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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안보 걱정보다 정권 심기 챙기는 국방 장관, “매우 실망스럽다”

2026.11.17(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안보 걱정보다 정권 심기 챙기는 국방 장관,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일보◇중앙일보◇매일신문◇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강원일보◇서울경제◇세계일보◇한겨레◇조선일보◇동아일보◇헤럴드경제◇매일경제◇한국경제◇경향신문◇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서울신문◇

 

◇국민일보:▷진화하는 北 사이버 공격, ‘통합 방어·대응’ 시급하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단순한 해킹이나 정보 유출 같은 사이버 범죄의 범위를 넘어섰다. 표적은 우리의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방위산업체, 반도체·정보기술(IT) 기업 등으로 광범위하다. 정보 유출, 금융자산과 핵심 산업기술 탈취, 국가 기반시설 교란을 동시에 노린다. 사이버 전쟁 수행능력을 갖춘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가능한 모든 조치 강구해 수능 신뢰성 지켜야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모든 종류의 스마트기기 반납과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시험장 내 통신 차단 방안을 협의하고 감독관 면책과 부정행위자 처벌 강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 오늘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일보:▷루비오의 김정은 두둔 발언, 미·중·러 회담 걱정 안 할 수 있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심은 정권을 유지하며 살아남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일본이나 중국을 침공할 생각이 없으며 (이란과 달리) 팽창주의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고위 관리,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고 가벼이 지나갈 일이 아니다

▷여당 증액 요구, 야당 의원도 눈독…쌈짓돈 미래대응기금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정치권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조짐이다.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54개 기금 사업에 요구한 증액 규모만 25조4838억원에 달한다

▷예고된 AI 커닝 확산, 수능 코앞에 자신 없다는 교육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초소형 카메라를 동원한 부정행위와 유사한 수법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도 “완벽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매일신문:▷격동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전작권 타령만 하는 李정부

미국·중국·러시아가 오는 19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頂上會談)을 갖기로 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사국이 빠진 상태에서 강대국들이 유럽 및 아시아 각국의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21세기 얄타회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부 대 양여의 한계, TK신공항 사업비 증가가 보여준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묶여 답보 상태인 K-2 군 공항 이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시가 요청한 공자기금 융자 3천324억원과 금융비용 80억원 등 3천404억원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수능 연기론까지 부른 'AI 커닝' 공포…예산도 법도 손 놓은 당국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 16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가 지구별 배부에 들어갔음에도, 일각에서는 수능 연기 요구까지 빗발치고 있다. 정당하게 시험을 준비해 온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험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다.

 

◇이데일리:▷AI 커닝에 국가 시험 신뢰 '흔들', 운영 전반 개선해야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해 충격파를 던졌다. 1차 시험에서 160문제 가운데 한 문제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이라는 이례적 고득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부정행위 의혹을 받던 중 경찰 수사까지 시작되자 자백한 것이다

▷'얄타' 연상시키는 미·중·러 3국 정상회담과 한국 외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만난다. 3국 정상회담은 사상 처음이다. 이들은 18~19일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따로 자리를 마련한다. 2026년 미·중·러 정상회담은 1945년 얄타회담을 연상시킨다.

 

◇디지털타임스:▷수능 ‘AI 커닝’ 비상… 법 개정해서라도 시험장 전파 차단해야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이른바 'AI 커닝'이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른 것이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외부로 전송한 뒤 정답을 전달받는 방식이다

▷경기도, 내년 공무원 월급도 못줄판… ‘퍼주기 복지’의 청구서다

경기도가 42조1946억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청 본청 공무원의 내년 10~12월분 인건비 약 900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부족한 재원은 내년 추경을 통해 메우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자체가 필수 경비인 인건비조차 본예산에 온전히 담지 못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한국일보:▷민주당, 분열상 조속 해결하고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향세가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인 데다 중도층 이반이 두드러진다

▷위헌 소지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 총리가 총대 메서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아세안(ASEA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산업인력공단 독점' 국가자격시험, 근본 재검토 필요하다

이번 세무사 시험 부정에선 국가자격시험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준정부기관)의 안이한 인식과 부실한 대응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부는 전문직 자격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이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 사실상 독점 체제인 국가자격시험 관리 실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한 기관에 관리를 몰아준 현행 위탁 구조의 적절성을 돌이켜봐야 한다.

 

◇강원일보:▷‘강원도 순환철도망’ 완성, 균형발전의 시금석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철도 지도의 밑그림을 그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의 최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의견 수렴 행사에서 비수도권 균형발전과 투자 규모 확대를 천명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사활을 걸고 건의한 핵심 철도 사업들의 반영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학령인구 절벽’, 도내 빅3 도시마저 무너진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지역의 초등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이제 춘천·원주·강릉 등 도내 핵심 거점 도시로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발표한 ‘학생 인구 이동 특성에 따른 지역 유형화와 시사점’ 보고서는 그동안 농촌 인구 유출을 흡수하며 완충지대 역할을 해 왔던 도내 중소도시의 ‘댐’ 기능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경고한다.

 

◇서울경제:▷韓·아세안 FTA 개선 진전…CPTPP는 언제까지 제자리인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해질수록 한국과 아세안은 더욱 긴밀히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지수표 아니다” 美 민주 자성론…내홍 빠진 與가 새길 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민희 최고위원 사건을 윤리심판원에 넘긴 데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가구 절반 ‘무주택’인데...멀고 먼 ‘주거 사다리’ 복원

서울에서 내 집을 갖지 못한 무주택 가구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한 ‘2025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소유자는 1년 전보다 33만 명 늘어난 1630만 6000명에 달했다. 주택 소유 가구 비율도 57.6%로 0.7%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다.

 

◇세계일보:▷민생과 외교 위급한데 내분에 빠진 한심한 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의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간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韓 ‘내란’ 상고심 19일 선고, 국론 분열 끝내는 계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을 선고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밑에서 ‘2인자’로 군림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고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나 다름없다.

▷교육부 ‘AI커닝’ 비상, 수능관리에 조직 명운 걸어야

정치권 등 “수능 연기” 주장 도 넘어 정부 뒤늦게 와이파이 차단 등 대응 시대에 맞는 시험 관리·평가 추진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모레로 다가왔으나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에 수험생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전국 중·고교 내신평가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는 4건이나 발생했다.

 

◇한겨레:▷‘수출 1조 달러’ 위업 맞지만, 과제도 점검해야

올해 한국 수출이 연간 1조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수출 1조달러 고지를 밟으면 미국·독일·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이자, 한국이 수출을 시작한지 약 80년만의 대기록이 된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우리나라의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2.0% 증가한 9637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주 중 수출액 연 1조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해 보인다.

▷세수기반 흔들 ‘소득세 물가연동제’ 시기상조다

재정경제부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직장인의 실질소득을 늘리기 위한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고물가·고금리 속에 실질임금마저 제자리걸음인 직장인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기 바란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면세자 비율이 높고 실효세율은 낮은 우리 현실에 비춰 시기상조다.

▷수능 수험생 불안 최소화할 ‘AI 부정’ 대책 마련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사흘 앞두고 ‘수능 연기설’까지 제기되면서 수험생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를 시인한 이후, 정부가 교육 현장을 안심시킬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야당은 연기론을 주장하며 혼란을 키운 탓이다.

 

◇조선일보:▷안보 걱정보다 정권 심기 챙기는 국방 장관, “매우 실망스럽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 최근 미 싱크탱크 대담에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움직임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모두 충족돼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응이다

▷정치하면 안 되는 與野 소인배들의 ‘징계 내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내 징계 문제로 내분에 빠졌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6일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최 최고위원 문제를 윤리심판원에 넘겼다

▷수능 ‘AI 커닝’, 감독관이 적극 개입할 수 있게 재량권 줘야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하면서 ‘AI 부정행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대입 수능이 이틀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어제는 열 감지 카메라, 오늘은 시험장 통신 차단 등 오락가락 대책을 내놓으면서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정치권 등 일부에서 수능 연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동아일보:▷애타게 집집마다 문 두드리다 숨진 74세 아파트 경비원

11일 오후 발생한 전남광주 북구 아파트 화재는 약 30분 만에 진화됐다. 방화범과 주민 등 13명이 연기를 마셨으나 모두 무사하다. 그런데 74세인 경비원 임모 씨는 목숨을 잃었다. 그는 화재 경보음이 울리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9층으로 올라갔다. 경보음에 놀라 뛰어나오던 주민이 임 씨와 마주쳤는데 “올라가 봐야겠다”며 아파트로 들어갔다고 기억했다.

▷한덕수 사건 대법원 전합 선고에 쏠린 시선과 질문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19일 오후 상고심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 기간 만료 8시간 전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19일을 전원합의체(전합) 두 번째 속행 기일로 공지해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AI로 ‘실력 위조’하는 시대… 現 시험-선발 제도론 백약이 무효

올해 세무사 시험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실토하면서 각종 국가 시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실력을 세탁하고 선발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맹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AI 커닝에 시험 공정성 흔들…수능 모든 수단 강구해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하면서 각종 시험을 둘러싼 불신과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당사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수법을 썼다고 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민생보다 집안싸움, 한심하다

여야의 내홍이 갈수록 태산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친명계(친이재명계)와 친청계(친정청래계)의 갈등이 확전 일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대표가 제기했던 ‘신천지 개입설’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등 최민희 의원의 잇단 언행 논란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매일경제:▷반도체 빼면 생산성 年0.4% 감소 … 성장의 기반이 흔들린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의 생산성이 연평균 0.4%씩 뒷걸음질 쳤다는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5년 반도체 제조업의 수익생산성은 연평균 8.5% 증가했지만 비반도체 부문은 오히려 연평균 0.4%씩 줄었다. 수익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을 합한 투입 단위당 부가가치를 뜻한다.

▷상하위 가구 집값 차이 52배, 벌어지는 부동산 양극화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주택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자산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1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5억6000만원으로, 하위 10%의 주택 자산가액(3000만원)의 52배에 달했다.

▷中은 AI 커닝 막으려 전파 차단, 韓 정부 그동안 뭐 했나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종류의 필기시험이 '신뢰 시험대'에 올랐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AI 커닝이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AI가 개입된 부정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손 놓고 있다가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국경제:▷KDI "성장률 높아도 실질임금 정체"…짙어지는 반도체 호황 그늘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이 하락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지만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반도체산업의 초호황에 힘입어 수출과 성장률이 개선되고 있으나 그 온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北은 정권 생존 원할 뿐"이라는 美 인식…핵보유 용인 안 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그는 정권을 유지하며 살아남기를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과 달리 김정은은) 팽창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일본이나 중국을 침공할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빗장 풀리는 해외자원개발…정쟁에 휘둘리는 일 더는 없어야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해 민간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고 핵심 광물 투자에 나선다. 이명박 정부 때 적폐로 낙인찍힌 공공기관의 해외 자원개발 빗장이 10여 년 만에 풀리게 됐다. 한참 뒤늦은 조치지만 10여 년 묵은 트라우마를 떨쳐낸 ‘유턴’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경향신문:▷한덕수 선고기일 뒤늦게 잡은 대법, 국민 무서운줄 이제 알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당초 전합은 당일 해당 사건 2차 심리를 한다고 공지했었다. 전합이 이날 유죄를 확정하지 않고 심리만 한다면 한 전 총리는 이튿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상황이었다

▷수능 D-2, 불안 조장 멈추고 시험 부정방지에 총력 다해야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불거진 인공지능(AI)·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으로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시험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자 절반 실질임금 하락, ‘K-양극화’ 극복 최우선 하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공개한 ‘기업 생산성 분석으로 살펴본 실질임금 정체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노동자 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에 그쳤다. 명목임금에서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은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다

 

◇문화일보:▷‘AI 커닝’ 뒷북 대응… 이제라도 시험관리 혁신 서둘러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시험 부정은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이어폰 등이 출시되면서 오래 전에 예고된 사태다. 국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됐고, 미국·영국·일본 등은 물론 중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보기술(IT) 선진국을 자처하는 한국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오는 19일) 직전에 허둥대는 모습은 참담하다.

▷최민희 파문에 李대통령도 참전한 與 내분, 이럴 때인가

신천지 파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계기로 촉발된 여권 분열상이 점입가경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 최고위원 등 친청계 비판에 직접 가세했다

▷美·中·러 회담 코앞, 루비오의 위험한 ‘김정은 두둔’ 발언

미국과 중국·러시아 정상이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에서 19일 갖기로 한 3자회담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2의 얄타회담’이라는 비유도 나오지만 강대국 정상 3명이 만난다는 것만 제외하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 만큼 세계 정세를 바꿀 획기적 합의를 기대하긴 힘들다

 

◇파이낸셜뉴스:▷SK 상생팹,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도약 발판으로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에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상생팹을 구축하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 생산시설인 Y1 팹 3층에 1000평 규모의 개방형 양산 실증시설 '트리니티팹'을 조성 중이다. 여기에 12인치 웨이퍼 기반의 첨단 공정·계측 장비 55대가 설치된다

▷조인트 팩트시트 1년, 대미 투자와 안보 균형 맞춰야

한미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에 합의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연료 공급과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은 사실상 멈춰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일보:▷국가시험에 대한 불신 확산, 불안 잠재울 근본적 대책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하면서 국가시험에 대한 불신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월 이후 소방설비기사, 전기산업기사 등 올해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착용자가 적발됐고, 지난달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수시 논술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통합LCC 부산 본사 아니면 에어부산 독립법인 존치하라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의 통합LCC 부산 제2허브 육성계획을 두고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비판의 날을 세우고 나섰다. 비판의 직접적인 대상은 말장난을 통해 부산 통합LCC 허브 육성을 외면하고 통합LCC 본사를 서울에 두려는 항공사다. LCC 합병 승인을 위해 해당 항공사가 올린 계획안의 기만성에 시민사회의 비판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서울신문:▷‘송곳 심사’는 무슨… 여야, 예산 빼먹기는 초록동색

국회가 어제부터 820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는 오는 2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주요 사업별로 구체적인 증액·감액을 심사한 뒤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北, 침공 뜻 없다” 편드는 美 국무장관… 우려스러울 따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살아남기를 원할 뿐이며, 일본이나 중국을 침공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전국변호사회의 행사에서다. 그는 “김정은의 최우선 목표는 정권 생존이며, 그는 팽창주의자(expansionist)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수능 연기론까지 번진 AI 커닝, 후폭풍 없게 철저 대비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파문이 수능을 덮쳤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에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기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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