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코인 해명 뭉개는 김남국, 징계 뭉개는 윤리위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매일경제◇국민일보◇서울신문◇동아일보◇경향신문◇이데일리◇서울경제◇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문화일보◇연합뉴스◇한국일보◇세계일보◇헤럴드경제◇한겨레◇매일신문◇부산일보◇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

◇매일경제：▷사드 전자파 25번 측정하고도 공개 안한 文정부, 도대체 왜 그랬나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4년간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변에서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사 결과를 일부러 감추고 국민을 속인 무책임한 행태다. 당시 은폐 과정에서 '윗선 개입'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정권퇴진 총파업 선언한 민노총, 불법엔 무관용 원칙 대응해야

민노총이 다음달 3일부터 2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총파업 선언 자체도 뜬금없지만 그 명분이라는 게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노동 이슈와는 하등 상관없는 윤석열 정권 퇴진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저지가 파업 이유란다

▷'의사 주석중'이 남긴 교훈 … 의대 정원확대 반대 명분 없다

지난 16일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명절에도 환자를 돌보고, 응급환자에게 곧바로 달려가기 위해 병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거처를 둔 그였다. '대체 불가능한 의사'로 불리던 그의 죽음으로 필수의료 시스템의 현주소도 재조명됐다

 

◇국민일보：▷2나노 반도체 글로벌 전쟁에 민관 원팀으로 대응하라

삼성전자가 27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을 열고 2나노(nm·1nm은 10억분의 1m) 반도체 양산 계획을 공개하는 등 최첨단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2025년에 2나노, 2027년부터 1.4나노 공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상습 음주운전 구속 수사·차량 몰수… 반드시 뿌리 뽑기를

코로나19 기간 주춤했던 음주운전이 다시 늘고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다음 달부터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이 몰수된다. 달리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이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다. 사회적 해악이 큰 만큼 차량 몰수 그 이상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음주운전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법정시한 또 넘기는 최저임금, 정치 논리 배제하고 협상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법정시한을 지킬 수 없게 됐다. 지난 27일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대신할 위원 임명을 놓고 고용노동부와 갈등을 빚다가 전원 퇴장해 협상 테이블 자체가 깨졌기 때문이다

 

◇서울신문：▷文정부 사드 환경평가 뭉개기 의혹 철저히 가려야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했거나 최소한 방치한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는 전자파와 저주파 소음 수치를 조사하고도 인체에 대한 영향이 기준치 이하란 결과가 나오자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문 정부 5년간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의협, 자기 입맛대로 의사수 정하자는 건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의사단체뿐 아니라 환자단체 등과도 논의하겠다고 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의 대화 중단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반발하고 있다

▷코인 해명 뭉개는 김남국, 징계 뭉개는 윤리위

100억원대 가상자산 논란을 빚는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 한 달 넘게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징계 권고 수위를 정하기 위해 자문위가 코인 거래 내역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계속 뭉갰다. 김 의원은 “전체 거래 내역을 다 보겠다는 것은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베스트 애널’도 주가조작… 대체 누굴 믿고 투자하란 건가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가 특정 기업 주식을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사들인 뒤 해당 주식을 사도록 투자자들에게 권하는 리포트를 써서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최근 송치됐다. 금융감독원은 그가 지난해까지 10년간 22개 종목을 67차례 거래해 5억2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대학 학과-학부 칸막이 폐지”… 이런 규제 아직 있었나

교육부는 어제 대학 규제개혁협의회를 개최해 대학의 학과나 학부 간 칸막이를 허물고 다양한 융합학과를 신설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이 확대돼 융·복합 학과나 신설학과로 전공을 바꿀 수 있게 된다. 대학은 기업과의 협동 수업이나 산업체의 요구에 따른 석·박사 과정 운영도 가능하다.

▷삼성 “2025년 최첨단 2나노 양산”… 반도체 총력전 선두에 서야

삼성전자가 최첨단 파운드리 반도체 공정인 2나노 양산 로드맵을 공개했다. 2025년 2나노 공정으로 모바일 반도체를 양산하고, 2026년에는 고성능컴퓨팅(HPC), 2027년에는 자율주행 차량용 제품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양산 시점뿐 아니라 어떤 제품을 생산할지 등의 세부 사항까지 처음으로 공개하며 선제적으로 ‘2나노 전쟁’을 본격화한 것이다.

 

◇경향신문：▷이태원 감사 결정하고 거짓말한 감사원 사무처의 전횡

감사원이 지난 1월 감사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를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감사계획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월 연간 계획 발표 때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계획을 의결한 바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는데도 감사원 사무처는 이를 감추며 거짓말했고, 감사도 뭉개고 있는 것이다.

▷이제 탈성장과 지속 가능한 세상을 얘기할 때다

많은 선진국들이 1~2%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공급망 위기와 높은 인플레이션율,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가 겹쳐 삶이 더 어렵다. 한국은 낮은 출생률과 높은 자살률도 안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향신문이 28일 세계 석학들을 초청해 개최한 경향포럼이 대안적 관점을 제시해줄 수 있다.

▷‘반국가세력이 종전선언 합창했다’는 윤 대통령의 독단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제기하고,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총리에 감사청구권 몰래 준 감사원, 독립기관 포기한 건가

감사원이 지난해 7월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주는 규정을 새로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임명된 지 20일 만에 단행된 일로, 행정부가 제한 없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다. 헌법상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가 감사원을 동원해 공공기관·공무원 등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재정준칙 도입 또 불발...야당 본심은 시늉만 내기였나

재정준칙 도입이 또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그제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재정법 개정안)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졌으며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사교육 문제는 어른 세대 전체 책임, 정치 공방이 답인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킬러 문항을 포함한 수능 부작용과 사교육의 심각성은 여야, 보수, 진보가 모두 공감하는 문제”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야당도 킬러 문항을 정치적 공방 소재로 삼기보다 이를 공통 분모로 만들고 교육 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사교육 문제는 여야와 어른 세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경기 침체 터널 길어지는데 ‘정치 총파업’ 밀어붙이는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또다시 전국 규모의 총파업에 나선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달 3일부터 15일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내걸고 동시다발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대규모 도심 집회와 촛불 집회까지 개최해 40만 명 이상의 노조원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현역 의원 지지” 28.6%… ‘선공후사’ 역행한 정치권에 대한 경고다

22대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다수의 유권자들이 현역 국회의원의 대폭 ‘물갈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26~27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에서 거주 중인 지역구의 현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되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2.6%가 ‘교체’를 희망했다.

▷양곡법에 또 매달리는 巨野, 총선 표 겨냥 선심 입법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이 4월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유사한 법안을 또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기존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84일 만이다

 

◇조선일보：▷KBS엔 봐주기 조작, 비판 종편엔 감점 조작, 한상혁의 방송 농단

KBS가 2017년 ‘상위 직급 감축’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은 뒤 이를 시정하지 않았는데도 방통위가 2020년 다시 재허가를 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상혁 방통위’가 재허가 조건 위반을 눈감아 준 것이다. 반면 TV조선은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었는데도 점수를 조작해 조건부 재허가 처분을 내렸다

▷‘사드 전자파 무해’ 알고도 5년간 숨긴 文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 군이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수십 차례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이 2018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드 기지 주변 4개 지점에서 34차례 전자파를 측정해보니 평균값은 인체 보호 기준의 0.004%, 최고치는 0.025%였다.

▷광우병 시위 주도 인사 “팩트 논의한 적 없어” 한국 괴담의 본질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반(反)정부 시위를 이끌었던 인사의 고백은 충격적이다.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을 지낸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는 26일 “(당시 운동본부에서) 광우병 팩트(사실)에 대해 회의를 한 적이 없다. 이명박 정권 퇴진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만 얘기가 오갔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운동권 출신 횟집 사장의 후쿠시마 괴담 비판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사건을 주도한 함운경씨는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부모임 강사로 나서 야권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괴담, 반일 민족주의라고 주장했다. 함씨는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숨가쁜 반도체 대항전, 정부 총력 지원을

삼성 2나노 로드맵 첫 공개 용인산단 후속 지원도 필요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27일(현지시간) '삼성파운드리 포럼 2023'을 열어 최첨단 2나노(㎚·10억분의 1m) 공정 로드맵을 공개했다. 2025년 모바일 중심으로 2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해 2026년 고성능컴퓨팅(HPC), 2027년 자율주행으로 공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정치 보조금 대수술… 시민단체 부패 카르텔 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어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다. '눈먼 돈'을 넘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부패 카르텔'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타락한 국가보조금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것으로 늦었지만 반길 만한 일이다

▷"정권퇴진, 오염수 반대" 총파업… 민노총은 정치집단인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음달 3~15일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임금 및 단체협상이 몰려 있는 하투(夏鬪)의 계절이지만 정권 퇴진,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등을 주장하는 정치 파업의 성격이 짙어 정당성과 명분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8년 만의 한·일 통화스와프, 오염수 괴담에도 경제는 앞으로 간다

정부가 오늘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양국 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간 통화스와프가 재개되면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앞서 일본은 4년 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 복원시켰다

 

◇문화일보：▷‘용인 반도체’ 조기 구축, 전력·용수 확보에 달렸다

글로벌 반도체 대전이 치열하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이 대규모 국가적 지원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주도권 쟁탈전이 갈수록 고조된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도 승부수를 던졌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용인특례시 등은 27일 삼성전자가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열어 용인의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 조성을 2년 앞당기기로 했다.

▷과학도 IAEA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 괴담 정당 자인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에 대해 괴담 수준의 주장을 쏟아내더니 과학도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믿을 수 없다는 식의 황당한 행태까지 보인다

▷“팩트 아닌 정권 퇴진만 관심… 광우병과 오염수 판박이”

최근의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최악의 괴담에 휘둘렸던 것으로 드러난 2008년 광우병 사태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광우병 선동 주역에 의해 제기됐다

 

◇연합뉴스：▷더 길고 강수량도 많은 올해 장마… 긴장감 갖고 대처해야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지만, 기상청 예보나 전문가들의 분석을 볼 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올여름 장마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기간이 길고 강수량도 많아질 전망이다.

▷'건전재정' 확인 재정전략회의, 더 중요해진 선택과 집중

중기 재정운용과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회의에서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경기 하강 속 '건전 재정' 유지...방향 맞아도 운용의 묘 필요

내년 예산 편성 방향과 2023~27년 중기재정운용 등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 회의체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어제 열렸다.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며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미래 세대 약탈로 단호히 배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단위 대기업 유상증자 ‘개미’ 원성 안 사야

대기업들이 경영자금 확보를 위해 고금리 부채 대신 주가가 휘청거릴 만큼 막대한 규모의 유상증자를 택하면서 증시가 술렁이는 모습이다. CJ CGV는 지난 20일 시가총액보다도 많은 5,7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SK이노베이션 또한 23일 이사회에서 무려 1조1,777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핵 전문가들도 오염수 공방...실사 결과 속히 공개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국내외 긴장도 팽팽해지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내달 4일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최종보고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아사히신문이 어제 보도했다. 예상대로 "방류가 타당하다"는 보고서 내용이 공표되면, 오염수 방류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세계일보：▷의대 증원 ‘7년간 연 5%’론 어림없어, 논의 주체도 확대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그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앞으로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 등 수요자,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그간 논의 과정을 수포로 만들어 버렸다”며 반발했다. 의대 정원 논의 주체를 다른 직역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오염수 괴담, 광우병 때와 판박이”라는 86 운동권들의 비판

1980년대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尹 “재정 건전성 수호”, 포퓰리즘 이겨 내는 게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023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편성의 근간이 되는 국정 기조를 공개했다. 현금성 살포를 지양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골자다

 

◇헤럴드경제：▷용인 첨단산단 2년 단축, 반도체 국가대항전 승부수

2026년 말 착공하는 경기도 용인 남사읍 일대 711만㎡(215만평)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기간이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당겨진다. 정부가 그린벨트·농지 등 입지 규제를 해결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추진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 인프라스트럭처’로 꼽히는 전력·용수 공급도 차질 없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간첩’ ‘호남 인공기’...도 넘는 막말 책임 물어야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의 ‘문재인 간첩’ 발언이 일파만파다. 박 위원장은 26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 경찰로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 ‘간첩’이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앴다는 논리인 셈인데,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면서도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한겨레：▷‘일 오염수 방류 보류’ 등 야당 제안, 정부 적극 검토해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염수 괴담’을 막겠다며 ‘횟집 먹방’을 계속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은 단식으로 맞서고 있다

▷‘박원순 다큐’, 진정 명예회복 원한다면 개봉 철회해야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46개 여성인권단체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의 개봉 철회를 요구했다. 오는 8월 개봉 예정인 이 다큐가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엘리엇 소송’ 판정 내용, 법무부는 상세히 공개하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한테서 지난해 5월 720억원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이 돈을 준 것은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고, 엘리엇에 특혜를 준 것도 아니다

 

◇매일신문：▷K-2 후적지 미래도시, 투자 유치 성공하도록 총력 대응 필요

대구경북신공항이 들어섬에 따라 빈 땅이 되는 K-2공항 후적지를 글로벌 첨단산업, 관광, 금융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미래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안을 대구시가 27일 공개했다. 두바이,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24시간 미래 경제 중심 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 상상도 싫은 참담한 현실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업자들에게서 8억 원을 받은 혐의가 포함돼 있다. 이 금액은 대장동 개발이익이 실현되기 전에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괴담 탓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 치르는 악습 언제까지 반복할 텐가

괴담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위에 따른 피해가 최대 3조7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사드 전자파 괴담으로 국내 최대 참외 생산지인 성주는 한때 참외 연매출이 수백억 원 줄기도 했다

 

◇부산일보：▷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단식·먹방으로 해결될 일인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야마나카 신스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장(왼쪽)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설비를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한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30일까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가 완료되면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위 조기 출범, BIFF 정상 개최 모두 힘 모아야

지난 26일 부산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이사회 및 임시 총회에 남동철 수석 프로그래머가 참석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국제영화제(BIFF) 인사 내홍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BIFF 정상 개최를 위해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일보：▷양자기술 개발, 때 놓치면 영원한 2류 국가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제 ‘대한민국 양자(量子)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양자컴퓨터를 개발·활용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센서로 해외시장을 선점하며, 국방·첨단산업과 융합해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 국가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내용이다

▷“긴축 건전재정 불가피” 대통령 인식 흔들리지 말아야

어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향후 재정 운용의 큰 방향을 정하는 자리다. 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과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이 잡힌다

 

◇디지털타임스：▷"오염수 괴담은 선동" 함운경 양심 고백, 이게 사태 본질이다

1980년대 운동권의 핵심이었고 현재는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함운경 씨가 "오염수 괴담은 반일감정을 자극해 이득을 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TSMC 추월 시동 건 삼성… 정부·지자체도 팔 걷고 나서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글로벌 1위 기업인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한 로드맵을 전격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을 열고 2나노(nm, 10억분의 1m) 공정 양산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가 모바일 제품에 적용한다

 

◇강원일보：▷남녀 임금 격차 해소, 저출산 위기 하나의 ‘해법’

도내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차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역별·산업별 노동시간 분석 통산 미래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분야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도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여성 월 185만5,000원, 남성 월 283만9,000원이다. 남녀 간 임금 격차가 34.1%에 달했다.

▷‘道 의료 특구’ 매출 14배 증가, 특구 기간 연장돼야

국내 1호 규제자유특구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춘천·원주 디지털헬스케어’는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춘천·원주 디지털헬스케어는 2019년 8월 국내 첫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으나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특구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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