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북중은 밀착, 한미는 난기류… 방향 잃은 대북·대외 정책

◇세계일보◇국민일보◇부산일보◇매일경제◇강원일보◇한겨레◇한국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서울신문◇한국경제◇이데일리◇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서울경제◇매일신문◇

 

◇세계일보：▷대통령 사법리스크 방어 인사들이 법무장관 후보라니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으로 압축됐다고 한다. 두 사람은 모두 고검장 출신의 친명(친이재명)계 호남 초선 의원이다. 검찰 조직과 형사사법 제도에 정통한 베테랑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와 사법리스크 대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2년 연속 ‘F학점’ 국감… 무용론 안 들리나

이틀간의 종합감사 및 겸임 상임위원회 감사만을 남겨두고 있는 이재명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 28년간 전국 국감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어제 발표한 간이평가에서 올해 국감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F학점’으로 평가했다

▷김정은 ‘깜짝 방중’… 시급해진 한·미동맹 균열 회복

신압록강대교 통해 북·중 밀착 과시 북·미 대화 재개 땐 ‘코리아 패싱’ 우려 북·중 밀착 따른 北제재 허점 살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76주년을 맞아 그제 중국 단둥을 전격 방문했다.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 이후 1년1개월 만이다

 

◇국민일보：▷강성 지지층에만 매달려선 최장수 대표 의미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로 취임 425일째를 맞으면서 2020년 2월 전신인 미래통합당으로 출범한 이후 국힘의 최장수 대표가 됐다.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 등 강성 지지층에 힘입어 지난해 8월 당 대표가 됐던 그는 그동안 당의 외연 확장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북·중·러 밀착하는데… 걱정스러운 한·미동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을 깜짝 방문했다. 북·중 양국의 사전 예고는 전혀 없었다. 당일치기라는 형식도 눈에 띈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닌 권력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만 만나고 떠난 점도 예사롭지 않다. 외형적으론 양국 간 전통적 친선을 강조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부산일보：▷세계가 부산 관광 주목하는데 무인숍에 점령당한 거리

부산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4명 중 1명이 방문하는 등 최근 부산 곳곳의 거리 풍경은 예년과 달라졌다. 계속 여행 가고 싶은 도시라는 의미를 담은 ‘부산병’이라는 신조어도 해외 관광객 사이에 확산 중이다. 특히 CNN이 ‘위대한 바다 도시‘라고 보도하는 등 부산은 해외 매체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이억원 "산은 이전 않기로"… 도대체 정부 진의는 뭔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가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 수장이 한 발언인 만큼 단순 말실수나 실언으로 그냥 넘길 수 없다. 발언 중 “국회에서도 하지 않기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은 이 위원장 개인 생각만은 아니라는 의미로 읽힌다.

 

◇매일경제：▷중국산 약진에 K 전기차 위태 … 세액공제로 미래 車산업 지켜야

국내 신규등록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7%에서 올해 상반기 35%까지 올라왔다. 가격이 유일한 강점이었던 과거와 달리 디자인과 성능에서도 괄목할 발전을 이룬 결과다. 중국산 전기차 약진은 세계적 현상이어서 나라마다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역대급 경상수지 흑자 … 높아질 무역장벽 대비를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무역장벽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흑자 폭이 너무 커지면 강대국의 집중 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급 흑자의 축배를 들기 전에 높아질 무역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

▷中과 밀착·건재 과시한 김정은의 당일치기 방중

지난 주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일치기 일정으로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중국의 6·25전쟁 참전 기념일에 맞춰 '혈맹'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읽히지만, 다음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의견 교환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북·중, 나아가 북·중·러의 밀착은 예사롭지 않다.

 

◇강원일보：▷강원도정, ‘체감 행정·민생 성과''에 속도를 내야

강원일보가 창간 81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간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 강원자치도가 처한 엄중한 현실과 도민들의 냉정한 민심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역 실정 제대로 반영 못 하는 ‘지방우대지수'

인제군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사회단체들이 지난 22일 강원자치도청 앞에 모여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및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겨레：▷김정은 위원장 깜짝 방중, 정세 변화에 대비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신의주와 맞닿은 중국의 국경도시 단둥을 깜짝 방문했다. 두 나라를 잇는 새 경제 동맥인 신압록강대교 개통(지난 15일)과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리는 ‘항미원조기념일’(25일) 기념식 등에 맞춰 경제를 포함한 양국 협력을 더 심화해 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독·일 합계도 넘어선 경상흑자, ‘반도체 이후’ 준비를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이하 흑자)가 ‘제조업 대국’인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한국의 지난 2분기 흑자는 1166억3천만달러(약 15조4300억원)로 집계돼, 수치가 확인되는 주요 36개국 가운데 중국(1937억2천만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객관 정황’ 외면 오세훈 2심, 대법서 의구심 해소해야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태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수차례 거금을 보낸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객관적 사실과 정황 증거를 과도하게 배척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

 

◇한국일보：▷유럽으로 번지는 프랑스발 시위, 재정 위기 반면교사 삼길

파리 등 프랑스 각지에선 지난 주말에도 40만 명 이상의 군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규모 시위를 이어갔다. 학생과 노동자가 주를 이룬 시위대는 재정적자로 인한 공공투자 부족과 고물가에 항의하며 정부를 향해 분노를 터트렸다. 23일엔 파리 근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까지 터지면서 프랑스 전역이 온통 혼란에 휩싸였다

▷북중은 밀착, 한미는 난기류… 방향 잃은 대북·대외 정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 단둥을 찾았다. 파격적인 당일치기 방중으로 중국과 경제적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무력화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러시아와 군사적 혈맹을 맺은 데 이어 중국과도 밀착하며 이른바 ‘안러경중’ 기조를 확인한 셈이다

▷오세훈 기사회생으로 기회 얻은 보수, 통합·쇄신으로 가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보수 야권의 새 구심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으나, 여권의 위기와 야권의 자중지란이 맞물린 정국에서 오 시장의 역할과 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은 "생각과 철학이 다른 분들의 마음을 모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심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경향신문：▷신압록강대교 건너 당일치기 방중으로 북·중 밀착 과시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당일치기로 방문해 중국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만났다. 지난해 9월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 1년1개월 만이다

▷은행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고금리 장기화 전조

고금리 기조 속에 은행 연체율이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전월 대비 0.06%포인트 오른 0.69%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10월 말(0.81%) 이후 9년10개월 만에 최고치다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어한 박균택·양부남, 법무장관 적임자인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이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압축됐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두 사람 모두 인사검증을 받는 단계”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백현동 의혹, 성남FC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조선일보：▷또 ‘공소 취소’ 법무 장관 지명할 건가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 지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둘 다 당내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 소속으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주장해 왔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직접 변호하거나, 당 차원 대응을 총괄하기도 했다. 누가 지명되든 공소 취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법한 인사들이다.

▷경찰이냐 중수청이냐, 해킹 수사 주체 정하는 데만 3주일

경찰이 ‘중대 범죄’로 분류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해 중수청이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말 해킹 공격으로 신한은행 등 주요 금융사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일 내사에 착수한 경찰이 중수청 수사 대상인 ‘중대 범죄’라고 판단해 21일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했다

▷“주가 지수가 국정 목표인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코스피가 고점 대비 40% 가까이 빠지며 시장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의 증시 정책을 향한 해외의 뼈아픈 경고가 나왔다. 세계적 투자 전략가인 루치르 샤르마 록펠러인터내셔널 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 지도자들처럼 주가지수 목표를 내걸고 국민더러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김정은 전격 방중… 한미, 불통 해소해 한반도 안보 격변 대비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에 격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사망설이 나돌던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돌연 압록강 건너 중국 땅에 나타났다.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중국의 한국전쟁 박물관인 항미원조기념관을 가장 먼저 찾았다

▷전국 7851곳 아파트 관리비 의심 경보에도 ‘나 몰라라’ 국토부

국내 전체 가구 중 60% 가까이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단순 주거 공간을 넘어 국민 삶의 질을 규정하는 핵심 인프라다. 매달 서민들의 가계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지우는 아파트 관리비는 그래서 ‘제2의 세금’으로 불린다. 눈먼 돈처럼 새어나가는 관리비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정부가 도입한 것이 바로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이다.

 

◇서울신문：▷청년들 “조건 맞으면 지방 중기 갈 것”… 정책이 도와야

청년의 절반 이상(55.3%)이 임금·복지·직무 등 조건이 맞으면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만 19~39세 청년 1000명에게 물어 어제 발표한 결과다

▷‘주 52시간 특례’ 없는 특구법, 반도체 전격전 공허할 뿐

이재명 대통령이 초광역특구법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례 도입과 관련해 “기존 제도의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안이 있는지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김정은 방중, 북중러 밀착… 한미동맹 빈틈 메워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제 전격 방중했다.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단둥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항미원조기념관을 참관하고 중국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만난 뒤 당일 북한으로 돌아갔다. 북중 정상회담 없는 이번 방중은 신압록강대교 개통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북중 혈맹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과시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중·러와 밀착하는 北…핵무장 공고화·제재 위반 방치 안 돼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밀착해 국제사회 제재망을 허물고 핵무장을 더 공고히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의 당일치기 방중이 우리 외교·안보에 던진 과제다. 김정은은 중국의 6·25전쟁 참전 76주년을 앞두고 24일 단둥을 방문해 권력 서열 4위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났다

▷낙찰받고도 착공 못하는 LNG 발전…저가 입찰 개선해야

정부가 2024년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한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 두 곳이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기존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바꾸는 대전열병합은 주민 수용성과 환경영향평가 문제에다 주기기 가격과 공사비 상승 부담까지 겹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또 물러서는 정부…조세 원칙에 맞나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이달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당정협의회를 열어 유예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여건 미비,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2022년 처음 유예한 후 이번이 네 번째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는 2029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데일리：▷솔리다임 IPO 철회... '중복상장은 악' 일률 잣대는 곤란

SK하이닉스가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을 나스닥에 상장해 최대 20조원을 조달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SK하이닉스는 지난주 공시를 통해 “솔리다임의 기업공개(IPO)가 SK하이닉스와 기존 주주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IPO 검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주주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선 바람직한 결정이다.

▷아파트 관리비 조기 경보 개살구, 후속 조치 강화해야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조기경보 시스템이 이름만 그럴듯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중국산 공세’에 전기차 생산 세액공제 추진… 만시지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산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난번 경제 현안 간담회 때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 청와대와 함께 논의했고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실제 상황을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6년 새 19번 바뀐 국힘 사령탑… 14개월 張 대표가 최장수 기록

국민의힘이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6년 1개월간 당의 수장 자리에 앉은 이는 모두 20명이다. 대표가 4명, 비상대책위원장이 8명, 대표 권한대행이 8명이다. 평균적으로 서너 달에 한 번꼴로 당의 얼굴이 바뀐 셈이다. 25일로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역대 최장수 대표가 됐다. ‘최장수’라고 하지만 재임 기간은 불과 1년 2개월.

▷新압록강대교로 방중한 金… 허울만 남은 北 제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예고 없이 중국 단둥을 당일치기로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신압록강대교를 차량으로 건넌 뒤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났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지난해 9월 베이징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지 1년여 만이다

 

◇파이낸셜뉴스：▷고유가 임시방편 벗어나 안정적 에너지 수급책 짜야

이란전쟁발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끝날 듯하던 중동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고유가가 현실화되고 있다. 6월 말 배럴당 60~70달러로 안정됐던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 두바이유가 이미 115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뒤에도 중동 불안이 이어지거나 고조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대통령도 주문한 52시간 출구, 조속히 매듭짓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주 52시간제 해법 마련을 서두르라고 한 발언에 주목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문제와 관련해 기존 제도의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인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중앙일보：▷법무장관 후보에 박균택·양부남…사실이라면 재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고검장 출신의 친명계 호남 초선의원이라는 점 외에도 공통점이 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 영입돼 법률특보를 맡아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고법 판결도 대법원장 탓? 민주당만 모르는 재판 독립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했고, 최민희 최고위원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되치기당한다”고 탄핵을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러경중 다지는 북한, 흔들리는 한·미 동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제(24일) 중국 단둥을 전격 방문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북·중 경제 교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압록강대교 개통식(15일) 이후 9일 만에 이뤄졌다

 

◇서울경제：▷한전채 한도 벼랑 앞…언제까지 땜질 처방만 할 건가

한국전력의 사채 발행액이 2028년 법정 한도를 약 19조 2000억 원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022년 12월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해 한전채 발행 상한을 자본금·적립금 합계 대비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했다. 해당 특례는 내년 말 종료돼 한전채 발행 한도는 다시 2배로 축소된다

▷중형 아파트도 월세화…‘종부세 부담 전가’ 국회 경고 새겨야

서울 아파트 전세의 월세화가 초소형 중심에서 중형으로 번지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용 60㎡ 초과~85㎡ 이하 서울 중형 아파트 월세 비중은 44.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포인트 뛰었다. 상승 폭이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4.7%포인트)의 두 배가 넘는다

▷김정은 ‘당일치기 방중’…한미 신뢰 복원 시급하다

북한과 중국이 이달 15일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계기로 전략적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76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24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한 뒤 당일 귀국했다.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 이후 1년 1개월 만의 방중이다

 

◇매일신문：▷오세훈 무죄에 또 대법원장 탄핵 꺼낸 범여권

범여권(汎與圈)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꺼냈다. 자신들이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 사법부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려 한다는 비판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개혁의 도화선"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검장 출신인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깊이 관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물가·이자 부담 더 커지는데 정부는 땜질 처방

한국금융연구원이 24일 국제유가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요인이 주도한 물가 불안에 소비와 투자 확대로 인한 수요 압력까지 가세할 수 있다며 보고서를 통해 경고했다. 앞서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9% 올라 한국은행 목표 2%를 웃돌았고, 생산자물가는 7.7%나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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