월했다. 중국이 한국을 추격하던 시대가 이미 끝났다는 평가에 서늘함마저 느끼게 된다.

 

◇경향신문：▷미복귀 전공의 ‘대량 징계’ 갈등, 의·정 대화는 하세월인가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까지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지난 28일 오후 7시 기준 9076명(72.8%)이다. 일부 전공의가 복귀했지만 소수에 그쳤고, 이대로라면 의료 공백이 커질 수 있다

▷총선 41일 앞에 획정한 선거구, 언제까지 이 혼란 겪을 텐가

22대 총선 선거구가 선거 41일을 앞두고서야 확정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고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했다. 선거구 ‘늑장 획정’은 4년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구태다. 입법기관의 법 위반일뿐더러 정치 신인들에게 불공정 경쟁을 강요하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악습이다

▷쌍특검법 부결, 2년째 뭉갠 검찰에 또 수사 맡겨야 한다니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두 법안이 가결되려면 본회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표를 던져 법안을 부결시켰다

 

◇연합뉴스：▷2년째 실질임금 감소…저소득층은 적자 살림살이

(서울=연합뉴스) 서민들의 팍팍하고 고단한 살림살이를 뒷받침하는 통계가 잇따라 나왔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고공행진을 하는 반면 명목소득은 찔끔 오르는 데 그치면서 실질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되레 줄어든 탓이다

▷선거구 획정 시간 허비하다 비례 의석만 줄인 여야

(서울=연합뉴스) 4·10 총선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이 29일 확정됐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권고한 원안 대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1석씩 증감한 조정안을 만들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부산일보：▷연휴가 불안한 의료현장… 전공의들 복귀 시급하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11일째다.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최후통첩한 시한이 2월 29일까지였다. 하지만 1만 명 가까운 사직 전공의 가운데 294명만 복귀했고, 부산지역 상급종합병원에는 이렇다 할 움직임조차 없다고 한다

▷반복되는 지각·졸속 선거구 확정, 다시는 없게 해야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마침내 확정됐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의 국회의원 의석을 18석으로 유지하고 북강서갑·을을 3개 선거구로 분할하는 선거구 획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거구 조정에 따라 부산은 북강서갑·을이 북갑·을과 강서 선거구로 분구됐다. 남갑·을은 한 개 선거구로 통합됐고 사하갑·을은 경계가 조정됐다.

 

◇서울신문：▷전공의들, 병원 복귀 국민 호소에 응답하길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어제까지 복귀 시한을 제시했으나 현장에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다. 시한 내 복귀하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어제 오후까지도 전공의들에게 비공개 대화를 제안하는 등 설득 작업을 이어 갔다

▷편의 앞세운 사전투표, 신뢰 높일 방안 마련해야

4·10 총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 용지 날인 여부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정 소지 원천 차단”을 내세워 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을 강조하는 반면 선관위는 투표 지연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다

▷해외로 떠나는 소비, 지역연계 관광으로 극복해야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192억 달러(약 26조원) 긁었다. 전년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91억 달러) 수준에 육박한다. 해외 소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관광이다

 

◇한국경제：▷국민 경제이해력 50점대…경제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전 국민 경제이해력 점수가 58.7점으로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8~79세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2년 전보다 2.4점 올랐지만 여전히 ‘과락 수준’이다. 반복되는 결과지만 볼 때마다 놀랍다. 기준금리나 정기예금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10명 중 6명을 넘었다. 세금에 대한 기본 문제에서도 정답률이 49.3%에 불과했다.

▷인적 쇄신과 담 쌓은 국민의힘 '현역 불패'

총선 공천 과정에서 연일 파열음을 일으키는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은 잡음이 적다. 그러나 대대적인 정치 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되새겨야 한다. 지역구 공천이 60% 이상 이뤄진 가운데 40대 이하는 13%에 불과, 역대 어느 총선에 비해 낮다

▷금감원장 "주주환원 안하면 퇴출"…주먹으로 증시 부양하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환원이 미진한 상장사를 퇴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돌발 발언을 했다. ‘주주환원 관련 지표’를 만들어 기준에 미달하면 상장폐지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주 초반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강조한 것과는 사뭇 결이 다른 강공이다.

 

◇헤럴드경제：▷‘0.65명’ 출산율 쇼크...미적대지 말고 특단 대책 내놔야

예상한 일이지만 충격이 작지 않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 0.65명은 세계 유례가 없는 수치다. 연간으로는 0.7명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태어난 아기 수는 23만명으로 8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올해는 더 줄어 처음으로 연간 0.6명대라는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구경하는 실험장이 된 한국의 모습이다.

▷신진서의 마법 ‘1.6% 우승’...정작 바둑계는 한없는 위축

현존 바둑 프로 중 인공지능(AI)과 가장 근접한 기력을 펼친다며 '신공지능'이라 불리는 '신진서의 마법'이 연일 화제다. 신진서 9단은 지난 23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25회 농심신라면배 최종국에서 중국의 마지막 주자 구쯔하오 9단을 꺾고 한국의 4년 연속 우승을 견인했다. 지금도 회자되는 2005년 이창호 프로의 '상하이 대첩' 이상의 쾌거다.

 

◇한국일보：▷지방공업공장 첫 삽에 "자괴감" 김정은…베트남 배우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지방의 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서 “이제야 이것을 시작하는가 하는 자괴심으로 송구스럽기도 하다”고 했다.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지방 발전 대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른 첫 공사에서 김 위원장이 했다는 연설 내용이다

▷디데이에도 복귀 안 한 전공의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업무 거부와 관련해, 정부의 복귀 요구 시한(29일)이 지났다. 대다수 전공의는 기대를 저버리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정부는 물론 환자단체, 병원장들까지 복귀를 호소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與, 여성·청년 배려 없는 공천으로 국민 마음 얻을 수 있나

국민의힘이 어제까지 공천 확정한 159명 중 40대 이하는 21명(13.2%), 여성은 16명(10.0%)이다. 2020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보다 후퇴한 수치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첫 공관위 회의에서 "청년과 여성, 유능한 정치 신인을 적극 발굴해 등용하겠다"고 했던 것에 비춰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한겨레：▷실질소득 5분기 만에 감소, 가계 고통 알고 있나

월세와 먹거리,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계의 실질소득이 5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소득이 줄어든 가계는 먹고 입는 필수소비를 줄이는 내핍으로 대응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또 막판 거래,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여야가 29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총선 투표일을 불과 41일 앞두고 가까스로 합의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을 막판 거래 대상으로 삼는 악습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4년 전, 8년 전과 같았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총선 1년 전 선거구 획정’ 조항은 사문화된 지 오래다.

▷의-정 간 강 대 강 대치국면에 가린 환자들의 호소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제시한 최후통첩 시한(29일)이 지났다. 28일 오전까지 전공의 294명이 복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9천여명에 이르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기세가 꺾이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전북 10석 지키려 군산 일부 뜯어 붙이고 비례 줄인 ‘야바위 선거구’

여야가 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 선거구를 뒤늦게 확정했다. 중립기구인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원안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북 10석을 유지키로 한 후에야 통과됐다. 획정위 원안은 서울, 전북에서 1석씩 감석하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증석이 골자인데 민주당이 전북 선거구를 줄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해 조정된 것이다.

▷전공의 복귀 시한 지나, ‘환자 곁 지키자’는 스승 호소 듣기를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제시한 복귀 시한이 29일로 지났다. 3월부터는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된다. 3월 초 연휴까지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직 일부지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기 늘어나는 것은 다행이다.

▷민주당 ‘공천 심판’ 줄사퇴, 아무 문제 없다는 이 대표

민주당 공천 관리를 맡았던 사람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있다.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만둔 사람이 2명, 중립 의무를 어겨 원치 않게 물러난 사람이 1명이다. 어느 쪽이든 민주당 공천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경선 관리를 총괄해온 정필모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가장 먼저 물러났다

 

◇중앙일보：▷해외로 출구 찾는 K-비대면 진료, 국내 법제화 서둘러야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 오늘로 꼭 9개월을 맞았다. 비대면 진료는 해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한참 전에 도입한 제도지만 유독 국내에선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가 다시 중단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불안한 세수 추이…문제는 총선 포퓰리즘이다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조원 늘었다. 지난해 심각했던 세수 결손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겠지만 석 달 만의 세수 반등은 그나마 다행이다. 법인세가 2000억원 감소했다는 점에선 불안한 세수 증가라고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부족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그렇게 안심할 일이 아니다. 지난해 56조원 넘게 역대 최대의 ‘세수 펑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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