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주당 불필요한 논란 없게 특별감찰관 추천 나서야

◇서울경제◇경향신문◇한겨레◇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세계일보◇국민일보◇매일신문◇문화일보◇이데일리◇한국경제◇부산일보◇중앙일보◇매일경제◇헤럴드경제◇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동아일보◇강원일보◇조선일보◇

◇서울경제：▷치명적 부작용 우려되는 KTX·SRT 통합 서두를 필요 없다

[서울경제]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이 초래할 방만 경영, 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크다.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용산역과 수서역에서 각각 출발하는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이 시작된다

▷산재감축 노사정 첫 만남…처벌만으론 ‘안전한 일터’ 안 돼

[서울경제] 노동계와 경영계·정부 대표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8일 열린 ‘노동 안전 노사정 간담회’에는 노동계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경영계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부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청년들 “취업 기대 없다" 한숨, 그래도 與는 ‘정년 연장’ 속도전

[서울경제] 우리나라 청년 구직자 10명 중 6명이 사실상 ‘구직 활동 포기’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24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구직 활동을 하는 이른바 ‘소극적 구직자’가 60.5%에 달했다

◇경향신문：▷의료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속도내야

정부가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생활이 어려운데도, 실제 지원받지 않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을 이같이 보고했다

▷이 대통령 새해 ‘6대 개혁’ 제기, 과감하고 촘촘한 설계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항이나 갈등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단호한 개혁도 주문했다. 검찰·사법개혁과 별개로, 민생과 직결된 6대 제도개혁을 새해 국정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징벌적 손배소·공정위 조사, ‘쿠팡 바로잡기’ 이제 시작이다

3370만건의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국내와 미국에서 동시에 시작됐다. 공정거래위 조사도 개시됐고, 고객 이탈 폭과 여론 압박도 커지고 있다. 이 모든 건 소비자·노동자를 우롱·홀대하고, 최소한의 기업 윤리를 망각한 쿠팡이 자초한 일이다

◇한겨레：▷민주당 불필요한 논란 없게 특별감찰관 추천 나서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지만, 정작 열쇠를 쥔 여당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 뒤 “현재 입장은 없다. 상황을 보겠다”며 “이 문제는 국회로 추천 요청이 오는 것이기에 조만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영남 중진마저 경고해도 “내부 총질 말자”는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정권에 맞서기 위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스스로 편을 갈라 공격하고 있진 않느냐”며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선 안 된다”고 말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과, 윤석열과의 절연, 중도 외연 확장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를 ‘내부 총질’로 규정하며 거듭 ‘마이 웨이’를 외친 것이다.

▷쿠팡 소송 이겨도 ‘찔끔’ 배상, 집단소송제 확대해야

3370만건에 이르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른다. 현재까지 법무법인을 통해 단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약 20만명 수준이다. 적지 않은 숫자이지만 전체 유출 규모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하다. 승소하더라도 과거 판례대로라면 1인당 10만원 정도의 소액만 배상받을 수 있어 실질적 피해 구제가 되지 않는다.

◇파이낸셜뉴스：▷KTX-SRT 통합, 구조개혁 없인 방만경영 못 막아

국토교통부가 KTX와 SRT를 하나로 합치는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8일 내놓았다. 내년 안에 기차 예매시스템과 운영체계, 조직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이다. 이대로 진행되면 2016년 SR 출범으로 시작된 철도 경쟁체제가 10년 만에 다시 독점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하루가 급한데 또 미뤄진 반도체특별법 처리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러 법안들을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 대치로 통과가 예상되던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또 뒤로 밀렸다. 차일피일 미뤄지던 반도체특별법이 드디어 통과되나 기대했지만 무산되고 만 것이다. 반쪽짜리 법안이긴 하나 여야가 합의한 이상 10일 이후의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있다

◇서울신문：▷정도 경영 팽개치고 힘센 전관 방패막이, 쿠팡뿐이겠나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는 소홀히 하면서 정부 부처와 검경, 국회 등 전관 출신 채용에는 열을 올린 행태가 두고두고 공분을 사고 있다. 결국 대통령실이 칼을 빼 들었다. 대규모 전관 채용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조사를 지시했다

▷위헌 무리수 확인된 내란재판부, 멈추는 것이 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당내 의원총회에서도 비판에 직면하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논란의 핵심은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 추천권이 사법권에 정권이 관여하는 것인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비판이 확산되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핵심 내용도 아니니 법무부 장관은 빠져도 괜찮다”고 했다.

▷대학가 퍼진 ‘구직 포기’… 청년 일자리에 국가 명운 걸어야

청년들의 취업 포기가 ‘구조적 체념’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2025년 대학생 취업 인식 조사’에서 대학생(졸업 예정자 포함) 10명 중 6명(60.5%)이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 구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1인 가구 800만 돌파, 주거·복지 정책 재설계해야

지난해 1인 가구가 처음으로 800만가구를 넘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년(782만9000가구) 대비 2.8% 증가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6.1%로, 201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위헌 논란’ 여론 수렴에 “당이 쫄았다”는 秋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어제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 등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의식한 민주당 지도부가 속도 조절에 나서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 외환 TF 가동, 과도한 관치 경계하길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소탐대실 우려 환전 인센티브 등 시장친화대책 내야 국내 투자매력 높일 구조개혁 실천을 정부가 외환 수급 안정화에 긴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려고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에 들어간다. TF를 통해 발등의 불인 환율 안정에 필요한 모든 가용수단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마약범 거짓말에 놀아난 ‘세관 수사 외압 의혹’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이 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여러 의혹을 사실 무근으로 결론지었다

▷호주, 16세 미만 SNS 차단… 우리도 보호막이 필요하다

오늘부터 호주가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SNS) 차단에 들어간 것은 SNS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와 스페인이 비슷한 법을 만들어 시행을 앞두고 있고, 덴마크와 뉴질랜드도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86% ‘정치가 양극화돼 있다’고 우려하는 현실

우리 정치가 타협과 양보보다는 갈등을 벌이고 대립할 때가 많았지만 요즘처럼 여야가 사사건건 엇나가기만 하는 경우도 드문 듯하다. 그런 경향은 지난해 12·3 계엄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집권세력은 제1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해 범죄 집단처럼 취급하고, 제1야당은 그런 여권을 독재 정권이라며 취임한 지 6개월 된 대통령에게 퇴진하라고 외치고 있다.

◇매일신문：▷대통령의 종교 단체 해산 발언, 배경과 이유가 궁금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에 이어 또 '종교 단체 해산(解散)'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특검의 인권침해·선택적 수사·망언,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

김건희 여사 비리(非理)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 팀은 8일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증언과 "(여야) 양쪽에 정치자금을 다 댔다"는 통일교 측 관계자의 녹취록 등을 확보한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의혹은)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년 넘게 계속되는 집권 세력의 '내란 몰이', 역풍이 두렵지 않나

정부 여당의 '내란 몰이'에 대한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지만 우이독경(牛耳讀經)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 분위기를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겠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문화일보：▷李대통령의 과한 특정인 띄우기, 선거 개입 논란 키운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관심은 이미 선거에 쏠리고 있다. 모이기만 하면 ‘누가 어디에 출마한다더라’‘누가 누구를 지원한다더라’ 등의 얘기가 주를 이룬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하다.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관심을 받고, 전국 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한미훈련 조정 등 李정부 대북 유화책에 우려 전달한 美

최근 케빈 김 주한 미 대사대리가 안보·외교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나고 있다. 겉보기엔 대북정책 등에 대한 입장 조율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유화 정책이 쏟아지는 데 대한 우려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시대착오적 KTX-SRT 졸속 통합은 공공개혁 ‘탈선’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 방안은 방향·내용·절차 모두 부실하거나 부적절하다. ‘이원화된 고속철도(KTX-SRT) 통합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용산역과 수서역에서 각각 출발하는 고속열차의 교차 운행이 시작된다. KTX를 수서역에서도, SRT를 서울·용산역에서도 탑승할 수 있게 된다. 내년 말에는 완전 통합된다.

◇이데일리：▷KTXㆍSRT 통합, 10년 다진 ‘경쟁효과’ 무위 돼선 곤란

정부가 내년부터 KTX와 SRT를 통합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코레일과 SRT 운영회사인 SR을 합쳐 내년 말까지 통합철도공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통합으로 코레일은 하루 최대 1만 6000석의 좌석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눠주기식 최선 아니다"...중기 지원 전환 귀 기울여야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고, 얇게 나줘주는 특성을 가진 현행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잇따라 제시돼 시선을 끌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공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와 그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각각 통해서다.

◇한국경제：▷"공정가액으로 합병" 의무화보다 기업 선택권 넓혀줘야

상장사 합병 때 ‘주가’ 대신 ‘공정가액’을 산출해 합병비율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이 연내 개정된다는 소식이다. 주가가 내재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산·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본질가치(공정가액)를 따로 구하겠다는 것이다. 현 자본시장법은 최근 1개월·1주일·최근일 종가를 가중 평균해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계기업 살리려다간 멀쩡한 中企도 멍든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오히려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계기업을 살리느라 유망한 신생 기업 지원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그제 내놓은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 내용으로, 주목할 만하다

▷금리 인상 예고에도 엔화 약세, 돈 풀기가 이렇게 무섭다

일본 엔화가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반대로 미국 중앙은행(Fed)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도 그렇다. 미·일 금리 차이가 줄어드는 만큼 엔저에 제동이 걸려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5엔대 안팎에서 요지부동이다.

◇부산일보：▷금정산 국립공원 관리 공백기 메울 대책이 필요하다

금정산의 국립공원 승격은 부산 시민에게 뜻깊은 성과다.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라는 점에서 기대감도 크다. 국립공원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통해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의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정산 국립공원은 내년 예산과 관리 체계가 불분명해 첫해부터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수부 이사 들썩이는 지역사회 해양수도 기대감 높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출발한 해수부의 첫 이삿짐이 9일 부산 임시 청사에 도착한 것이다. 임시 청사인 부산 동구 수정동 IM빌딩 앞에 도착한 20여 대의 5t 트럭에서는 이삿짐 박스가 쉴 새 없이 나왔다고 한다. 이날 짐 대부분은 10일 부산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해운물류국 관할이다.

◇중앙일보：▷세관 마약 의혹 무혐의…대통령 지시가 혼란 키웠다

어제(9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연루된 세관 공무원과 경찰 고위직 등 15명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주장도,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는 결론이다

▷정동영 장관과 미국의 대북 엇박자…한·미 공조 문제 없나

최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또 협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대북 제재는 유지·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사대리가 대북 제재 관련 주무 부처가 아닌 통일부 장관을 만나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매일경제：▷코딩 대신 용접 … AI시대 대학만 바라보는 교육 바뀌어야

인공지능(AI)이 빠르게 침투하는 미국 경제는 한국 경제에 '미리보기'를 제공하는 거대한 실험장과 같다. 최근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취재진이 미국 고용시장에서 포착한 AI발 '일자리 대전환' 흐름이 그렇다. AI가 침투하기 어려운 블루칼라 직군을 중심으로 요즘 미국의 2030세대에서 새로운 커리어 전환과 재교육 노력이 가열차다.

▷포퓰리즘 돈풀기 하는 정부, 한은엔 "물가안정 공조"라니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물가·환율 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했다. 물가가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하고 환율도 불안한 상황이니, 공조하자는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정책이 물가·환율 안정에 역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공조를 말하기 전에 자기 성찰부터 해야 한다.

▷사과문에 특가 광고까지 … 위기 대응마저 허술한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 불안을 키운 쿠팡이 위기 대응 과정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다. 첫 사과문에서 '유출'을 '노출'로 축소 표기해 이틀 만에 삭제하더니, 다시 올린 사과문에서는 특가 광고 문구가 노출되는 실수를 반복했다. 시장 확장에만 열을 올리고 소비자 보호와 위기 대응엔 허술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헤럴드경제：▷코레일·SR 통합, 비효율·국민편익 후퇴 경계해야

정부가 2016년부터 분리 운영된 고속철도 KTX와 SRT를 내년까지 통합하기로 했다. 하루 1만6000석의 추가 좌석 공급, 운행 효율화, 중복 비용 절감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수요가 몰리는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고, 기·종점 구분 없이 고속철도망을 일원화하면 좌석난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 위헌성 불식 개혁안 도출을

전국 각급 법관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두 법은 재판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밝힌 데 이어 일선 판사들까지 가세하고 나온 것이다.

◇디지털타임스：▷위헌 논란 내란재판부, ‘꼼수 보완’ 아닌 폐기가 정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력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도 ‘위헌 논란을 최소화한’ 형태로 내란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림자 지배’ 쿠팡 김범석… 청문회 불참땐 형사처벌 각오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오는 17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쿠팡 창업자이자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북미사업개발 총괄(전 경영관리총괄), 브렛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을 채택했다.

◇한국일보：▷개혁 외치면서 제 식구 허물엔 눈감은 민주당

제 식구를 감싸는 더불어민주당의 온정주의가 도를 넘었다. 정청래 대표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의원에 대해 진상조사를 긴급 지시하고도 열흘 넘게 결과 발표를 미적대고 있다. 그사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장 의원 발언이 난무해도 아랑곳없다

▷쿠팡 소송 줄 잇지만… 집단소송 없으면 '새 발의 피'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 추진이 줄을 잇고 있다. 지금까지 소송인단으로 모인 피해자만 20만 명을 넘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3,370만 명의 0.5% 수준이다. 이들이 모두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연간 매출이 40조 원이 넘는 유통공룡 쿠팡 입장에서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권력유착' 종교, 지탄 대상이나 해산은 과유불급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체계적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종교 재단에 대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이은 발언이다

◇동아일보：▷엔비디아 고성능 칩 中 수출 허용… 美도 못 막는 中 ‘AI 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의 대중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통보했고 긍정적 반응을 받았다고 했다. 미국은 이번 결정을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인 것처럼 설명한다

▷“위법 종교단체 해산”… ‘통일교 재판’ 결과 보며 신중한 접근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위법 행위를 거론하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주일 전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의 해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특정 종교단체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끝없는 쿠팡 모럴해저드… ‘솜방망이 처벌’론 재발 못 막는다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원일보：▷도 영상산업 생색내기 지원, 경쟁력 생기겠나

강원영상위원회가 내놓은 2026년도 사업계획서는 딜레마 그 자체다. 도내 창작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영상문화 생태계의 뿌리를 단단히 하겠다는 의욕은 읽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곳간은 사실상 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강원영상위의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먼저 나온다. 총예산 14억500만원. 올해보다 고작 200만원 늘어난 수치다.

▷건강지표 최하위 강원, 구조적 원인 찾아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지표에 켜진 ‘빨간불’이 꺼질 줄 모르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강원도의 고위험음주율은 15.7%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여기에 흡연율은 전국 2위, 비만율은 3위, 우울감 경험률마저 2위를 기록했다

◇조선일보：▷청년 60%가 구직 희망 잃어, 日 최악 때보다 심각

대학 4학년생과 졸업자 10명 중 6명은 사실상 구직을 포기했거나 경험 삼아 의례적으로 지원하는 소극적 구직 상태라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조사에서 구직 활동을 거의 안 하거나(21%), 하더라도 의례적 구직에 그치거나(32%),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7%)는 응답이 60%에 달했다는 것이다. 취직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다.

▷대통령이 한 사람의 ‘망상’에 심취하면 벌어지는 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하고 의혹 당사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 시작 6개월 만이다. 이 의혹은 2023년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윤석열 정부가 은폐하려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백해룡 경정이란 사람이다. 이 문제는 애초에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

▷李, 민주당 통일교 스캔들 때마다 ‘통일교 해산’ 압박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를 둘러싸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통일교 전 간부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자금을 지원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인정했다. 당시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9일 재판에선 통일교 전 간부들이 ‘여야 모두에 접촉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통화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