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9(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조국 전 장관 2심도 징역형…‘신당’ 접고 자숙의 시간을

◇매일경제◇매일신문◇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동아일보◇연합뉴스◇서울경제◇조선일보◇한겨레◇한국경제◇한국일보◇서울신문◇헤럴드경제◇중앙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경향신문◇부산일보◇

 

◇매일경제：▷日 미쓰비시 5조원 자사주 매입…韓 기업도 과감한 주주환원을

일본 최대 종합상사 미쓰비시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힌 뒤 도쿄 증시에 상장된 회사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 금융당국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일본 기업들의 주주환원과 증시 호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마약범 탄원서까지 챗GPT 위조…AI악용범죄 엄정 대응해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가짜 탄원서를 만들어 제출한 마약사범이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공판을 담당한 검사가 A씨가 제출한 탄원서에 어색한 번역체 문장이 다수 들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벌이다 적발했다. A씨는 탄원서를 챗GPT로 작성했을 뿐 아니라 타인 명의도 도용한 사실이 드러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입시비리' 조국 2심도 유죄, 총선 출마 자격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년여 전 1심 선고처럼 자녀 입시 비리와 특별감찰반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대신 법정구속을 면한 조 전 장관이 대법원 상고 후 4월 총선 채비에 나설 여지를 줬다

 

◇매일신문：▷K방산 수출 발목 잡는 수출입은행법 빨리 개정하라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지대공 요격미사일 '천궁-Ⅱ'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계약이 확정됐다. 지난 6일 국방부는 LIG넥스원과 사우디 국방부가 천궁-Ⅱ 10개 포대, 32억달러(4조2천5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지난해 11월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또 음모론 불 지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 부산경찰청장과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증거 인멸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피습 사건 현장을 물청소한 것은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 인멸이라는 것이다. 개인이든 단체든 어떤 사안에 부정이나 의혹이 있을 때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무인점포 방범, 경찰 탓할 일 아니다

점원 없이 셀프 계산기로 운영되는 무인점포가 소액 절도 등에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 피해 신고와 순찰 요청이 잇따르자 경찰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24시간 무인 운영이라는 혁신적 판매 방식을 자랑하려면 기술적 보완이 필수다. 철저한 대비 없이 이른 도입으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이데일리：▷의사 수 부족 메꾸자는데 의협 집단행동, 명분 없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그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총파업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일부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도 팔걷은 파격 출산 지원, 세제로 효과 높여야

직원들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출산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 부영그룹의 통 큰 행보에 재계는 물론 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그룹은 최근 아이를 낳은 직원 70명에게 아이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도 출산장려금 지급을 계속할 계획이다

 

◇파이낸셜뉴스：▷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아쉬움 남는 尹 대통령 대담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해명했다. 지난 7일 밤 KBS를 통해 녹화로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윤 대통령은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논란 끝에 연기된 플랫폼법, 의견 더 듣고 결정을

말 많았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이 결국 무기 연기됐다. 입법을 추진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추가적으로 의견수렴을 해나갈 것"이라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공정위는 설 연휴 전에 법안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돌연 기한 없이 미룬 것은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문화일보：▷파업 나서는 전공의들, 생명 최우선 본분 벌써 잊었나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종합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우려된다. 전국 221개 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 1만5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면 종합병원의 중환자·응급환자의 진료와 수술이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플랫폼 사전 규제 보류, 정공법으로 독과점 횡포 막으라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사전 규제하려던 플랫폼경쟁촉진법안에 급제동이 걸렸다. 성장을 막는다는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의 반발에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까지 빚어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법안을 사실상 원점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용·형식 아쉬웠던 尹 대담… ‘국민 관점 소통’ 강화해야

신년 기자회견을 대신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은 내용과 형식에서 많은 아쉬움만 남겼다. 국민의 관점이 아니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점이 돋보였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논란에 대해 “아쉽다”는 표현으로 넘어갔다

 

◇동아일보：▷대선 패배 놓고 ‘이재명 탓’ ‘문재인 탓’… 이제 와 서로 손가락질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7일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4·10총선 공천에서 임종석 노영민 등 대통령비서실장 출신, 전해철 박범계 등 친문 핵심 장관 출신은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양승태 건도, 이재용 건도 항소… 檢 항소권 제한 필요하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2일 항소한 데 이어 8일 이재용 삼성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 47개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이 회장도 19개 혐의 중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이렇게 완패하는 사건은 흔치 않다

▷KBS가 빠뜨린 질문들… 대담이 기자회견을 대체할 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7일 KBS 신년 대담은 그 내용과 형식, 추진 과정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방송사 한 곳을 정해 사흘 전 녹화한 뒤 대통령실 곳곳을 다니는 장면을 끼워 넣는 편집을 거쳐 내놓은 대담은 홍보용 다큐멘터리를 연상시켰다. 그 질문도 날카로움은 없고 나긋하기만 해서 대담이라기보단 환담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나왔다.

 

◇연합뉴스：▷플랫폼법 연기…충분한 검토 거치되 법 취지는 살려야

(서울=연합뉴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연기됐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연기 이유로 들었지만 당초 계획했던 규제 수위가 한층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진지한 반성 없다"…공정 훼손에 경종 울린 조국 2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8일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서울경제：▷산업보조금 쏟아내는 미·중·일·유럽, 사법·규제 족쇄 채우는 韓

[서울경제]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자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전방위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6일 ‘탄소중립산업법(NZIA)’ 입법 협상을 타결해 전기차 배터리, 원전, 태양광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모처럼 ‘자본 리쇼어링’…투자 훈풍 지속되게 법인·상속세 완화해야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면 효과에 힘입어 1997~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기업의 해외 유보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보낸 배당금 중 95%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하자 지난해 해외 유보금 88억여 달러가 국내에 순유입된 것이다

▷경협 단절하고 “초토화” 운운하는 北…철통 안보로 대비할 때다

[서울경제] 북한이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된 법률들을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날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남북경제협력법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남북 경협 관련 합의서 폐지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2심도 실형’ 조국, 진정한 반성 없이 ‘총선 출마’ 노리는 몰염치

[서울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조선일보：▷대선 낙선 측이 “대선 패배 책임지라” 남 탓 한다니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 핵심 관계자들에게는 공천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정권을 넘겨준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대선 패배 책임론’이다

▷2심도 징역형 조국, 반성 사과 아니라 출마 선언

조국 전 법무장관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감형하지 않은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씨는 이날 판결 후에도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제 힘을 보태는 것으로 끝없는 사과를 하려 한다”고 했다

▷간첩단 피고인들의 5번째 ‘판사 기피’ 즉각 기각, 처음부터 그랬어야

간첩단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이 5번째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재판부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판단을 다른 재판부로 넘기지 않고 즉각 기각했다. 1심 선고 날짜도 2월 법관 인사가 나기 직전으로 잡았다. 판결을 다른 재판부에 떠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겨레：▷의협은 진료거부 대신 정부와 성실협의 임해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진료거부를 포함한 집단행동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의사 인력 확충 논의에 협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 로드맵이 탄력을 받으려면 의료계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수펑크로 불용예산도 사상 최대, 주먹구구 재정

지난해 사상 최악의 세수펑크로 정부 곳간이 비어, 애초 쓰기로 했던 예산을 쓰지 못한 불용액이 사상 최대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공격적인 부자 감세와 경기 예측 실패로 세금이 걷히지 않자 써야 할 돈을 쓰지 못해 생긴 일이다. 국가 재정정책의 기본인 예측 가능성이 허물어져 경제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기자회견 왜 필요한지 일깨워준 윤 대통령 ‘약속 대담’

지난 7일 한국방송(KBS)에서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은 형식과 내용 모두 국민과는 동떨어진 ‘망작’이다. 윤 대통령이 불편하게 여길 질문은 모두 생략됐고, 위법 논란이 벌어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는 사과는커녕 유감 표시조차 없었다.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로만 채워진 이번 대담은 역설적으로 기자회견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조국 2심도 유죄, 판결 의미 ‘공정 가치’ 성찰 계기 삼아야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한국경제：▷의료계, 파국으로 가선 안 된다

의사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총파업 돌입 수순을 밟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정부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착수했고,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은 파업 참여를 결정했거나 파업 찬반 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처음부터 문제 투성이 '플랫폼법', 보류가 아니라 완전 폐기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잉 규제로 논란을 빚은 플랫폼법(플랫폼경쟁촉진법)에 대해 ‘원점 재검토’로 돌아선 것은 바람직하다. 느닷없이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는 발표 이후 지난 50일간 반복된 우려와 반대, 혼선을 감안하면 졸속 입법에 대한 책임을 물어도 단단히 물어야 한다

▷한화의 RSU 확대…장기 책임경영 주춧돌 될지 주목된다

한화그룹이 그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방식의 성과보상제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RSU 제도는 한국에선 도입 초기의 성과보상 시스템이지만 긍정적 측면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restricted stock unit’의 앞글자를 딴 용어로, 쉽게 말하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지만 이 주식을 매각하는 데 제한을 두는 제도다.

 

◇한국일보：▷청년 4명 숨졌는데 15년형, 판사도 지적한 전세사기 형량

법원이 전세사기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잇따라 선고하면서 현행법상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건 귀 기울일 만하다

▷‘대선 패배 책임’ 둘러싼 민주당 ‘文明 갈등’ 개탄스럽다

‘대선 패배 책임론’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7일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실패한 거 아니겠나”며 “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견도 크다”고 주장해 논란에 가세했다

▷국민 대신 질문한 KBS… 역할 충실했다 말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방송 대담에서 KBS 역할은 막중했다. 수백 명 기자들에게 질문 기회가 주어지는 기자회견 대신 앵커 1명에게만 질문권이 주어진 대담이었으니 무거운 소명의식을 갖는 게 당연했다. 비록 대통령실이 KBS를 택한 것이라지만,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스스로 입증해 보여야 했다

 

◇서울신문：▷‘송영길당’ ‘조국당’, 이런 코미디가 없다

어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4년 전과 같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뇌 끝에 유지하기로 했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이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법을 위해 군소 정당의 힘을 빌리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다. 명분은 그럴듯했다. 소수 의견의 국회 진출을 확대한다는 것이었지만 본질은 짬짜미였다.

▷소상공인 등 2.4조 이자 환급, 내수 활성화 이어지길

소상공인 228만명이 낸 대출이자 2조 4000억원이 환급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다. 은행권의 1차 환급은 어제 마무리됐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다음달 말부터 시작하는 등 올해 말까지 분기별 환급이 진행된다

▷민생 흔드는 전세사기, 법정 최고 형량 높여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범에게 1심 법원이 법정최고형인 15년형을 선고하고 사기죄의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가 선고하면서 입법 보완 필요성을 지적한 건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전세사기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헤럴드경제：▷플랫폼법 무기 연기, 첫 단추부터 잘못 뀄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무기 연기됐다. 플랫폼법은 기존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제외돼 있는 거대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경쟁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반칙을 막자는 규제다.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거하겠다며 입법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HMM 매각 불발...K해운 경쟁력 높일 새주인 찾아야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이자 세계 8위 해운사 HMM(옛 현대상선)의 새 주인 찾기가 무산됐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 컨소시엄과 매각 측인 정부(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의 협상이 불발되면서다. 작년 7월20일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약 7개월간 이어진 매각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정부가 투입한 수조원대 공적자금 회수도 기약없이 늦어지게 됐다.

 

◇중앙일보：▷여당조차 침묵하고 동요케 한 대통령의 ‘명품백’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7일 KBS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관련, 사과 대신 “아쉽다”는 언급으로 넘어간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입을 굳게 닫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는 8일 비대위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 2심도 징역형…‘신당’ 접고 자숙의 시간을

조국 전 법무장관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도덕적 잘못은 있어도 불법은 아니었다고 억지를 부리던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국민일보：▷실형 선고해놓고 정치 기회 허용… 이상한 ‘조국 판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1심 판결 이후 1년 동안 다시 재판을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반론권을 보장한다며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던 1심처럼 재판부는 이번에도 그를 수감하지 않았다

▷친명계 아니면 다 공천 배제해 ‘이재명 당’ 만들려 하나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 이재명)계의 타 계파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적인 비명계 의원들을 제 3지대로 내쫓더니 이제는 친 문재인(친문)계 인사들을 타깃으로 공세를 퍼붓고 있다. 친명계는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내세워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친문계 인사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서두르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영된 KBS 대담을 통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재발방지책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방문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세계일보：▷전공의 앞세운 의사파업 가시화, 민심의 역풍 맞을 것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파업 참여를 선언해 우려를 사고 있다. 의협은 그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전공의를 필두로 의대생·일부 의사들이 압박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설 연휴 이후 파업에 나설 공산이 크다.

▷北 “경협 폐기, 전투태세 갖춰라”, 경제난·고립만 심화할 뿐

북한이 지난 7일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어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법안을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를 폐기하겠다고 했다. 2005년과 2011년 각각 제정된 북남경제협력법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폐지하고 남측과 경제교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야권 벌써부터 비례후보 밥그릇 싸움, 국민은 안중에 없나

민주당·군소정당, 순번 등 신경전 지역구 일부도 나눠먹기 가능성 친북성향 정당 참여는 정치 퇴행 4·10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낼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을 만들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원내정당인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범야권 지역구·비례선거 대연합’을 위한 연석회의 참여를 공식 제안했다.

 

◇경향신문：▷포털·미국 반발에 플랫폼법 돌연 연기, 소비자는 안 보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돌연 연기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지금 정부안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더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듣고 검토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지배적 사업자) 지정제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성역·국정 마이웨이’만 보인 윤 대통령 녹화 대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방송된 KBS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국정 현안도 짚었지만, 국민이 듣고 싶은 말보다 하고 싶은 말만 쏟아냈다. 윤 대통령이 왜 불통 소리를 듣고 국민에게서 멀어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보여줬다

▷조국 2심도 유죄, 한국 사회 공정 기준 세울 전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8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산일보：▷정부 전산망 툭하면 마비… 행정서비스 디지털화 요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의 기능 일부가 최근 6일간 마비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잇단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지 3개월 만에 정부의 전산망 서비스가 또다시 말썽을 일으킨 것이다. 재난안전정보는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잠시라도 공백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

▷‘총선 전쟁’ 돌입 정치권 설 민심 정확히 읽고 받들어라

9일부터 나흘간 설 연휴다. 흩어져 있던 가족, 친지, 지인들이 모처럼 한데 모이는 명절이라 이때 형성되는 민심은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한 밑바닥 여론으로 나아가기 마련이다. 더구나 제22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인들이 민심의 향방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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