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수사도 기소도 모두 부실한 종합특검, 반면교사 삼아야

◇헤럴드경제◇부산일보◇서울경제◇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경향신문◇한겨레◇서울신문◇매일신문◇이데일리◇동아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문화일보◇세계일보◇강원일보◇매일경제◇

◇헤럴드경제：▷李 “주택 공급 전격전”…병목 풀어낼 실행력이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에 국정 성패가 좌우된다”며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인허가·착공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고도 했다.

▷與 ‘주52시간 특례’ 양다리 입법이라니…노동계 설득이 책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이 포함된 법안과 포함되지 않은 정반대의 법안을 동시에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우선 20일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규정(화이트 이그젬션)이 담긴 이른바 ‘메가 특구 법안’을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했다.

◇부산일보：▷중수청 이제 수사 역량과 독립성 강화에 힘 쏟아야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제미나이에 물어봤다’ 제목의 글이 논란이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비판에 대해 인공지능(AI) 답변을 근거로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국감 도마에까지 오른 북항재개발 사업 지지부진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2조 9929억 원을 투입해 북항 1~4부두, 중앙부두, 여객부두 일원 155만㎡를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1단계 재개발 사업은 랜드마크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여전히 논란 중이다. 트램 및 상부 공공콘텐츠 개발도 사업 지연으로 당초 기한인 2027년까지 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경제：▷프랑스·그리스의 엇갈린 운명…구조개혁 결단이 갈랐다

방만한 재정 확대로 구조 개혁에 실패한 프랑스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한 그리스의 운명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프랑스는 지금 치안 부재의 아비규환 상태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분노한 고교생들의 항의로 시작된 시위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과 서민들까지 가세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수사기관장 배석 논란, AI 답변으로 반박할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며 공소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이 “위헌적 억지”라는 AI 답변을 올렸다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최대’…노동시장 이중구조 깨야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격차가 194만 원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로 벌어졌다. 2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 8월 비정규직의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은 211만 2000원으로 정규직(405만 2000원)의 52.1%에 그쳤다

◇한국일보：▷청와대 인사·정책 실패 핵심 증인 모두 빠진 ‘맹탕’ 국감

국회 운영위가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청와대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인사 청탁 문자 메시지에 등장하는 장본인들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가 5명이나 낙마한 인사 실패의 경위와 책임을 따져 묻기 어렵게 됐다. 정권 실세로 통하는 김 부속실장은 2년 연속 국감 출석을 피했다.

▷용적률 높이는 3기 신도시, 교통 등 인프라 대책도 속도를

정부가 3기 신도시의 착공 속도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상층 연면적 비율)을 높여 부동산 공급 속도전을 벌이기로 했다. ‘물량에 장사 없다’는 부동산 업계 속설이 있듯, 공급난에 대응하고 수급 불안을 잠재울 가장 효과적 수단이 빠른 공급이다

▷수사도 기소도 모두 부실한 종합특검, 반면교사 삼아야

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부실한 재판 준비 상황이 속속 노출되고 있다. 엉뚱한 법 조항을 적용하거나 범죄 사실관계를 누락하는 등 문제점들을 보이면서 재판부로부터 잇따라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다. 251명이나 되는 매머드급 수사팀을 꾸려 두 차례나 수사기간을 연장(총 180일)하면서 내놓은 결과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파이낸셜뉴스：▷범람하는 불법·허위·과장광고, 왜 방치하나

SNS에 이른바 '뒷광고'와 과장·허위 광고가 범람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속수무책이다. '내돈내산'(내가 돈을 주고 사서 쓴 제품)이라고 속인 광고성 글들이 최근 5년간 10만8709건이나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나타나 있다.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 준비 부족하면 연기 불가피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20일 두나무·빗썸·디지털엑스·코인원 등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충분히 숙고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미 세 차례 미뤄진 제도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또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입장은 한 달 새 달라졌다.

◇조선일보：▷文정권의 헌법 위반 심판한 ‘탈북 어민 북송’ 유죄 판결

법원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던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라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탄원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두 장관, 대통령은 놔둘 건가

민주당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반대 내용의 두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를 통해선 고소득·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서는 특례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전세 품귀로 1년새 월세 15% 급등, 서민 잡는 부동산 정책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51%를 차지했다. 전·월세 비중 역전은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1년 전 43.7%에서 7.3%포인트 뛰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가 연간 기준으로 월세가 전세를 앞지르는 첫해가 된다. 월세 비중 증가의 원인은 세입자들의 주거 형태 선호도가 변해서가 아니다. 전세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대통령,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고집할 일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위헌적 억지”라며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제미나이’ 답변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엑스에 올렸다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194만원, 4만달러 시대가 의미 있으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 격차가 194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1일 공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은 월평균 405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4% 증가했다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론, 조세 원칙 후퇴 말아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또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20일 두나무,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사 대표와 함께한 현장 간담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현행법-현실 괴리 무시한 ‘탈북어민 북송’ 2심 판결

2019년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이 21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0대 인스타에 스며든 혐오, 전방위 대처 나서야

10대들의 ‘세상을 보는 창’으로 일컬어지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하 인스타)에서 극우 세계관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에서 모범생인 아이가 인스타에서는 재미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밈을 퍼뜨리고, 게임·화장 같은 또래 문화를 즐기려 인스타에 접속한 아이들이 혐오·조롱·가짜뉴스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중수·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법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과 공소청장 등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정규직 1만명, 비정규직 10만명… 1년 새 더 벌어진 격차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867만 1000명으로 역대 최대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38.5%로 비중도 사상 최고다. 1년 새 정규직이 1만명 느는 동안 비정규직은 10만 3000명 증가했다. 늘어난 임금근로자 10명 중 9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차이도 지난해 180만 8000원에서 올해 194만원으로 벌어졌다.

▷제미나이에 국정 묻는 李 대통령, 여론 대응 위태위태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엑스(X)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3건의 글을 연달아 올렸다. 역대 정부에서 수사기관 수장은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지만 김 청장은 임명 다음 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정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장 22개월 공석, 대국민 해명 필요한 단계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책임도 커졌다”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을 주문했다. 어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맞는 첫 경찰의 날이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당부는 무색했다. 14만 경찰의 수장이 22개월째 공석인 전례 없는 상황이다.

◇매일신문：▷초광역특구법, '책임 없는 특례' 돼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發議)했다. 여러 지자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투자와 일자리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키울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그 지원 방식과 책임 구조를 두고 우려가 적잖다.

▷부활하는 특별감찰관, 국민은 '성역 없는 감찰' 바란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10년 만에 부활한다. 여야가 최길수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면서 긴 공백(空白)을 끝낼 길이 열렸다.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제도가 다시 가동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점은 실질적인 감찰의 가능 여부다. 특별감찰관법은 2014년 제정됐다

▷AI 인용한 李의 주장, 과연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했다.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을 지적한 시민의 게시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데일리：▷외국인 불편 신고 역대 최다, 관광 한국 이상 없나

K컬처 열풍에 방한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쇼핑 바가지, 택시 부당요금 등 불편신고 건수도 덩달아 껑충 뛰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1~8월 누적 방한 외국인은 1504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6% 늘었다. 하지만 관광불편신고 건수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中, 부동산 대신 첨단제조 ... ‘제2 차이나 쇼크’ 대비해야

중국 경제가 예상 밖의 버티기를 보여주고 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다. 시장 예상 4.4%를 웃돌았고 2분기 4.3%에서도 반등했다. 이 숫자보다 눈여겨볼 것은 성장 내용이다. 수출이 22% 급증했고 첨단 제조업이 GDP 증가분의 40% 이상을 이끌었다

◇동아일보：▷소방 재정 핑퐁… 책임 피하면서 소방관 헌신 요구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소방 재정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자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정치권은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소방관 안전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약속을 이행할 소방 재정 책임을 둘러싼 교통 정리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이다

▷대낮 강남 한복판서 ‘분노 방화’… 전자발찌로 재범 막아야

70대 남성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두 곳에 연이어 불을 질러 5명이 중상을 입고 수십 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두 건물에 있는 특허법인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방화였다. 이 남성은 2022년에도 두 회사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 켜는 시늉을 하며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정규직도 ‘부모 찬스’… 잔인한 ‘출발선 격차’ 온 사회가 고민을

어떤 청년에게 취업 준비 기간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의 시간이지만, 또 다른 청년에겐 눈앞의 생계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사투의 시간이다. 누군가가 어학연수와 인턴십, 각종 자격증 등 다양한 경험으로 이력서를 채워갈 때 누군가는 월세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녹초가 되고 취업 준비는 뒷전으로 밀린다

◇중앙일보：▷‘주 52시간제 예외 특례’, 양다리 걸치고 좌고우면할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특례’에 대해 상반된 내용이 담긴 법안을 각각 발의하기로 했다. 고소득·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법안과 그렇지 않은 법안을 모두 올려 논의해 보겠다는 것이다

▷운전대 잡겠다는 한국, 운전 실력 부족하다는 미국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그제 인터뷰에서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전작권 환수) 추진에 대해 “지금은 미국이 운전석에 앉아 있고 우린 조수석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운전대를 잡는 것으로 역할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택시에서 내리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했다

▷AI에 물어보고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필수라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에 물어봤다며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조치에 대한 비판에 반박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AI가 ‘수사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2년째 경찰청장 없는 경찰의날…책임자 공백 이대론 곤란

어제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가 경찰청장 없이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을 올해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맞이했다. 조지호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된 시점(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경찰청장 임명이 22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SK 솔리다임 상장 막는 게 기존 주주에게 이로운가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분리 상장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상장이 기존 주주에게도 최선의 선택이냐는 것이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플래시사업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867만명…노조 기득권 내려놔야 양극화 해소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는 우리 노동시장의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867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38.5%로 역대 최고였다. 정규직(405만원)과 비정규직(211만원) 월급 격차는 194만원으로 가장 컸다.

◇디지털타임스：▷품격 강조하던 장동혁 대표의 ‘쌍욕 녹취’… 내로남불 아닌가

정치인의 말은 곧 그 사람의 품격이자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다. 국민 앞에서는 예의와 절제를 강조하면서 사석에서는 거친 욕설을 쏟아낸다면 언행의 이중성은 지적받아 마땅할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가진 식사 자리에서 욕설을 섞어 대화한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6·25는 美가 일으킨 전쟁” 유튜버 초청한 경기교육청… 황당하다

경기도교육청이 6·25전쟁의 발발 책임을 대한민국과 미국으로 돌리는 등 심각한 역사 왜곡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어온 유튜버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을 28일 열리는 ‘2026 경기교육 대전환 명사 초청 10월 강연회’ 연사로 초청했다고 한다

◇문화일보：▷러·北과 전쟁하는 우크라에 과잉 대응, 진짜 이유 뭔가

정부와 우크라이나의 외교 갈등이 급기야 대사에 이어 공관원 절반도 철수시키는 사태로 번졌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라는 인권과 외교적 성과의 빛이 바래는 불행한 일이다. 러시아 및 북한에 맞서 힘겹게 전쟁을 이어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과도하고 감정적 조치로도 비쳐 더욱 안타깝다

▷광주반도체 전격전 외치며 입법은 양다리 걸친 與 본색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등을 지원하는 데 상반된 내용의 두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고소득·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포함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서는 특례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낼 것이라고 한다

▷형사사법 난맥 속 민생치안 불안 심각… 민망한 경찰의날

최근 흉악 범죄와 분노 범죄가 1일 1건 식으로 빈발하면서 민생치안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졌다

◇세계일보：▷법원도 4년 전 경고한 방화 참사, 재범 방지망 허점 메워야

특허법인이 입주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그제 70대 남성이 잇따라 불을 질러 변리사 등 19명이 다쳤다. 해외 상표 등록 과정에서 종이 등록증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이라고 한다. 미국과 브라질에선 온라인 등록증만 발급되는데도 특허법인 2곳이 사기를 쳐 자신의 상표를 가로챘다고 의심했다는 것이다.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최대, 직무급 전환 시급하다

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0만원에 육박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86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3000명 늘어나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

▷AI에 물어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옹호한 李 대통령

‘제미나이’ 일방적 답 갖고 견강부회 野에 반박 빌미 주고, 국정 ‘희화화’ 민심 외면 ‘마이웨이’ 역풍 맞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생성형 AI(인공지능)에게 물어 얻은 답을 갖고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강원일보：▷10년 겉돈 하중도 박물관, 2030년 개관되자면

강원특별자치도가 하중도 유적박물관 및 유적공원 조성 사업에 396억원의 도비를 투입하기로 하고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2017년 레고랜드 건설 승인 당시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이 내린 유적 보존 명령이 10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영유아 무상급식, 강원 교육복지의 따뜻한 완성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교육 자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영유아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매일경제：▷청장 대행체제 679일 … 흔들리는 민생치안 속 '경찰의 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권한이 막중해졌다"며 과감한 개혁을 당부했다. 그러나 정작 개혁을 이끌 경찰청장 자리는 679일째 비어 있다. 조지호 전 청장의 탄핵 이후 현 정부가 후임 인선을 미루고 있어서다. 흉악범죄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당부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미래 위해 필요"… 전력망 혐오 깬 신고창 변전소 사례

지역 주민들의 결단으로 국가 전력망의 핵심 시설 용지가 신속히 확정되는 사례가 나왔다. 초고압 대형 변전소에 대한 혐오를 깨고 입지를 수용한 전북 고창군 성송면 주민들이 그 주인공이다. 주민이 먼저 소통 창구를 열고 논의의 물꼬를 튼 첫 사례라고 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성송면을 345㎸(킬로볼트) 신고창 변전소 용지로 최종 확정했다.

▷임금 양극화에 근로자 순증 91%가 비정규직인 현실

지난 1년간 늘어난 임금근로자 10명 중 9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임금근로자는 225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만3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정규직은 1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비정규직은 10만3000명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