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한겨레◇강원일보◇서울경제◇헤럴드경제◇한국경제◇조선일보◇세계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국민일보◇동아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문화일보◇이데일리◇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
◇파이낸셜뉴스：▷최저임금 3.7% 인상, 벼랑끝 자영업자 어쩌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인상률은 2.9%였다. 언제나 그렇듯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노측이나 사측이나 불만이 많다. 특히 올해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불만이 어느 때보다 크다
▷분쟁 급증한 노동정책 1년, 노봉법 혼선 바로잡길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1년 성적이 60점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토론회에서 공개된 국민 1000명 대상 노동정책 38개 항목 평가 결과다
◇경향신문：▷민주당 보완수사권 논의, 개혁 초심과 현실성 조화 이뤄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숙의’를 통해 매듭짓기로 했다. 당내는 물론 시민사회·법조계·학계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자”고 했고, 15일에도 거듭 숙의를 강조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국회·식약처 직무유기 이젠 멈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관련 부처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신뢰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해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물가가 치솟고 올해 성장률이 3% 안팎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3.7% 인상에 그친 건 아쉬운 결정이다
◇한겨레：▷최저임금 3.7% 인상, 실질소득 보장 미흡 아쉽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380원)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엔 미흡한 수준이다.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경영계 반대로 부결됐다. 실질임금 확보와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국회 ‘홈플러스 청문회’, 철저히 책임 묻고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가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1만3천명이 넘는 노동자들과 입주 업체, 납품 협력업체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AI 전환 대비, 지금 행동을” 석학들 목소리 귀 기울여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5명을 비롯한 경제학자와 인공지능(AI) 연구자 등 200여명이 인공지능이 과거 산업혁명보다 더 거대한 변혁을 초래할 것이라며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일부 인공지능 업계 리더들이 대규모 실업 등을 경고해온 데 더해, 경제학 석학들까지 가세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원일보：▷‘20조원 강원도 AI 팩토리’, 치밀하게 대응해야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리플렉션AI’와 신세계그룹이 손잡고 강원지역에 최대 20조원 규모의 초거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가히 혁신적이다
▷홈플러스 파산 수순⋯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유통업계의 한 축을 담당하며 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던 대형마트 브랜드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돌입했다. 운영자금 고갈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홈플러스가 마침내 전국 대형마트 영업을 임시 중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강원지역의 춘천, 원주, 강릉, 삼척 등 4개 매장 역시 예외 없이 문을 닫았다.
◇서울경제：▷코스피 이틀새 1000P 급등락…레버리지 보완책 시급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불러온 증시 변동성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15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6.24% 급등한 7284로 장을 마쳤다. 전날 매도 사이드카로 장중 급락한 코스피는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롤러 코스피’가 재연됐다
▷‘2045 국가발전전략’, 미래주역 청년 목소리 빠지면 공염불
기획예산처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2045 국가발전전략’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으로 광복 100주년인 2045년까지의 국가 미래 비전을 담게 된다
▷자영업·취약층 괴롭히는 최저임금 수술 더 늦춰선 안 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4년 2.5%, 2025년 1.7%, 올해 2.9%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소모적인 갈등이 반복됐다
◇헤럴드경제：▷AI는 새로운 사회 협약을 요구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와 구글, 오픈AI, 앤트로픽 등 인공지능(AI) 전문가 200여명이 13일(현지시간)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AI의 경제 변혁에 대한 공동성명”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내용은 “첫째, AI는 향후 10년 이상 동안 더 급격히 강력해질 수 있다
▷‘3·4·5 비전’ 고무적, 고용없는 성장·양극화 해소는 과제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내건 ‘3·4·5 경제 대도약’ 비전을 선포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3.0%로 대폭 높여 잡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14일 발표하면서 동시에 중장기 경제성장 슬로건을 내건 것이다
◇한국경제：▷美·中 광물전쟁 가속…'샌드위치 신세' 면할 전략 필요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미국이 ‘핵심광물 동맹’을 본격화하면서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로 몰릴 위험이 커졌다.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우방국 내 생산·공급망 유지·확대를 목표로 ‘핵심광물 공급망협정(ATCM)’에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고용 줄이고 물가자극 우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안 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정해졌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223만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청년 취업 44개월 연속 감소…기업이 채용 꺼리는 이유 없애야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25만7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만 명 늘어났다. 5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다. 청년 취업자는 19만7000명 줄어 44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3.9%로 1.7%포인트 하락했다. 이 역시 26개월째 내리막이다
◇조선일보：▷사퇴 요구 피해 나 홀로 장외집회 전전하는 제1야당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국을 돌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인천과 부산에 이어 15일에는 광주 집회에 참석했다. 제헌절인 17일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하고 이후에도 2~3곳 추가로 장외 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장 대표는 선관위 특검의 야당 추천과 함께 당론이 아닌 전국적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초대형 국정농단” 한동훈 출금 슬그머니 해제한 특검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을 수사한다며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에게 내렸던 출국금지 조치를 최근 해제했다. 앞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도 풀었다. 출금 조치를 내린 지 석 달 만이다. 그사이 특검은 두 사람에게 소환 통보는 고사하고 서면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
▷검찰까지 손 떼면 無견제 ‘향찰’ 전국에서 문제 터진다
경찰이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증거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이 사건 수사팀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고의로 방치해 장씨의 아버지가 이 증거들을 인멸하도록 한 혐의다. 성범죄 혐의를 배제하는 데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수사팀장의 주장에 따라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세계일보：▷국제 논란 된 ‘삼닉 레버리지’… 널뛰기 변동 개선책 시급
어제도 코스피는 널뛰기 장세를 이어갔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6.08포인트(3.30%) 오른 7082.91로 출발한 뒤 급등세를 보이며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 역시 크게 출렁였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나타난 극단적인 변동성이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노사갈등만 키우는 최저임금 결정, 언제까지 반복할건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3.7%) 올랐는데 3%대 인상은 2023년(5.0%) 이후 4년 만이다. 노동계는 생계보장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6월 서울 집값 매매·전월세 ‘3중강세’… 해법은 요원
‘답정너’ 부동산 토론회는 요식행위 지자체 빠지고 정부 입장도 안 나와 국무회의선 서울시장 발언도 제지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가 거세지고 있다. 어제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전국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매매, 전·월세는 각각 전달 대비 0.33%, 0.38% 상승했다
◇매일경제：▷주미대사 이례적 귀국, 한미 불협화음 어느 정도길래
강경화 주미 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 지시로 15일 일시 귀국했다. 19일까지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유관 부처 협의를 갖는다고 한다. 외교부는 현장감 있는 평가를 듣기 위한 목적이며 종종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주미 대사가 5일이나 근무지를 비우는 것을 예사로 보아 넘기기는 어렵다. 더구나 지금은 한미가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이는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노봉법에 이미 기업 혼란 …'상설노동자委' 서두를 일인가
고용노동부가 유명무실했던 근로자대표제를 실질화하겠다며 '노동자대표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법적 권한을 갖고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가뜩이나 노사관계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산업 현장의 혼란만 더 키울 우려가 크다.
▷물가상승률 넘긴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 접으란 소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7%)와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9%)을 웃도는 수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223만6300원에 달한다
◇중앙일보：▷사관학교는 안보 백년대계…왜 졸속으로 통합 밀어붙이나
국방부가 군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3군 사관학교 통합을 강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오늘 3군 사관학교를 대체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과 진해, 청주에 있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쳐 대전의 통합 군사교육 시설인 자운대에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아동학대 3법’ 개정으로 교권 침해하는 무고성 신고 막아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어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3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교사들이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 교권 침해를 막고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청년 고용 대란인데 정부는 기업 이익 나눠먹기 논의
이른바 ‘반도체 초과이익’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14~15일 잇따라 토론회를 열었다. 같은 주제를 놓고 정부 두 부처가 이처럼 따로 토론회를 여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불을 지핀 곳은 노동부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의 성과급 파업이 봉합된 직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혼란, 서둘러 대책 내놓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을 향해 “최근 삼성전자·하이닉스 ETF(상장지수펀드)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며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민과 피해자들의 보완수사권 걱정 외면할 건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범죄 피해자들이 “지금의 ‘검찰 개혁’은 피해자가 배제된 채 이뤄지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해 숨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
◇동아일보：▷아이 키우는 일이 의사 찾아다니는 모험이 돼선 안 된다
매년 소아 중환자 8000명가량이 선천성 심장병, 중증 감염 등으로 입원한다. 하지만 이들을 집중 치료하는 소아 중환자실(PICU)은 전국 병원 15곳에만 있다. 병상을 모두 합쳐도 165개에 불과하고, 전문의는 34명뿐이다. 소아 중증 환자가 소아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입원 첫날 사망률이 3배 높아진다.
▷고이면 썩기 마련… 지역 순환 인사로 ‘향찰 유착’ 막아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이번 사건 수사팀장이던 광산경찰서 박모 경감을 1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은폐하고 수사를 축소한 혐의다.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도 입건했다
▷최저임금을 번번이 표결로 정해서야… ‘40년 낡은 틀’ 바꾸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1만320원보다 금액으론 380원, 비율로는 3.7% 올랐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대를 넘긴 것은 2023년 적용분 결정 이후 4년 만이다
◇매일신문：▷여당 내 보완수사권 일부 허용 의견, 권력형 범죄는 왜 빼나
각계의 반대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骨子)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변하고 있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이후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수사 종결권까지 가질 경우 회복(回復)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이다
▷주먹구구식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언제까지 이럴 건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16.3% 올린 1만2천원을 요구한 노동계도,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동결안을 내놓은 경영계도 만족하지 못했다. 올해 역시 노사 합의는 불발됐고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으며 결국 표결이었다. 노동계는 "사실상 동결", 경영계는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며 반발한다.
▷정부의 늑장 예타조사, 지방은 속탄다
이재명 정부가 '5극3특'(5대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내세워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를 깨고 지역을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균형발전은 구호가 아닌 제도로 뒷받침돼야 한다
◇부산일보：▷폭염 노출 노동자·취약계층 온열 질환 피해 최소화해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5일 기준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은 물론 전국 상당수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높은 습도 때문에 실제 체감온도는 더욱 높은 상황이다. 밤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시멘트와 아스팔트가 깔린 도심에서는 강한 열기가 보행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첫 '순장 조례' 시 산하 기관장 인선, 장기 공백 막는 지혜를
전재수 부산시장의 시정이 부산시의회의 시험대에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시장 취임 후 첫 시의회 임시회가 14일부터 막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확대다
◇문화일보：▷최저임금 3.7% 인상보다 절실한 업종·지역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힘겨루기를 하고 표결로 결론이 난 만큼 모두가 불만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성 분노 키우고 ‘청년 최고위원 선출’ 거부한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중요한 ‘룰’을 결정했다. 전대 준비위원회는 대표 선거 선호투표제와 청년 최고위원 선출제를 제안했지만, 14일 선호투표는 도입하되 ‘청년 최고위원’은 선출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청년 고용 속절없이 추락… 특단의 대책 더 미뤄선 안 된다
청년 고용 문제는 이제 취업이 어렵다는 차원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한 산업 구조전환의 문제,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판가름할 현안이 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7000명 줄었다. 청년고용률은 43.9%로 1.7%포인트 떨어져 26개월 연속 하락이다.
◇이데일리：▷권고문 받아든 최저임금제 개편,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방식과 결정기준 등을 연구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단의 설치를 14일 정부에 권고했다
▷현실화로 닥친 보유세 폭탄, 우려되는 조세 저항
7월 재산세 고지서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일제히 발송됐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특별한 소득 증가도, 부동산 투자도 하지 않은 1주택 실수요자들까지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 부동산을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거둔 것도 아닌데 보유 자체만으로 세 부담이 1년에 몇 십 %씩 급증한다면 납세자의 조세 수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노사 모두 불만인 최저임금 1만 700원, 업종·지역별 도입을
최저임금위원회가 그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 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7%)와 지난해 인상률(2.9%)보다 높은 수치다. 어렵사리 결정했지만 이번에도 노사 모두 불만이다
▷우려 끓는 보완수사권 폐지, 양식 있는 의원들이 바로잡길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의원총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확정 짓지 못했다. 10여명의 의원들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자 당 지도부도 최종 당론 채택을 밀어붙이지 못했다. 그동안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의원들이 의견 표명을 자제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세계증시 애물단지 ‘롤러코스피’… 이제와 “답 없다”라면
한국 자본시장이 전 세계 반도체 주식과 주요국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진원지로 전락했다. 외신들은 뉴욕 증시를 따르던 코스피가 ‘선행 변수’이자 ‘야간 바로미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일본에선 코스피를 주시한다는 ‘코스피니라미’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디지털타임스：▷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서 한발 빼는 與, 만시지탄이나 옳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4180조로 늘어난 통화량… 한은, 물가 안정에 명운 걸어야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6년 5월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5월 광의통화(M2) 평균 잔액은 4184조4000억원으로, 한 달 새 32조2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8월 이래 9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로, 작년 11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국일보：▷삐걱대는 한미관계 현주소 드러낸 강경화 대사 일시 귀국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 지시로 일시 귀국했다. 4월에 이어 석 달 사이 또다시 한국에 왔다. 주요국 대사가 이처럼 빈번하게 본국을 오가는 경우는 드물다. 한미관계의 최대 갈등요인으로 부각된 쿠팡 사태를 매개로 한 통상· 안보 마찰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신중지약 도입, 정부가 의사 처방 지침 조속히 내놓길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낙태) 약물 '미프진'을 국내에서 정식 처방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관련 입법 미비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낙태약 정식 유통이 조만간 실현될 전망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의원을 조리돌림 하는 與 극성 지지층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론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확산하자 극성 지지층의 도를 넘는 행각이 도마에 올랐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교차 검증 필요성이 부각돼 일부 의원들이 숙의와 신중론을 편 걸 두고 '좌표찍기'로 험담과 모욕을 집단적으로 가하는 건 건전한 공론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