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방탄 사천” 들끓는데 “탈당은 자유”라는 李

◇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서울경제◇한겨레◇매일경제◇매일신문◇한국일보◇한국경제◇경향신문◇문화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연합뉴스◇조선일보◇동아일보◇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절박한 법안 외면 말라

4·10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를수록 포퓰리즘 법안이 득세하고 시급한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이다.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끝내 화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할지 우려스럽다. 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이자 마지막 기회다. 국민은 답답하고 급한데 여야는 합의는커녕 민생법안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끝없는 출산율 추락, 급기야 0.6명대 쇼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4·4분기 합계출산율은 급기야 0.6명대로 추락했다. 연간 기준으론 겨우 0.7명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기록으로도 최저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8% 가까이 줄었다

◇헤럴드경제：▷공천과정 투명하지 못하면 누구도 표심 얻지 못할 것

총선 공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공천에서 제외된 비명계 의원의 탈당이 줄을 잇고, 고민정 의원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내홍을 넘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마저 나올 정도다

▷고준위 특별법, 지나간 데드라인 또 넘겨선 안된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영구 처분할 수 있는 기술 확보에 2050년까지 약 1조7000억원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방폐물관리기금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활용해 관련 투자 자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서면으로 열고 이같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개발 로드맵'을 심의 의결했다.

◇서울경제：▷AI발 반도체 대전 한창인데 세액공제 연장도 불확실한 K반도체

[서울경제] 인공지능(AI) 시대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주요국 간의 반도체 대전이 가열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만년 3위’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27일 세계 최초로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을 선언했다. D램을 8단으로 쌓은 HBM3E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에 탑재될 예정이다.

▷출산율 첫 0.6명대…교육·고용·주거 정책 원점서 재검토하라

[서울경제] 우리나라의 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0명대로 추락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한 0.65명으로 떨어졌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권·당권 경쟁자 모두 쳐낸 공천…‘이재명당’으로 지지 호소하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1인 사당(私黨)’ 완성으로 귀결되면서 당내 갈등이 극점으로 치닫고 있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설훈 의원은 28일 탈당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됐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또 떨어진 출산율, 정부 퇴행적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가임기 여성(15~49살)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으로 2022년 0.78명에서 또 떨어졌다. 2015년(1.24명) 이후 8년 연속 하락했다. 0.72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8명, 2021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회원국 가운데 1명을 밑도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이 대표, 공천 갈등 수습하고 정권심판 민심 부응해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열음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전날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8일 자신의 공천 배제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로 분류된 설훈 의원은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변모됐다”며 탈당했다. 공천 과정 중 현역 의원이 탈당한 건 이번이 4명째다.

▷법원도 부당성 인정한 방심위 ‘청부민원’, 제대로 수사해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된 방심위원이 법원의 결정으로 복귀했다. 방심위원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생트집 잡아 쫓아낸 것은 부당하다는 당연한 결정이다. 특히 법원은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고, 방심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매일경제：▷더 세진 인구 충격 … 저출생 무기력증부터 극복해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놔도 '백약이 무효'라는 저출생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저출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美반도체 보조금 韓기업 불이익 가능성, 정부는 적극 대응을

미국 반도체 기업 간 협력과 정부 지원 강화로 미국 '반도체 굴기'가 심화하고 있다. 얼마 전 대만 TSMC가 일본에 1공장 준공으로 K반도체에 위기감을 안긴 데 이어 미국 시장 변화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최근 반도체는 인공지능(AI)과 연계되면서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다. 과거에 안주해서는 큰코다칠 상황인 만큼 민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민 눈높이에서 사회적 책무 다하라"는 의대 학장의 졸업 축사

김정은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이 27일 의대 졸업식에서 "의사가 숭고한 직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대란으로 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 학장의 '뼈 있는' 졸업식 축사는 공감을 자아내고 울림도 크다.

◇매일신문：▷대한민국 교란 난장판 펼쳐질 종북·괴담·선동 세력 국회 입성

더불어민주당을 숙주로 국회 입성을 꾀하는 종북·괴담·선동 세력의 계획이 착착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에 참여하는 '연합정치시민사회' 몫으로 민주당이 당선 안정권에 배치한 4명의 비례대표 추천 심사를 박석운, 조성우 연합정치시민사회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맡기로 했다

▷폭주족과 전쟁, 시민은 경찰 편에 있다

경찰이 삼일절 폭주족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적극적인 현장 검거도 공언했다. 영상 채증 등으로 가담자를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방침도 더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특히 대구 주요 간선도로는 특정한 국경일마다 폭주족의 난동에 몸살을 앓았다. 폭주족의 성지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대구경찰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폭주족의 행태를 뿌리 뽑을 각오로 나서야 한다.

▷불법 경선 의혹 조사 기관, 국민에게 선정 과정 상세히 공개하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논란이 도를 넘고 있다. 중심에 현역 의원 평가를 수행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있다. 해당 업체는 리서치디앤에이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용역을 맡아 왔다. 애초에 민주당은 현역 의원 하위 20%를 추려내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 3개를 선정했다. 여기에 리서치디앤에이는 없었다

◇한국일보：▷이승만 재평가 필요해도 일방적 여론몰이 지나치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27일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다큐 영화로는 역대 4위의 드문 기록이다. 그동안 그의 공로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빈약했다는 점에서 그만큼 호소력이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이미 검증된 과(過)를 지우려는 식의 여론몰이까지 나가는 움직임은 도가 지나치다.

▷전세사기 특별법 구멍 숭숭인데... 해법 없이 반대만 하는 여권

어제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1주기였다. 그의 이웃 3명의 죽음이 이어졌고, 전세사기 피해는 인천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부랴부랴 작년 5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여야 텃밭 나눠 먹기' 선거구 획정 언제까지 봐야 하나

여야가 총선을 41일 앞둔 어제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연기했다. 오늘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획정위)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당리당략에 따른 신경전 끝에 3개월에 가까운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다

◇한국경제：▷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군상의 정치적 퇴행

더불어민주당 공천 분란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 중·성동갑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당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제 지도부에 재고를 요청했다. 이 지역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략공천된 마당이어서 받아들여질 리 없다. 임 전 실장의 탈당 또는 무소속 출마를 위한 최후통첩성이란 분석이다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건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지 열흘이 지났다. 오늘은 정부가 복귀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한 마지막 날이다. 하지만 복귀 시한 전날까지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극소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자신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한계상황에 내몰린 동료 의료진과 환자들의 복귀 호소에도 귀를 닫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반복되는 출산율 쇼크…여성 육아부담 획기적으로 줄여야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5명을 기록했다. 0.7명대마저 붕괴하며 바닥을 모를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출산율도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떨어졌다.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인 23만 명에 그쳤다. 2013년만 해도 48만 명가량이었는데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이대로면 급격한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다.

◇경향신문：▷급하다고 환자 부담 키우는 땜질식 의료 대책은 안된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하며 의료계 숙원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험에 가입한 의료진은 의료행위 중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도 형사처벌과 배상 부담을 면제·경감해주겠다는 것인데, 환자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자에게 미칠 파급력이 큰 사안을 급한 불을 끄는 당근책으로만 섣불리 다뤄선 안 된다.

▷출산율 0.6명대 추락, 현금 지원 넘는 대전환 있어야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 0.6명대로 추락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을 기록했다. 2023년 합계출산율도 2022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한 0.72명까지 내려갔다. 이 추세라면 올해 0.7명선이 무너지게 된다

▷‘명·문 내전’ 민주당, 뿔뿔이 외칠 “정권심판‘ 힘 받겠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 배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기자회견을 했다. 본인 거취는 당 지도부의 답을 들은 뒤 표명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는 이날 친문재인계 중진 홍영표 의원도 컷오프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틀째 사퇴 뜻을 꺾지 않고, 비명계 설훈 의원은 탈당했다.

◇문화일보：▷이번엔 마이크론 5세대 HBM 충격, 사면초가 K-반도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27일 세계 최초로 AI용 반도체 핵심 부품인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에 들어간 것은 충격적이다. 엔비디아의 신제품인 H200에 탑재되고 대만 TSMC와 패키징을 협업한다며 업체 실명까지 공개한 점도 예사롭지 않다

▷“받은 혜택 사회에 돌려줘야” 서울대 의대 학장의 고언

서울대 의과대학의 김정은 학장은 27일 의대 졸업식 축사를 통해 “지금 의료계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면서 “의사가 숭고한 직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DJ-盧-文정부 주요 인사 마구잡이 내치는 李, 뭘 노리나

더불어민주당 공천 내홍을 관통하는 저류(底流)는 과거 집권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사들을 거의 막무가내로 내치는 것이다. 그 방법도 정상적인 민주 절차를 벗어난 꼼수와 속임수 등으로 점철됐다. 그런 행태가 다소나마 정당성을 가지려면 집권을 위해 필요한 더 나은 인재를 영입해야 하는데, 그들이 쫓겨난 자리는 대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채운다.

◇중앙일보：▷또 사상 최저 출산율…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서둘러야

또다시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0.06명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23만 명으로 1년 사이 1만9200명 감소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는 국가 소멸의 위기감을 그대로 보여줬다. 한국은 압도적인 세계 1위 저출산국이다

▷오늘 복귀 시한…전공의는 조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통보한 복귀 시한이 오늘로 끝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며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왔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인턴과 레지던트들은 오늘 안에 반드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서울신문：▷전공의들은 당장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

오늘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의 복귀 시한이다. 의사 없는 병원에 생명의 위협을 실감하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도 깊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거듭 복귀를 호소했다

▷“방탄 사천” 들끓는데 “탈당은 자유”라는 李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이 예사롭지 않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줄탈당 자체도 문제려니와 사천(私薦)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심상치 않다. 공천 논란이 거세지면서 민심이 이탈하는 징후가 뚜렷하건만 이를 수습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노인주택’ 비중 높여야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 특성을 반영한 주택 공급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출입문, 계단, 비상연락 장치 등에 주거 약자용 시설 기준을 적용한 노인 맞춤 주택은 3만 가구다. 65세 이상 인구(고령자)가 있는 649만 가구의 0.5%다

◇강원일보：▷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논란, 민의 수렴되겠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늘 논란거리가 돼 오고 있다. 기존 선거구의 인구 증감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많이 증가한 곳은 분구(分區)를 통해 선거구를 신설하고 인구가 상당히 감소한 곳은 다른 선거구로 통폐합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선거구는 손만 댔다 하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만 몇 명이라도 늘어났다.

▷잇단 담뱃불 화재, 실종된 흡연자의 안전 의식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내에서는 최근 일어난 횡성군 아파트 화재, 원주시 축사 화재 등이 담뱃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일보：▷‘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낙태 막을 입법 서둘러야

임신 32주 이전까지는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 달성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한다”고 밝혔다

▷우크라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 초당적 결단 시급하다

반전 없는 출산율 최저치 경신에 이젠 ‘저출산 쇼크’라는 표현도 진부해졌다.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4분기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2022년(0.78명)보다 0.06명 줄어든 0.72명으로 떨어졌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 밑인 0.68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의사는 사회적 책무 수행해야” 의료계는 새겨들어야

“의사는 국민 눈높이에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서울대 의대 김정은 학장의 졸업식 축사가 화제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의료대란을 초래할 만큼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의료계에서 뜻밖에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이 반갑다

◇세계일보：▷‘청년·여성 적극 공천하겠다’는 여당 약속 어디로 갔나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첫 공관위 회의에서 “청년과 여성, 유능한 정치 신인의 적극적인 발굴과 등용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4·10 총선에서 정치 취약 계층을 적극적으로 공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40여일이 지난 지금 현실은 정반대다

▷“받은 혜택 사회 돌려줘야” 의대학장 고언, 귀담아들을 때

서울대 의과대학 김정은 학장이 그제 학위수여식에서 “지금 의료계는 국민들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의사가 사회적으로 숭고한 직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직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 돼야 한다”고 했다

▷美·日, 반도체 공세… K칩스법조차 낮잠 자는 한국 미래 있나

마이크론 5세대 HBM 첫 대량양산 日도 2나노 AI용 반도체 개발 속도 민관정 한몸으로 총력 대응 나서야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전쟁이 불붙고 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26일 AI 반도체의 핵심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5세대 제품 HBM3E을 세계 최초로 대량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낳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만들어야 출산율 반등한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보다 0.05명 줄어든 0.65명으로 나타났다.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20여 년 사이 반토막이 났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하루 남은 전공의 복귀 시한… 극한 사태 자청 않길 촉구한다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한 시한이 29일 오늘까지다. 일부 복귀했지만 아직 소수에 그친다고 한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반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을 거듭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28일에도 복귀를 재차 간곡히 요청했다.

◇부산일보：▷교육발전특구 지정… '보육하기 좋은 부산' 성과 내야

부산이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28일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를 선정 발표했다

▷인구절벽 극복은 부산 중심 지역균형발전에 달렸다

올해 부산에서 입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무려 21곳이다. 저출생 탓에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 잇달아 폐원해 아이 낳을 곳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전국적으로 혼인 건수가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부산만 감소세다. 지난해 부산에서 1만 1000여 명이 수도권으로 이탈했는데, 이 중 청년층이 60%다. 일자리를 찾아 떠난 것이다.

◇연합뉴스：▷전공의는 당장 복귀하고 정부는 대화 테이블 꾸려야

(서울=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혼란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최후통첩한 2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의료현장에서 구체적인 전공의들 복귀 움직임은 미미하다. 강대강 대치만 심화될 뿐 여전히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조차 찾아볼 수 없다

▷충격적인 출산율 0.6명대 추락…실효적 대책 절실

(서울=연합뉴스)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적인 저출산 양상이 지속하고 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9천200명(7.7%) 감소했다. 작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이다.

◇조선일보：▷위기의 ROTC, 국방 포퓰리즘 없애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학군장교(ROTC) 임관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의 참석은 16년 만이라고 한다. ROTC 후보생 지원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등 초급 장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국방부가 ROTC 후보생들을 위한 각종 처우 개선 조치들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국민의힘 공천 40대 이하는 13%뿐, 그나마 ‘험지’에

국민의힘이 28일까지 공천을 확정한 156명 가운데 40대 이하 후보자는 20명(13%)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 당 지지세가 약한 수도권이나 호남 등 ‘험지’에 공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천을 받은 나머지 87%는 50대 이상으로, 지역구 후보의 평균 나이가 4년 전 총선보다 더 높아졌다고 한다

▷“출산율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나” 세계 실험장 된 한국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다. 2022년 출산율 0.78명 때도 해외 언론과 학자들에게 “한국은 망했다” “중세 흑사병보다 더한 인구 격감”이란 평가를 받았는데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다. 전 세계에서 0.7명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외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뿐이다

◇동아일보：▷눈앞에 닥친 ‘화장 절벽’… 다사시대 맞는 인프라 갖춰야

화장장 부족이 갈수록 심해져 4년 뒤부터는 수천 명의 시신이 화장시설을 구하지 못해 표류하는 ‘화장 절벽’이 올 것으로 분석됐다

▷與野, 해묵은 법안 ‘공약’으로 재포장… 4년 동안 뭐 했기에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통으로 내건 공약 중 상당수가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는 ‘재활용 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협의하거나, 법안 처리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적도 없으면서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새로운 공약인 것처럼 겉포장만 바꿔 내놓은 것이다

▷출산율 0.7 붕괴… 이러다간 ‘인구감소로 소멸’ 현실 된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간 합계출산율은 가까스로 0.7명대를 지켰으나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출산율은 0.6명대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데일리：▷대기업 일자리 OECD최저...이대론 한국병 못 고친다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려면 대기업 일자리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제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KDI 포커스 보고서(작성자 고영선 선임연구위원)를 냈다

▷속도 내는 의대 증원...대화 통한 해법 찾기 우선 해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 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일부 대학들이 증원 신청에 나설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못박은 시한인 3월 4일까지 증원 신청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전공의 등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대학 측에서는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