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한국경제◇서울경제◇중앙일보◇헤럴드경제◇경향신문◇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조선일보◇국민일보◇
◇한겨레:▷15살 위기 청소년의 참극, 국가 보호망 다시 짜야
청소년 쉼터를 떠돌던 15살 여성 청소년이 성범죄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충격적인 사건 이후, 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위기 청소년은 오랜 세월 ‘보호 대상’이 아닌 ‘잠재적 비행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적대적 인수·합병 활성화, 일반주주 보호가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의 해법으로 인수·합병(M&A) 활성화를 꺼내 들었다. 기업 지배구조 등 자본시장 개혁을 전담하는 고위급 기구 설치도 지시했다. 일반주주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1∼3차 상법 개정에 이은 후속 과제에 시동을 건 것이다
◇한국경제:▷이젠 벤츠까지…독일車의 몰락, 타산지석 삼아야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자동차산업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다. 유럽 최대 완성차업체인 폭스바겐그룹이 공장 폐쇄와 대규모 감원에 나선 데 이어 메르세데스벤츠까지 독일 내 공장 폐쇄를 공식 검토하고 있다. 동유럽보다 다섯 배 비싼 인건비를 견디지 못한 벤츠 경영진은 “독일 내 추가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향후 신차는 모두 해외에서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李 "증시 정상화 목표 확고"…IR 늘리되 상장사 벌주기는 과도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한때 10,000선 돌파를 넘보던 코스피지수가 최근 5000대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투자자 불안이 확산하자 정부의 증시 정상화 의지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자격시험까지 'AI안경' 논란…공동체 신뢰 달린 문제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안경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파만파다. 한 수험생이 1차 시험 네 과목 중 세 과목에서 만점을 받는 등 사상 최고 득점으로 수석 합격한 이후 벌어진 혼란이다. 동료 수험생은 물론이고 문제를 직접 풀어본 현직 세무사들도 ‘만점은 불가능하다’는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경제:▷821조 슈퍼 예산안도 모자라 추경 ‘군불’ 때는 與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3일 당 유튜브 방송 채널에서 골목상권 소비 진작책에 대해 “내년 예산이든, 추가경정예산이든 적극 반영하기 위한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도 많이 되고 정부의 재정도 튼튼해지고 있는데 그게 지역으로, 현장으로, 골목상권으로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821조 원가량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다.
▷李 “자본시장 정상화”… 인위적 주가 올리기 돼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저평가받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자산·금융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꼽았다
▷한전 2년 만에 적자, 이대로 ‘AI 3강’ 뒷받침되겠나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국내 전력망 확충을 뒷받침해야 할 한국전력이 2년 만에 영업 손실을 냈다. 한전은 12일 3분기 발전 자회사를 제외한 별도 기준으로 990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4년 3분기 이후 첫 적자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조 644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0.9% 감소했다
◇중앙일보:▷특검법안 대통령의 선택, 거부권이 정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강행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 조작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이번 특검법안은 곳곳에 상당한 결함과 모순이 내재돼 위헌·위법 논란이 거세다.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의례가 되게 해선 안되고 법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따져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헤럴드경제:▷젠슨황 퇴진 충격, 메모리 다잡고 기술·공급망 다변화해야
젠슨 황이 잇따라 터진 불륜 스캔들 끝에 결국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전격 퇴진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젠슨 황이 CEO와 이사회 이사직에서 즉각 사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KDI “반도체 효과는 1년 뒤”…내수 회복 낙관은 이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민간 소비 개선세가 더딘 배경으로 반도체 호황의 낙수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반면 유가 상승의 충격은 즉각 반영되는 점을 꼽았다. 실제 올해 유가 상승은 민간 소비 증가율을 약 0.4%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추정됐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고유가 충격이 소비 회복을 제약한 셈이다.
◇경향신문:▷‘최민희 감찰’에 재점화한 민주당 내홍, 분열 발언·신천지 책임 모두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계기로 재점화하고 있다. 최 최고위원 등 친정청래(친청)계 최고위원 3명은 13일 김민석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채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 조사 결과를 두고 산발적 충돌이 이어지던 상황에 또 다른 불쏘시개가 보태진 양상이다.
▷‘AI 안경 부정행위’에 시험 공정성 불신 확산, 비상한 대책 마련을
최근 국가자격시험과 대입 수리논술시험 등에서 스마트 안경의 인공지능(AI) 기능을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시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일부 응시자들이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자 ‘AI 안경’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한국일보:▷젠슨 황 쇼크… AI 지각 변동과 미중 경쟁 속 기회 잡길
인공지능(AI) 제국의 황제로 불리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사임했다.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여성과의 불륜이 드러난 데 이어 사내 임원과의 스캔들까지 보도되며 사실상 퇴출됐다.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던 ‘슈퍼스타’의 몰락은 AI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 미중 패권 경쟁과 안보 등에도 지각변동을 일으킬 참이다.
▷‘신뢰받는 자본시장’ 위해선 정부 역할과 책임도 막중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아 시장 신뢰 회복과 자본시장 개혁 필요성을 주문했다.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나름대로 정확히 짚은 처방이다. 다만 기업과 시장의 노력만큼 중요한 것이 금융당국의 정책 일관성과 정부의 시장 존중이다
▷벼랑 끝에 선 위기 청소년 총체적 점검하고 속히 대책 내놔야
학교와 가정을 떠나 청소년 쉼터를 전전하던 15세 여중생이 최근 자신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피의자 가족에 의해 살해된 사건은 우리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정폭력 피해를 외치다 가출한 후 찾은 쉼터에서도 범죄 위험에 노출되더니, 급기야 당국의 보호 관리 부실 속에 벌어진 소녀의 비극적인 죽음이다.
◇파이낸셜뉴스:▷자본시장 안정화에 '관치' 오해 없도록 균형감 갖길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정상화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주가지수가 큰 폭의 조정을 받는 시점에 시장을 직접 찾아 개혁 의지를 밝힘으로써 시장 안정화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일보:▷한덕수 구속 만료 석방 되면 조희대 탄핵한다는 與 억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는 20일 석방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상고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로 석방되는 것을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포고”(김민석 대표) “탄핵 사유는 충분히 모였다”(이성윤 최고위원)고 한다.
▷전력망 위협할 한전 실적 쇼크, 전기요금 정치화의 재앙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7∼9월) 별도기준 990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8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영업이익도 1조644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0.9% 급감했다. 4분기에는 연결기준 적자 전망까지 나온다. 직접 원인은 중동 전쟁에 따른 연료비 상승이지만, 근본 원인은 원가 반영을 미룬 전기요금 정치화로 인한 재앙이다.
▷젠슨 황 퇴진 ‘블랙스완’ 우려… AI 생태계 급변 대비해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여성 스파이에 이어 사내 불륜 스캔들로 치명상을 입고 13일 전격 퇴진했다. 33년간 회사를 이끌며 시가총액 5조 달러의 세계 최고 기업으로 키운 신화도 막을 내렸다. 그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 오픈AI의 샘 올트먼처럼 복귀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매일경제:▷저PBR 개선하겠다고 상속세 할증하는 건 잘못된 처방
청와대와 여당이 연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부안에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13일 정책 토론회에서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회사가 주주를 주인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용 대상으로 여기며 경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불신이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전쟁부장관 꾸짖은 병사에 장관은 훈장, 미군이 최강인 이유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웃고 떠든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일행을 호되게 꾸짖은 병사에게 미국은 물론 세계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 병사는 자신보다 지위가 까마득히 높은 장관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다했고, 장관은 그를 '애국자'라 치하하며 훈장을 수여했다
▷AI안경에 흔들리는 국가 시험, 단속만으론 안 된다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이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뒤흔들고 있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자가 1차 시험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리면서 AI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응시자 평균이 30.18점에 불과한 세법학개론에서 100점을 받으며 논란이 커졌다
◇동아일보:▷방한 관광객 2000만 명… 내수-지방 살리는 계기로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2일 기준 2000만 명을 넘어섰다. 2012년 방문객 1000만 명을 달성한 뒤 14년 만에 연 20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1년 방한객 97만 명까지 곤두박질쳤던 관광 산업이 불과 몇 년 만에 ‘V자’ 반등을 이뤄내며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기념비적 성과를 올렸다.
▷“국가 부채 공짜 점심 아냐… 거품 꺼질 때 관건은 재정 여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초저금리 시대에 굳어진 돈 풀기 정책이 더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경제 석학의 진단이 나왔다.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한국은행 초청 세미나에서 “국가 부채가 ‘공짜 점심’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며 “저금리는 일시적일 뿐 영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젠슨 황 불명예 퇴진… ‘엔비디아 뉴노멀’ 격랑에 대비해야
인공지능(AI)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창업 33년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에 이어 사내 임원과의 불륜 의혹까지 제기되자 더는 버티지 못한 것이다. ‘젠슨 스캔들’로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불과 닷새 만에 5500억 달러(약 733조 원)가 증발했다
◇조선일보:▷AI 안경 부정행위 속출, 수능 뚫리면 국가적 사태 온다
지난 4월 치러진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1차 시험 4과목 160문제 중 한 문제만 틀리는 이례적 고득점을 기록하면서 AI 기능이 있는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자초한 주가 급락, 시장 탓만 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아 정책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픈 일이자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며 자본시장의 최우선 가치로 ‘신뢰’를 꼽았다. 최근 주가 급락이 한국 증시 전반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이재명 정권, 넘쳐나는 권력 감당 안 돼 자기들끼리 싸우나
민주당 지도부 구성원끼리 “감찰하고 징계하라”고 충돌하는 내전이 벌어졌다. 최민희 최고위원이 최근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알려진 게 갈등의 시작이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일관되게 탄핵을 주장했다”며 반박했고, 김민석 대표는 그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국민일보:▷젠슨 황 퇴진, AI 산업 불확실성 대비해야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끌어온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이 잇단 스캔들로 33년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을 받는 여성과의 관계에 이어 사내 부적절한 관계 2건까지 드러났다.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기업 경영과 국가 안보의 위험으로 번진 것이다. 세계적 기업이 최고경영자(CEO) 한 사람의 일탈로 흔들리는 현실을 가볍게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