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8(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적폐청산’ 수사 뒤로 ‘대장동’ 구린 돈 만진 박영수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부산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조선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문화일보◇헤럴드경제◇한겨레◇동아일보◇연합뉴스◇국민일보◇강원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

◇부산일보：▷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혼선 최소화해야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을 기해 우리나라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 어려졌다. 이날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 법률(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보행자 우선도로' 1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 부산일보DB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매일경제：▷국정농단 수사 박영수 특검의 몰락 참담하다

검찰요직을 두루 거치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까지 맡았던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 기로에 섰다.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고 편의를 봐준 대가로 200억원을 약정받고, 실제로 8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피의자가 된 그의 참담한 몰락은 충격적이다

▷용인 반도체산단 착공 발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발목 잡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용인시가 27일 용인의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산단)'를 2026년 말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을 둘러싸고 글로벌 각축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과감한 규제 혁신과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당초 계획(7년)보다 2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정부 라면 이어 밀가루값도 인하 압박, 과도한 시장 간섭이다

정부가 라면에 이어 밀가루까지 가격을 낮추라고 기업을 압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18일 라면 값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지 여드레 만인 2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분업체 7곳을 불러놓고 가격을 낮추라고 했다. 원재료인 밀가루 가격부터 낮추고 이를 명분으로 라면은 물론이고 빵, 과자까지 가격 인하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서울경제：▷단식과 먹방 대결… 괴담·정치 아닌 과학·토론으로 풀어라

야권 인사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내세워 잇따라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윤재갑 의원에 이어 26일부터 국회에서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유럽 출장 후 시늉만 하는 재정준칙 도입, 언제까지 미적댈 건가

나랏빚을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 도입이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등으로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여야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 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입씨름만 벌이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냈다

▷“임금 26.9% 인상” 외치는 勞, ‘일자리 증발’ 역설 새겨야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6월 29일)이 임박했지만 노사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는 근로자 측 신규 위원 추천을 놓고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이 대립하면서 근로자 위원들이 전원 퇴장해 파행됐다

 

◇세계일보：▷불체포특권 포기 못 하겠다는 민주당, 쇄신 진정성 있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그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첫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요구한 데 대해 권칠승 수석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엔 2600억 루마니아 원전설비 수주, 수출 외엔 답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단일 설비 수출로는 역대 최대인 2600억원 규모의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수주했다고 어제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중수로 원전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를 포집·저장할 수 있는 안전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오염수 방류 임박… 먹방·단식으로 갈등 증폭시킬 때인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해지면서 국내 정치권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음 달 4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어제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IAEA 최종 보고서 공개를 오염수 방류 이전에 거쳐야 할 마지막 절차로 판단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의대 정원 확대 앞서 필수진료과 지원 토양 다지길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고 의사인력 정원 수급추계를 논의했다. 포럼은 복지부 유튜브 채널 '복따리 TV'에서 생중계됐다

▷GDP 15% 걸머진 건설업 위기 대비책 뭔가

미분양 재무악화 최대 복병 유동성 안정 관리 서둘러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건설사들의 부도 위기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83위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100위권 안팎의 건설사들이 부도를 내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시공능력평가 17위인 태영건설과 25위 한신공영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서울신문：▷산업현장 메울 외국 인력 통합관리 시급하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외국 노동 인력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장 변화를 못 따라가는 정부의 정책 지체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되레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외국 노동자 규모는 확대됐으나 숙련 인력 부족, 수도권 쏠림, 3D 업종 이탈 현상 등 외국 인력 관리의 문제점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적폐청산’ 수사 뒤로 ‘대장동’ 구린 돈 만진 박영수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특검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250억원을 약속받고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집권 2년 국정동력 높이는 개각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통일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을 포함한 장차관 인선을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라는 외교적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됐다고 보고, 집권 2년 차에 장차관 인사를 통해 부처 장악력을 높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불체포 특권 포기’ 밝혀놓고 계속 이어지는 말장난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국회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끝내 ‘불체포 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 지도부가 혁신위 요구대로 특권을 포기하고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정하겠다고 발표했으면 그만인 일이었다.

▷국회 윤리심사도 무시하는 김남국, 민주당 믿고 이러나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100억원대 코인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김남국 의원 징계 문제를 4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의원이 코인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자문위원장은 “거래 내역은 안 내고 대신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기사를 스크랩해서 제출했다”고 했다

▷박영수 영장 청구에 21개월, ‘재판 거래’ 권순일 수사는 언제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0억 클럽’ 의혹은 정치·법조계 유력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대장동 스캔들 초기부터 불거졌다

 

◇한국일보：▷제3지대 움직임, 기성 양당은 위기의식 갖고 각성하길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제3지대 신당 움직임이 가시화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주도하는 ‘한국의 희망’이 그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대선 때 안철수 캠프 선대위원장이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등을 선보였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성찰과 모색’도 영입인사를 발표했다

▷익명 독지가의 630억 기부… 대학이 분발할 때다

고려대가 익명의 독지가에게서 630억 원을 기부받았다고 한다. 고려대 개교 이래 단일 기부로 최고 액수다. 국내 전체 대학을 통틀어도 2020년 이수영 광원산업 회장의 카이스트 기부(766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대학 측은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대학이 분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영수 전 특검 영장청구··· 뭉개진 ‘50억 클럽’ 수사 성과 내야

26일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1년 9개월 만이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비리 의혹의 중요한 축이었으나 검찰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나머지 비리 의혹 대상자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성의 있는 수사를 진행해 성과를 내야 한다.

 

◇한국경제：▷구속 기로 선 박영수의 추락, 엄정한 사법 판단 뒤따라야

'적폐청산 수사' 주역인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은 그제 대장동 민간 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의 혐의를 보면 신망받던 법조인 출신이 어떻게 이렇게 썩은 내가 풀풀 나는 비리의 핵심으로 추락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수요자·전문가도 참여… 진작 그랬어야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수요자·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급자인 의사단체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했지만 앞으로는 수요자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다음달 출범시킬 계획이다

▷라면값 때리는 기재부… 물가 잡으려면 정부 지출도 줄여라

국제결제은행(BIS)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고물가 대책과 관련해 당연하면서도 의미 있는 정책 제언을 했다.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고금리 통화대책을 펴지만 충분하지 않으니 재정긴축에 무게를 두라는 지적이다. 금리 처방에 제대로 나선 미국을 뒤쫓으면서도 고금리의 고통과 부작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국이 눈여겨볼 내용이다.

 

◇문화일보：▷고려대에 630억 익명 기부한 독지가의 고귀한 衷情

어느 독지가(篤志家)가 신선한 감동을 주면서 사회를 훈훈하게 한다. 고려대는 26일 “630억 원 익명 기부 의사를 전달받고, 최근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의 강력한 뜻에 따라, 신원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급 1만 원 되면 일자리 6.9만 개 사라진다’는 경고

최저임금은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안전장치다. 그러나 지금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해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영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 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文정부 ‘사드 환경평가’ 5년 뭉갠 전모 철저히 밝혀야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내내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치했을 개연성이 환경부 자료 등으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기지 조성 사업자인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한 뒤 환경부와 평가 항목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데(제24조),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8년만에 최고, 중산층의 위기

코로나19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고물가·고금리 파고가 덮치면서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연체율이 1%를 돌파해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특히 중·저소득층 연체율은 2%에 육박했다

▷킬러문항 배제 옳지만 사교육 혁파 본질은 대입제도

교육부가 26일 내놓은 사교육 경감대책은 한 마디로 ‘킬러 문항 없애기’로 요약된다. 교육부는 이날 최근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지난 6월 모의평가 출제 문제 480개 중 22개의 킬러 문항을 예시했다. 이런 문제들은 공교육 과정에 없는 고난도 개념이 포함돼 사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유리한 만큼 이를 ‘핀셋’ 제거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겨레：▷월세 비중 60% 육박, 세액공제 늘려야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 하락에 따라 깡통주택이 늘어나면서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는데다 올가을 대규모 역전세 현상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적은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능도, 오염수도, 사드도 ‘수사’ 윽박지르는 검찰정권

국민의힘이 연일 문재인 정부에서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이유를 감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동관 김홍일 지난 삶, 독립기관장 자격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개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 자리 두곳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의 임명이 유력하다고 한다. 정부에 속하면서도 독립적인 기능과 역할이 필수적인 두 위원회의 위상을 고려하면, 두 사람은 이 기관의 수장을 맡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동아일보：▷“박영수 200억 약속받고 8억 수수”… 조력자 아닌 ‘한 몸’이었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현병 딸 병상 없어 260km”… 가족에 떠넘긴 정신질환자 돌봄

몸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기듯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도 응급 상황이 닥친다. 정신질환자의 응급 상황이란 피해망상이나 환청 같은 증상이 심해져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임에도 병상을 찾아 제때 치료를 받기가 일반 환자들보다 훨씬 어렵다. 정신질환자는 증가 추세인데 병상 수는 줄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경기전망 8분기 연속 ‘부정적’… 투자 족쇄 과감히 풀어야

기업들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3분기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에 들어서면 나아질 것이란 기대로 버텨왔지만 국내외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경기 불안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더딘 회복에 따른 수출 부진, 고물가로 인한 선진국과 국내의 소비 위축이 부정적 전망의 원인이다

 

◇연합뉴스：▷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경제협력 시너지 효과 내야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이 일단락됐다. 일본은 27일 무기개발 등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출 심사 우대국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로 한국을 재지정했다. 양국간 교역이 늘어나는 등 경제 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위 파행, 냉정 되찾고 현실적 절충안 짜내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논의 시한(29일)을 목전에 두고 파행했다. 최저임금위는 27일 8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의 요구안을 접수하고 이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양대 노총의 근로자위원 8명 전원이 개회 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올해에는 노정 갈등의 골이 깊어져 논의가 성과 없이 겉돌고 있다.

 

◇국민일보：▷혁신위 1호 쇄신안조차 못 받아들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첫 번째 쇄신안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가 말의 성찬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수용한다고 했지만 달라진 것이라고는 영장실질심사 무력화를 위한 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전임 대통령을 간첩이라 부르는 경찰제도발전위원장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의 안보토론회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관련해 “문재인(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이제 6개월 남았다.

▷빚더미에 소득 감소… 자영업자에 숨통 틔워줘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3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아 대출을 늘려온 자영업자들이 일상을 되찾은 지금,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부채의 질적인 문제는 더 우려스럽다

 

◇강원일보：▷반도체교육센터, 클러스터 조성 마중물 되어야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제1호 프로젝트인 반도체교육센터가 정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사업은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첫 사업이다. 반도체교육센터는 원주시 학성동 469-1번지, 구 원주역 일원에 건립된다. 연 3,000여명을 대상으로 반도체 공정, 설계·유지보수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연재해 대응 역량 키울 때 人災 막을 수 있어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된 장맛비가 예사롭지 않다. 장마 첫날인 지난 26일 제주에는 200㎜, 호남과 경남에는 80㎜의 많은 비가 쏟아졌다. 강원자치도 영서지역에는 오는 30일까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까지 비가 자주 내릴 전망이다. 다음 달과 8월에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은 강수량이 예상된다.

 

◇중앙일보：▷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신기술 안보의 전기 돼야

국방부가 어제 드론작전사령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담은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제정하고, 공포했다. 현재 각 부대에 분산돼 있는 드론을 합쳐 전력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무장해 적의 무인기에 대응하고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을 수행토록 한다는 게 내용이다

▷교육부 구태 드러낸 국립대 사무국장 돌려막기 인사

27개 국립대의 사무국장은 대학의 예산 편성·운영과 교직원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전 정부까지는 교육부 출신 고위공무원(2급)이나 부이사관(3급)이 독식해 왔다. 본부보다 업무 부담이 적어 고위 공무원에 승진한 이들이 가는 ‘꽃보직’으로 여겨졌다

 

◇경향신문：▷민주당의 일 오염수 7대 제안, 정부 열린 자세로 검토하길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지난 2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브리핑에서 해양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나 안전성 측면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안전한 다른 대안과 관련해 “그 논의를 꺼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일본에 재검토를 요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장동 비리 박영수 구속하고 ‘50억 클럽’ 수사 속도 높이라

검찰이 지난 26일 대장동 사업 비리와 ‘법조인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9개월 만이니 늦어도 너무 늦었다

 

◇매일신문：▷규제 개혁 다시 강조한 尹, 기업 모래주머니 없애 준 정부로 각인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대규모 투자 유치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문 정권은 무슨 속셈으로 사드 환경영향평가 5년간 뭉갰나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뭉갠 정황이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기지 조성 사업자인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환경부와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공항 사업 원활히 추진하려면 LH 참여가 필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대구시는 신공항 사업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에 최대 지분으로 참여해 '종합시행사' 역할을 할 공기업으로 LH를 원한다. 11조5천억 원에 이르는 신공항 건설에 LH 같은 큰 공기업의 참여는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된다

 

◇디지털타임스：▷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과거 털고 협력 확대해가야

일본이 수출 심사 우대국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로 한국을 재지정했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리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4년간 이어져온 수출규제 갈등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오염수 단식농성에 유엔도 가겠다는 野… 反정부단체 행태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방류를 저지한다며 야당 의원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27일 오염수 문제를 유엔(UN) 총회 의제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이데일리：▷과학과의 토론 피한 채 웬 단식 농성...野, 국민이 우습나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민주당 등 야권이 정부·여당을 향한 정치 공세에 총력을 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고 ‘핵 폐수’ ‘독극물’ 등 자극적인 단어로 연일 공포 분위기를 부추긴 데 이어 우원식 윤재갑 의원 등은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정의당에선 이정미 대표가 그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빚 감당 못하는 자영업자들, 약한 고리 보강 서둘러야

올들어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연체율이 지난 1분기 말에 1%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연체율이 1%를 넘어선 것은 2015년 1분기(1.13%) 이후 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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