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정치적 사건에만 '항소 포기', 검찰의 기준은 대체 뭔가

◇한국일보◇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한국경제◇조선일보◇동아일보◇서울경제◇국민일보◇한겨레◇문화일보◇

 

◇한국일보：▷여당 의원의 보좌진 성추행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여성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장 의원은 결백을 강조하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다

▷정치적 사건에만 '항소 포기', 검찰의 기준은 대체 뭔가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나경원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역의원 6명은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정치적 거래를 한 것으로밖에는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北 소행 유력 업비트 445억 해킹...사후약방문도 안 했나

북한 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가 27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 원 규모 가상자산 해킹 사건 배후로 지목됐다. 라자루스는 2019년 11월 27일에도 업비트에 보관된 586억 원 규모 이더리움 등을 털어간 전력이 있다. 6년 만에 같은 날, 동일 세력이, 같은 방식으로 해킹 범죄를 벌였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소비쿠폰에도 닫힌 지갑, 금리 인하 기대마저 줄어

3분기 가계 소득이 3% 넘게 늘었는데도 국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민생 소비쿠폰 지급에도 실질 소비지출은 오히려 0.7% 감소했다. 1분기(-0.7%), 2분기(-1.2%)에 이어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코로나 팬데믹 때 2분기 연속 감소 이후 처음이다

▷대장동 이어 패트 항소포기, 검찰 자기부정 아닌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과 피선거권 박탈을 면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달초 ‘대장동 개발 민간 업자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채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나온 판단이다

 

◇파이낸셜뉴스：▷중국 제조업 확대 맞서 수출 지역·업종 다변화 서둘러야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27일 '최근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 가속화 현상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의 수출 다변화 전략이 우리 기업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직면한 중국이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가속화하면서 오히려 세계 제조업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석화 빅딜 첫발, 전 산업 구조조정 계기 돼야

충남 대산 석유화학 단지 구조조정을 계기로 전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의 첫 빅딜 사례가 된 대산 석유화학 단지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5대 5 합병과 나프타분해설비(NCC) 1기 폐쇄를 결정했다

 

◇매일경제：▷관세협상·APEC 발벗고 뛴 기업, 돌아온 건 법인세 인상

법인세 인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법인세율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30일 다시 만남을 갖기로 했다. 여야는 구간별 1%포인트 인상, 대기업 상위 구간 인상 등의 안을 놓고 협의 중인데, 대기업 법인세율은 인상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구명 로비' 의혹 결국 못 밝힌 해병 특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제 내란·김건희 특검 등 사상 초유의 3대 특검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수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33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논란이 컸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장동혁 대표 사과하라" 국힘 초선들의 이유있는 반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계엄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용태·김재섭·박정훈·정성국 의원이 그런 입장을 밝혔고, 특히 김재섭 의원은 "같은 생각인 의원이 20명은 된다"고 했다. 비상계엄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사안이다

 

◇경향신문：▷방통위의 YTN 졸속 민영화 제동 건 법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지당한 판결이지만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대검 예규에도 어긋난 검찰의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누가 납득 하겠나

검찰이 지난 27일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폭력행위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형종이 달라진 경우 항소한다’는 대검 예규에 어긋나는 결정이다. 나 의원 등의 경우 검찰 구형량(징역형)과 달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나마 의원직 상실의 실효적 처벌에도 이르지 못했다

 

◇한국경제：▷"개미 주식 모두 사줘야 인수 허용" 누가 M&A 하겠나

더불어민주당이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다음달 1일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열어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 의무공개매수는 지배주주의 지분을 사들여 기업 경영권을 인수할 때 같은 주가로 소액주주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안정성 최하' 등급이 의미하는 것

국제신용평가사 S&P글로벌레이팅스가 세계 1위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의 안정성 등급을 기존 ‘제약적’에서 ‘취약’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다. ‘취약’은 S&P의 코인 자산 평가 5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코인 평가를 넘어 스테이블코인의 기본적 가치인 미국 달러와의 연동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의 공제 확대 의지에도 '상속세 개편' 내년으로 미룬 국회

정부·여당이 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상속세 개편을 결국 논의하는 시늉만 하다 보류하기로 했다. 유산 총액을 누진세율로 가족 전체에 일괄 과세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을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려던 계획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내년 이후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조선일보：▷툭하면 “휴대폰 내놔라” 인권유린, 당명은 ‘민주’당

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당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며 “잘못된 요구이고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9월 초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안이 외부로 유출되자 당 윤리감찰단에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이후 사법 개혁 특위 소속 의원을 대면 조사하고 휴대전화 제출까지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도 이 특위 소속이다.

▷검찰 능가할 ‘권력 시녀’로 가는 경찰, 큰일이다

경찰이 지난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해 “중대 범죄”라며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한 직후 바로 사건을 이관한 것이다.

▷추경호 영장 판사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과 위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8일 공개 회의에서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내란 재판부 설치 같은 사법 개혁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동아일보：▷고독사 절반이 5060 男… ‘낀 세대’의 그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생활하다 홀로 임종을 맞은 뒤 한참 뒤에 발견되는 ‘고독사’ 사망자가 지난해 3924명으로 전년도보다 7.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자 100명 중 1.09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성별로는 전체 고독사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82%로 압도적이다

▷전두환보다 나쁜 평가받은 尹, 그런 그와 절연 못 하는 국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나쁜 평가를 받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평가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이 12%, ‘잘못한 일이 많다’는 77%인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11명의 대통령 중 부정 평가가 가장 많았고, 긍정 평가는 가장 적었다

▷美-中에 크게 뒤진 ‘생성형 AI’… 우린 ‘피지컬 AI’로 승부 걸어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등장이 30일로 딱 3년이 된다. 이후 각국은 AI 혁신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쳐 왔지만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는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생성형 AI 경쟁에서 한발 늦은 한국은 이제 차세대 패권을 다툴 격전지인 ‘피지컬 AI’를 적극 공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반도체 착시 속 생산·투자 급감…더 큰 걱정은 기업심리 위축

[서울경제] 생산·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반도체 변수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5% 감소해 5년 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설명한 직접적인 원인은 ‘반도체 기저효과’다

▷배당소득 稅 부담 완화… 법인세·상속세까지 이어가야

[서울경제] 여야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최고세율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세 부담이 줄어든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경우 일반 투자가들이 수혜를 받고 은행 예금에 묶여 있던 자금이 증시로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국가 에너지 정책이 기후장관 입맛 따라 춤춰선 안 된다

[서울경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느닷없는 ‘석탄·암모니아 혼합연소 정책 백지화’ 추진으로 관련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국민일보：▷종교 탄압 논란만 남긴 해병특검 수사 결과

채상병특검이 어제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지만 수사 과정이 요란했던 것에 비해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특검은 2년 전 호우 때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한겨레：▷채 상병 특검 ‘윤석열 정권 수사 왜곡’ 기소, 공소유지 만전 기해야

지난 5개월 동안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을 ‘윤석열 정권의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대통령과 그의 참모, 국방부·해병대 수뇌부가 한통속이 돼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는 수사를 가로막은 파렴치한 범죄라는 것이다

▷유진그룹 YTN 인수 취소 1심 판결, 졸속 사영화 바로 잡아야

유진그룹의 와이티엔(YTN) 인수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밀어붙인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일환으로 이뤄진 와이티엔 사영화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문화일보：▷쿠폰 효과 소멸, 금리 여력 소진… 선심성 예산부터 막아야

한국은행이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급등하는 환율과 집값 과열 조짐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와 동결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고 언급했으나 채권 시장은 사실상의 ‘금리 인하 종료 신호’로 받아들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36%로 치솟았다

▷與 정책부의장 400명 등 ‘선거 감투’ 남발, 이게 정상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400여 명, 당 대표 특보가 110여 명, 부대변인은 7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가 수시로 위촉장·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데, 선거를 반 년 이상 앞둔 지금 벌써 그 정도 규모가 됐다는 것이다

▷“누리호 성공 위해 휴일 반납” 52시간 유연화法 급하다

민간이 주도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결코 거저 이뤄진 게 아니다. 발사부터 탑재 위성의 목표 궤도 안착과 비행 종료까지 18분25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최소한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수많은 연구자와 엔지니어들이 밤낮없이 노력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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