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4(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태양광 비리 5000억… 이권 카르텔 혁파 속도 내라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국민일보◇한겨레◇부산일보◇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강원일보◇연합뉴스◇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매일신문◇경향신문◇세계일보◇동아일보◇헤럴드경제◇서울신문◇이데일리◇중앙일보◇문화일보◇한국경제◇

◇국민일보：▷IAEA 보고서 공개, 선동 대신 불안 해소할 대책 마련해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한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에는 오염수 샘플 조사 결과,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 점검 결과,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고강도 인적 쇄신 통해 ‘제대로 일하는 공직사회’ 만들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통상 국무총리가 맡던 차관 임명장 수여식을 직접 주관하고 오찬도 함께했다. 이번 인사에서 교체된 국무위원은 통일부 장관 한 명뿐이지만, 기획재정부부터 문화체육관광부까지 11개 부처 차관이 대거 바뀌면서 윤석열정부의 첫 ‘개각’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정 수능 위협하는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아야 한다

현직 입시학원 강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자를 만났다며 학생들에게 자랑하고, 전직 수능 출제위원은 사설 모의고사 개발에 참여했다. 교육부가 최근 열흘간 운영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261건의 신고내용 중 일부다

 

◇한겨레：▷김건희 일가 땅 쪽으로 노선 변경 의혹, 진상규명해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기로 결정돼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고속국도) 종점이 지난달 양평군 강상면으로 갑작스레 바뀐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보호출산제 논란, ‘위기 임신·출산’ 실질 지원부터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 2123명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숨진 아이들의 비극적 사연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은 모두 95건인데, 3일 오전 기준 9명의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 불법은 모르쇠, 사정몰이만 관심 둔 윤 대통령

감사원이 감사관 50여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맞춘 공직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 역시 증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불거진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결재 조작 등 불법 의혹은 외면한 채, 감사원을 사정몰이의 첨병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만 선명해 보인다

 

◇부산일보：▷잇따른 '유령 영아' 범죄 막을 모든 대책 강구해야

지난달 30일 경남경찰청이 생후 5일 된 아이를 살해해 유기했다고 한 친모 진술을 토대로 경남 거제시 야산 인근에서 아이 시신을 찾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온 나라가 영유아 살해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남 거제시에서는 생후 5일 된 미신고 영아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사실혼 관계인 남녀 2명이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미래 결정하는 핵심 현안"

산업은행 부산 이전 토론회가 3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부산시, 부산상의, 부산일보사 공동 주최로 열려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내건 대선 공약이다

 

◇조선일보：▷대북 지원 못하게 되자 모두가 놀고 있다는 통일부

새 정부 들어 통일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북한과 대화 채널이 끊기면서 이미 통일부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졌다. 지금까지 3년 가까이 직원 600명의 통일부가 별로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통일부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는 통일 정책 개발 추진이 주 업무다.

▷美, 프, 스위스도 IAEA 후쿠시마 조사 참여, 그들도 日 아래 있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IAEA 보고서는 객관적, 과학적 보고서라기보다 일본 맞춤형,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일본이 분담금을 셋째로 많이 내는 IAEA 검증의 공정성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는 말도 했다

▷국민이 쌓은 전력기금이 태양광 업자와 한전공대의 ‘봉’ 됐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재원으로 쓰인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당 집행 사례가 드러났다

 

◇파이낸셜뉴스：▷이민 정책 추진에 프랑스 시위 타산지석 삼아야

프랑스에서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 총에 맞아 숨진 사건으로 시작된 대규모 시위가 확산일로다. 시위가 폭력으로 얼룩지고 프랑스계 주민이 많은 주변국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인다. 외신을 통해 들리는 프랑스의 시위는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일로 볼 일이 아니다. 이번 시위는 프랑스가 추진해온 이민정책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세수 펑크 비상인데 혈세 줄줄 새는 지자체 사업

타당성 조사없는 묻지마 행정 재정으로 치적 쌓기 그만둬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전시행정에 피 같은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지역 관광을 살리고 시민 편익 등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들여 지은 시설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들을 보면 하나같이 기가 막힌다

 

◇한국일보：▷가짜 독립유공자 가려내되 역사 전쟁 비화는 안 된다

국가보훈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이 된 일부 독립유공자의 재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을 불식시키고 역사적 공과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일이다. 친일·친북 프레임과 연결돼 있는 유공자의 경우에는 ‘역사전쟁’으로 번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도 요청된다. 보훈부는 그제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 기준 강화 방침을 밝혔다.

▷대화 창구마저 닫는 남북...상황 관리 위험성은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 관련 참모들에게 "이제 달라져야 할 때"라면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6대 3 불균형이 낳은 미 연방대법원의 정치화 논란

미국 사회가 연방대법원이 연이어 내놓은 보수적 판결에 크게 술렁이고 있다. 50년 넘게 이어져온 ‘소수인종 우대’ 대학 입시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지난달 29일 위헌 결정을 내리더니, 바로 다음 날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행정명령 관련 2건의 소송 모두 정부 패소 판결했다

 

◇강원일보：▷강릉의 `34개국 하모니`, 세계 평화를 염원하다

문화가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문화는 토지 노동 자본 기술과 더불어 제5의 생산요소로서 경제력의 원천이다. 강원문화의 독특한 지역성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세계화를 이루는 길을 찾아야 한다. 소극적인 지역성을 적극적인 개방성으로 전환하고, 의존적인 문화에서 진취적인 문화로의 발전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도내 41개 도로 확충, 정부 건설계획 반영에 총력을

정부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에 본격 돌입하면서 각 지자체의 사업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각 자치단체가 건의한 신규 국도·국지도 노선에 대한 1차 서류 평가에 착수했다. 1차 평가 중인 전국의 신규 노선은 6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 8월까지 진행될 1차 서류 평가에서는 400개 노선으로 추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신재생에너지 돈 쏟아붓고 제대로 점검 안 하니 '혈세'만 줄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보급 등에 사용된 기금 중 5천824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또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략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사회·경제 질서 교란 없어야

민주노총이 3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소속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 노조가 5년 만에 합류하고,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의료인력이 속한 보건의료노조가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동시다발적인 이번 파업으로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서울경제：▷민노총 총파업… ‘정권 퇴진’ 투쟁으로 경제 발목 잡을 때인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며 2주간의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3일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을 시작으로 6일 백화점·면세점·마트 노조, 12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소속된 금속노조, 13일 보건의료노조가 순차적으로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눈덩이 태양광 비리, 재발 방지 주력하고 에너지믹스 다시 짜라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가 또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 5359건에서 5824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를 확인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점검에서 적발된 2616억 원(2267건)을 더하면 위법·부당 집행 사례는 총 8440억 원(7626건)에 달한다.

▷빚내서 빚 갚는 취약차주 급증, ‘개미구멍’ 점검해 리스크 막아야

고금리 속에 취약 차주의 빚이 급증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 대출 현황’에 따르면 1분기 말 취약 차주의 대출 잔액은 94조 8000억 원으로 1년 전(93조 6000억 원)에 비해 1조 2000억 원 늘었다

 

◇디지털타임스：▷日 오염수 IAEA 최종보고서 결과에 與野 모두 승복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불신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3일 "객관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과학적 보고서보다는 정치적 보고서 우려가 크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했다

▷태양광 사업 비리, 엄정수사는 물론이고 책임도 끝까지 물어야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과 부적절한 집행이 또 드러났다. 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력기금 사업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 규모의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매일경제：▷'평화 위태롭고 소득 감소' 尹정부 때린 문재인의 적반하장

전임 대통령이 국가 통합의 밀알이 되기는커녕 연일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만 야기하는 억지 주장만 펼치고 있으니 황당무계하다. 올해로 73주년을 맞은 6·25 날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범 김일성이 일으킨 추악한 남침 전쟁을 미·중 대리전으로 호도하는 책을 추천했다

▷민노총 '정권퇴진' 총파업, 살아나는 수출에 찬물 끼얹을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전국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3일 택배기사 파업을 시작으로 6일 백화점·면세점·마트 노조, 12일 금속노조, 13일 보건의료노조가 연쇄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는 와중에 총파업이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동행·매력 기틀 다진 오세훈의 1년, 서울 도시경쟁력 더 높여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민선 8기 서울 시정의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약자와의 동행과 함께 서울의 매력을 높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목표를 향해 정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오 시장의 지난 1년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이라는 슬로건에서 보듯 '동행'과 '매력'의 기틀을 다진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매일신문：▷‘비리 종합 세트’ 文정부 신재생사업, 비리 연루자 엄벌해야

문재인 정부가 전기 요금을 재원으로 추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을 통해 5천824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줄줄 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1차 점검에서 적발됐던 2천616억 원까지 합하면 전체 위법·부당 금액 규모가 8천440억 원이나 된다

▷10일 출범 지방시대위, 균형발전·지방분권 실현 이끌어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지방시대'를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출범한다.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주춤했던 지방시대 관련 공약과 정책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전 대통령 본인 말대로 ‘잊히는 것’이 나라 돕는 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SNS를 통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권력기관 앞세운 ‘카르텔 정치’, 사정·공포 정국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차관들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주사회를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역할을 사회 곳곳의 ‘이권 카르텔 척결’로 규정하고, 사정·감찰·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부패와 부정은 엄단해야 한다.

▷독립유공자, 친일은 되고 좌익활동은 안 된다는 건가

국가보훈부가 지난 2일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고, “북한 정권 기여 등 친북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며, “그 외 공과가 있는 독립운동가”를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 말을 보면 의도가 분명해진다. 그는 3일 “항일운동 했다고 무조건 OK가 아니다

▷부자감세 후 정부 지출 축소, 양극화만 키울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기획조정실장(1급)을 최근 소집해 내년도 예산안을 다시 작성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각 부처는 이미 지난 5월 말 부처별 예산안을 기재부에 냈다. 예산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배정할지 등이 명시돼 있다

 

◇세계일보：▷세수 구멍 커지는데 “추경 춤이라도 추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 후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책연대 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민생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수능 출제진·학원 유착 의혹, 입시 카르텔 철저히 수사하라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지난달 22일부터 그제까지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가 50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이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가 28건 접수됐다

▷태양광 비리 엄단하되 신재생 산업은 위축시키지 말아야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는 캐도 캐도 끝이 없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력산업기금을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에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9월 1차 점검 때 드러난 2616억원까지 합치면 전체 부당 집행은 7626건, 8440억원에 이른다

 

◇동아일보：▷줄줄 샌 태양광 ‘기금’… 거품 걷어내 내실 키워야

정부가 2018년부터 5년 동안 태양광발전 보급 등에 사용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받는 등 5359건의 사업에서 5824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계대출 175만 명 사실상 부도… 제2금융권 연체 위험수위

가계 빚을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도 이어가기 어려운 대출자가 300만 명에 육박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3월 말 현재 가계대출을 받은 1977만 명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DSR)을 분석한 결과다. 통상 DSR이 70%이면 최저생계비를 뺀 모든 소득을 빚을 갚는 데 쏟아부어야 하는 마지노선으로 보는데, 이런 대출자가 299만 명이나 되는 것이다.

▷경제 주름살 키우는 민노총 총파업, 당장 멈추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어제 총파업을 시작했다. 2주간 계속될 이번 하투(夏鬪)의 핵심 의제로 민노총은 노조 탄압 중단과 노란봉투법 통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고, 내년 총선에 대비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파업의 목표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정치파업의 색채가 짙다

 

◇헤럴드경제：▷‘윤 정권 퇴진’ 앞세운 민노총 파업, 명분도 공감도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일 택배기사와 가전제품 수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파업을 시작으로 2주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택배기사부터 백화점·마트 등 유통 부문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분야까지 총파업에 나서 국민 불편이 불가피하다

▷시총 3조달러 벽 뚫은 애플...혁신 역량이 가른 차이

‘혁신의 아이콘’ 미국 애플이 시가총액 3조달러(약 3950조원)를 돌파했다. 나스닥 상장사인 애플 주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193.97달러에 거래를 마쳐 시총이 3조500억달러(약 4022조원)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3조달러 벽을 돌파한 기업에 오른 것이다

 

◇서울신문：▷한 세기 이어진 독립유공자 논란 종지부 찍기를

정부가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검토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점이 분명하거나 공적 조서가 가짜로 드러나면 서훈 박탈 등을 하기로 했다. 현행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을 개정해 ‘가짜 유공자’를 가려냄으로써 국가 보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 말대로 독립유공자를 둘러싼 논란을 이번에야말로 끝내길 기대한다.

▷위기가구 2.1%만 기초보장, 복지 사각 더 살펴야

정부가 지난해 발굴한 위기가구 대상자 120만여명 중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이들은 2만 5000여명에 불과했다. 본지가 취재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는 2015년 11만여명에서 매년 급증해 지난해엔 10배가 됐다

▷태양광 비리 5000억… 이권 카르텔 혁파 속도 내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들과의 오찬에서 “헌법 정신에 충성해 달라”면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가짜 유공자 판별...독립운동 역사 바로 잡기 첫단추다

국가보훈부가 문서조작이나 친북논란 등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검증해 가짜로 판명날 경우 서훈을 박탈하기로 했다. 그간 섣부른 친일논란으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통해 예우하기로 했다. 독립유공자 공적의 진위를 가려내는 일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만시지탄의 입양 국가책임제, 실행에 차질 없어야

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3개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개정 아동복지법이 그것이다. 그동안 오랜 세월 민간기관에 전적으로 맡겨두었던 입양 절차를 앞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진작에 이루어져야 했던 일이고, 늦어도 참으로 많이 늦은 입법이다.

 

◇중앙일보：▷전기료 투입 기금서 가짜 서류로 대출, 줄줄 샌 태양광사업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재원으로 추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비리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이 정부 합동으로 2019~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으로 대출받은 6600여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으려는 이들이 들어간 비용을 세금계산서로 증빙하면 정부가 해당 금액을 대출해 줬다.

▷정권퇴진 외치는 민주노총 총파업, 한국 경제 찬물 끼얹는다

한국 경제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어제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택배기사·가전제품 수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파업을 시작으로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의 산별노조가 차례로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문화일보：▷정치파업 노골화한 ‘민노총 夏鬪’ 돌입과 공권력 책무

하반기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상저하저(上低下低)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앞세운 연쇄 파업 일정에 돌입했다. 서울 도심 집회 12건, 4차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반대 촛불시위를 포함해 2주일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급기야 “IAEA 해체” “×” 막말 나온 민주당 선동 시리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최종 보고서가 4일 일본 정부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수위도 높아졌다. IAEA 해체 주장에다 “똥” 운운하는 막말까지 나왔다. 공당(公黨)이라면, 방류 반대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면서 최소한의 품격을 갖춰야 한다

▷‘가짜 논란 독립유공자’ 진위 가려내 역사 바로 세워야

윤석열 정부가 ‘가짜’ 논란이 제기된 독립유공자의 재검증에 나섰다. 국가보훈부는 2일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변경·강화해 ‘가짜 유공자’ 논란을 불식시키는 등 신뢰를 높이겠다. 독립유공자 서훈은 건국훈장인데 대한민국 건국과 기초를 닦는 일을 방해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옳은 일인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국경제：▷대한민국, 단 한 명의 '가짜·친북 유공자'도 용납할 수 없다

정부가 가짜 논란 및 친북 전력이 있는 독립유공자 공적을 재검증하기로 했다. '허위 조작자'와 '북한 정권 수립 적극 기여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번에는 분명히 해야 한다. 단 한 명이라도 가짜와 친북 유공자를 둔 채로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은 건국훈장 수여다

▷민노총 결국 정치파업… 거대 노조 이권 카르텔에 철퇴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어제부터 2주간 일정의 장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노총은 “40만~50만 명이 참여해 내용·기간·규모 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위력적일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섰다. 하지만 파업 목적부터 방식까지 어느 것 하나 불법적이지 않은 대목을 찾기 어렵다

▷또 드러난 전력기금 부당 집행… 나랏돈 도둑질 책임 물어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사업에서 약 5824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새로 드러났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를 떼어내 산업통상자원부가 적립하는 준조세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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